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정돈해 주시고,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8대 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8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9,16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9,45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436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9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1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10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09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5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494억 9,9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7,160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90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광화문광장 사용료 수입은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측량법 등 위반 과태료는 25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인 지난연도수입은 28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활동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7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무활동입니다. 기관내의 회계간 전출ㆍ전입금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은 6,291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억 8,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137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7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부사업 내용은 2011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건에 41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10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6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8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31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8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0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부특별회계보조금에서 27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9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5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이 안은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것하고 우선 예산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30명입니다.

30명이 그 리미트(limit)가 있습니까?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몇 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5명에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에서 30명인데 그러면 30명 풀로 다 찼습니까?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관례나 관행을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지금 행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봅니까? 관행이나 관례?

통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관례를 따르는…….

그렇지요. 관행이나 관례, 그게 법적인 용어로 봐서 옛날 성문법, 불문법 이런 것까지 가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이나 모든 것이 관행이나 관례는 법이나 꼭 성문법으로 규정된 법과 같은 그런 규정과 같이 지켜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사회의 공감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임 위촉 대상자 중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의원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의회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 서울시의회 도로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 기억에는 그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여태까지 관례, 관행적으로, 물론 규정에 보면 의장이 추천하면 시장이 자격에 맞춰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 관행이 관례가 여태까지는 의장이 추천할 때는 당연히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해서 위촉하는 것이 관행, 관례로 돼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도시관리위원이 아닌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됨으로 인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책임이 아니다,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도시관리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소관 국장으로서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지금 시의원님 중에서 도시계획위원을 다섯 분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시의원님들의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는 분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의회 의장 명의로 추천된 분을 적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원론적인 답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분명히 관례나 관행에 맞지 않는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받은 담당국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당연히 관례나 관행에 맞지 않은 그런 추천이 왔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의견제시를 했어야지요. 관례나 관행에 맞지 않은 추천이 왔다, 그것을 담당 국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나는 의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의장한테 내가 항의할 이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글쎄요, 저희 집행부에서 의장 명의로 추천된 인원을 부적합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추천하기 전에 사전에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관례나 관행을 지켜달라는 이런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대시민, 대외적인 신뢰도의 훼손에 대해서 당연히 담당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검토수당까지 포함해서 통상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거기 정례화 돼 있지요, 형식적으로?

네, 지금 한 달에 두 번.

정례화 돼 있는데 그것이 물론 올해는 여러 가지 어떤 의회의 운영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일정이 바뀌고 또는 새벽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사전에 충분히 담당위원들이 자료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변경시키지 말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은 작년하고 같기 때문에 별 그게 없는데요. 저는 아까 그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다소의 대내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의일정을 좀 가급적이면 변동시키지 말고 정례화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검토의견서를 어제 주택본부 예산심의에 앞서서 일괄적으로 아마 다 한 것 같은데 이 한 가지만 내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비닐하우스촌을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에 맞게끔 빨리 없애는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요. 그때 곧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G20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집단시위 뭐가 있고 그다음 우리 위원회에 현장방문 요청이 와서 한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약 1,770명 정도의 탄원서가 도시관리위원장 앞으로 왔어요. 이것은 물론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따라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부로 갈 건데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 받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서명 받는 것은 없고 지금 구청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 서명 받는 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냐하면 이것을 시에서는 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역 거주민들의 어떤 대립양상, 갈등을 부추겨서 사업을 지연시킨다든지 정비를 지연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거기로 이송해 드릴 테니까 유념해서 조기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대로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빨리 거기에 대한 정비방안을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다음 회기 때 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우리 도시계획국 상임위할 때 여러 위원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집행부와 관련된 문제이기보다 우리 의회 내에서 만들어진 일이고 의회 내에서 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영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지만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이 상임위 내에서 더 이상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은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택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이 꼼꼼하게 잘 챙기셨는데 혹시 제가 의문 나는 것을. 위원장님 뭐 하셔도 한 마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의 해촉 조항이 뭐예요, 해촉 사유가? 임기가 끝나면 해촉 될 것이고, 또?

통상 임기가 만료되거나 또 개인사유로 인해서 원할 경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켜서 해촉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거라 이것이지요?

네.

알았고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도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죽 보면 전부 용역이에요. 직접 하는 것 별로 없나 봐요. 물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도시계획국에 용역이 너무 많고 필요해서 일 벌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의 한 80~90%가 용역인데 그 용역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납품하는 것? 그것을 나중에 몇 부를 더 만들어서 도시관리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요?

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전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받은 것이 없어서…….

도시관리위원회에도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로는 통보를 드리는데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 부씩을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각자 위원들이 지역구가 있고,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다보면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잘 되었다든가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용역의 내실화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신도시계획에 대해서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관례대로 해왔던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이 가용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이상의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안 되는 이유는 도시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어렵게 기존에 되어 있어서 활용이 못 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게 되면 그동안에 공무원이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되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끌어가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대신에 민간이 공공에다가 기여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2008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마치 신도시계획을 하면 옛날에 매스컴 타던 식으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그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해 봐야 공장철거부지 내지는 큰 회사부지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만㎡이 3,000평 아닙니까?

이것이 신도시계획이 아니고, 신 도시계획으로…….

