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로 관련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 및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2011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다각적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8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모를 통해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턴키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품질시험 검사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품질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5억 1,500만 원으로써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 4억 9,100만 원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지연수수료 3,000만 원, 건설기술심의수수료 등 잡수입 800만 원과 품질시험소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6,700만 원, 시험증지수입 4억 400만 원, 주차요금 4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45억 2,800만 원으로써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45억 5,200만 원 대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억 6,400만 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토목상 시상 5,600만 원, 기본경비 1억 200만 원 등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 7,100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1억 4,8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1억 6,000만 원, 기본경비 32억 2,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께서 각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용림위원
민주당 소속 정용림 위원입니다. 이송직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송직 담당관한테 여쭙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참석률 저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41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52명, 2010년도 9월까지 24명이 불참을 했었는데요. 이중에 중복된 위원들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들이 다들 각 분야에서 바쁘신 분들이라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2명뿐이던 의견서 미제출 불참자가 2009년도에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 2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설계 관련 소위원회가 새로 생기게 된 때문인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위원 일인당 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300만 원 됩니다.
정용림위원
300만 원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개최계획은 몇 회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는 내년도에 7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로가.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정용림위원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수당 등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불참이 잦거나 의견서를 미제출하는 위원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 이송직 담당관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3페이지를 보면 건설관련 정보, 기술지원 및 교육강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4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 지침이 15% 감액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 편성을 전체적으로 하게 됐고요.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예산 감액은 우선 기술정보지를 해외 기술정보지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절감을 하고요. 직장교육도 지금 6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 반 정도를 축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맹목적으로 위에서 시장 지시로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감액해라 이랬단 얘기입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가이드라인이 15% 정도 감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것을 반문하거나 해야지 일방적으로 15% 감액하라고 해서 15% 감액하는 것은 의미가 좀 축소된 것 아니에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고통도 분담하고 절감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긴 안 맞는 게 전시성 토목공사 같은 데는 많이 올리고 이런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15% 감액하라는 것에 대해서 수긍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각 자치구 및 기관 순회점검이 긍정적이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예산 수반 사업은 아니지만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개 기관에 대한 순회점검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너무 고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액수의 예산을 굳이 감액하지 말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전체적으로 15%를 감액하라고 한다니까 무조건 감액하지 말고 꼭 필요한 순회점검 직원의 인센티브 등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돌려서 순회점검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문제가 있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실상 효율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기능 자체도 대체적으로 표본감사를 해서 그것을 파급하는 파급효과를 노리고 전파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순회점검도 표본조사를 통해서 파급효과를 거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한번 전산화하든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전산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순회점검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바람직한 사업임에도 매년 다수기관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6개 내지 7개 기관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개 기관을 계획을 했는데 7개 기관을 하지만 나머지 40여개 기관에 다 파급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같이 거두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효과는 거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를 하는 것보다는 좀 늘려서라도 바람직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순회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점검할 수 있는 인력문제부터…….
정용림위원
인력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면 인력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총액인건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 인력을 빼서 저희 부서에…….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회점검이라는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좀 늘려서라도 앞으로 순회점검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하여튼…….
정용림위원
예산이 좀 적고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은 더 좀 증액이 되더라도 활성화시켜야 할 사업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수고들 하시고요.
오봉수부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세출예산을 보면 7억 2,200만 원이어서 어디에 손댈 데가 없을 것 같네요,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턴키심사 설계분과위원 심의비가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심의비 내역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보시지요. 지금 건당 과거에는 29만 원 내지 66만 원이었던 것을 건당 일률적으로 30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 이거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자료 1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300만 원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야 되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 위원회 참석이 5회에 하루에 32만 원씩 해서 160만 원, 설계도서 검토비가 120만 원, 교통비 등 여비기타가 35만 원 이렇게 해서 315만 원인데 약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질의 회신한 결과 답변한 자료가 가이드라인이라는 소리인가요? 권장사항입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권장입니다, 권장.
