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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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정돈해 주시고,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8대 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8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9,16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9,45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436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9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1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10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09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5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494억 9,9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7,160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90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광화문광장 사용료 수입은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측량법 등 위반 과태료는 25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인 지난연도수입은 28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활동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7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무활동입니다. 기관내의 회계간 전출ㆍ전입금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은 6,291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억 8,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137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7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부사업 내용은 2011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건에 41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10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6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8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31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8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0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부특별회계보조금에서 27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9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5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이 안은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것하고 우선 예산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30명입니다.

주영길위원

30명이 그 리미트(limit)가 있습니까?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몇 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5명에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25명에서 30명인데 그러면 30명 풀로 다 찼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주영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관례나 관행을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지금 행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봅니까? 관행이나 관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통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관례를 따르는…….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관행이나 관례, 그게 법적인 용어로 봐서 옛날 성문법, 불문법 이런 것까지 가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이나 모든 것이 관행이나 관례는 법이나 꼭 성문법으로 규정된 법과 같은 그런 규정과 같이 지켜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사회의 공감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동의합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임 위촉 대상자 중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의원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의회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 서울시의회 도로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제 기억에는 그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게 여태까지 관례, 관행적으로, 물론 규정에 보면 의장이 추천하면 시장이 자격에 맞춰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 관행이 관례가 여태까지는 의장이 추천할 때는 당연히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해서 위촉하는 것이 관행, 관례로 돼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도시관리위원이 아닌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됨으로 인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책임이 아니다,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도시관리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소관 국장으로서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시의원님 중에서 도시계획위원을 다섯 분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시의원님들의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는 분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의회 의장 명의로 추천된 분을 적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원론적인 답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분명히 관례나 관행에 맞지 않는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받은 담당국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당연히 관례나 관행에 맞지 않은 그런 추천이 왔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의견제시를 했어야지요. 관례나 관행에 맞지 않은 추천이 왔다, 그것을 담당 국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나는 의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의장한테 내가 항의할 이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저희 집행부에서 의장 명의로 추천된 인원을 부적합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아니, 그것을 추천하기 전에 사전에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관례나 관행을 지켜달라는 이런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대시민, 대외적인 신뢰도의 훼손에 대해서 당연히 담당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검토수당까지 포함해서 통상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거기 정례화 돼 있지요, 형식적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한 달에 두 번.

주영길위원

정례화 돼 있는데 그것이 물론 올해는 여러 가지 어떤 의회의 운영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일정이 바뀌고 또는 새벽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사전에 충분히 담당위원들이 자료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변경시키지 말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은 작년하고 같기 때문에 별 그게 없는데요. 저는 아까 그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다소의 대내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의일정을 좀 가급적이면 변동시키지 말고 정례화해 주길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검토의견서를 어제 주택본부 예산심의에 앞서서 일괄적으로 아마 다 한 것 같은데 이 한 가지만 내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비닐하우스촌을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에 맞게끔 빨리 없애는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요. 그때 곧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G20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집단시위 뭐가 있고 그다음 우리 위원회에 현장방문 요청이 와서 한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약 1,770명 정도의 탄원서가 도시관리위원장 앞으로 왔어요. 이것은 물론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따라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부로 갈 건데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 받는 게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서명 받는 것은 없고 지금 구청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현황 파악, 서명 받는 것은 없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혹시, 왜냐하면 이것을 시에서는 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역 거주민들의 어떤 대립양상, 갈등을 부추겨서 사업을 지연시킨다든지 정비를 지연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거기로 이송해 드릴 테니까 유념해서 조기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대로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빨리 거기에 대한 정비방안을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다음 회기 때 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우리 도시계획국 상임위할 때 여러 위원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집행부와 관련된 문제이기보다 우리 의회 내에서 만들어진 일이고 의회 내에서 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영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지만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이 상임위 내에서 더 이상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은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김창수위원

도시계획국을 과 건제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363쪽이 되겠고, 8-71쪽 또 사업설명서 67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8-70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펴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가 쓰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 방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쓰는 겁니까, 실제 근무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실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김창수위원

그러면 뒤에 한 분이 또 나오는데 신도시계획에서 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은 또 누가 쓰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역발전계획추진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서 쓰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항상 지원, 아까도 우리 주영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운영하는 또는 각 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보다는 수당이라든지 제반비용이 훨씬 많아요.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씩. 죽 내려가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란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이 있지요? 본회의에서 20명 10만 원 잡았지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또 10만 원 7명이 받지요? 답변 빨리 빨리 하세요?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고 나온 거예요, 안 보고 나온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쪽을 내가 다 설명했는데 빨리 빨리…….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본회의에 10만 원 20명이 나가고 있고, 분과위원회 7명이 10만 원씩 나가고 돼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예산편성을 보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분과위원회 7명은 본회의에 들어간 사람 중에 7명에게 나가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하는 일이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별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위임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위임을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소위원회 형태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은 그러면 한 번 회의하는데 20만 원 받겠네요? 그래서 20만 원이 나왔다는 소리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한번 회의에 참석하면 20만 원을 받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어디서 돈이 나갑니까? 본회의 10만 원 돼 있는데 20만 원이 어떻게 나갑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10만 원이…….

김창수위원

어디가 있어요, 10만 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기본수당이 7만 원이고 조사활동비 3만 원, 안건 사전검토수당 7만 원 도합 2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원회 가면 없어요. 죽 내려갑시다. 그래서 보면 그 밑에 가면 안건검토수당이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7만 원또 가고, 그렇지요 20명? 분과위원회에 또 3개 분과 7명해서 7만 원 또 나가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죽 내려가서 도시계획업무추진에 보면 시의회 및 유관기관 현장방문 협의 500만 원은 업무추진을 보는 내용으로 이해하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운영에서 2만 원 30명은 또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니까 다과도 제공하게 되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려고 받아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만 관련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에서 사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용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분과 운영에 17명해서 6만 원은 또 뭐예요? 과장님이 편성했으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모르셔도? 또 그 밑에 분기별 간담회는 뭐예요? 맨 먹고 놀자는 것이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상세하게 과거에 죽 도시계획위원회가…….

김창수위원

아니, 옛날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지금 편성만 이야기하세요. 과장으로서 편성할 때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못 하지요? 그다음에 내려가서 상임기획단 현장조사, 자료수집은 뭐예요, 5명 4만 원씩은? 상임기획단이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전문직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안건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문 인력이라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직원 신분이 뭐예요, 그 사람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전문직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직원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 계약직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이지, 다시 자료 수집한다고 돈 받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출장비라든지 기본적으로…….

김창수위원

출장비는 별도로 다 있잖아요, 국내여비에. 쓸데 없는 소리하고. 그다음에 자료수집, 업무협의, 민원조사 해서 1,000만 원 포괄비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다시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도시계획위원회 조사활동비해서 본회의에서 또 20명해서 3만 원씩은 뭐예요? 그 분과위원회 또 3만 원은 뭐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2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그중에 조사활동비 3만 원이 포함되어서 2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위에 있잖아요. 본회의에 10만 원 받고, 안건검토수당 7만 원 받고 20명이, 본회의 참석하면 분과위원회를 빼고 한번 해 봅시다. 회의 참석만 하면 20명이 10만 원 받고 그다음 안건검토수당해서 본회의에서 20명이 7만 원 받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사활동비라고 해서 본회의 밑에 3만 원해서 20만 원 받는다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털…….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20명 그중에서 7명이 분과위원회에 들어가면 또 검토수당해서 분과위원은 10만 원 받고 7명은 회의참석수당해서 10만 원 받고, 또 안건검토수당 7만 원 받고 뭐예요, 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본회의와 관계없이 별도로 소위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별도의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내용 알겠어요. 이렇게 편성을, 타 위원회는 이런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다시 다른 과 것 주택국 것도 봤고 했는데 유일하게 도시계획위원회만 이렇게 중복되고 조사활동비니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세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실제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이따가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방만하게 쪼개서 이러면 안 돼요. 위원회 한번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 막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제도시자문단이라는 형태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까지 3차에 걸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도시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세계적인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배울 것은 배우고 서로 교류하면서 서울의 도시정책을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 8일~9일 양일간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우리 사업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전문가들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 그리고 시공무원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시책의 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항공료, 숙박비도 주고, 임차료 뭐 항공료도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외국 전문가들을 모실 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비용까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돈 많습니다, 서울시.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러니까 순순히 외국 사람들 데려다가 도시정책에 대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얻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있겠지요, 그것이야. 작년에 얼마 썼어요? 집행을 얼마 하셨냐고요? 작년에 2억 5,000만 원 잡아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작년에 2억 5,000 예산이 있었는데 2억 88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집행을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원인행위한 것이 2억 8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언제 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2억 5,000이 예산액이고 원인행위까지는 2억 880만 원인데 실제로 최근에 행사가 끝나서 아직 정산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구체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될 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언제 했다고요, 이것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난 12월 8일~9일…….

김창수위원

12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올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보고서도 쓰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의회는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럴 때 초청해서 도시관리위원님들 한번 와서 하는 것 구경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행사라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의회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같이 겹쳐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럴 바에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행사하지 마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잡을 생각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평소에 1년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도 막바지 12월 8일 다 가서 좋은 날 다 치우고 추운 날, 의회가 가장 바쁠 때 12월 8일이면 항상 바쁘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창수위원

그때 한다고 하면서 할 바에는 이런 것은 과연 필요하나 의심이 드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되었어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및 감정평가 했는데 이것 집행을 얼마 했어요? 작년 9억 1,274만 3,000원 잡아서. 집행부터 한번 봅시다. 올해 5억이나 잘라놨으니까 왜 잘랐는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실제 올해 예산은 9억 여 원 가량을 잡았는데요. 실제 집행액은 7,800만 원 정도 밖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7천 얼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7,853만 4,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한테 자료 낼 때는 1,842만 5,000원 냈다고 했는데 또 그다음에 썼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최근에 저희가 다른 부분에 예산을, 지도 제작하는데 그 예산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도제작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계획…….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좋고요. 7,800이라 합시다. 그래도 10%도 안 되지요, 쓴 것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많이 예산 남은 것 다 어떻게 했어요?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올해는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신도시계획이 활성화되어서 올해 이 예산을 충분히 많이 쓸 수 있으리라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올해 이 부분 사용이 미진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3억 9,75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 타당성 검토 및 감정평가는 3억이에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사환급료이고, 시책추진비이고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3억이라는 말입니다. 3억이 신도시를 한다 해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렇게 3억이나 나가요. 한번 분석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잡은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올해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계획은 민간영역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그야말로 예산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산과정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사용이 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잡았던 것보다는 1/3 정도 수준으로 잡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것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신도시계획이 활성화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예산을 잡아만 놓고 쓰지 못하면 예산의 적정배분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작년도 9억이나 잡아서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7,800 쓰면 나머지 90% 정도는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보면 3억인데 3억 잡아서, 또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아요. 땅을 매입한다면 몰라도 수수료인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대문교회 그 평가수수료 얼마 나갑니까? 얼마 안 나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출한 내역을 보면 사전협상대상지가 일단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2,500만 원 해서 그중에서 반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해서 8개소해서 2억 원을 산출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2억을 잡았으면 1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니까 그것은 이따가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45명은 국 전체입니까? 뒷장.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6급 이하 국 전체…….

김창수위원

작년에는 어디다 편성해 놓았어요? 작년에는 없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시 전체 예산편성지침이 예산파트에서 별도로 잡았었는데 이제 각 국별로 배분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음, 사업별설명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활동비라든가 급량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고요. 후생복지비 측면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연계 광역거점의 전략적 특화 육성계획 수립 있지요. 이게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 체계를 변화된 것을 저희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지금은 변두리라고 치부돼 있는 외곽지역들의 지역을 앞으로는 배후지역, 경기도 쪽과 연계해서 거기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계획적으로 육성을 하자라는 것이 2030도시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광역거점들을 과연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특화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틀에서의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내년도 용역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안 연구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논의가 많이 있고 또 최근에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것을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그렇게 지침이 돼있긴 합니다만 아직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고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도시관리 계획 속에서 같이 포함이 돼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변화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많은 논의를 했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전문적인 이런 연구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짧게 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밀도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밀도 관리방안 연구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지역에서 아파트 일변도로 계속 도시가 가고 있는데 도시의 밀도라는 것이 굉장히 도시에 삶의 질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밀도가 정말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밀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연구를 할까 합니다.