이게 신도시계획 정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용어 자체는 부적절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3,000평짜리 가지고 신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도시계획체계가 신도시계획체계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용어가 그러하기 위한 뭐라고 딱 찍혀 나와야 용어가 맞는 것이지, 그냥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해 놓으면 이게 용어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용역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추산을 해냅니까? 3억이다, 4억이다 전부 나중에 보면 용역비도 실제는 다른데 이미 그러면 예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뽑아냅니까?

전체적인 용역비…….

3억 짜리 있고…….

그것은 저희가 과업내용을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적시를 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이 제목으로 용역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것이 조사가 있고, 연구가 있고, 검토가 있고, 시뮬레이션들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죽 보고 거기에 필요한 거의 인건비입니다, 우리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죽 한번 따져서 용역기간이라든지 투입되는 인력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용역비를 잡습니다.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 이양제 있지요?

네.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것하고 연계체계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시발이 된 것은 경주 같은 고도, 옛날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들의 거기는 도시계획적으로 밀도 있게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하지 못하게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서 국가적으로 그런 데를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제도의 틀은 거기서 마련을 하되 우리는 수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용적 이양제라는 말은 거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경관ㆍ고도지구하면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다가 할 수 없는 자리에다가 고도지구를 푼다는 얘기입니까, 용적률을 푼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용적을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매각을 해서 현금화…….

용적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도시계획상 전용주거하면 150%, 200%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팔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이 150%로 되어 있으면 실제 높이제한 때문에 100%밖에 못하면 50% 용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사업성이 없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것은 있지요. 가령 내가 무엇을 이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뭐를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는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서 못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데, 그런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살 수 있고…….

그렇지요.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 간에 이렇게 사고팔도록 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공공에서 그것을 매입하고 또 용적을 올릴 수 있는 지역에 공공이 매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합개발제 혹은 휴먼타운에 있어서 주차장 공공부지 마련할 때 이것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결합개발제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합개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구가 서로 다르게 되면 허가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지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용적률 거래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실 때 그런 것을 같이 입체적으로 결합개발제하고 결합해서 연구를 하시지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주택국 하고도 연결시키고 휴먼타운하고도 연결시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많다, 적다 말할 수가 없겠네요. 4차원이라는 말이 아까 시간개념을 도입했다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차원은 무엇이지요?

저희가 최근에 3차원 공간정보를 도입했습니다, 도시계획 쪽에. 옛날에는 평면적으로, 그 평면이 2차원이면 지금 지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입체화된, 건물형태가 입체적으로 보여 지는 형태로 도시계획정보가 구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모습을 3차원으로는 보여주는데 과거의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과거에 어땠고, 어떻게 변해왔고 이런 부분까지를 담는 작업이 4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ㆍ노량진 전략거점 조성인데요. 이것이 아까 용산이라는 말씀도,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것 혹시 주운사업 관련해서 사전 뭐 하는 것 아닙니까? 여의도에다가 선착장 만들고, 용산에다 뭐 하는 것? 숨겨진 작업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의도가 국제금융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의도 안에 토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노량진지역이 검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노량진 지역에 그것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택환 위원입니다. 아차산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이요, 그것 설명 좀 다시 해보십시오. 사업내용하고 목적, 목적은 상습정체 해소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환투자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에요?

저희가 지구단위구역 내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오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재원의 일부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국토부하고 2004년도에 논의를 해서 국토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부분을 보상을 하고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보상 받은 분이 그것을 다시 보상한 금액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낸다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호대로와 영화사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60여 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남은 잔여금액을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차산역 사거리 하면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은 삼거리가 되겠고 좀더 전진해서 영화사길 쪽은 지금 소방도로 수준이지요, 10m 미만? 거기를 확장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거리로, 제대로 된 사거리로. 그 뒤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86m로 올라가니까 영화사로 그다음 교차로 나오는 정도까지.

거기까지만?

네.

그다음에 연결부분은 별로 없는데…….

상습정체구간입니다.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그동안 뭣 한 게 없습니까? 가령 건대 앞, 고대 앞, 이대 앞에 조성된 대학가가 과거에 혹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대학가 환경개선사업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수준으로 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도시 안에 있는 대학들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하고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삼아서 이번에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도 혹시, 수출은 돼도 지금 바닥경기가 안 좋다는 것 그런 것이, 바닥 민원이 엄청 심하거든요. 아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테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합니다. SSM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들 하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상품의 규모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게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팔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격도 안 맞고 그런데 이것을 또 공공이 함부로 해 주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 많이 했는데 그런 연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오는 대형마트에 저항할 수 있는 뭐가 일시적으로 무슨 행사해 주고, 포장 쳐주고, 페인트칠해 주고 이런 쓸데없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차원에서 그 지역에 물론 지구단위계획도 있는데 상권을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계획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주차장확보 문제는 교통본부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에서는 교통특별회계로…….

아니, 이것은 돈이 나갈 때의 얘기이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지역별로 공영주차장을 몇 개씩은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교통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넣고 계셨으면,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되어서 사업목적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대학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이라든지, 대학과 지식산업기반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대상을 서울 소재 56개 주요 대학 주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특정하게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진짜 56개 지역을 다 포괄해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현황조사는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56개 전부는 할 수 없으니까요. 현황조사를 해보고 가장 시범적으로 할 만한 곳을 두세 구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택환 위원입니다. 생태도시포럼 시설계획과장님이에요?

네.