장환진위원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하라 이 소리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300만 원은 어떤 식이든지 고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들의 책임성이나 청렴성 문제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담당관님 생각에는 이렇게 300만 원으로 현실화하면 과연 이게 현실화가 될 건지, 설계심의위원들한테. 그다음에 부패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양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닌데 와서 심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사람들을 혁신적으로 분과위원을 사전 공개를 하고 모든 접촉을 차단하거든요. 심지어 친구들하고 술 한 잔 먹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워질 그런, 위원들은 그런 몸가짐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하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도덕성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그래도 해줘야 그분들의 노고나 고통에 상응하는 대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타 16개 시ㆍ도가 있을 텐데요. 타 시ㆍ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수준이? 우리 서울시는 300만 원인데 다른 시ㆍ도는 그보다 낮거나 높은 게 있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아직 타 시ㆍ도는…….
장환진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을…….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내년부터 될 텐데요.
장환진위원
계상을 했으면…….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는 약 280만 원~29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심의 때 3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국가기관 말고요. 지방자치단체…….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한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조사를 해 봤을 것으로 아는데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 그 수준으로 같이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한번 바로미터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ㆍ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다른 시ㆍ도하고 저희가…….
장환진위원
여하튼 저도 심의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인정하겠는데 과연 300만 원으로 올려서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고……. 왜냐하면 타 심의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들도.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비교하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장환진위원
여하튼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박탈감도 있을 것 같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최소한의 고통 감내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환진위원
국토해양부에서 300만 원은 넘지 말아라 그랬는데 최고액을 지금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넘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요. 3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저희의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시ㆍ도 것을 가능하면 의결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정도는 알고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다른 시ㆍ도에 앞서서 서울시가 먼저 결정을 하면 다른 데는…….
장환진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편성안 자체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의결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시ㆍ도건 간에 각 지방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편성을 해서.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서 현실화한 수당을 예산에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싶다는 거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성을 해서 의결이 다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시ㆍ도도.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 부위원장, 강감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확인할 내용도 있고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 관련사항입니다. 소장님.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장환진위원
시험소 청사 유지관리비가 지금 과목명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올해까지는 혹시 민간위탁금 명목 아니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과목을 변경한 건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어제도 제가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비용을 올해까지 민간위탁금으로 하다가 갑자기 공공운영비로 일괄적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 그런 의구심이 제가 들어서 하는 말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가 과목변경을 요구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갑자기 공공운영비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언제 통과했습니까?
장환진위원
물론 이것은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로 위탁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대행사를 정해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부도덕적인 예산편성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제 생각에는 오비이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심의통과 때문에 바꾼 게 아니고 아마 예산과에서 예산업무처리 예산수립 지침에 의해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민간위탁금으로 계속해서 과목편성을 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계속이 아니고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이게. 작년 3월에 처음 실시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왜 바뀌었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후에 예산과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 그게 일괄적으로 다 된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도기본의 청사 유지관리도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바뀌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시요금 인상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세입분야는 택시검정 수입증지에서 증액분이 나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출분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증액분이 택시요금 인상을 전제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금액은 사소하지만 재원의 효율적 분배나 미래 예측성 차원에서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용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36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건설자재 품질시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77만 5,000원을 감액, 기타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방금 정용림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용림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용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이 서울시 기술행정의 수준향상과 건설현장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는 각종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오봉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시설국장과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201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편성이 얼마나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시설국장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봉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아울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2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 9억 2,8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514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1,546억 1,000만 원 대비 31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190억 2,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32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2억 2,8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공사예치금 등의 이자수입인 기타 이자수입 3억 4,9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의 매각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1억 2,100만 원, 공사 등 계약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4,1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잡수입 7억 1,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기타 이자수입은 위탁공사 보관금의 증가에 따른 발생이자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기타잡수입은 최근 3년 실적평균액으로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0억 2,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355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감소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 신청사 건립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의 