김창수위원

서울시 전체 다 되는 거지요, 이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도 지역별로 역세권이라든지 이렇게 특성별로 다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려면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정립 방안 연구, 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으로 굉장히 특성이 있고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또 국토부에서 입법한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개발위주로 같이,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싸잡아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역세권도 역세권들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특성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역세권이라면 주택본부하고도 좀, 거기서도 보면 시프트를 위해서 용역방안도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과 간에 한번 협의는 된 거예요, 이게? 보면요 국별로 과별로 용역이 나가고 있어서 서로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비슷하게 지금 주택공급과에서 역세권 주변 시프트에 대해서 4년간 실적에 대한 앞으로 대응방안 연구인가 이런 비슷한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같이 넣어서 한번에 용역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 이양제 도입방안 연구는 또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도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거래제라는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이것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지구라든지 자연경관지구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지금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고밀로 개발할 수 있는 데와 고밀로 하지 못하는 데를 서로 용적률을 그야말로 서로 사고판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식을 연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법제화의 틀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맞는 이런 제도적인 방안들을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효과를 보면 경관ㆍ고도지구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간 용적이양을 통해 규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고도ㆍ경관지역 용역하고 그것도 또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저희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을 규제를 풀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못 푸는 대신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지원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가지를 방향은 같습니다만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두 가지 별도의 연구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안정화는 또 뭡니까?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 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그 4차원이 왜 4차원이냐고 해서 이제 시계열, 과거자료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4차원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것을 지금 작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지금 2년차 연구가 끝났고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실제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가 되고 실제로 포털이 구축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뒤에 그다음 용역이 있습니다만 정보서비스 유지보수라는 게 또 진행이 됩니다. 시스템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하는데 중간에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고 그것들 필요한 전문가들의 어떤 계속적인 참여가 필요해서 이 부분이 또 5,8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73쪽으로 넘어와서 여의도ㆍ노량진 전략거점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은 또 뭐요? 그것은 기술용역비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여의도 샛강 주변에 고속도로하고 철도로 이쪽 동작지역과 여의도가 완전히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이 지금 도심에서부터 용산을 거쳐서 영등포로 가는 그 축 상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서울은 가용지가 고갈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토지활용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기 지금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과 맞물려서 여기가 난개발 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로, 철도 입체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작지역이 굉장히 여의도 쪽하고 연결됨으로써 여의도에 부족한 업무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잠재력을 이 지역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거기 용역비가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앞에 추진이랑 계획에 보면 용역발주 및 시행이 나오고 있고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고. 설계비요, 용역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에는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이건 기술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술용역이라고요? 아까 내가 물으니까 대답 안 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술용역입니다.

김창수위원

기술용역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기술용역이라서 기술용역에는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게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상암ㆍ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해가지고 또 이것도 기술용역이겠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본래 상암ㆍ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기존 용역이 다 있잖아요, 해 놨잖아요, 이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상암DMC가 거의 지금 계획이 돼서 분양하고 완성단계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상암지역이 갖고 있는 시너지를 더 확대해서 도시경쟁력을 키워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암 부도심이 계획된 토지는 거의 포화가 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용량을 키울,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수색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 역량들을 키워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시정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많이 논의가 됐고요. 도시계획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기본조사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상암 쪽을 그쪽 수색지역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너무 좀 빨리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색 쪽은 가좌, 수색은 지상공원화 사업에서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공원조경과에서 보면 그쪽에는 지상부 공원화사업이 연계돼 있고 또 철도하고 연계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더 미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상부 공원화사업이 더 우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한번 공원조경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충분히 된 후에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저쪽 가좌 지나서 저쪽 지하로 들어간 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상부에 땅이 생기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꾸민다는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저쪽 상암 쪽 수색역 있고 하는 그 부분의 문제입니다. 거기는 여전히 철도가 지상부분에 노출돼 있고요. 수색역이 지금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거기 또 하나의 역사개발 이런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도시계획적으로, 아까 노량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적으로 큰 그림을 시 차원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런 난개발을 막는 길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등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또 기술용역이에요, 이것도 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거래제 연구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중적으로 규제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이 과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돼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가용재원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기술적으로 이것은 짚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 사업개요 주요내용 죽 가다보면 이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시범계획 수립한 용역이 지금 발주 중에 있잖아요? 납품이 됐습니까, 그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용도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경관지구 다른 여러 가지 공용시설보호지구라든지 한 열 몇 개 정도 우리 시에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들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획들을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고도지구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고,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의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이트를 놓고 기술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나머지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실 것이고, 8-75쪽 6,291억이라는 법정전출금 있잖아요?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세의 70%를 전입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전입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버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김창수위원

그런데 편성은 도시계획과에 해놓았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해놓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 총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따 도시개발과 할 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일단 도시계획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을 한번 죽 스크린 해봤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따로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이 꼼꼼하게 잘 챙기셨는데 혹시 제가 의문 나는 것을. 위원장님 뭐 하셔도 한 마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의 해촉 조항이 뭐예요, 해촉 사유가? 임기가 끝나면 해촉 될 것이고, 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통상 임기가 만료되거나 또 개인사유로 인해서 원할 경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켜서 해촉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인택환위원

일반적인 거라 이것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알았고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인택환위원

죽 보면 전부 용역이에요. 직접 하는 것 별로 없나 봐요. 물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도시계획국에 용역이 너무 많고 필요해서 일 벌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의 한 80~90%가 용역인데 그 용역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납품하는 것? 그것을 나중에 몇 부를 더 만들어서 도시관리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전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저희가 아직까지 받은 것이 없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위원회에도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위원회로는 통보를 드리는데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 부씩을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각자 위원들이 지역구가 있고,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다보면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잘 되었다든가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용역의 내실화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신도시계획에 대해서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관례대로 해왔던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이 가용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이상의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안 되는 이유는 도시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어렵게 기존에 되어 있어서 활용이 못 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게 되면 그동안에 공무원이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되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끌어가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대신에 민간이 공공에다가 기여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2008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명칭이 마치 신도시계획을 하면 옛날에 매스컴 타던 식으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그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해 봐야 공장철거부지 내지는 큰 회사부지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만㎡이 3,000평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신도시계획이 아니고, 신 도시계획으로…….

인택환위원

이게 신도시계획 정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용어 자체는 부적절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인택환위원

3,000평짜리 가지고 신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체계가 신도시계획체계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핵심용어가 그러하기 위한 뭐라고 딱 찍혀 나와야 용어가 맞는 것이지, 그냥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해 놓으면 이게 용어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용역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추산을 해냅니까? 3억이다, 4억이다 전부 나중에 보면 용역비도 실제는 다른데 이미 그러면 예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뽑아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용역비…….

인택환위원

3억 짜리 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업내용을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적시를 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이 제목으로 용역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것이 조사가 있고, 연구가 있고, 검토가 있고, 시뮬레이션들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죽 보고 거기에 필요한 거의 인건비입니다, 우리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죽 한번 따져서 용역기간이라든지 투입되는 인력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용역비를 잡습니다.

인택환위원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 이양제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인택환위원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것하고 연계체계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시발이 된 것은 경주 같은 고도, 옛날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들의 거기는 도시계획적으로 밀도 있게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하지 못하게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서 국가적으로 그런 데를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제도의 틀은 거기서 마련을 하되 우리는 수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인택환위원

용적 이양제라는 말은 거래한다고 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경관ㆍ고도지구하면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다가 할 수 없는 자리에다가 고도지구를 푼다는 얘기입니까, 용적률을 푼다는 얘기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용적을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매각을 해서 현금화…….

인택환위원

용적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도시계획상 전용주거하면 150%, 200%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팔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이 150%로 되어 있으면 실제 높이제한 때문에 100%밖에 못하면 50% 용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사업성이 없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미국에서 이런 것은 있지요. 가령 내가 무엇을 이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뭐를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는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서 못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데, 그런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살 수 있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 간에 이렇게 사고팔도록 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공공에서 그것을 매입하고 또 용적을 올릴 수 있는 지역에 공공이 매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합개발제 혹은 휴먼타운에 있어서 주차장 공공부지 마련할 때 이것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결합개발제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합개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구가 서로 다르게 되면 허가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지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용적률 거래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연구하실 때 그런 것을 같이 입체적으로 결합개발제하고 결합해서 연구를 하시지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주택국 하고도 연결시키고 휴먼타운하고도 연결시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많다, 적다 말할 수가 없겠네요. 4차원이라는 말이 아까 시간개념을 도입했다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3차원은 무엇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최근에 3차원 공간정보를 도입했습니다, 도시계획 쪽에. 옛날에는 평면적으로, 그 평면이 2차원이면 지금 지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입체화된, 건물형태가 입체적으로 보여 지는 형태로 도시계획정보가 구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모습을 3차원으로는 보여주는데 과거의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과거에 어땠고, 어떻게 변해왔고 이런 부분까지를 담는 작업이 4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여의도ㆍ노량진 전략거점 조성인데요. 이것이 아까 용산이라는 말씀도,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것 혹시 주운사업 관련해서 사전 뭐 하는 것 아닙니까? 여의도에다가 선착장 만들고, 용산에다 뭐 하는 것? 숨겨진 작업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의도가 국제금융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의도 안에 토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노량진지역이 검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노량진 지역에 그것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8-75쪽이고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김창수위원

설명서는 8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인부임도 과의 사환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

여기는 소위원회 참석수당은 왜 7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같이 줍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여기는 왜 또 안건검토수당은 없어? 밑에 포괄로 잡아놓은 거예요, 1,000만 원을 이번에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안건 검토수당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맞습니다. 7만 원 곱하기 9명 곱하기 40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식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으로, 모르면 넘어가 버리겠네? 좋습니다. 심의자료 작성 460만 원은 또 뭐예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심의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워크숍을 가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워크숍은 사실 그 위원회의 다과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과비하고 워크숍하고 어디가 달라…….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그런 게 필요없는 예산이지.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간담회 또 있어, 1,300만 원 잡은 것은 또 뭐예요, 업무추진비에 그거 또 있어?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이건 추진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봐요. 간담회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워크솝에다 또 간담회, 놀러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추진비는…….

김창수위원

도시관리과 직원들 놀러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추진비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워크숍 600만 원 잡아놓은 것…….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과빈데요. 한번 할 때마다 15만 원 씩 해서 40회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600만 원.

김창수위원

특히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 원 잡아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를 보면 750만 원 잡아놨어요, 그것도 많지만. 여기가 숫자가 더 많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무슨 계산법이에요,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린 것 아니에요? 여기는 더구나 또 몇 명 곱하기도 없어, 그냥 뭉뚱그려서 잡아 놔. 매년 이렇게 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여기서, 우리도 잘못이지만 의회에서 잘못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매년 한 것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서무주임이 편성하면서. 본위원회 조사활동비는 뭐예요, 610만 원은?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주는 게 참석수당 7만 원하고 안건검토수당 7만 원하고 조사활동비 3만 원해서…….

김창수위원

무슨 위원회 하면서 말이야 위원들 살판났어, 서울시 심의위원 들어가면. 시의원은 주지도 않고 말이야, 고생만 시키고 말이야. 구의회에서는요 법에 규정이 안돼 있으면 의원도 다 수당 줘요. 주란 소리는 아닌데, 뭐 그거 달란 소리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말이야 조사활동비 넣어놓고 뭐해 놓고 실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조사활동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여기서 자료 내주면 거기 앉아서 두드리면 되는 거지.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야. 자, 내용은 알았어요. 그다음에 4대문안 역사ㆍ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 수립이 뭡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서울이 600년의 고도도시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존과 개발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동경이나 북경에도 이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국가상징거리를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국가상징거리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건 지금…….