경실련에서 시작하고, 취지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 되다보니까 환경 파괴가 많이 되었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 문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환경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이념은 좋은데 여기서 사업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뭐 행사만 하고 결과물이 만들어진 게 정책에 반영했다든가 이런 것?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생태포럼을 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축적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결과물이 특별히 다른 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결과물은 이 좋은 지식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 결과물일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자기들끼리 몇 명씩만 알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휴지조각이 돼 버리고, 아마 대통령도 저탄소 이런 것하고도 관련해서 못 끊는다고 할 것 같은데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수집되는 정보와 지식과 모든 것이 시의원들한테라도 혹은 여론에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다가 확산하는 것이 생산물일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않고, 몇 분이 그냥 그냥 연례행사했다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계속 줄이다가 올해는 다섯 번밖에,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다섯 번이 아니고, 금년도에 10월말 기준에 의하여 다섯 건으로 되어있는데요. 12월 기준으로 일곱 번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했습니까?

네.

그러면 잘못된 것이 그거예요. 돈이 적은 돈이 되었든, 많은 돈이 되었든 거기서 얻어진 결과물을 전혀 확산 안 시키고 그냥 행사하는 것으로, 연례행사로 끝내는 이거야말로 낭비가 될 수가 있는데 취지나 이런 것은 좋으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전 시의원들한테 한 부 만들어서 돌리면 보실 분 보고, 시간 되시는 분 오라고 하고, 단체들한테도 그것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안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괜히 공무원들 비싼 월급 타고 있는데 시간낭비하고, 괜히 여러 가지 낭비요소만 되니까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말 지역에 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에 걸렸는데 언제 소방도로가 뚫리느냐 마느냐, 사실 도로 같은 것은 빨리 뚫고 해야 되는데 정비 뭐 수립한다고 해 놓고 그것도 연례행사로 해 놓고, 실지 시행은 계획을 별도로 해 놓고 자금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안일한 자세보다는 뭔가 빨리 빨리 해나가는 것이 이것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 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설마?

현황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 때문에 용역 할 필요는 없을 테고, 용역해서 재정비계획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 투여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실 그것을 결정해야지, 그 현황조사가 안 되어 있을 리는 없겠지요. 그런데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내용도 아닐 테고, 재정비계획 수립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 아마 또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 당국자들이 여기에서 쓸지 말지 결정해야 될 문제,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몇 개월 내지 1년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국이 뭐라도 한다 이런 것 보여주기 위한 사업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집행당국자들의 결단이 무슨 용역조사결과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것도 사실 관례적으로 보면 사실 형식적인 요식행위이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재정비용역을 하면 계속 필요 없는 부분은 실제 해제를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정기적으로 계속 있었던 용역인가요?

네. 용역이 끝나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도시계획을 해제하고요.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 해제된 사례가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현황자료를, 용역결과 해제된 내용들 자료를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설계획과 끝내고 토지관리과로 넘어가기 전에 균형발전추진과 신상철 과장님 3시 반쯤에 일이 있어서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추진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과 사업을 죽 보면 균형발전추진관지 도심관광추진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서울이라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명박 예전 시장이 청계천 동서축으로 하나 히트 쳤다고 남북축 여러 개 죽 해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시장님의 역점사업 말고는 어떤 고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감스럽고요. 대표적으로 짚어봅시다, 하나씩. 창조형 도시공간ㆍ기능 구축 이것이 어느 역세권 얘기하는 것입니까? 역세권으로 하나 모델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결국?

아니요, 하나를 모델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창조형 공간을 갖추고 있는 역세권을 발굴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시범사업…….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대 주변은 뷰티 쪽이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그다음에 혜화동 쪽은 공연예술 그리고 홍대입구 쪽은 디자인 그다음에 강남역 주변은 패션 이런 게…….

예전에 서울 지역별로 무슨 상암은 DMC, 어디는 R&D, 저쪽 구로는 뭐 해서 다 계획 나온 것 있지요?

네, 경제진흥본부에서 산업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쪽은 이제 그 지역에 몰려 있는 특정산업을 클러스터화해서 육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산업육성 쪽이 아니고, 그쪽에 창조 인재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물론 산업도 하고요. 디자인하는 애들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산업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몇 개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정도잖아요?

네,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쓸 수도 있고요. 역세권개발법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2억 8,000인데 2억 8,000가지고 어느 한 역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 못할 정도의 예산인데요. 이대만 놓고 봐도 제대로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전체적으로 뻔한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 얘기, 어디는 무슨 역 일대는 무슨 산업들 있으니까 거기는 무엇으로 발전시키고, 어디는 무엇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추상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한다면.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창조, 창의 강조하고 그러시니까 뭐랄까요. 그런 역세권 기본적으로 하나 모델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무슨 산업, 여기는 무슨 창조산업, 창조산업이라는 개념도 사실 참 희한한데 아주…….