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되었으며, 한강예술섬 조성사업비 예산편성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사업비는 7개 사업으로 40억 1,4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2,700만 원,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사후관리 700만 원, 시설공사 품질향상 1억 2,3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700만 원, 정보화시스템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1억 3,400만 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 31억 5,600만 원, CPMIS 및 통합건설알림이 기능고도화 5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작년과 비슷하거나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만, CPMIS 및 통합건설알림이 기능고도화사업은 전자상황판 구축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총 150억 1,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41억 4,1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8억 7,2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우리 본부의 인원이 다소 줄어들어 인건비가 작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개 사업에 총 1,323억 9,400만 원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비 740억 6,300만 원, 신청사 건설사업비 583억 3,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시민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시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조성일 시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림위원
민주당 소속 정용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우리 민주당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결 건에 대해서 또 다시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도기본을 비롯한 예산심의가 있는 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금방 우리 조성일 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참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실무진들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일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17페이지를 보게 되면 CPMIS 건설사업 관리 및 안내시스템, 통합건설알림이 기능고도화사업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5억 3,000만 원이 순증액 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통합건설알림이는 2007년도 2월부터 시행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됐다는 느낌인데 호응이나 효과가 좋았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많이들 활용을 하는 편이지요,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통합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이용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홍보도 안 됐고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한 달이 넘어서 올라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공사의 세부내역인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효과 쪽에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모든 시민고객이 건설알림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사항을 높이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최근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각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입력이라든지 자료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좀 더 충실한 알림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국장님이 보셔도 홈페이지에 가보면 사실 조금 홍보가 덜 된 건 사실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기능고도화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장애인들이 현재 알림이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분들도 듣고 보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 행감 때도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서 조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도 제때 제때 올리고 좀 더 충실한 알림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기사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상당히 정말 좋은 사업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동안에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에는 우리 박성근 사업단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18페이지를 보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 예산이 나옵니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2011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해서 740억 6,300만 원을 편성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정용림위원
그동안 문화재도 발굴되는 등 계획 대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공정률에 문제가 앞으로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말 내지는 금년 초까지는 문화재 후속처리, 그다음에 설계변경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공정이 계획대로 따라가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에 전체 공정계획 수립을 다시 해서 공사기간도 다시 산정을 해서 공사기간도 연기를 했고 현재는 계획 대비 실행공정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아주 원활하게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아시다시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가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아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정용림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간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치적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사실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디자인산업이 신성장 중추동력이고요, 또 서울시 경제의 미래를…….
정용림위원
그래서 건립도 중요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 이후 운영의 문제 등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운영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운영과정에서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작년부터 별도로 계속 연구자문단을 두고 마케팅에 대한 검토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결과는 별도로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용림위원
이 마케팅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우시고는 있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건 별도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대형사업이니 만큼 건설현장 주변의 민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주민에 의한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용림위원
그러면 시민민원은 있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다만, 당초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할 그 무렵에 주변 노점상이나 지하보도 상가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서…….
정용림위원
제기된 게 아니라 상당히 거셌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상당히 게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끈질긴 설득과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이 돼서 현재는…….
정용림위원
원만히 합의된 게 아니라 공권력이 개입되고 굉장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시다시피 그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때 숭인여중 학교 안에 전용 가설매장을 마련해 줬고요. 그다음에 또 순수 노점상은 지금 현재 흥인문로 주변에 저희들이 디자인한 점포를 만들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도시안전본부에서 가로 노점상에 대한 민원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용역팀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공사구간에서 공사로 인해 노점상 장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그런 민원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때 서로 합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예산심의 자리인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듣고서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공사가 중간에 연기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박성근 단장님, 작년에 사고이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작년에 253억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정용림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예상 집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사고이월 예산까지 고려해서 예산편성한 건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약 1,248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최초에. 그 내용은 순 필요예산이 1,002억 규모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되는 246억이 합쳐져서 1,248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981억을 요구했는데 결국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240억이 삭감이 돼서 지금 722억이…….