김창수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국비가 확보가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차를 두고 4대문안에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광화문에서부터 저기 남대문까지가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차를 두고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4대문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제 개별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각 사업을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큰 그림은 서울시에서 그려봐야 필요 없어요. 국토부에서 국가상징거리가 되면 그것이 우선하지, 우리가 아무리 용역해서 해 놔봐야 현실적으로, 아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우선하지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 해 놓으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가버리면 되면 거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국토부에서 상징거리도 이제 여기 담아야 될 부분이고요. 확정돼 있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이 담아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큰 크림이 그려지고 나서 이제 개별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내용을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 나올 겁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구단위 내에 공공시설을 그동안 죽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오고 나면 계속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재원에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 투자를 하고 추후에 보상받으신 분이 그것을 다시 그 금액을 보상받은 금액만큼 내놨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1억 6,900만 원 편성돼 있었잖아요. 그 집행을 얼마 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집행을 저희가 95%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자료 낼 때 3억 5,600만 원 했다 했는데? 도시관리과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저희가 말씀드리면 2009년도 사고이월한 예산까지 해서 보면 61억 3,700만 원인데 58억 5,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억 8,6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예산이 21억 6,900만 원에다 변경된 것이 39억 6,834만 9,000원에서 예산현액은 61억 3,734만 9,000원이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3억 5,600만 원 했는데, 언제 했어요, 원인행위를?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11월 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서 그에 따라서 추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것이 얼마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 나간 게 그전에 자료…….

김창수위원

자료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우리 서울시에 56개 대학의 학생수만 해도 54만 명입니다. 대부분이 또 강북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우수한 인적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는 굉장히 퇴폐적인 문화들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주변지역이 서로가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대학에서는 운동장이나 그다음에 캠퍼스를 개방을 하고 또 안에 있는 강당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부족한 기숙사랄지 문화갤러리나 이런 부분들 또 서점이나 이런 용도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내용은 들으면 좋은데 서울시 전체 캠퍼스 56개 대학 주변을 6억이란 돈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6억은 돈도 아니지요. 그것가지고 전체를 기술용역을 한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거고요. 시범사업으로 2ㆍ3개를 잡아서 본격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야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2개 시범이 어디가 있어요. 56개 주요 대학 주변지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참 꿈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알겠습니다.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신촌은 서북권 종합발전육성계획에 의하면 상업하고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인데요. 또 마침 신촌이 마포하고 서대문하고 같이 걸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구단위 돼 있는 것이 5년이 지나서 또 재정비 시점이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에 구가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북권 발전 용역이 다 돼 있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시관리과 관련 돼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있으세요?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아차산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이요, 그것 설명 좀 다시 해보십시오. 사업내용하고 목적, 목적은 상습정체 해소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환투자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그게 무슨 얘기에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구역 내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오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재원의 일부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국토부하고 2004년도에 논의를 해서 국토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부분을 보상을 하고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보상 받은 분이 그것을 다시 보상한 금액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낸다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호대로와 영화사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60여 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남은 잔여금액을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아차산역 사거리 하면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은 삼거리가 되겠고 좀더 전진해서 영화사길 쪽은 지금 소방도로 수준이지요, 10m 미만? 거기를 확장한다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거기를 사거리로, 제대로 된 사거리로. 그 뒤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게 86m로 올라가니까 영화사로 그다음 교차로 나오는 정도까지.

인택환위원

거기까지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다음에 연결부분은 별로 없는데…….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상습정체구간입니다.

인택환위원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그동안 뭣 한 게 없습니까? 가령 건대 앞, 고대 앞, 이대 앞에 조성된 대학가가 과거에 혹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대학가 환경개선사업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수준으로 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도시 안에 있는 대학들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하고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삼아서 이번에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인택환위원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도 혹시, 수출은 돼도 지금 바닥경기가 안 좋다는 것 그런 것이, 바닥 민원이 엄청 심하거든요. 아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테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합니다. SSM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들 하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상품의 규모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게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팔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격도 안 맞고 그런데 이것을 또 공공이 함부로 해 주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 많이 했는데 그런 연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오는 대형마트에 저항할 수 있는 뭐가 일시적으로 무슨 행사해 주고, 포장 쳐주고, 페인트칠해 주고 이런 쓸데없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차원에서 그 지역에 물론 지구단위계획도 있는데 상권을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계획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주차장확보 문제는 교통본부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에서는 교통특별회계로…….

인택환위원

아니, 이것은 돈이 나갈 때의 얘기이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지역별로 공영주차장을 몇 개씩은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교통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머릿속에 넣고 계셨으면,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되어서 사업목적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대학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이라든지, 대학과 지식산업기반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대상을 서울 소재 56개 주요 대학 주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특정하게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진짜 56개 지역을 다 포괄해서 이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일단 기본적인 현황조사는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56개 전부는 할 수 없으니까요. 현황조사를 해보고 가장 시범적으로 할 만한 곳을 두세 구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시설계획과장님.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장래황입니다.

김창수위원

8-79쪽하고 설명서 85쪽하고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기간계약근로자는 사환 이야기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 쓰고 있는 직원입니다.

김창수위원

학교는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학생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냥 계약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계약제로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님, 주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기간계약근로자 사무실에서 사환 학생으로 쓰는 것을 고등학교 야간제 학생을 위해서 쓰는 제도가 아닙니까, 근본이유가? 나이가 있는데, 연령제한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운영원칙이 대상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 중ㆍ고교ㆍ대학생 등 저소득층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학생들을 야간 중ㆍ고등학생들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중ㆍ고교ㆍ대학생 등입니다.

김창수위원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은 아르바이트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과에서 사환으로 쓰기가 좀 부담되니까 야간학생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생을 쓴다는 것은 대학생은 벌써 나이가 한 2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부리기도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학생을 쓰고,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는 야간 학교 다니기 위해서 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학생을 쓰는 것은 좀 그렇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전체 다른 과들의 전체적으로 어떤지 실태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도록 종용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잘 안 둬요. 대학에 안 간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학생들을 위하고 야간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반적인 것을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시설계획과장님, 생태도시포럼 운영 있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생태도시는 원래 처음에 경실련에서 시작했는데요. 98년도부터 우리 시에 도시생태팀이 생기면서 서울시가 간사역을 맡아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까지 한 103회 정도 하고 있는데 연 7회 내지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생태포럼은 포럼을 통해서 생태도시의 개념 정립을 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국내외 정보 축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총 2,400만 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행사실비 보상금 보면 670만 원이거든요. 670만 원 가지고 수당 주고, 원고료 받고 제대로 될까 문제네요, 또 이것은. 다른 과에 비하면 필요 없는 데에다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돈 막 써놓고, 또 생태도시포럼 운영한다는 데에서는 또 어떤 측면에 보면 너무 빈약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적정 배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은 적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쓰는데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에서도 뒤에서 앉아서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포럼도 아닌 데에다가 외국 사람들 데려다가 방값까지 하고, 비행기 값까지 줘가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비행기 값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운영한다 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다보니까 사업내용 추진현황을 보면 99년도 열세 번 했다가 주루룩 하다가 지금은 일곱 번, 금년도에는 다섯 번 갈수록 줄어들고 그럴 바에는 아예 집어치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해야지만 되어야 되는 포럼이기 때문에요. 그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회의 처음에 열세 번, 열 번, 아홉 번, 일곱 번 하는데 금년도에도 지난주까지 해서 총 일곱 번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일곱 번, 아니면 여덟 번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포럼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간사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낌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포럼이 있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참석 하고 안 하고는 의원들 개인사정이지만 알려주면 이런 포럼 같은 데 가서 발제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듣고 의원활동하하는 데 도움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과에서는 하나의 우호세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의원들한테는 안 알리려는 것이 아주 몸에 밴 것 같아요. 알려주는 것을 엄청나게 힘들어 해, 우리가 요구를 하고 왜 의원들이 안 알려주냐 하면 겨우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알려주려는 것이 아주 서울시공무원들의 행태야.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제가 다른 과에다 한마디 하고 왔는데 시장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약식을 하는데 예산은 전부 서울시에서 많이 해요. 지상공원화사업하면서 협약식을 하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만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 구에 있는 시의원들은 다 무시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심히 유감스러워요. 그러니까 공무원 생각이 시의원들을 초청하고 참석시키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태적으로 싫어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러한 생태포럼 운영도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학술용역이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86쪽인데 한번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릴 테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결정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2006년도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내년이 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동안 집행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 또는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재정비 또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예산을 용역비로 잡은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미집행 된 것이 10년 이상 된 것이 1,509건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10년 이상 된 것이?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것을 보상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보상을 해 줍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못해 주고 있잖아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금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보상은 사업을 시행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될 텐데 전반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보상하는데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민원인들이, 그러려면 안 풀어주려면 도시계획 미집행하려면 보상해라, 사라, 돈이나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묶어놓고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면서 용역은 뭘 하러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으면 하든지, 아니면 10년 넘었으면 서울시가 사가라는 거예요. 보상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 주지도 않아, 그렇게 서울시에 와서 1인 시위하고 떠들어도 안 해 줘, 안 하면서 용역은 뭣 하러 하는 거예요? 그냥 5년 넘으니까 법으로 돼 있으니까 한다고?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뭡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바로 그런 것에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몰라서 합니까? 문제점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문제점 몰라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아시면서 뭘,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내가 다음에, 아까 도시개발특별회계 그 예산 할 때 따지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가 다르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뻔히 내용을 알면서 뭘 그냥 관례적으로 돈 용역 줘서 하려고 막 그냥, 그래요 일단은 이것도 짚고 넘어가 봅시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부터 시행돼서 2008년 7월 30일 관련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건물이 건축할 때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수하고 미징수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징수가 되면 징수금액의 30%를 구청에 교부금으로 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죽 내려와서 8-81쪽 가운데쯤 보면 기본경비,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기술용역 자문회의비가 뭐예요? 돈은 280만 원인데 그 뜻이 뭐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에 워크숍 하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술적인 것을 전 직원들에게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워크숍?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누구를 불러다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김창수위원

도시계획 관련전문가, 그분들이 오면 수당은 없는 거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수당을 일부 주고요.

김창수위원

어디가 있어요, 수당은 예산이?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 예산이 수당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280만 원이?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수당하고 포함해서 280만 원이다. 몇 명이에요, 전문가가?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전문가가 몇 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의할 때 불러다 초빙해서 워크숍 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워크숍을 하면서 한다고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워크숍 비용은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비용을 어디다 편성해 놨어요? 대충 답변하지 마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대충이 아니고 어떤 말씀인지 잘 몰라서요.

김창수위원

워크숍 할 때 자문회의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워크숍 하면 워크숍 한 비용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어디다 편성해 놨냐고?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워크숍 하면서 전문가 초빙해서 하는 그 비용이 전체가 28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280만 원 가지고 한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한 번 8-79쪽으로 와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것 있잖아요?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용역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용역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해야 된다고요? 꼭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10년 경과된 것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햇수가 많이 지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원의 도시계획이 존치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변경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여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련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묶어놓고 도시계획시설을 안하면 10년 넘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지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고, 사업시행을 안 하면, 법에? 그냥 마냥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미집행 됨에도? 법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새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해서 2000년 이후에 새로 지정되는 것은 미집행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결정해 놨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소멸되도록 그렇게 시한을 정해서 돼 있고 그 이전에 결정한 것은 전부 2000년도 법 개정 시에 결정된 것을 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이런 미집행시설이 전부 없어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재정이 뒤따라야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미집행 시설, 필요 없는 것은 전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에 대해 재정비할 때마다 몇 건씩 해제대상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상황이 조금씩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하고 또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묶여있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용역을 줘서 판단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묶였다면 지금 푸른도시국 산하에서는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서는 또 뜬구름 잡는 소리란 말입니다, 가서 이야기하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과거에 제한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2020년이 되면 이제 그전에 결정한 것은 전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 주관부서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국장님 좀 태평하게 국장님 재산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예를 한번 들게요, 예입니다. 저한테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류는 안 들어 왔는데.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할게요. 관악구청 앞 길가에 공원용지로 묶여있습니다. 한 10억이 넘는 땅인데 문제는 묶어만 놨으면 괜찮아요. 밑으로 지하차도가 지나갑니다, 외곽순환도로 때문에. 가면서 그 민원인의 땅 밑으로 3/4정도가 지하차도가 뚫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용하니까 한 600만 원 돈 주고 사용하겠다고 해서 승인도 안 했는데 돈 공탁해 놓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그러면 내 땅을 사가라, 그렇게 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안 사고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융자라도 받아서 쓰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600 얼마에 사용료 냈잖아요, 지하사용권을. 해서 그것 있어서 또 금융권에서 서울시에서 잡아놓았으니까 융자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분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어. 국장님 같이 생각하시면 2020년이면 그분이 살란 지도 모르겠어. 그분 이야기가 융자라도 받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다 안 사줘도 좋으니까. 제발 은행에서, 600만 원 가지고 뭐 하느냐고요, 시가로 10억 정도 넘는 땅을.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생전에 한번 돈이라도 쓰고 죽자는 거예요, 그 양반은. 내가 그래서 푸른도시국에 이야기를 했더니 어디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책정하는데 잘라버립니다 그래요. 예산과에 이야기하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이야기하시오, 푸른도시국 가시오. 핑퐁 치다가 이 양반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까지 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억울함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보면서 용역해서 하면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이것을 보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계획과 살펴봤는데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생태도시포럼 시설계획과장님이에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인택환위원