구체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홍대 쪽은 디자인 계통의 학생들이 많다, 물론 연령대라든지 주로 학생들 그리고 유동인구를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해서 상위개념부터 죽 하고 있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왜 창조만 따로 붙여서 역세권 개발하는 모델 하나 만들겠다고 이것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세종로 주변 한글 브랜드화도 그렇습니다. 한글 브랜드화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간판들 바꾸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돈 들여서 서체도 많이 만들었고,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글문화 확산시키는 도시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옛날 디자인거리해서 화강암 이런 것 돈 쳐 바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간판들 정비하고 그러면서 콘텐츠 내용도 사실 한글이름들 자꾸 보급하고 쓰게 만들고 이런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사업들로 해야지, 한글 브랜드화 추진해서 여기 보면 시범사업해서 설계비 공사비해서 4억 4,000짜리 하나 넣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한글 브랜드화 그 동네에 가상도 하나 예쁘게 잘 그려놓은 분양사무소 같은 간이 이런 것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4억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문안길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도렴로하고요.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옆의 길까지 합쳐서 그게 T자형 모양이 되는데 그쪽에 한글의 자모를 가지고 그것을 픽토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시. 그 나라의 문자를 몰라도 세계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인을 우리가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글 자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픽토그램도 만들고…….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왜 도시계획국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게 콘텐츠사업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문화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광화문광장이라는 장소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국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한글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그 도로에 대한 도시적 기능을 잘 몰라서 그러나요?

도로 주변에 이 시범가로의 도시계획을 콘셉트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문화국 가서 이런 사업하라고 설득하실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글브랜드화사업이요. 한글이라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키우는 사업만이 아니고,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의 장소성을 부각시키는 사업에 첫 번째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문화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문화국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지 한빛거리 운영을 넘어가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쉘터라고 하는데 버스정류장에 민간이 자기가 돈을 내서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LCD, LED영상을 하면서 돈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 광고도 하고, 문화콘텐츠도 제공하고, 심지어는 시책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년간 운영권을 시에서 주면서 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안 쓰고 기업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여기 을지한빛거리는 상업거리입니다. 무슨 고고한 문화적 거리나 공원이 아니고요. 여기는 완전 상업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시민세금 쓰지 마시고, 처음에 잘 기본적으로 조성했으면 그렇게 민간이 심지어 미술관에서 일정한 금을 내고 거기서 미술작품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기업이 광고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 그 주변의 기업은행 그다음에 글로스타 그리고 한화, SK하고…….

문제가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도시계획국에서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리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아이템을 잡고 그 계획을 짜면 그러면 그 거리에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해야지요.

위원님, 이것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도 장소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희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문화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내에 있는 모든 광고건 무슨 도로변 이런 것 다 도시계획국에서 하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재래산업 관광벨트. 기본적으로 구도심에서 재래산업, 재래시장 사실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즉 장기적으로 재래시장들을 재개발, 재건축의 관점에서 어떻게 거기를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그 자체가 사실은 도심 속의 문화입니다. 우리 도시의 아주 중요한 구성이고,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꼭 관광, 물론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균형발전추진과에 보면 도시계획국의 업무와 직접 해서는 안 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요소들을 예산으로 많이 갖다 넣은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재창조 그러니까 이게 1축부터 4축 사업 안에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4개의 축의 장소성 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했기 때문에 콘텐츠까지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안정화된 다음에는 저희가 해당 주관부서로 이관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영역부분에 저희가 손을 댄 것은 아닙니다.

신상철 과장, 그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인택환 위원님 따로 질의 없으시지요?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심의에 처음 오늘 제가 자리했어요. 예산편성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도 많이 안 계시고 김창수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스터디하고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김형식 위원이 지금 다 질문을 해서 그냥 말까 그랬는데 좀 답답해져서 내가 이것을 보충해야 되겠어요. 지금 창조형 도시공간ㆍ기능 구축 그냥 국장님이 하세요.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이대역은 뭐, 강남역은 뭐 그러는데 정책성이 한 마디로 무엇입니까? 창조형 도시공간ㆍ기능 구축?

창조형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활동하기 좋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신산업으로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여기 2011년도에서 2억 8,050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시설비예요, 용역비예요?

용역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공히 지적을 하는데 저도 세종로주변 한글 브랜드화 추진 이것 참 무슨 얘기인지, 아니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정말 할 일이에요?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광화문광장과 연계해서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 수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광화문광장으로 유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광장 주변에 과장이 설명했듯이 한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엮어서 하나의 관광벨트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한글을 대내외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장소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부분적으로 실제 주관부서로 넘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광화문광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광화문광장에는 엄청 집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나 봐요, 거기에?

글쎄요, 광화문광장이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광장으로 앞으로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서울을 홍보하고 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한글 거기에 과장께서 장소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한글은 그 문화콘텐츠상품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브랜드화 사업이 더 타당하지, 이렇게 시장의 시책사업이라고 할까 이것을 홍보하는 측면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몇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화국에서 할 일이지 할 일 많은 도시계획국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관리비 4억 4,000은 무엇입니까? 과장 또 나갔네.

지금 의장님이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게 있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더 중요하지, 무슨 의장은…….

그래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사무관리비 4억 4,000은 뭐예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중에서 용역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 아까 우리 담당관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청사까지 그 뒷길에 아까 말씀드린 픽토그램이라든가…….

그것은 시설비 아니에요?

네, 시설비로…….

시설비는 5억 1,000 돼 있고 4억 4,000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유네스코 문해상을 우리 서울로 갖고 오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글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한글교실운영, 각종 한글관련 행사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면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예산만 책정한 것 같은 감이 자꾸 드는데 우선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계획국 사업이 아니라 문화국으로 넘겨버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할 일도 많은데 그 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문화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특화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계획적으로 하는 기법을 적용해서 같은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와 도시계획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도시관리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u-부동산 정보광장을 모바일로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네.