정용림위원
거기서 240억 정도 깎였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정용림위원
우리는 사고이월을 계산해서 여기서 한 250억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러면 공사를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문화재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공사진행이 다소 계획보다는 진척이 안 됐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제는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정용림위원
그러면 전에는 비정상으로 추진됐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전에는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수시로 돌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말씀이 앞뒤는 안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산에서 240억이 깎였는데, 나는 깎인 줄은 모르고 사고이월을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 금년에 한 250억을 깎아도 무난히 공사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단장님, 내년도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을 다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떨 때 편성을 하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영하는 제경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장환진위원
사업에 부수되는 경비겠지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31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수준향상 사업이 있어요. 그 소요예산 테이블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책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그 추진비가 여기에 붙어 있네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게 과거 2008년 이전에는 저희 본부 전체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기본경비에다 계상을 하도록 돼 있었다가 2008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에다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주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여기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업에 저희가 일부 6,500만 원을 반영을 하고, 또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에다가 저희가 1,700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각 사업에다가 나누어 하기 그러니 여기에다 갖다 붙인 거라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그 사업에다 갖다가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붙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 같으면 기본경비로 따로 뺐어야지요. 따로 빼서 해야 되는데 저희 본부는 아시다시피 전부다 재배정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없을 수는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업에다가 집어넣어서, 행정안전부 지침이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 것이 그래도 좀 더 올바르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적절한 곳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넣었다 이 말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기본경비로 집어넣지 못하니까.
장환진위원
필요한 경비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넣었다 이 말인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요, 지금 신청사 사업비하고 DDP 사업비가 올해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내년부터 전환이 됐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일반회계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나 활용을 위해서, 어차피 2개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그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현행법상 도시개발법이 있는데요. 그 도시개발법에 맞는 편성입니까,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행법에 맞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보면 1순위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만 2순위는 각종 도로나 항만,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관련규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들이 구역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이다, 그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의 예산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회계 변경한 것은 특별회계의 용도를 벗어난 편법적인 예산편성에 해당된다라는 견해가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을 항목을 어디다 편성하느냐의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의 형편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해 왔지만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일반회계가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개발 내지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이전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회계는 저희 의회가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저희 의회의 심의 의결권이 심히 제약당할 수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도시개발법 제60조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나 지난해처럼 계속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갑자기 이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환한 이유가 저는 좀 의심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했습니까? 일반회계로 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일반회계 재원에 그렇게 편성상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서 남아도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돌리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 회계로 돌렸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시기가 꼭 올해여야만 됐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관련 시공에서요…….
장환진위원
그것을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온 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전환했다면 그 배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단지, 그것만 배경이었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단순히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청했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운영상 회계를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말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 특별회계로 올라온 예산을 일반회계로 저희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지금 예산…….
장환진위원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가능하다면 일반회계로 변경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다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그 연관선상에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비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게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라는 게 청사 유지관리여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예산과목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안전본부, 품질시험소 일괄해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례가 들어갔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장환진위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다시 과목을 조정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으로 제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께서 특별히 아시는 바가 없나요, 왜 변경을 했는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요. 저희 건설총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예산과에 저희 담당 직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부터 비목을 공공운영비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하고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쪽에서 하던 것이 다시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체 다 그렇게…….
장환진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왜 하필이면 시기가 올해였느냐 이 말이지요.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 배경까지는 저희가 상세히 모르고 있고요. 시 전체적으로 여하튼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이 과목변경은 청사 유지관리비를 현 편성안에 계상된 것처럼 공공유지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 의회의 권한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대로 그걸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볼 거고요. 아까 그 부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꿀 수 있는지, 당연히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다면 거꾸로 원상복귀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내에 또 다른 예산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변경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장환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입이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연혁을 보니까 2006년도 당초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1,565억이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게 4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2,348억 정도 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총 사업비는 2,989억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사업비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초에 투자심사 받은 것은 2,288억이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얼추 잡아서 1,000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701억이 늘었습니다.
장환진위원
701억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턴키계약 했었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걸 갱신을 몇 번 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설계가 마무리단계입니다만 턴키에 대한 설계변경은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갱신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인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기초공사하고 부대공사는 한 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혹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도 야간이나 휴일근무를 하고 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휴일은 원하는 파트는 근무를 하고요. 강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휴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근무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지출이 되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공기도 조정했고 공사기간을 특별히 단축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휴일근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요구해서 더 증액시켜주는 그런 특별노임 예산은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휴일에 근무하면 평일보다 인건비가 더 나간다면서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을 앞당기도록 요구했을 때는…….