경실련에서 시작하고, 취지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 되다보니까 환경 파괴가 많이 되었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 문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환경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이념은 좋은데 여기서 사업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뭐 행사만 하고 결과물이 만들어진 게 정책에 반영했다든가 이런 것?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생태포럼을 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축적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결과물이 특별히 다른 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인택환위원

결과물은 이 좋은 지식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 결과물일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자기들끼리 몇 명씩만 알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휴지조각이 돼 버리고, 아마 대통령도 저탄소 이런 것하고도 관련해서 못 끊는다고 할 것 같은데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수집되는 정보와 지식과 모든 것이 시의원들한테라도 혹은 여론에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다가 확산하는 것이 생산물일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않고, 몇 분이 그냥 그냥 연례행사했다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계속 줄이다가 올해는 다섯 번밖에,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다섯 번이 아니고, 금년도에 10월말 기준에 의하여 다섯 건으로 되어있는데요. 12월 기준으로 일곱 번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11월, 12월 했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그거예요. 돈이 적은 돈이 되었든, 많은 돈이 되었든 거기서 얻어진 결과물을 전혀 확산 안 시키고 그냥 행사하는 것으로, 연례행사로 끝내는 이거야말로 낭비가 될 수가 있는데 취지나 이런 것은 좋으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전 시의원들한테 한 부 만들어서 돌리면 보실 분 보고, 시간 되시는 분 오라고 하고, 단체들한테도 그것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안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괜히 공무원들 비싼 월급 타고 있는데 시간낭비하고, 괜히 여러 가지 낭비요소만 되니까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말 지역에 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에 걸렸는데 언제 소방도로가 뚫리느냐 마느냐, 사실 도로 같은 것은 빨리 뚫고 해야 되는데 정비 뭐 수립한다고 해 놓고 그것도 연례행사로 해 놓고, 실지 시행은 계획을 별도로 해 놓고 자금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안일한 자세보다는 뭔가 빨리 빨리 해나가는 것이 이것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설마?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현황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현황조사 때문에 용역 할 필요는 없을 테고, 용역해서 재정비계획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 투여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실 그것을 결정해야지, 그 현황조사가 안 되어 있을 리는 없겠지요. 그런데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내용도 아닐 테고, 재정비계획 수립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 아마 또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 당국자들이 여기에서 쓸지 말지 결정해야 될 문제,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몇 개월 내지 1년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국이 뭐라도 한다 이런 것 보여주기 위한 사업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집행당국자들의 결단이 무슨 용역조사결과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것도 사실 관례적으로 보면 사실 형식적인 요식행위이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재정비용역을 하면 계속 필요 없는 부분은 실제 해제를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정기적으로 계속 있었던 용역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용역이 끝나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도시계획을 해제하고요.

김형식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 해제된 사례가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현황자료를, 용역결과 해제된 내용들 자료를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설계획과 끝내고 토지관리과로 넘어가기 전에 균형발전추진과 신상철 과장님 3시 반쯤에 일이 있어서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랬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추진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8-86쪽하고 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는 1378쪽. 먼저 균형발전관련 위원회 운영 있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균형발전추진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작년 예산안 1억 정도였는데 그 반 정도로 잘려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우선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횟수를 12회였는데 6회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입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3명이 어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2명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르바이트 학생인데요. 저희 과에 한 명,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와 마곡개발과의 한 명을 저희 쪽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가 당초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부터 총액예산제에 의해서 사업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도록 2007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서에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할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와 마곡개발과는 사업비가 없고, 용역비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그래서 그 두 명을 저희 과 예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 원이네. 10만 원이 아니고, 다른 데는 다 10만 원이던데. 여기는 위원들이 질이 떨어집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시간 이내에 7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이 있어서 7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짧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위원회 시간을 2시간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7만 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뒤에 과장님들도 다 앉아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의 운영을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 도심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도심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지요, 그러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0만 원을 잡아놓았네. 다른 데는 많아야 1,200 정도 잡았던데. 1,300까지 잡았던 것 같은데.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저희 과는 균형발전추진단장의 업무추진비를 저희 과에 포함시키기 때문에요.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 광화문광장 위탁관리비 있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34억에서 올해 17억으로 딱 반이 잘라졌거든요. 잘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아시다시피 09년도에 개장하면서 광장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2010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광장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비움의 기조로 가자는 것이 광장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었고 그러다보니까 그와 관련된 인건비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대폭 감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50%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감축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창수위원

문제는 2009년 8월 2일 위탁 협약했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위탁 협약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이 34억으로 하고, 어디하고 협약했어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창수위원

문제는 광화문광장 만드는데 돈이 얼마쯤 든 지 아십니까, 참고로?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시설비가 494억 소요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의 500억 들었어요. 또 올해는 17억인데 작년에 34억 위탁관리비 들고, 막 돈을 퍼붓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누가 잘 했다는 말도 못 듣고. 금년도에는 홍수나 져서 물차고.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저희가 광장에 대해서 시민들 인지도조사를 했는데요.

김창수위원

되었어요. 그것 물어본 것 아니었어요. 당연히 좋다 하겠지. 제가 그날 홍수 진 날 가운데 와서 이순신동상 앞에 서 있었어요. 서울시 직원 나온 사람 없대. 그리고 나서는 방송에 나온 것 보니까 자기네들이 많이 나와서 있었던 것 같이 하더라고. 나도 여기 나오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차가 지나가다가 물이 차서 못 가서 서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비는 금년에 34억이나 들었어.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예산 다 삭감해 버릴 테니까요, 안 하려면 위탁계약서하고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17억은 광화문광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비용으로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없으면 종로구청에 청소하고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세부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옛날에 광장 안 만들었을 때는 돈 주고 위탁했습니까, 시설했습니까? 전부 종로구청에서 했지, 청소하고 다.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그런데 이제 광장의 특수성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24시간 개방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문제도 있고, 각종 분수 그다음에 경사로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경비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34억에 대해서 금년에 쓴 것 있잖아요? 낼 때 같이 내줘 보세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집행내역도…….

김창수위원

집행내역도 줘 보세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뭐가 이렇게 34억이나 들어가서 광화문 그 조그만 광장에 쓰는데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34억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62만 7,000원씩 썼어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34억은 편성된 예산이고요. 현재는 약 80%선에서 금년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을지한빛거리 운영은 또 뭡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을지한빛거리는 도심재창조 사업의 제2축 사업으로 인사동과 종로 그리고 명동을 연결하는 중간에 을지로라는 구간에 디지털미디어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축 사업에 관광문화 축을 완성하는 그런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위탁 준 겁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건 또 누구한테 위탁 줬어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지엘어소시에이츠라고 전시기획홍보 전문회삽니다.

김창수위원

금년도에 집행은 7억 1,400만 원에서 얼마 썼어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연말까지 하면 한 85%에서 90% 사이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돈 갖다가, 내가 이것을 미리 사전에 보면서 야, 참 돈 많이 쓴다.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이 거리의 콘셉트는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거리가 아니고 미디어아트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콘텐츠를 표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영상가로등 그리고 미디어보드 그리고 영상보드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은 시설물이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와 그리고 전시, 갤러리 전시를 또 계속해 왔었습니다, 교대로. 그런 전시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유지관리비는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한번 나가 봤어요, 얼마나 다른지. 참 길에다 뭐 세워놓고는 말이야, 돈……. 이따 위원님들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종로주변 한글 브랜드화 추진은 또 뭡니까? 금년부터 예산이 나가네, 그런 거예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문화도시가 돼야 되는데 광장이라는 하드웨어는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문화가 있어야 또 광장에 어떤 장소성, 소위 말해서 이제 스페이스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데 광장만 만들어 놨지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돼 있고 어떤 문화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한 결과 그 주변에 한글학회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세종대왕의 생가터도 있고 주시경 집터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한글을 광화문광장에 문화콘텐츠로 육성을 하면 서울의 문화경쟁력도 생기고 해외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세종로 주변 하니까 이제 효자동, 적선동, 당주동, 도렴동 여기 일대를 다 집어넣어서 그냥 일하고 있는데 참, 내용은 뭔지 알았습니다. 다음, 창조형 도시공간ㆍ기능 구축은 또 뭡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이것은 용역비인데요. 용역은 이제 저희가 역세권 그 주변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했습니다만 역세권 개발계획은 아니고요. 주택본부에서 쉬프트 역세권 하는 것은 역세권에 주거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역세권 용역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주변 계획입니다만 저희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역세권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창조적인 활동, 유동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대학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스몰 퍼블릭 스페이스 같은 창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창조성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창조 인재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어떤 저렴한 오피스, 임대주택 그리고 그런 숍들 이런 것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꾸며주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참 멋있는데 100쪽 자료에 보면 추진현황 및 계획 보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법에 근거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역세권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정비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수위원

지금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8-87쪽을 보면 2억 8,000만 원이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은 좀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됐어요. 설명은 그렇고 예산서에서는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아닙니까? 따라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주택본부 공급과에서도 시프트할 때 다 나와 있어요. 다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업의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법령을 쓴 것이고요. 사업의 내용자체는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구도심 지역별 재래산업 관광벨트 조성은 또 뭐예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강남의 신상권에 대해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구도심의 서민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을지로, 종로 그리고 퇴계로에 걸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중부시장, 방산시장, 광장시장 그 주변에 특화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런 지역을 저희가 관광 상품, 주변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촉진하고, 물론 시에서 대단위로 재정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어떤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런 대표사업만 하고 도시계획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민간투자가 촉발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것도 이따 하고요.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을지한빛거리 운영에 감액 1억 8,000 돼 있잖아요? 그 감액된 이유는 또 뭐예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을지한빛거리가 주변에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쪽의 투자를 받아서 그쪽에 홍보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주변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은 감액시키고 주변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감축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공원화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8억 1,8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 편성내역을 보면 공사비에 26억 8,100만 원, 감리비에 3,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억 700만 원이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창수위원

특히 공사비 세부내역 좀 한번 설명해 봐요. 26억을 어떻게 잡았는지?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디자인연구소에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이제 사업명이 이렇게 잡혀있지만 여기 안에는 교회 쪽하고 그다음에 병원 쪽 그리고 병원 쪽이 공원화사업, 공원조성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연구소 리모델링 비용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는 연구소의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김창수위원

2010년도에 237억 중에 시설비가 34억 2,600만 원 잡혀있어요. 지금 쓰지도 못 했잖아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뭘 또 거기다가 26억을 또 넣는다는 거예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그 34억은 시설비하고 자재구매비인데 내년 2월까지 지출 가능한 금액이고요.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28억 편성돼 있는 디자인연구소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 외관의 보수ㆍ보강공사하고 그다음에 내진 비용하고…….

김창수위원

공사비 26억 8,1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들어갈 것 한번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37억에 보면 지금 원인행위된 것이 83억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중에 뭐 한 것 있습니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지요, 이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사고이월 228억 중에 보상비가 199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협의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창수위원

보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간접협약은 끝났습니다.