왜 모바일로 하지요?

지금 웹상으로는 기본 부동산정보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핸드폰에서 볼 수 있게 하냐고요?

웹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직접 유선으로 하는 것…….

주식투자 다니면서 하듯이 부동산투자 다니면서 하라고 만드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일반시민이 부동산정보를 길 가면서 볼 일이 무엇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번지에 대해서 그 번지는 아는데 그 땅에 대한 도시계획정보라든지…….

그것을 길 가면서 뭐 하러 보냐고요, 제 얘기는? 아니, 일반시민이 부동산정보 그런 것들을 길 가면서 볼 일이 있습니까?

꼭 컴퓨터가 없을 때도 핸드폰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 GIS…….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없는 판국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나라 지도 3차원으로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구글, 다음 모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동산정보 자기가 전셋집 알아보고 살집 알아보고 이런 그것이야 인터넷이나 그런 데에서 충분히 볼 수 있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은 시기적 급박성도 없고, 그리고 복부인들 좋으라고 다니면서 부동산투자정보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 합니까. 이런 데 돈 쓸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부동산정보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률이 괜찮…….

그러니까요. 사무실에서 보라 이거예요. 사무실에서 보는 것은 좋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정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관련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좋은데 그것을 왜 핸드폰에서 보게 만드느냐 이것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 서비스 개선,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시민 해피-콜 제도가 무엇이에요?

3년 전에 저희들이 부동산서비스 개선사업을 3개 연도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면서요. 기존에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실지 현장에 바로 투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디가 있다면 불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불편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요금을 과다하게 받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해결…….

민원해결도 있지만 불시로도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다산콜에서 못 하나요?

그래서 그런 현장단속…….

다산콜에서 그런 것 못 하냐고요?

지금 다산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피-콜은요.

그런데 여기 해피-콜 제도를 따로 시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관이 할 일이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형어린이집처럼 복지시설에 관에서 돈을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무슨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업종이라면 모를까 부동산이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독재시대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들이 표창 주듯이 모범업소 이게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사업입니까? 물론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요즘에 외국인들이 서울시에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리플릿 만들어서 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서울시내 모범중개사들이 죄다 한나라당 성향이 많고, 선거 때만 되면 그 사람들 열심히 도와준다고 시장님이 관심 갖고 지시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21세기에 관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의미의 얘기인데 조금 차원이 각도가 다를 것 같은데요. u-부동산정보 모바일 서비스나 실거래가 부동산시장 분석 가격지수 개발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서비스 개선은 아까 과장님께서 장소성, 도시계획을 하니까 토지와 관련이 있으니까 인연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인연이라고 하면 아까 김 위원님 말마따나 전국적인 것 여기서 다 해야지요. 토지와 관련 없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경제, 투기방지, 경제지수가 어떻게 빨리 빨리 상황에 따라서 가령 혹시나 도시계획을 해서 재개발하니까 올라가나 내려가나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상당히 예민한 것 같은데 어디 재개발하고 어디 도시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그 부서가 토지관련 이것 도시계획 하는 부서가 아니라 부동산 관련하는 부서 있잖아요, 경제통상본부인가 있지요? 무슨 부서 하나 있지요?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부서 있지요, 경제에 관해서?

경제 쪽은 모르지만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토지관리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부서지요, 경제에 관해서 하는 부서 있잖아요?

경제진흥본부.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지, 땅하고 굳이 이것을…….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주소지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 본적을, 호적을. 그쪽이 경제 전체 흐름과 관련해서, 이게 부동산이 뭐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연동되는 변화되는 것이 엄청 심하거든. 그래서 부동산경기…….

부동산 공시지가라든가 이것을 토지관리과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요. 구에 따라서는 토지관리과를 재무국에 분류한 구도 있습니다만 토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과거부터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글쎄,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서비스 해피-콜 이 명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너무 상관없는 용어 같은데…….

부동산 해피-콜은…….

부동산 해피-콜이라는 게 그냥 해피콜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의 현장단속업무를 조금 지양을 하고, 중개가 거래된 매도자, 매수인에게 다산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서 중개와 관련되어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느냐, 불친절했느냐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피-콜제도입니다.

확인입니까, 고발입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느냐, 개선사항은 없느냐, 수수료를 많이 받았느냐 하는 그런 사항…….

그러니까 중개 다 되고나서 다산에서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걸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차 잘 빨리 빨리 끌어주었느냐 뭐 하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피-콜제도입니다.

아니, 유인물 보면 무슨 보험은 해피서비스, 대한해피서비스 이런 게 딱 떠올라서 관에서 어떤 서울시라는 이미지도 안 들어가 있고, 부동산 중개라는 이미지도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추상적인 용어이고, 지금 설명을 한 열 줄 해야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 확인하는 제도구나 이렇게 되지, 용어 자체가 너무 단순화되어서 그런지 어쨌든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리고 모범중개사무소 이것 지정은 여기서 마음대로 합니까, 구청에서 상신을 받아서 합니까?

구청에서 받아서 합니다.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각도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릿이든 뭐든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별 소소,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여기서 하는 것 같아서 대 도시계획국 사무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가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개발과인데 묶어서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입니다. 우선 피맛길에 대해서 좀. 말을 피하는 길이라 그것이지요, 큰 도로에 말이 지나가니까 뒤로 가서?

네.