장환진위원
요구했을 때만 그렇고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할 때는 인건비를 과다지출을 안 한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당초안하고 변경안하고요, 그 증감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CPMIS 구축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CPMIS하고 통합건설알림이 기능고도화사업 여기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4억 5,100만 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주찬식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밑에 사업효과 부분에 설명이 있는데요, 317쪽에.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들, 완전히 시각이 약하신 분들도 그분들이 쓰는 마우스 같은 것으로 거기에다 들어와서 대면 글씨가 크게 보이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또 아니면 글씨로 돼 있는 것을, 텍스트로 돼 있는 것을 읽어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보완해서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 전자상황판은 뭡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전자상황판은 말씀 그대로 인터넷으로 공사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게끔 하는 건데 조금 더 찾아보기 쉽게, 지금은 주로 공사가 텍스트 위주로 설명이 돼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공사장 명이 그냥 텍스트로 죽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서울시 지도를 나타내고 지도 위에서 바로 공사장 위치들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서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또 거기 위치에 갖다 대면 공사 진도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상세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판을, 그런 기능을 보완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2005년에 구축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때 구축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지금 연간 1억 1,000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5억 8,000 정도,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하는데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게 1억 정도 들어가는 게 소프트웨어의 보수 외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의 보수 외에도 직원교육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유지보수하는데 무슨 직원교육비가 필요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걸 사용하는 직원들…….
주찬식위원
어차피 이게 하청업체에서 다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 유지보수비 사용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요구 사항이 생기면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또 법령개정, 업무변경 등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변경을 하는 것, 또 지금 직원교육이라는 게 전출입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교육문제, 그 교육도 그쪽 업체에서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 발생 시에 신속한 처리를 위한 체제구축, 또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등 1,500여개의 공사정보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정보화시스템 보수ㆍ보강 유지관리하고 CPMIS 통합건설알림이 기능고도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했는데 보니까 어차피 같은 시스템을 유지보수도 하고 또 기능을 하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기능을 새로 넣는 것도 하고요.
주찬식위원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유지보수는 매년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CPMIS 기능고도화사업은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는 매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조성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 예산 짜실 때 고민 많이 하셨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관련법도 좀 보셨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련법 안 보시고 예산을 짜시면 관련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도시개발법 보셔서 잘 아시지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내용도 아시지 않을까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말씀하시지요.
이경애위원
모르시겠어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직원들 중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법 제60조를 찾아서 갖다드리세요. 여기에서 동법 제2조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 이것을 한 거거든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올려놓으신 사업, 매력 있는 신청사 건립…….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 박성근 단장이…….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건 제 소관입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조성일 국장님 죄송합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제11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용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1호는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고요. 제2호가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잘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제2조제7호를 보시면…….
이경애위원
제2조도 보고 있고요. 제11조 제1항, 제2항을 다 보고 있는데요. 이 동 사업이 구역 내 사업이 아니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도시계획구역 내지요. 서울시는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경애위원
서울시 전체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공공시설은…….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연히 도시…….
이경애위원
서울시 전체를 서울시 도시개발특별구역으로 다 보면, 그렇게 말씀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동대문역사공원도 마찬가지고요. 회계용도에 똑바로 맞게 다시 재배정하셔서 잘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도록, 아까 장환진 위원이 하신다니까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이경애위원
조금 이따 제가 다 한꺼번에 받을게요. 제가 조금 착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성일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청사 임대료 부분은 조성일 국장 부분이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맞지요? 거기 좀 보겠습니다. 보면 임차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 임차료가 작년에 불용액이 생겼더라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불용액.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3억 8,000 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게 왜 생겼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절감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절감 예산인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계약기간에 계약조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변건물보다도 싸게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비해서. 그리고 같은 건물 내에서도 좀 싸게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면적 같은 걸 줄였어요, 사용하는 면적을. 그래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절감 예산이라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불용 예산이라고 지적받은 바는 없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절감된 것은 어쩔 수없이 불용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절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것도 동년도 예산을 그대로 했나요, 보니까 조금 삭감이 돼 있는데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맞게 그렇게 했는데 청사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동결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만료일이 언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4월 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11년 4월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다른 조건보다 싸게 계약조건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올리지 않고 그대로 동결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주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주변보다 싸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내에서도 싸게 임차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 건설총괄부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경애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청사 경비용역비가 1억 이상 돼 있네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됐고.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이경애위원
네, 해 주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본청에서 저희가 전부 다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경비를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침이 시행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용이 되고 그냥 저희가 자체경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다시 잘 점검해 보셔서 위탁부분으로 갔거나 이렇게 된 부분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시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용도변경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 용도에 맞게끔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요,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하고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이 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교량하고 터널이 도시안전으로 가지 않았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아요.