김창수위원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아직 협의는 완료 안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직 계약 못했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돼서 내년에 사고이월이 되고요. 나머지 시설비가 29억인데 그것은 지출원인행위로 이미 완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하는데 이상 없는데 결국은 29억을 쓸 것 아닙니까, 공사비로?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내년에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거기다 또 26억을 합치면 무려 55억 정도 되는데 뭘 또 이렇게 공사비에다 늘리냐는 거예요? 이미 설계 다 해서…….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아니요, 지금 지출원인행위 했던 내년도 사고이월 되는 29억은 공원조성비고 내년에 26억 편성해 놓은 것은 연구소의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디자인연구소에 대해서 공사비가 안 들어있다고요? 지금 공사하는 돈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모르고 이야기하는지 아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따가 26억에 대해서는 좀…….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뭉쳐있기 때문에 포괄로 잡혀있어서 어느 것이 삭감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주시고요. 이상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균형발전추진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과 사업을 죽 보면 균형발전추진관지 도심관광추진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서울이라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명박 예전 시장이 청계천 동서축으로 하나 히트 쳤다고 남북축 여러 개 죽 해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시장님의 역점사업 말고는 어떤 고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감스럽고요. 대표적으로 짚어봅시다, 하나씩. 창조형 도시공간ㆍ기능 구축 이것이 어느 역세권 얘기하는 것입니까? 역세권으로 하나 모델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결국?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아니요, 하나를 모델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창조형 공간을 갖추고 있는 역세권을 발굴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시범사업…….

김형식위원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대 주변은 뷰티 쪽이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그다음에 혜화동 쪽은 공연예술 그리고 홍대입구 쪽은 디자인 그다음에 강남역 주변은 패션 이런 게…….

김형식위원

예전에 서울 지역별로 무슨 상암은 DMC, 어디는 R&D, 저쪽 구로는 뭐 해서 다 계획 나온 것 있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경제진흥본부에서 산업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그쪽은 이제 그 지역에 몰려 있는 특정산업을 클러스터화해서 육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산업육성 쪽이 아니고, 그쪽에 창조 인재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물론 산업도 하고요. 디자인하는 애들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산업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김형식위원

몇 개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정도잖아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쓸 수도 있고요. 역세권개발법을 할 수도 있고요.

김형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2억 8,000인데 2억 8,000가지고 어느 한 역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 못할 정도의 예산인데요. 이대만 놓고 봐도 제대로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전체적으로 뻔한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 얘기, 어디는 무슨 역 일대는 무슨 산업들 있으니까 거기는 무엇으로 발전시키고, 어디는 무엇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추상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한다면.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창조, 창의 강조하고 그러시니까 뭐랄까요. 그런 역세권 기본적으로 하나 모델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무슨 산업, 여기는 무슨 창조산업, 창조산업이라는 개념도 사실 참 희한한데 아주…….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구체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홍대 쪽은 디자인 계통의 학생들이 많다, 물론 연령대라든지 주로 학생들 그리고 유동인구를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김형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해서 상위개념부터 죽 하고 있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왜 창조만 따로 붙여서 역세권 개발하는 모델 하나 만들겠다고 이것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세종로 주변 한글 브랜드화도 그렇습니다. 한글 브랜드화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간판들 바꾸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돈 들여서 서체도 많이 만들었고,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글문화 확산시키는 도시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옛날 디자인거리해서 화강암 이런 것 돈 쳐 바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간판들 정비하고 그러면서 콘텐츠 내용도 사실 한글이름들 자꾸 보급하고 쓰게 만들고 이런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사업들로 해야지, 한글 브랜드화 추진해서 여기 보면 시범사업해서 설계비 공사비해서 4억 4,000짜리 하나 넣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한글 브랜드화 그 동네에 가상도 하나 예쁘게 잘 그려놓은 분양사무소 같은 간이 이런 것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김형식위원

4억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그러니까 새문안길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도렴로하고요.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옆의 길까지 합쳐서 그게 T자형 모양이 되는데 그쪽에 한글의 자모를 가지고 그것을 픽토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시. 그 나라의 문자를 몰라도 세계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인을 우리가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글 자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픽토그램도 만들고…….

김형식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왜 도시계획국에서 하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그러니까 물론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게 콘텐츠사업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문화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광화문광장이라는 장소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문화국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한글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그 도로에 대한 도시적 기능을 잘 몰라서 그러나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도로 주변에 이 시범가로의 도시계획을 콘셉트도 중요합니다만…….

김형식위원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문화국 가서 이런 사업하라고 설득하실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그러니까 한글브랜드화사업이요. 한글이라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키우는 사업만이 아니고,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의 장소성을 부각시키는 사업에 첫 번째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문화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문화국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을지 한빛거리 운영을 넘어가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쉘터라고 하는데 버스정류장에 민간이 자기가 돈을 내서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LCD, LED영상을 하면서 돈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 광고도 하고, 문화콘텐츠도 제공하고, 심지어는 시책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년간 운영권을 시에서 주면서 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안 쓰고 기업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여기 을지한빛거리는 상업거리입니다. 무슨 고고한 문화적 거리나 공원이 아니고요. 여기는 완전 상업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시민세금 쓰지 마시고, 처음에 잘 기본적으로 조성했으면 그렇게 민간이 심지어 미술관에서 일정한 금을 내고 거기서 미술작품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기업이 광고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 그 주변의 기업은행 그다음에 글로스타 그리고 한화, SK하고…….

김형식위원

문제가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도시계획국에서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리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아이템을 잡고 그 계획을 짜면 그러면 그 거리에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해야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위원님, 이것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도 장소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희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문화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서울 내에 있는 모든 광고건 무슨 도로변 이런 것 다 도시계획국에서 하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재래산업 관광벨트. 기본적으로 구도심에서 재래산업, 재래시장 사실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즉 장기적으로 재래시장들을 재개발, 재건축의 관점에서 어떻게 거기를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그 자체가 사실은 도심 속의 문화입니다. 우리 도시의 아주 중요한 구성이고,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꼭 관광, 물론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균형발전추진과에 보면 도시계획국의 업무와 직접 해서는 안 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요소들을 예산으로 많이 갖다 넣은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재창조 그러니까 이게 1축부터 4축 사업 안에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4개의 축의 장소성 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했기 때문에 콘텐츠까지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안정화된 다음에는 저희가 해당 주관부서로 이관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영역부분에 저희가 손을 댄 것은 아닙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상철 과장, 그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인택환 위원님 따로 질의 없으시지요?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도시계획국 예산심의에 처음 오늘 제가 자리했어요. 예산편성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도 많이 안 계시고 김창수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스터디하고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김형식 위원이 지금 다 질문을 해서 그냥 말까 그랬는데 좀 답답해져서 내가 이것을 보충해야 되겠어요. 지금 창조형 도시공간ㆍ기능 구축 그냥 국장님이 하세요.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이대역은 뭐, 강남역은 뭐 그러는데 정책성이 한 마디로 무엇입니까? 창조형 도시공간ㆍ기능 구축?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창조형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활동하기 좋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신산업으로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여기 2011년도에서 2억 8,050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시설비예요, 용역비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역비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공히 지적을 하는데 저도 세종로주변 한글 브랜드화 추진 이것 참 무슨 얘기인지, 아니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정말 할 일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광화문광장과 연계해서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 수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광화문광장으로 유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광장 주변에 과장이 설명했듯이 한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엮어서 하나의 관광벨트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한글을 대내외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장소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부분적으로 실제 주관부서로 넘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광화문광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광화문광장에는 엄청 집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나 봐요, 거기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광화문광장이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광장으로 앞으로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서울을 홍보하고 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유광상위원

그런데 한글 거기에 과장께서 장소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한글은 그 문화콘텐츠상품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브랜드화 사업이 더 타당하지, 이렇게 시장의 시책사업이라고 할까 이것을 홍보하는 측면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몇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화국에서 할 일이지 할 일 많은 도시계획국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관리비 4억 4,000은 무엇입니까? 과장 또 나갔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의장님이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게 있어서…….

유광상위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더 중요하지, 무슨 의장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유광상위원

사무관리비 4억 4,000은 뭐예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중에서 용역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 아까 우리 담당관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청사까지 그 뒷길에 아까 말씀드린 픽토그램이라든가…….

유광상위원

그것은 시설비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시설비로…….

유광상위원

시설비는 5억 1,000 돼 있고 4억 4,000 사무관리비?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유네스코 문해상을 우리 서울로 갖고 오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글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한글교실운영, 각종 한글관련 행사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꼭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면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예산만 책정한 것 같은 감이 자꾸 드는데 우선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계획국 사업이 아니라 문화국으로 넘겨버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할 일도 많은데 그 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이것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문화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특화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계획적으로 하는 기법을 적용해서 같은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와 도시계획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도시관리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균형발전추진과 직원들이 아마 이 방송도 듣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까 과장이 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광화문광장 위탁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34억 금년도 것 하고 내년도 세부추진 내역하고 을지한빛거리 운영 금년도 7억 1,488만 8,000원 하고 내년도 5억 3,378만 8,000원 그 내역하고, 다음에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에 따른 28억 1,800만 원 중에서 공사비 26억 8,100만 원 하고 시설부대비 1억 7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바로 이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상철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토지관리과장님. 8-81쪽이고 90쪽이 되겠지요, 사업별 설명서.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800만 원인데 금년도 4억 8,500에서 1,8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유지보수만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산개발은 다 끝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든다 이거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입체지적 시범단지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또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한 입체적 수요증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은 평면적으로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등록돼 있는 지적을 3차원으로 구축해서 모든 그런 측량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그런 권리를 증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시범단지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시범단지는 현재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여러 곳을 측량을 했고요. 이번에 시범단지로 해서 삼성동 코엑스몰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단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금년도 2억 5,300 했었는데 그것은 어디다 해 놨어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한 것은 8호선 잠실역 및 지하쇼핑센터를 측량해서 거기에 따른 지하공간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작성해 놨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트워크 RTK 시스템 및…….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측량은 예전에는 평판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을 해왔는데 지금은 재산권에 대한 측량의 그런 어떤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GPS측량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네트워크로 인해서 상시 기준국을 4개소를 설치해서 그런 Real Time Kinematic이라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GPS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 와서 그것에 따른 기존에 시스템 구축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돈이 작년에는 많다가 금년에는 떨어졌거든요. 삭감이 3억 3,100만 원 됐는데 그것은 또 뭐예요? 왜 갑자기…….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작년에는 네트워크 RTK라고 그래서 기준국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이 들어간 것이고 올해는 단순히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유지보수비용에 해당되는 거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u-부동산정보 포털 모바일 서비스 구축은?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먼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전국 최초로 실거래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GIS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개발정보라든지 부동산정보를 웹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모바일, 핸드폰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구축비용입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실거래가 기반의 부동산시장 변화 분석을 위한 가격지수 개발 1억은 용역비인데 뭐예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그런 부동산투기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잠재워지고 있는데 부동산투기라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사전에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적정한 가격지수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이 돼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지수가 지금 개발이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격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이 가격지수가 개발됐다 해서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 재건축이라든지 또 은마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강남이나 이런 데 재건축이 활성화됐을 때 그 지역에 어떤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과연 가격상승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가격지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동산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실거래를 하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지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통제는 받지 않잖아요? 규제도 안 받고 그냥 참고사항이지 뭐 이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주단위로도 하고 월단위로도 하고 분기별로 해서 부동산 동향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투기냐, 아니냐 이게 지금 거래량이, 언론보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서 여기가 투기가 있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지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는 거지, 지금은 부동산이 지금은 경기가 그런데 앞으로 그런 어떤 부동산이 상승세가 또 됐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은 세계측지계 기반의 서울특별시계 및 구계 등록사업은 또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측량의 기준이 되는 그런 좌표가 예전에는 동경좌표계를 썼는데 지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측량법이 개정되면서 세계측지계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측지계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기준점, 삼각점에 대해서도 고시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시계라든지 구계에 대해서 세계측지계로 가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서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상에 1억 1,000을 세워놨는데 올해 2억의 국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 2억을 받아와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면서 그러면 꼭 국비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차피 지방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2개 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방비를 편성을 해서 나머지 시계구간에 대해서도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있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보면 재결서 인쇄비 있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3,820만 원. 그것이 회의가 22회를 한다면서요. 나눠보니까 한번 회의할 때마다 173만 6,000원 정도 돼, 재결서 인쇄비가. 재결서 인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보통 한번에 위원회를 하게 되면 건수가 20여 건, 한 30건 정도 되는데 법정 재결서에 붙는 게 보통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개결이 돼서 재결을 수용 안 하면 바로 또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서류를 마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다음에 위원 참석수당을 보면 7명인데 전문가라고 해서 25만 원씩입니까, 한 명당?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수용위원들이 판사분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수용재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고도의 어떤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사전자문비가, 기존에 10만 원에다 사전검토수당이 15만 원이 추가돼서 2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기 전에 보통 열흘 정도 미리 심의조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송부를 해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지적위원회도 운영하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됐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개선, 8-84쪽에. 이 업무를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구 지적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무슨 모범중개업소 표찰을 제작하고, 아니, 시 정책 파트에서 요율표나 제작하는 것을 시에서 해야 되나,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다 한다면 돈을 각 구청에 줘서 구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 요율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2만 5,000개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각 구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구는 요율표를 작게 만들고 어느 구는 또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잡은 건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제작하고 각 구로 배부해서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업무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듯이 시에서 할 일하고 구에서 할 일하고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하고 헷갈려 있어, 토지관리과가 직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런 것까지도 앉아서 리플릿 제작도 하고, 아휴, 예산을 보면서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은 충분히, 너무 구를 그냥 크고 작고 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자율성이잖아요. 구 실정에 맞게 알아서 제작하라고 하면 구에서 예산편성 해서 할 것이지 이런 것까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용을 들여다봐도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리플릿은 글로벌공인중개사라고 그래서 지금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용산, 이태원이라든지 서초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영문 제작한 그런 리플릿입니다. 그래서 글로벌공인중개사를 각 구별을 이것을 심사도 할 수 없을뿐더러 지정을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글로벌공인중개사를 지정을 해서 그것에 따른 안내문이라든지 영문, 그것이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은 가능한 서울시에서 하지 말고 넘기라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살펴봤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u-부동산 정보광장을 모바일로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왜 모바일로 하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웹상으로는 기본 부동산정보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핸드폰에서 볼 수 있게 하냐고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웹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직접 유선으로 하는 것…….