관광명소하고 도시브랜드가치 향상하겠다 그런데 거기가 들쭉날쭉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경계선이?

네.

지도사진을 뽑아보았는데 들쭉날쭉이고 완전히 옛날 저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증ㆍ개축을 막아놓았지요?

수복재개발구간이기 때문에요. 수복재개발이라는 의미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보존하면서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피맛길의 원형은 계속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이조때 있던 건축물이 아니라 길어봐야 일본 점령기 때 있던 길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길 자체는 피맛길이 맞겠지만 건물 자체는 일본식 건물 내지는 아주 현실성이 없는 40~50년 된 건물인데 건물은 보존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와가 옛날기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길이라는 것은 그 길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바로 그 길을 형성하는 하나의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맛길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선시대부터 있던 피맛길인데요. 저희도 이런 길이 6ㆍ25전쟁이라든지 한일합방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도 이렇게 보존이 되었다는 게 상당히 저희도 놀랍고요. 또 이런 길이 도심 내에 남아있는 것이 피맛길이라든지 인사동길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피맛길을 어느 정도는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 되겠다하고 저희가 현장도 나가 보고 조사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피맛길 가보시면 굉장히 낡아서 아주 지저분하고 낡고 해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 길로 안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맛길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이제는 환경정비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이 아까 전통이라고 해 봐야 결국 길바닥은 전통인지 모르지만 일제시대 건물이고, 60년대 초, 50년대 전쟁 통에 어설프게 지어진 건물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차라리 풀어서 현대화된 건물로 해서 하는 게 나으냐, 그냥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조금 보수하고 해봐야 조금 있으면 또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것이 낫느냐는 이것이지요.

저희가 주로 집중하는 것은 길하고 가로시설물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인입선 정비가 굉장히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선 정도를 저희가 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지원은 안 해 주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해 줍니다. 다만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이게 7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보도블록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도 않는데요.

1ㆍ2ㆍ3단계를 다 포함한 것이고요. 보도블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입선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전선이.

전선은 50%는 어떻게 한전에서…….

고압선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요. 지금 저희가 손대는 것은 고압선은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압선이라고 해서 가장 불량한 부분이 저압선입니다.

그것은 시 돈으로 해 준다?

네.

그다음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은 주민들하고 서로 분담을 해서…….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식으로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강제가 아니고요. 같이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광고물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보존한다는 글자 명분은 그럴싸한데 사실 알맹이를 보면 일제시대 건물 보존하는 것이고 그런 데다 76억을 투자한다, 그리고 지난 9월에도 보니까 무엇을 하셨잖아. 9월까지도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관리위원회 시의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도 물어보고 그럴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원 몰래 몰래 하는 스타일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시의회도 도시관리위원들도 오라고 해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한번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라는 것이 순수 주민보다도 관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고 중간의 완충 내지 가교역할을 하는 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주민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한테 한번 오라고도 않고,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네 번씩이나 자문을 받은 특별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할 때 시의원들도 참여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최대한 저렴한 재료를 선택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약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 도시환경사업은 주로 상가지대 혹은 주체자가 조합이나 주민이 아닌 기업들이 하는 것이지요, 개발자가?

도심재개발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큰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보다는 필지들이 작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어떤 매각동의를 얻어서 그 땅을 다 매수를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떼였다거나 저속한 말로, 못 받아낸 그런 경우 없습니까? 분양이 안 되고 뭐 안 되고 해서?

전혀 없습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3년 이내에 전액이 다 환수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1%라고 했는데 이 1%가 금융기관에 거래해 주고 중간역할 해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그 시스템의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금고에서 그쪽에다 위탁을 합니까, 나중에 거기서 한 것을 우리가 갚는 방식입니까?

거기에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가령 400억이다 그러면 400억을 미리 갖다 맡기냐고요?

결정이 되면 그때…….

수시로? 건건 별로?

네, 그렇습니다.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가?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 좀 깎아도, 공공관리 같은 경우는 꼭 진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깎아서는 안 될 돈이지만 이것은 뭐 주체자가 재벌도 있고 소기업도 있지만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이요. 이 시장정비사업이 그동안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정비사업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지금까지 85건이 승인이 나서 잘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잖아요. 정비사업심의하고 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 경우에는 이것은 별도 위원회고 심의위원회는 이제 별도로 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별도에요?

네.

그런데 뭐 여기 사업목적에는 두 가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 내용이 정비사업 하는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성사된 것이요?

예산집행이 작년에 1,291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 위원회 운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85건이라는 위원회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정비 하는데 얼마의 돈이 투입이 됐냐고요, 재정이?

그것은 시장정비사업은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만 운영을 해서 적정한 건축계획이 나오도록 검토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뭐하게 돼 있잖아요? 보조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 주게 돼 있지요.

여기서 모를 뿐이지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전통재래시장을 위해서? 보조 안 해줘요?