이경애위원
몇 개가 갔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상당히 많이 갔지요.
이경애위원
한 20개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문단이 갔으면 자문위원 인원수가 그대로 가야 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비교를 안 하고요. 그쪽으로 넘어간 것은 지금 여기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빠져 있지 않고 예산이 비슷하게 잡혀져 있는데요, 기 예산하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작년도 예산이 2,8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700만 원으로 100만 원밖에 안 빠진 것으로 검토가 돼 있는데 실지로는 교량에 해당되는 부분이 비교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무슨 말씀이지요? 교량에 보면 지금 성산대교, 올림픽대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중에 2,800만 원은 업무이관에 따라서 도시안전본부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큼 사실은 줄어들은 거거든요. 여기 비교표에다 넣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비교표에 넣지 않아서 그렇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비교표에 보면 자문위원수 이런 게 변동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만큼 감해져야 되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경애위원
보여줘 보세요. 자문위원단이 이관이 되면 축소가 돼야 될 것인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자문위원단의 축소보다는 자문위원회 횟수의 변경이 되겠지요.
이경애위원
횟수가 되든 위원단이 되든 거기서 운영의 묘일 테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지요. 그 내용을 보시면 표에서 2,800만 원이 저희가 저희 쪽으로 비교를 하지 않고 도시안전본부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이관이 돼야 되는 사항이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관이 됐습니다, 이미.
이경애위원
이관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도 2,700이 다시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2,8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비교를 한 거고요.
이경애위원
교량부분은 원래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같은 게 교량부분 말고도 터널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았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들은 전부 다 도시안전본부로 갔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되거나 또 계산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을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빠져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단, 사실 금액이 많지 않아서 웬만한 금액 많지 않은 건 통과시켜 주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안전문제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긴 했지만 업무의 내용은 분명히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공공건축물이 저희가 잠실체육관 같은 그런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도로,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안전본부로 이관이 돼서 여기다 비교를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생각 없이 똑같이 반영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한번 자료 좀 볼게요. 그다음에는요, 다시 청사 유지관리로 가서요. 청사 유지관리하는데 대민활동비가 왜 필요하지요? 1억 2,700이나 잡혀져 있네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대민활동비가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그것도 계상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경애위원
업무 구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데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위원님,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예산편성 항목을 그쪽으로 분류해서 그런데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를 일률적으로 5만 원씩 주는 비용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일률적으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5만 원씩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사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경애위원
나오시라고 안 그랬는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특정업무 경비가 지침에 의해서 이 항목으로 잡혀져 있다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마땅치가 않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 유지관리에다 그렇게 집어넣는다는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마땅치가 않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런데 그렇다고 어디 다른 데다가 저희가 그 돈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경애위원
이 항목은 저희가 예비비나 다른 항목으로 돌려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 업무비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이 항목으로 간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이경애위원
인건비로 안 되게끔 돼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좀 살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CPMIS 전자전광판 이것 몇 개 설치하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것은 몇 개라기보다는요…….
이경애위원
몇 군데에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인터넷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인터넷의 전자전광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CPMIS 홈페이지에다 전자전광판을 하나 만들어두면 어디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열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인터넷에 들어갔을 경우네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그러기에는 사실 좀 과다로 잡힌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과다로 잡혔다 말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박성근 단장님.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까 장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그 회계에 여유가 있고, 또 그 회계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면 이 공공시설 사업이 그 회계로 편성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장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일반회계로 바꿔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 상정되면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교육이나 복지 등 많은 비도시계획적인 사업비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DDP나 신청사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당초 회계목적대로 편성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또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가면 전년도 예산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는 죽 편성돼 왔는데요, 대부분의 예산이.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회계목적에 맞지 않게끔 그렇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목적은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되고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계목적에 맞게끔 여기에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특별회계에 편성돼도 이게 목적에 부합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는데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끔 이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일반회계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도 특별회계의 사용목적상…….