김형식위원

주식투자 다니면서 하듯이 부동산투자 다니면서 하라고 만드는 것인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일반시민이 부동산정보를 길 가면서 볼 일이 무엇이 있어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번지에 대해서 그 번지는 아는데 그 땅에 대한 도시계획정보라든지…….

김형식위원

그것을 길 가면서 뭐 하러 보냐고요, 제 얘기는? 아니, 일반시민이 부동산정보 그런 것들을 길 가면서 볼 일이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꼭 컴퓨터가 없을 때도 핸드폰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 GIS…….

김형식위원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없는 판국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나라 지도 3차원으로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구글, 다음 모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동산정보 자기가 전셋집 알아보고 살집 알아보고 이런 그것이야 인터넷이나 그런 데에서 충분히 볼 수 있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은 시기적 급박성도 없고, 그리고 복부인들 좋으라고 다니면서 부동산투자정보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 합니까. 이런 데 돈 쓸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기존에 부동산정보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률이 괜찮…….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사무실에서 보라 이거예요. 사무실에서 보는 것은 좋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정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관련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좋은데 그것을 왜 핸드폰에서 보게 만드느냐 이것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 서비스 개선,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시민 해피-콜 제도가 무엇이에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3년 전에 저희들이 부동산서비스 개선사업을 3개 연도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면서요. 기존에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실지 현장에 바로 투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디가 있다면 불시에…….

김형식위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불편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요금을 과다하게 받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해결…….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민원해결도 있지만 불시로도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다산콜에서 못 하나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현장단속…….

김형식위원

다산콜에서 그런 것 못 하냐고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다산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피-콜은요.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기 해피-콜 제도를 따로 시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관이 할 일이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형어린이집처럼 복지시설에 관에서 돈을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무슨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업종이라면 모를까 부동산이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독재시대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들이 표창 주듯이 모범업소 이게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사업입니까? 물론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요즘에 외국인들이 서울시에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리플릿 만들어서 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서울시내 모범중개사들이 죄다 한나라당 성향이 많고, 선거 때만 되면 그 사람들 열심히 도와준다고 시장님이 관심 갖고 지시하신 것은 아닙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사실 21세기에 관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의미의 얘기인데 조금 차원이 각도가 다를 것 같은데요. u-부동산정보 모바일 서비스나 실거래가 부동산시장 분석 가격지수 개발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서비스 개선은 아까 과장님께서 장소성, 도시계획을 하니까 토지와 관련이 있으니까 인연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인연이라고 하면 아까 김 위원님 말마따나 전국적인 것 여기서 다 해야지요. 토지와 관련 없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경제, 투기방지, 경제지수가 어떻게 빨리 빨리 상황에 따라서 가령 혹시나 도시계획을 해서 재개발하니까 올라가나 내려가나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상당히 예민한 것 같은데 어디 재개발하고 어디 도시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그 부서가 토지관련 이것 도시계획 하는 부서가 아니라 부동산 관련하는 부서 있잖아요, 경제통상본부인가 있지요? 무슨 부서 하나 있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 말고 또 부서 있지요, 경제에 관해서?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경제 쪽은 모르지만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토지관리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혹시 무슨 부서지요, 경제에 관해서 하는 부서 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경제진흥본부.

인택환위원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지, 땅하고 굳이 이것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주소지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 본적을, 호적을. 그쪽이 경제 전체 흐름과 관련해서, 이게 부동산이 뭐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연동되는 변화되는 것이 엄청 심하거든. 그래서 부동산경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부동산 공시지가라든가 이것을 토지관리과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요. 구에 따라서는 토지관리과를 재무국에 분류한 구도 있습니다만 토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과거부터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인택환위원

글쎄,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서비스 해피-콜 이 명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너무 상관없는 용어 같은데…….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부동산 해피-콜은…….

인택환위원

부동산 해피-콜이라는 게 그냥 해피콜이라고 보면 되나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의 현장단속업무를 조금 지양을 하고, 중개가 거래된 매도자, 매수인에게 다산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서 중개와 관련되어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느냐, 불친절했느냐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피-콜제도입니다.

인택환위원

확인입니까, 고발입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느냐, 개선사항은 없느냐, 수수료를 많이 받았느냐 하는 그런 사항…….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중개 다 되고나서 다산에서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걸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래서…….

인택환위원

보험 같은 경우는 차 잘 빨리 빨리 끌어주었느냐 뭐 하냐 그런 얘기예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피-콜제도입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유인물 보면 무슨 보험은 해피서비스, 대한해피서비스 이런 게 딱 떠올라서 관에서 어떤 서울시라는 이미지도 안 들어가 있고, 부동산 중개라는 이미지도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추상적인 용어이고, 지금 설명을 한 열 줄 해야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 확인하는 제도구나 이렇게 되지, 용어 자체가 너무 단순화되어서 그런지 어쨌든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리고 모범중개사무소 이것 지정은 여기서 마음대로 합니까, 구청에서 상신을 받아서 합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구청에서 받아서 합니다.

인택환위원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각도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릿이든 뭐든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별 소소,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여기서 하는 것 같아서 대 도시계획국 사무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가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개발과인데 묶어서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하종현입니다.

김창수위원

설명서 103쪽, 8-89 철도 및 주변지역의 입체도시 조성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기술용역비 같은데…….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설명해 주세요.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서울시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철도가 1899년에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경춘선 해서 6개 축이 있습니다. 6개 축에 대해서 서울시에 있는 축이 전부다 거의 지상철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상철도로 도시공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서 어떤 현황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상철도를 지하화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타당성 또는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형성 방안들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기본적으로 용역 한번 한 것이 없어요?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유사용역은 없고요. 입체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중복되게 입체도시라 해서 멋있게 표현하지 말고, 들어가 봐야 지하하고, 지상이지…….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무엇을 3차원 공간 같이 해서 말씀은 거창한데 그래서 다 되어 있는 용역을 기본프로그램이 마스터플랜이 있을 텐데 기술용역 또 한다고 하니까…….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마스터플랜은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철도 쪽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아주 개념적인 구상정도만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기술적으로 과연 타당한지 경제적으로 과연 타당한지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사회적 편익이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심층적으로 조사근거자료가 있어야지만 그 기반을 가지고 사회적인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공감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나서 그것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하면 몰라도 그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뜬구름 잡는 식 같아서 하는 소리요. 돈도 적은 것도 아니고, 4억 4,8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경원선하고 경부선이면 상당히 지상철도구간이 길잖아요.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총 15㎞ 정도 됩니다. 전체 73㎞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하고요. 1호선 축에 대해서는 가장 도심이나 부도심을 많이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용 자체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이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철도지하화에 대해서 교통부분에서 전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철도 지하화 하는 것이 교통으로만 보면 비용만 소요되는 것이지, 편익 날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철도 주변지역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도를 지하화 했을 때는 그런 지역이 재생되고 활성화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으로만 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장을 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실제 도시재생과는 사업이 이것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것으로 끝내고 다음 개발과로 넘어가지요.

신원철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도시개발과장님.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유승입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어떤 사업에 쓰게 돼 있어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쓰게 돼 있다고 하셨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을, 아까 토지정책과에서 법정전출금 6,291억이 넘어가게 돼 있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재산세로 들어오는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그것이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정전출금의 70%를 특별회계 도시개발과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넘어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넘겨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계획 특별회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면 기반시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서 사용한 내용을 보면요, 한번 내용 봤어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의 없어, 100% 중에서 도시개발에 쓰겠다는 돈이 3,094만 4,000원이니까 3.3%야. 나머지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예산과에서 자기 돈 주머니 그냥 차고 쓰듯이 다 써.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국에서 쓰는 사업만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쓰는 사업이 아니고요. 여러 해당 실ㆍ국에 보면 도시계획국, 도시안전본부, 푸른도시국, 복지건강본부 이런 데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세입 관계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출에 관해서는 예산과에서 총 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면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특별회계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미집행 보상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한 것을 보면 2011년도 9,165억 중에서 아까 같이 공원녹지 용지보상 한 것이라든지 이 사업에 보상한 것은 1,345억 밖에 안 돼. 보면 전부 다 한강예술섬, 한강예술섬 여기에서 써요? 한강예술섬 돈 쓸 데가 없어서 도시계획 특별회계 예산 갖다가, 한강예술섬도 도시계획 기반시설이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했겠지만 내용 자체로 본다면 그렇다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지. 그런 논리로 한다면 안 된 게 어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도시계획세를 받았으면 그 돈 가지고 아까같이 미집행 보상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민원처리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전부 다, 이것 보면요. 한번 읽어 보겠어요.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DMC외국인학교 건축, 서울의료원 이전,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 뭔 이런 데 다 썼지 어디다 썼어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돈을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국이에요. 그렇다면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 돈을 가지고 쓸 때도 좀 도시계획국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특히 미집행도로 민원이 많고 원성이 많으니까 그런 데에 보상비를 많이 책정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내가 말을 않겠어. 그런데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3.3%밖에 안 쓰고 도시개발사업비에는 얼마 안 쓰고, 전부 다 일반 예산으로 돌려서 다른 데 쓴다는 거예요. 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아니랍니까? 맞지, 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하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그랬지, 이 앞에. 예비비 쓸 때 추산 받을 때 와서 사정하고 쓰라고 말이요. 보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이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덕분에 예비비 쓸 때는 저희 과에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 국장님.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국장님 좀 끗발 좀 재세요. 돈을 그냥 이렇게 9,165억을 가지고 쓰게 하면서 말씀 한 자리 안 하셔. 아니, 내 돈 내가 쓰는데 너 네들 말이야 내 보상비는 빨리 안 해 주느냐, 공원 같은 데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데 미집행 빨리 돈 쓰라 말이야. 안 하면 내가 이번에 전출금 삭감해 버릴 거예요, 반. 안 넘겨 줄 거예요, 그런 데 안 쓰면. 봐 봐요, 내가 전출 하는가. 전출 안 해 주면 어떻게 공사 하는가 봅시다, 이것. 우리 것은 하나도 못하면서, 미집행 진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사업은 하나도 쓰지 못하면서 전부 다른 데서, 예산과에서 생색 다 내고 있어. 제 말 틀립니까? 한번 이번에 전출 한번 안 해줘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잘 되는지 한번 봐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안 넘겨줄 테니까 한번 해봐.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세입을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세출에 관해서는, 주택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도 역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주택특별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목적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세출예산까지 관리하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못해도 예산 편성에서 전출금을 안 잡으면 되잖아요, 가지고 계시라고.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아, 도시계획국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무리 못해도 10%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넘겨주면서 3.3%가 뭡니까? 다시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서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700억에서 400억으로 축소 됐거든요.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은 93년도부터 사업자들이 보통 분양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자금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융자금지원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돼서 상당히 어느 정도 융자금 지원하고 이런 액수가 많이 필요했는데 요새 와서 건축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는 400억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불경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이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거의 대기업이라든지 그래도 사업능력이 있는 분이 전부 수용해서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로 5-2 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에 대해서 지원 안 해 줘도 사업하는데 크게 문제없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도시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사업, 조합 구성해서 한다면 사업비가 도시정비사업에서 사회사에서 차입 받아서 하니까 문제가 있는지 몰도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주체자가 상당히 대기업이든지 그런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출이자가 연 4.3%에요. 대기업은 은행에서 4.3% 이하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받을 때는 못해도, 그러니까 굳이 4.3% 받아서 하려고도 안 해. 그래서 융자지원이 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700억도 못했어요. 못해서 지금 이번에 400억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려는데 이것도 100~200은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요. 사업시행자들이 물론 대기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자금조달이 전혀 필요가 없고요. 시행자들 대부분이 전체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근저당이라든지 은행을 끼고 사기 때문에 자금조달 능력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러한 융자를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추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400억으로 줄인 것은 일단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최소한에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무상으로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자를 주고 또 이게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 대부분 지금까지 실정이 3년 이내에 전액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돈이 아니고 사업이 활성화 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좋고요.