아, 그것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쪽 생활경제과에서 리모델링할 때 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이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런 뭐예요, 건축허가하고 똑같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저희는 신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저쪽 경쟁력강화본부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정비사업 심의라는 것은 그러면 일반 건축허가하고 똑같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부수고 새로 짓기 때문에 시장을 부수고 새로 짓는 데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과연 적정한지 그것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느낀 것은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전부 새로, 지금 2010년이 마감되는 해여서 그렇습니까? 왜 전부 그냥 기본계획수립, 용역, 거의 80~90%가 뭐 한 것 같아요. 다 끝나서 그런 거예요, 계속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은 대부분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은 거의 1년 단위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위원장실에 주면 위원장님이 바빠서 혼자 보고 그것을 다 전파할 수 없으니까 관심 있는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수를, 인쇄를 더 해서 한 부씩 나눠줄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이 검증도 될 수 있고, 이게 진짜 필요 있는 용역이었냐, 돈만 2~3억씩 낭비하는 용역이었냐, 또 이중 낭비 아니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틈틈이 관심 있을 때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 또 하고 또 하고 이중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게 나올 때 저희한테도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잠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철도 및 주변지역의 입체도시 조성 전략계획 수립이요. 이것 1호선 지하로 넣겠다는…….

그것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하종현입니다.

철도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4억 5,000 갖고 할 수 있어요?

기술용역비기 때문에 현황 조사하고 상부에 어떤 근거자료 마련하는 수준까지 되겠습니다.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철도 주변 축을 중심으로 500m 내외의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지하화 됐을 때 도시계획 측면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이라든지 예측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예측을 5억 갖고 할 수 있다고요, 4억 5,000 갖고? 철도가 어쨌든 인천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그렇지요? 철도가 120년 가까이 됐지요?

100년, 1899년부터.

아, 100년. 이것에 의해서 인천과 서울이 사실 근대서울이 만들어졌고 사실 도시의 가장 핵심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하로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대한 변화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 4억 5,000짜리 용역 갖고 할만한 사업이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서울에서 굉장히 아직도 그래도 낙후한 지역이기도 하고 도시기능이 이것으로 굉장히 저해되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만큼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조사하고 대략 몇 가지 계획이 나와서 뭔가 또 잘못된, 사실 일회성 정책이 추진될 때 나중에 뭐랄까요. 종합적인, 사실 서울과 인천이라는 도시 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형태가 될 텐데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 4억 5,000 갖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게 워낙 연장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청량리역에서 성북역까지 한 5.5㎞ 정도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11㎞ 정도를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구간을 끊어서 거기 어디를 어떻게 도시기능과 관련해서 뭘 할까를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천에서부터 서울에 철도를 지하로 넣는다는 사업 자체도 사실 들어가는 예산 소요만 문제가 아니라 도시기능상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것을 단절 단절, 일부구간 대충 그 일대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도시계획 하는 분들이 다 아실 텐데 도시계획을 전체로 보지 않고 그 부부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나중에 조화롭지 못한 엄청난 부작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에서 그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시각과 계획을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것 외에 일부분만 잘라서 뭘 하는 것은 이것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을…….

이것은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철도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교통 쪽에서 지하화 했을 때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했는데 교통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하화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지금 철도주변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또 철도가 지하화 됐을 때 그 주변지역의 활성화라든가 도시계획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생길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 구간을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검토하기는 부담스럽고 일부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만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우선 컨센서스(consensus)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글쎄, 지금 한강르네상스 관련해서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정도 해서 대략 용역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이즈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최초 계획 수립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한강르네상스 당초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세우고 할 때 당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은 빼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세울 때 전체적으로 한 10억 가까이…….

10억. 제가 보기에 한강에 대한 것 보다 이게 훨씬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큰 사업이 될 텐데…….

그것을 제가 20억이나 50억 넣어왔으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을 텐데 달랑 4억 5,000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것 R&D타워 만들자고 한 최초 제안자가 누구예요? 제안이 있으니까 용역을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곡지구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R&D타워를 공공이 우선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R&D타워 건립을 산업단지 어느 쪽에 해보자는 것이 원래 있었다고요?

네, 산업단지 내부에.

어느 정도 규모를 혹시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면 어떤 타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경쟁력본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및 마케팅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어떤 타워인지에 대한 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이게 타당한지 아닌 지를 판단할 텐데 일단 타워…….

첨단기술 R&D타워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는?

부지면적은 약 2만 2,000㎡ 정도고, 연면적이 6만 6,000㎡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센터 정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물입니다.

타워가 꼭 탑이 아니라 시설물이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고도제한지구라서 아파트기준으로 한 14층 정도, 오피스 기준으로 12층 정도 올라가는 건물일 텐데, 뭘 해도. 그것을 가지고 타워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두었다고…….