이경애위원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다시 보충설명하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목적상 이게 부합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여유가 있고…….
이경애위원
목적상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장환진 위원님도 말씀드린 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잡혔던 부분, 특별회계로 잡혔던 부분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무래도 비도시계획사업의 예산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편법을 쓰면 안 됨에도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편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애위원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사용목적이 딱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분명히 명시된 것에 딱 맞지는 않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딱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딱 맞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왜냐하면…….
이경애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논쟁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신청사 부분에 들어가서요. 이것 층수별 사용계획을 실용성 있게 잘 검토하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왜 다른 상임위원회 건이기는 하지만 도서관 문제나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까? 그리고 턴키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턴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설계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걸 원칙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마땅한 것처럼 진행시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설계변경 과정이 참 복잡한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초 턴키안으로 당선된 안이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다섯 번 이상 부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운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 대표도서관 문제는 기존에 구 본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사용하려고 이미 중앙투자심사도 거쳤고, 이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관련계획이 수립되어서, 어차피 또 도서관법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대표도서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용도를 대표도서관으로 했고요.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광장과 연계해서 이게 시민의 공간이 되면 더 좋겠다는 뜻에서 대표도서관으로 했고, 또 도서관법도 충족을 시켰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단장님께서 맞다고 해 놨는데도 보면 변경되는 건이 벌써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항상 그때 되면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예산을 심도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미 용도에 맞는 설계를 진행한다하니 그때 정말 재검토를 잘하셔서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끔, 사무공간을 잘 용도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이 부분은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단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신청사 관련 부분 있잖아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가 의결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상임위에서?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은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될 수밖에 없다.
장환진위원
예결위는 추후의 문제고요. 일단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가급적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가 의결로써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지요, 다시 올해 예산처럼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방, 이경애 위원님 답변에? 지금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조례가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이 권한위임을 해 준 범위 내에서 용도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요. 그 부분은 법적인 조문을 검토해 보면 나올 거니까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특별회계로 편성된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바꿨으니까 저희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글쎄,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고, 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그러면 예산과에 한번 문의를 해 보셔서 얘기를 하셔요. 그 부분은 원상복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다음에요, 아까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신청사 건립’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매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은 아마 업무보고 때 국정감사나 일반 연초 업무계획 수립할 때 이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정식명칭은 그냥 신청사 건립사업인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정식명칭이 신청사 건립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써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매력 있는 게 아니라 매력이 전혀 없어보여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정식명칭으로 써주시고요. 아까 신청사 건립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2010년이요?
장환진위원
아니요, 전체예산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전체예산은 2,989억입니다.
장환진위원
이 2,989억 원 중에 대표도서관 예산 641억까지 포함돼 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2,348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641억은 문화관광본부인가요 거기 소관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올해 11월 현재 예산현액이 얼마인가요? 한 390억…….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2010년 예산이 390억입니다.
장환진위원
390억 정도 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집행률하고 집행액은 얼마인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390억 중에서 123억이 집행이 되고요. 266억 7,500만 원이 사고이월될…….
장환진위원
260…….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266억 7,500만 원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면 원인행위가 다 됐다 이 말인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원인행위가 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전체 다요? 아니, 390억에 대한 원인행위가 전체 다 돼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불용은 없고 사고이월로 다 전체가 넘어간다 이 말인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공기조정이 다 됐다 그랬으니 266억 7,500만 원만큼은, 이 사고이월되는 부분만큼은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은 감액을 해도 무방하겠군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 되는 것 이 267억하고 그다음에 583억 이것을 합한 것이 내년에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삭감되면 공사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사고이월 부분이 내년 본예산 583억에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예산현액 개념이지 내년 본예산액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순수 내년 예산은 583억이고요.
장환진위원
금방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글쎄,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한데요. 사고이월 267억하고 583억을 합한 금액이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편성한 583억에다가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266억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800억이 넘을 건데요. 그 부분이 다 내년도에 집행될 수 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내년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오히려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많이 소화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58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요청이 583억인데요. 공정률 대비해서 지금 원인행위만 했지 지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 실제 지출하는 건 공사가 진행이 돼야 지출할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사고이월 예상되는 267억은 내년도 전반기에는 다 소진이 되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또 커튼월이라든가 외부공사하고 내부공사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사실상…….