김창수위원

지금 여기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어요. 파악했더니 지금 4.3%고 이자도 높고 하기 때문에 다 잘 갚고 있어요. 상환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삭감해서 그냥 없애버리자는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삭감해서 지원해 줬다 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듯이 저희들도 삭감해서 없애는 돈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다 다른 쪽에다 적정하게 다시 증액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많이 가지고 있다가 불용되느니, 그리고 또 이분들은 지원 안 해 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세금 받아서 이분들까지 지원 안 해 줘도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다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고 하니까 많이 가지고 있지 마시고 200억은 놔두고 100억 정도는 깎는 것으로 동의 좀 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공공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입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지금 주택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그렇고 일단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추진되는 새로이 지정되는 구역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2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올해부터 수립을 하고나서요. 작년부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각 구와 저희가 매칭펀드로 해서 시에서는 50% 이하로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시장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되었고요. 그다음 홍강개발 협력사업 지원이 있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협력사업 지원사업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수립을 했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내 16개 사가 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표로 베트남에 나가서 하노이시에서, 하노이시하고 정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을 맡는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12월 정도에 승인이 날 예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지연이 되어서 베트남 자체의 정치관계 때문에 아마 한 2~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SH공사에 물어봐도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도 된 것이 없어. 현실적으로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홍강개발사업은 저희가 어떤 이득을 바라고 들어간 사업이 아니고요. 홍강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노이시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인도적 차원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개발에 혹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단계로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주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주 사업자는 GS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다음 피맛길 조성.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창수위원

아니, 먼저 금년도 예산이 27억 7,900만 원이었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집행을 보면 717만 4,000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피맛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문회의와 조언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치구로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19억 정도로 지금 액수를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27억이지만 19억 정도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구에 내려 보냈고요. 지금 시공자를 선정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19억을 내려 보냈다고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

언제쯤 내려 보냈어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2월 이전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19억 했으면 불용이 그래도 6~7억은 되겠네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화강석이라든지 이런 값비싼 재료 대신에 돌과 비슷한 모양의 투수블록을 저희가 찾아내면서 적용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예산을 24억 9,400, 12연도 22억 계속 피맛길 조성사업이다 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24억 9,400 중에서 시책추진비 빼내고 그것도 합쳐놓았는데, 빼내고 보면 밑에 경상보조금하고 공사비하고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여기가 아닙니까. 또 24억 9,400 쓰는 내역을 시책추진비만 빼내고 설명해 봐요,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피맛길은 종로2가부터 6가까지가 피맛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거 재개발로 인해서 2가까지의 피맛길이 사라져서 저희가 건물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피맛길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수복재개발로 지정해서 일반적인 건축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도, 저희가 수복형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건축이 불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피맛길이 보면 3가에서부터 6가까지가 1, 2, 3단계로 당초에 사업구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2단계를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를 좀더 과에서 전향적으로 잘 판단해 보세요. 그냥 종로 뒷길 피맛길을 살려서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 체비지관리 소요경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면 보편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거든요. 등기비용이 주거든요. 1억 6,500이거든요, 2억 1,500 중에서. 그다음에 체비지 대부료 등 체납분 징수포상금 그것은 포상금이고, 결국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비용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갈 이유가 있어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하는데 저희가 정확히 산출근거에 따라서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 구에서 구민회관을 저희한테 거기에다가 매각을 하도록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를 두 개 소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두 개소에서 한 개 소당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서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2,500 편성해서 원인행위는 4,500만 원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그때는 원인행위를 정확하게 안 해서 그렇게 했나. 그 이유는 뭐예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때는 매각이라든지 감정평가에 대한 비용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작년에는 잘못되었다 그것이구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작년에는 매각하고 이런 확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다보니까 1억 5,000해서 4,500만 원만 원인행위해서 36%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것도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작년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포상금도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정도에 맞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시개발과장 소관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이나 유광상 위원님, 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우선 피맛길에 대해서 좀. 말을 피하는 길이라 그것이지요, 큰 도로에 말이 지나가니까 뒤로 가서?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인택환위원

관광명소하고 도시브랜드가치 향상하겠다 그런데 거기가 들쭉날쭉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경계선이?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인택환위원

지도사진을 뽑아보았는데 들쭉날쭉이고 완전히 옛날 저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증ㆍ개축을 막아놓았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수복재개발구간이기 때문에요. 수복재개발이라는 의미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보존하면서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피맛길의 원형은 계속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건축물도 이조때 있던 건축물이 아니라 길어봐야 일본 점령기 때 있던 길 아니에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래서 길 자체는 피맛길이 맞겠지만 건물 자체는 일본식 건물 내지는 아주 현실성이 없는 40~50년 된 건물인데 건물은 보존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와가 옛날기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길이라는 것은 그 길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바로 그 길을 형성하는 하나의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맛길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선시대부터 있던 피맛길인데요. 저희도 이런 길이 6ㆍ25전쟁이라든지 한일합방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도 이렇게 보존이 되었다는 게 상당히 저희도 놀랍고요. 또 이런 길이 도심 내에 남아있는 것이 피맛길이라든지 인사동길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피맛길을 어느 정도는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 되겠다하고 저희가 현장도 나가 보고 조사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피맛길 가보시면 굉장히 낡아서 아주 지저분하고 낡고 해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 길로 안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맛길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이제는 환경정비할 때가 되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이 아까 전통이라고 해 봐야 결국 길바닥은 전통인지 모르지만 일제시대 건물이고, 60년대 초, 50년대 전쟁 통에 어설프게 지어진 건물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차라리 풀어서 현대화된 건물로 해서 하는 게 나으냐, 그냥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조금 보수하고 해봐야 조금 있으면 또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것이 낫느냐는 이것이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로 집중하는 것은 길하고 가로시설물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인입선 정비가 굉장히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선 정도를 저희가 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건물 지원은 안 해 주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해 줍니다. 다만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인택환위원

이게 7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보도블록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도 않는데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1ㆍ2ㆍ3단계를 다 포함한 것이고요. 보도블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입선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전선이.

인택환위원

전선은 50%는 어떻게 한전에서…….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고압선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요. 지금 저희가 손대는 것은 고압선은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압선이라고 해서 가장 불량한 부분이 저압선입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시 돈으로 해 준다?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다음 옥외광고물은?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옥외광고물은 주민들하고 서로 분담을 해서…….

인택환위원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식으로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강제가 아니고요. 같이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광고물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보존한다는 글자 명분은 그럴싸한데 사실 알맹이를 보면 일제시대 건물 보존하는 것이고 그런 데다 76억을 투자한다, 그리고 지난 9월에도 보니까 무엇을 하셨잖아. 9월까지도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관리위원회 시의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도 물어보고 그럴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원 몰래 몰래 하는 스타일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시의회도 도시관리위원들도 오라고 해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한번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라는 것이 순수 주민보다도 관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고 중간의 완충 내지 가교역할을 하는 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주민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한테 한번 오라고도 않고,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네 번씩이나 자문을 받은 특별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할 때 시의원들도 참여시키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최대한 저렴한 재료를 선택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약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 도시환경사업은 주로 상가지대 혹은 주체자가 조합이나 주민이 아닌 기업들이 하는 것이지요, 개발자가?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도심재개발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큰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보다는 필지들이 작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어떤 매각동의를 얻어서 그 땅을 다 매수를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떼였다거나 저속한 말로, 못 받아낸 그런 경우 없습니까? 분양이 안 되고 뭐 안 되고 해서?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전혀 없습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3년 이내에 전액이 다 환수가 됐습니다.

인택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1%라고 했는데 이 1%가 금융기관에 거래해 주고 중간역할 해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그 시스템의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금고에서 그쪽에다 위탁을 합니까, 나중에 거기서 한 것을 우리가 갚는 방식입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거기에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인택환위원

우리가 가령 400억이다 그러면 400억을 미리 갖다 맡기냐고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결정이 되면 그때…….

인택환위원

수시로? 건건 별로?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가?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있는 좀 깎아도, 공공관리 같은 경우는 꼭 진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깎아서는 안 될 돈이지만 이것은 뭐 주체자가 재벌도 있고 소기업도 있지만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이요. 이 시장정비사업이 그동안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정비사업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85건이 승인이 나서 잘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두 가지잖아요. 정비사업심의하고 분쟁조정?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분쟁조정위원회 경우에는 이것은 별도 위원회고 심의위원회는 이제 별도로 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인택환위원

별도에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뭐 여기 사업목적에는 두 가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 내용이 정비사업 하는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성사된 것이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예산집행이 작년에 1,291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위원회 운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85건이라는 위원회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정비 하는데 얼마의 돈이 투입이 됐냐고요, 재정이?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장정비사업은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만 운영을 해서 적정한 건축계획이 나오도록 검토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시에서도 뭐하게 돼 있잖아요? 보조하게 돼 있잖아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 주게 돼 있지요.

인택환위원

여기서 모를 뿐이지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전통재래시장을 위해서? 보조 안 해줘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쪽 생활경제과에서 리모델링할 때 주는 겁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그것을 이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별도로요? 그런 뭐예요, 건축허가하고 똑같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신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저쪽 경쟁력강화본부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서 하는 정비사업 심의라는 것은 그러면 일반 건축허가하고 똑같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의미가 없잖아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여기서는 이제 부수고 새로 짓기 때문에 시장을 부수고 새로 짓는 데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과연 적정한지 그것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느낀 것은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전부 새로, 지금 2010년이 마감되는 해여서 그렇습니까? 왜 전부 그냥 기본계획수립, 용역, 거의 80~90%가 뭐 한 것 같아요. 다 끝나서 그런 거예요, 계속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은 대부분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은 거의 1년 단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위원장실에 주면 위원장님이 바빠서 혼자 보고 그것을 다 전파할 수 없으니까 관심 있는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수를, 인쇄를 더 해서 한 부씩 나눠줄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이 검증도 될 수 있고, 이게 진짜 필요 있는 용역이었냐, 돈만 2~3억씩 낭비하는 용역이었냐, 또 이중 낭비 아니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틈틈이 관심 있을 때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 또 하고 또 하고 이중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게 나올 때 저희한테도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잠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철도 및 주변지역의 입체도시 조성 전략계획 수립이요. 이것 1호선 지하로 넣겠다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김형식위원

죄송합니다.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하종현입니다.

김형식위원

철도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지요?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을 4억 5,000 갖고 할 수 있어요?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기술용역비기 때문에 현황 조사하고 상부에 어떤 근거자료 마련하는 수준까지 되겠습니다.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김형식위원

어디까지?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철도 주변 축을 중심으로 500m 내외의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지하화 됐을 때 도시계획 측면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이라든지 예측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김형식위원

그 예측을 5억 갖고 할 수 있다고요, 4억 5,000 갖고? 철도가 어쨌든 인천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그렇지요? 철도가 120년 가까이 됐지요?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100년, 1899년부터.