랜드마크가 워터프런트에서 R&D타워로 바뀌었나요?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들어가니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안건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이 98, 99번, 155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도시관리과장이 100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의안번호 98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6-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건대입구사거리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에서부터 상업지역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 3월에 용도지역 지구변경이 당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상의 지구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지구변경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 2008년 7월 15일 다시 재정비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거쳐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오늘 안건이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2만 3,332㎡를 감하고 그만큼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2002년도에 제3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유보지역에 대해서 기이 입안한 계획에 따라서, 당시에 입안한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금회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2002년도에 결정되었던 당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이쪽이 건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3특별계획구역으로 유보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지하철 2호선, 7호선의 역사 출입구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유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때 당시 계획이 지금 이렇게 상업지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준거지역으로 그렇게 계획이 입안이 되었었습니다.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이 지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 전체가 종 세분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세분이 되면서 2종, 3종, 1종 이런 식으로 세분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때 당시에 여기는 상업지역, 가로변을 연해서는 상업지역,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주민들 의견이 이 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제척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2종 12층으로 계획을 하고, 여기는 당초 입안되었던 대로 상업지역으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맞은편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스타시티”라든지 “더 클래식” 이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맞게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로 돼 있고, 지금 대상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충분한 공공기여와 실질적인 개발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평균 20% 이상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으로 답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쪽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상업지역이 본래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주거용도는 가급적 지양하라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구청에서는 권장용도를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상 도입할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가급적 주거용도는 제한하는 방안으로 지금 답이 와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당시에 계획 입안됐던 내용을 그대로 이번에 다시금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대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번이 되겠습니다. 중구 태평로2가 4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프라자호텔 주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도지구 중에서 미관지구라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중에서 이렇게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지정하는 것이 중심지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중심지 가로변에 건축물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그런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가로변에 대로변은 거의 다 지금 이렇게 빗금 친, 녹색으로 빗금 친 부분들이 중심지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프라자호텔과 여기 지금 한화빌딩이 있는 이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북창동 들어가는 길이고요. 82년도 당시에 결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프라자호텔이고 이쪽이 대한생명빌딩 한화빌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테두리로 표시된 부분들이 중심지미관지구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로변을 따라서 죽 설정이 돼 있는데 이 프라자호텔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관지구 중에서 이 부분을 선형으로 설정돼 있는 중심지미관지구를 해제를 하고 프라자호텔을 포함한 전체 블록을 집단형태로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프라자호텔이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공공에서 다소 어떤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미 지났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건축물의 관리, 미관의 관리,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번이 되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숲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체 면적이 1,805㎡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지지역 1,805㎡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뚝섬 주변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상업지역 개발과 분당선 신설 등 주변여건 변화로 공공시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노후된 공공시설을 정비 확장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갛게 구역이 된 부분이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종, 2종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전체를 3종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성안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의견청취를 할 안은 이 부분, 이렇게 쇄기모양으로 돼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다른 전체 계획과 같이 3종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연녹지지역 1,805㎡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라든지 치안센터, 주민센터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토지의 소유주는 전부 구청이라든지 서울시 혹은 LH공사, 도로부분은 LH공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일부 공원과 이런 공공용지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입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략 조감도가 되겠고요. 공공의 목적으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주변지역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서울역북부 국제회의 조성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가 되겠고요. 위치를 보시면 서울역이 여기 있는데 이 구역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의선 역사가 되겠고 서소문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서울역북부 특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서울역 북부지역에 미래의 신성장산업인 국제회의시설 조성을 통해 국제도시의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서울 구역사와 어울리는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고요. 입안내용은 3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도로를 뒤로 셋백(setback)을 하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 위치 변경하는 것 하고, 도로신설과 서대문공원 중복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 사진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컨벤션 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현황도 컨벤션 개최수를 보면 34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지금 싱가포르가 1위가 되고 있고요. 서울에 컨벤션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규모 개최가 가능한 곳은 코엑스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코엑스에 대부분 시설은 준회의시설이 되겠고 도심권 같은 경우는 뛰어난 접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시설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코엑스를 보시면 전시가 3만 6,000㎡, 회의시설이 1만 1,000㎡로 돼 있고 셋백을 보면 회의시설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마찬가지로 aT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DDP가 2012년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안에 회의시설이 4,500 그다음에 전시시설이 6,00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요. 회의시설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면적은 1만 3,700㎡인데 앞으로 DDP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1만 8,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재도 과부족일뿐더러 시간이 갈수록 계속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시시설 수요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5만 1,000이고 DDP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5만 7,000㎡에 이르는데 과부족을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기능적인 측면이나 시설적인 측면, 입지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서울역 북부에 국제컨벤션센터 조성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컨벤션센터 내용을 보면 회의시설이 2만 4,300㎡, 전시시설이 1만 5,700㎡가 되겠고, 전시시설을 비롯한 회의실이 69개가 있습니다. 대회의 시설은 최대 6,000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서울이 날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860만 명입니다. 숙박 수요로는 3만 6,900실이 필요한데 현재는 3만 여 실이 있어서 6,500실이 부족하고, 2014년도가 되면 1만 6,000실이 부족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역북부에 관광숙박시설은 855시설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급 비즈니스호텔과 특급호텔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3종일반주거지역 2만 7,41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파로 7차로를 9차로로, 칠패길 7차로를 9차로로 그다음에 의주로 9차로를 10차로로 변경을 하면서 도로 폭원이 증가가 돼서 이에 따라서 미관지구 중심선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역고가도로가 75년도에 건설이 됐습니다만 2006년도 안전진단에 D급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데크형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도로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북부 국제컨벤션센터와 그 인근에 있는 서대문공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하로 차도 그다음에 보도를 연결하는 중복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계획안이 되겠고요. 여기 호텔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그다음에 오피스빌딩이 되겠습니다. 이 배치도로 보시면 컨벤션, 오피스 그다음에 비즈니스호텔이 들어가고 데크도로는 이 사잇길로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 의견조율을 했더니 푸른도시정책과에서 3개의 의견을 줬는데요. 서울역 고가도로를 뉴욕의 하이라인과 같은 보행로로 하자 그랬는데 이것은 고가높이가 27m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행로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만리동광장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 사업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청파로 교통처리 계획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데크도로를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덮는 게 좋겠다 그래서 데크도로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덮어서 전면 광장과 연계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98번, 99번, 100번, 155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8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 및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0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55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12월 22일 오후 5시에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