장환진위원
여하튼 단장님 생각은 예산현액 개념으로 800억이 넘더라도 전액 집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별도로 논의를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관동에서 도서관법 제22조를 언급하셨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 지역 대표도서관이 꼭 들어서야 된다, 법에 의해서.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아까 중앙투융자심사를 마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5월인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도서관 규모 적정성 검토 추진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났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 조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그걸 이행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조건에 대해서?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현재 대표도서관추진반이 따로 조직이 돼 있어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문광위 소관이어서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청사 건립의 당초 취지가 이겁니다. 시민고객의 이용편의 증진 및 사무환경 개선과 공공서비스 기능제공으로 시정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이 과연 이 신청사에 위치가 적합하냐의 문제는 별건이에요, 사실은. 당초 취지에도 어울리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 신청사 건립계획이 당초부터 신청사만으로는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서소문청사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그렇게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이게 다 전 직원이 수용이 안 되고, 또 본관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또 위치적 장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대표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난 것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대표도서관이 신청사에 위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의 경우 청사에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에도 보완검색을 철저히 하여 만일에 대비할 수 있는 테러 등 위협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우리 신청사 계획안과 같이 신청사에 대표도서관을 입주시킬 경우에는 도서관을 찾아오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일이 검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은 동선이 완전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관동 출입은 본관동과 다르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아니지요. 그 건물이라는 게 요즘에 동선이 분리됐다고 해서, 그쪽에 간다고 해도 보안검색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어차피 보안검색은 신청사 신관 안에 1층 출입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본관동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출입하는 데는 전혀 별개의 동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지요. 폭약을 갖고 가는데, 같은 건물인데 이쪽은 하고 저쪽은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아울러서 시청 주변에 공공기관하고 민간기업이 다수 위치해 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일과시간에 대표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야시간 때 도심은 공동화현상을 공통적으로 겪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대상이고. 그다음에 서울광장에서 잦은 문화행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소음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저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대표도서관으로써의 입지성이 과연 적격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이 대표도서관이 당초에는 허브도서관이었어요. 연결해 주는 도서관인데 갑자기 욕심이 생겼는지 장서도 구비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계획이 바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저쪽 문광위원회에서 할 건데요. 여하튼 그 부분은 단장님 소관은 아니실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는 김에 이런 얘기들을 좀, 최고 시정결정자께도 얘기를 한 번쯤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 의견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그 의견에 대해서 문화과와 의견을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려하시는 것에 반대로 대표도서관은 주로 정보검색 기능이 최우선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허브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여건이 좋은 시청 본관동이 오히려 더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업무시설과 직장인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용률이 적지 않겠느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목적이라면 한적한 곳이라도 굳이 찾아가겠지만 이것은 대표도서관으로써의 허브역할을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편의가 좋은 곳이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서도 구비해서 서울광장에 오거나 아니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또 곁들여서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기능까지 같이 합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저하고 견해가 180도 다른데요. 저 황금알을 낳는 땅에다가 대표도서관이 들어가는 것하고 다른 시설을 입지하는 것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저희 청사가, 지금까지의 청사는 모든 청사가 권위주의적이고 주로 너무 딱딱하고 업무적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청사는 문화공간도 있고, 또 시민들이 와서 지적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복합된다면 더 바람직한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장환진위원
그 BC분석 좋아하는 오 시장님이 경제성 분석은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씀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글쎄요, 경제성……. 그것은 주관부서에 한번 같이 의논해서…….
장환진위원
조율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 부분도.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문광위원님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허브기능만 가지면 됐지 또 이제 와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더 공간까지 차지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영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추가발언 할 게 있어서요.
오봉수부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환진위원
아까 신청사 부분하고 DDP 부분,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 시간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관련해서 4목을 보니까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해가지고 공공청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편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했느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당해도 이의는 없으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편성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장환진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관성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죽 마무리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하튼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재원문제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이어서 서영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 청사 경비용역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부위원장
방금 서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성일 시설국장과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서울시의 각종 시설물 건설 수준향상 및 안전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2011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