김형식위원

아, 100년. 이것에 의해서 인천과 서울이 사실 근대서울이 만들어졌고 사실 도시의 가장 핵심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하로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대한 변화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 4억 5,000짜리 용역 갖고 할만한 사업이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서울에서 굉장히 아직도 그래도 낙후한 지역이기도 하고 도시기능이 이것으로 굉장히 저해되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만큼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조사하고 대략 몇 가지 계획이 나와서 뭔가 또 잘못된, 사실 일회성 정책이 추진될 때 나중에 뭐랄까요. 종합적인, 사실 서울과 인천이라는 도시 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형태가 될 텐데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 4억 5,000 갖고는…….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게 워낙 연장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청량리역에서 성북역까지 한 5.5㎞ 정도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11㎞ 정도를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김형식위원

그렇게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구간을 끊어서 거기 어디를 어떻게 도시기능과 관련해서 뭘 할까를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천에서부터 서울에 철도를 지하로 넣는다는 사업 자체도 사실 들어가는 예산 소요만 문제가 아니라 도시기능상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것을 단절 단절, 일부구간 대충 그 일대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도시계획 하는 분들이 다 아실 텐데 도시계획을 전체로 보지 않고 그 부부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나중에 조화롭지 못한 엄청난 부작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 용역에서 그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는 어렵고요.

김형식위원

그래서 전체에 대한 시각과 계획을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것 외에 일부분만 잘라서 뭘 하는 것은 이것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철도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교통 쪽에서 지하화 했을 때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했는데 교통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하화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지금 철도주변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또 철도가 지하화 됐을 때 그 주변지역의 활성화라든가 도시계획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생길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 구간을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검토하기는 부담스럽고 일부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만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우선 컨센서스(consensus)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김형식위원

글쎄, 지금 한강르네상스 관련해서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정도 해서 대략 용역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이즈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최초 계획 수립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획과장님.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한강르네상스 당초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세우고 할 때 당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은 빼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세울 때 전체적으로 한 10억 가까이…….

김형식위원

10억. 제가 보기에 한강에 대한 것 보다 이게 훨씬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큰 사업이 될 텐데…….

김형식위원

그것을 제가 20억이나 50억 넣어왔으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을 텐데 달랑 4억 5,000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형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마곡개발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마곡개발과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마곡개발과장이 수술로 장기 병가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는 딱 한 건이네요? 마곡 R&D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인데 과장님이 오셨으면 좀 뭐라 해 놓으려 했는데, 109쪽인데 예산서 작성할 때 소요예산 보면 기술용역비가 본래는 7,967만 3,000원 해야 되는데 그냥 시책추진비하고 합쳐서 9,067만 3,000원 해 놨는데 이렇게 자료 만들면 안 되지요. 지금 중요한 예산을 하는 사업설명회 자료에다 이렇게 잘못해 놓으면 안 되지요. 하려고 했는데 아프시다니까 뭐……. 그러면 기획관님께서 설명을 하실래요, 이것? 뭡니까, 내용이? 마곡 R&D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기술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뭐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마곡지구에 기업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게 유사한 사례로 상암DMC라든가 판교벨리라든가 대덕연구단지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선도시설을 건립해서 기업유치에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곡에서도 R&D타워 설치를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마곡개발 이 앞에 현장에 나가서도 봤습니다만 기이 산업단지, 주택단지 다 되어 있고, 중소기업이니 벤처기업이니 들어올 부지가 다 선정되어 있고, 전부다 마스터플랜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용역을 이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안 잡혀서 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서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전부다 주거단지 이렇게 구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선도사업으로해서 대외적으로 여기 마곡단지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는 시설이 되겠고요. 여기다가는 저희들이 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R&D타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지 그리고 기능은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한 이런 것 그다음에 R&D타워의 용도라든가 적정 입주희망 또 그다음에 기업모집방안 등등 종합적인 선도유치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서울시에 남아있는 마지막 부지이고, 거의가 서남권대입니까? 강서구 쪽에 아주 대단지 개발지역인데 그것이 진짜 멋있게 되어야 되고, 또 지금 호수공원인가 한다했다가 문제되어서 다시 고치고 있잖아요. 시설계획을 변경한다는 둥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 어떤 한 파트 조그만 한 부분만 잡아서 선도 쪽만 잡아서 용역해서 과연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용 자체는 이 앞에 나가서 현장도 보고했었기 때문에, 할 바에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마곡지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스크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마곡단지에서 산업부지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산업부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자체 검토를 할 것이고요. R&D타워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할 텐데 R&D타워에 대한 투자계획이 2012년까지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상암동도 보니까 상암동도 개발할 때 내용을 보면 수차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 R&D타워 건립의 타당성조사 한 번 해서 그게 될까 또 이것이 사업이 다른 것하고 연계되면 바뀔 수 있고, 타워 한다고 했다가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더 지금 7,9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지역에 강서 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언가 거기가 멋있는, 국제공항입구이고 해서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기업유치계획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그리고 거기 마곡에 랜드마크가 될 그런 시설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을 통해서 마곡지구의, 기본적으로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첨병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이것 R&D타워 만들자고 한 최초 제안자가 누구예요? 제안이 있으니까 용역을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마곡지구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김형식위원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R&D타워를 공공이 우선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김형식위원

R&D타워 건립을 산업단지 어느 쪽에 해보자는 것이 원래 있었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산업단지 내부에.

김형식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혹시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면 어떤 타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게 경쟁력본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및 마케팅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김형식위원

어떤 타워인지에 대한 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이게 타당한지 아닌 지를 판단할 텐데 일단 타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첨단기술 R&D타워로 되어 있는데요.

김형식위원

규모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부지면적은 약 2만 2,000㎡ 정도고, 연면적이 6만 6,000㎡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무슨 센터 정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건물입니다.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타워가 꼭 탑이 아니라 시설물이라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고도제한지구라서 아파트기준으로 한 14층 정도, 오피스 기준으로 12층 정도 올라가는 건물일 텐데, 뭘 해도. 그것을 가지고 타워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상징적인 의미를 두었다고…….

김형식위원

랜드마크가 워터프런트에서 R&D타워로 바뀌었나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들어가니까요.

김형식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내일 12월 22일 오후 5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4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99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00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55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해서 요약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안건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이 98, 99번, 155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도시관리과장이 100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의안번호 98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6-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건대입구사거리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에서부터 상업지역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 3월에 용도지역 지구변경이 당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상의 지구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지구변경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 2008년 7월 15일 다시 재정비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거쳐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오늘 안건이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2만 3,332㎡를 감하고 그만큼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2002년도에 제3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유보지역에 대해서 기이 입안한 계획에 따라서, 당시에 입안한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금회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2002년도에 결정되었던 당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이쪽이 건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3특별계획구역으로 유보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지하철 2호선, 7호선의 역사 출입구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유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때 당시 계획이 지금 이렇게 상업지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준거지역으로 그렇게 계획이 입안이 되었었습니다.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이 지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 전체가 종 세분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세분이 되면서 2종, 3종, 1종 이런 식으로 세분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때 당시에 여기는 상업지역, 가로변을 연해서는 상업지역,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주민들 의견이 이 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제척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2종 12층으로 계획을 하고, 여기는 당초 입안되었던 대로 상업지역으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맞은편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스타시티”라든지 “더 클래식” 이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맞게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로 돼 있고, 지금 대상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충분한 공공기여와 실질적인 개발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평균 20% 이상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으로 답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쪽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상업지역이 본래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주거용도는 가급적 지양하라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구청에서는 권장용도를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상 도입할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가급적 주거용도는 제한하는 방안으로 지금 답이 와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당시에 계획 입안됐던 내용을 그대로 이번에 다시금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대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번이 되겠습니다. 중구 태평로2가 4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프라자호텔 주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도지구 중에서 미관지구라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중에서 이렇게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지정하는 것이 중심지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중심지 가로변에 건축물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그런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가로변에 대로변은 거의 다 지금 이렇게 빗금 친, 녹색으로 빗금 친 부분들이 중심지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프라자호텔과 여기 지금 한화빌딩이 있는 이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북창동 들어가는 길이고요. 82년도 당시에 결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프라자호텔이고 이쪽이 대한생명빌딩 한화빌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테두리로 표시된 부분들이 중심지미관지구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로변을 따라서 죽 설정이 돼 있는데 이 프라자호텔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관지구 중에서 이 부분을 선형으로 설정돼 있는 중심지미관지구를 해제를 하고 프라자호텔을 포함한 전체 블록을 집단형태로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프라자호텔이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공공에서 다소 어떤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미 지났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건축물의 관리, 미관의 관리,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번이 되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숲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체 면적이 1,805㎡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지지역 1,805㎡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뚝섬 주변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상업지역 개발과 분당선 신설 등 주변여건 변화로 공공시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노후된 공공시설을 정비 확장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갛게 구역이 된 부분이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종, 2종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전체를 3종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성안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의견청취를 할 안은 이 부분, 이렇게 쇄기모양으로 돼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다른 전체 계획과 같이 3종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연녹지지역 1,805㎡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라든지 치안센터, 주민센터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토지의 소유주는 전부 구청이라든지 서울시 혹은 LH공사, 도로부분은 LH공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일부 공원과 이런 공공용지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입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략 조감도가 되겠고요. 공공의 목적으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주변지역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서울역북부 국제회의 조성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가 되겠고요. 위치를 보시면 서울역이 여기 있는데 이 구역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의선 역사가 되겠고 서소문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서울역북부 특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서울역 북부지역에 미래의 신성장산업인 국제회의시설 조성을 통해 국제도시의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서울 구역사와 어울리는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고요. 입안내용은 3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도로를 뒤로 셋백(setback)을 하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 위치 변경하는 것 하고, 도로신설과 서대문공원 중복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 사진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컨벤션 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현황도 컨벤션 개최수를 보면 34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지금 싱가포르가 1위가 되고 있고요. 서울에 컨벤션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규모 개최가 가능한 곳은 코엑스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코엑스에 대부분 시설은 준회의시설이 되겠고 도심권 같은 경우는 뛰어난 접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시설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코엑스를 보시면 전시가 3만 6,000㎡, 회의시설이 1만 1,000㎡로 돼 있고 셋백을 보면 회의시설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마찬가지로 aT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DDP가 2012년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안에 회의시설이 4,500 그다음에 전시시설이 6,00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요. 회의시설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면적은 1만 3,700㎡인데 앞으로 DDP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1만 8,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재도 과부족일뿐더러 시간이 갈수록 계속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시시설 수요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5만 1,000이고 DDP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5만 7,000㎡에 이르는데 과부족을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기능적인 측면이나 시설적인 측면, 입지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서울역 북부에 국제컨벤션센터 조성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컨벤션센터 내용을 보면 회의시설이 2만 4,300㎡, 전시시설이 1만 5,700㎡가 되겠고, 전시시설을 비롯한 회의실이 69개가 있습니다. 대회의 시설은 최대 6,000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서울이 날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860만 명입니다. 숙박 수요로는 3만 6,900실이 필요한데 현재는 3만 여 실이 있어서 6,500실이 부족하고, 2014년도가 되면 1만 6,000실이 부족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역북부에 관광숙박시설은 855시설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급 비즈니스호텔과 특급호텔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3종일반주거지역 2만 7,41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파로 7차로를 9차로로, 칠패길 7차로를 9차로로 그다음에 의주로 9차로를 10차로로 변경을 하면서 도로 폭원이 증가가 돼서 이에 따라서 미관지구 중심선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역고가도로가 75년도에 건설이 됐습니다만 2006년도 안전진단에 D급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데크형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도로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북부 국제컨벤션센터와 그 인근에 있는 서대문공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하로 차도 그다음에 보도를 연결하는 중복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계획안이 되겠고요. 여기 호텔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그다음에 오피스빌딩이 되겠습니다. 이 배치도로 보시면 컨벤션, 오피스 그다음에 비즈니스호텔이 들어가고 데크도로는 이 사잇길로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 의견조율을 했더니 푸른도시정책과에서 3개의 의견을 줬는데요. 서울역 고가도로를 뉴욕의 하이라인과 같은 보행로로 하자 그랬는데 이것은 고가높이가 27m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행로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만리동광장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 사업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청파로 교통처리 계획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데크도로를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덮는 게 좋겠다 그래서 데크도로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덮어서 전면 광장과 연계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98번, 99번, 100번, 155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8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 및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0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55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12월 22일 오후 5시에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