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27회 제8차 교육위원회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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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사업설명이 필요하여 출석을 요구한 직업진로교육과 외 6개 부서와 교육연구정보원을 대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차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보건과장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도록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방금 설명 말씀 들으신 대로 농협에서 저희가 매년 4억 원씩 지원받아서 운동부 육성학교에 동계훈련비로 지원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엄정 심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총예산의 28%인 1억 1,400만 원을 초ㆍ중학교에 훈련지원비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두 79개교 110팀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별로 지원내역 지원금액은 회의자료 뒤에 붙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동계 훈련비가 학교에 지원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동계훈련비라고 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육상부 아이들 있잖아요. 육상종목이 전부다 48가지인데 서울에 육상을 할 수 있는 운동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천호중학교에 있는 박내식이라는 체육교사 알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친구가 대표선수들을 데리고 성남, 또 인천 이런 데로 다니면서 연습을 하는 것을 내가 얼마 전에 알고서 아주 땅을 쳤다고. 이것이 도대체 서울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체육고등학교를 가보았더니 그 트랙이 8레인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엉망이에요. 무엇을 씌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엇하냐고 물어보았더니 비닐로 동계훈련하려고 비닐로 해서 죽, 이것이 도대체 우리나라 몇 세기인데 수도 서울 최고에서 트랙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래서 지난번에 사적으로 죽 앉아서 부감하고 김홍섭 국장하고 이야기해서 그것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당장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 체육고등학교에 물어보았더니 트랙 보수비용이 한 5억이 들어간데 그런데 내가 작년인가 언제 1억 5,000인가 한 것이 있거든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나머지 한 3억 5,000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해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해서 좀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체육과장님으로 계실 때 장기적인 안목보다도 그냥 얼마 안 되는 거니까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서울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돔이 있는 운동장 육상 연습장이 필요하다. 물론 전체적으로다 거기서 트랙과 필드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조금 내가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걸러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이런 돈에서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해서라도 체고 같은 데는 올해 물론 하겠지만 앞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돔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이 자료가 지금 방금 드려가지고 아마 면밀하게 검토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오늘 내일 보시고 내일까지 필요하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지원되는 학교를 보면 저는 축구만 일단 보겠습니다. 13번의 남강고등학교는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00만 원 받았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우수운영교라고 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한데요. 동산정산고 여자축구 같은 경우는 단일팀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53번에 보면 영등포공고는 전국체전에 입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운영교해 가지고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요청은 또 135만 원을 요청했는데 135만 원을 안 주고 2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다음에 62번에 장훈고의 축구를 보면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준우승도 많이 하고. 한양공고도 금메달을 땄고 그래서 200만 원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 우수운영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수운영교가 무엇을 우수하게 운영을 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짐작컨데 그냥 막 준 것이 아닌가라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1쪽에 보면 고등학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예상전력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우수한 성적이 기대되는 학교…….

최보선위원

기대됐는데 성적을 못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수한 성적을 낸 학교를 2011년도에 지원하면 되잖아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2010년도 출전성과 또 2011년 예산실적 및 취약종목을 고려해서 차등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기본적인 산출 베이스는 육성 인원수를 산출근거로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한 명에서 다섯 명, 여섯 명에서 열 명 그래서 아무래도 선수가 많은 단체종목 같은 경우는…….

최보선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장훈고는 지금 총원이 40명인데 300만 원이고, 한양공고는 50명인데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강고등학교 축구부는 3,000만 원을 요청하고 대원고 하키부는 3,200만 원 요청하고 마포고 테니스팀은 15명이 선수인데 5,950만 원을 요청했어요. 이게 뭡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은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제한된 예산을 갖고 쓰다 보니까.

최보선위원

그러니까요 적당하게 요구를 해야지 200, 300 나가는데 무슨 5,900만 원입니까? 이것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니에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정교한 검토를 거쳐서…….

최보선위원

이런 학교는 주지마세요, 앞으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여기 지원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것.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경기용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훈련에 필요한 용기구 구입에 가강 많이 쓰이고 있고요. 기타 학교여건에 맞게 형편대로 필요한 경비 운동부운영경비로 쓰이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동계훈련은 방학 내내하는 거에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방학동안에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쓸데가 있느냐는 거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저희는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운동하는 학교에다가 격려도 해 주고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안점을 잡은 바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 선택적으로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가서 아이들한테 긍지도 심어주고…….

김영수위원

어떤 특혜를 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 돈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지요. 2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붙일 때 있겠습니까? 운동부 학생 한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20명, 30명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는 지원한다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한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선수 하나 기르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들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원책도 혁신해서 다른 데 가는 돈 이쪽으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농협 지원금 4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고요. 저희 예산으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그래서 이번 동계훈련비로는 예년 수준으로 4억 원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도 따로 지원비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가 초ㆍ중ㆍ고 522개 교가 있습니다. 종목수로 보면 한 791종목, 팀수로 말하면 그렇고 운동선수로는 한 1만 800명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다 지원해 줘야 될 형편에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계훈련비, 농협지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동계훈련비는 이런 수준에서 예년에도 지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동계훈련이고 뭐고 1년 내내 애들이 운동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는 방식 그대로 하지 말고 혁신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2009년도에는 4억 가지고 지원했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총계가 2억 8,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2쪽을 위원장님 보시면 고등학교만 지원된 것을, 거기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해 놨고 2쪽에 보시면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디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2쪽 밑에 보면 아랫부분에 2009년도하고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억을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초ㆍ중학교에는 1억 원을 지원했었고 고등학교에 3억을 지원했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고등학교만 나온 거예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초ㆍ중학교는 지역청으로 예산을 줘서 지역청에서 판단을 해서 초ㆍ중학교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억 1,400을.

김상현위원장

이렇게 2쪽에 있는 것으로 해서…….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2쪽 윗부분에 보면 지역청별로 선수수 비례해서 나누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1억 1,400만 원 지역청으로 해서…….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초ㆍ중학교에다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직 이것 집행 안 했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안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추후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확인하시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농협 금고와 관련해서 이면으로 이행각서를 해서 농협에서 각 학교로 송금해 주던 그 돈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이면으로 예산집행하지 말고 정식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만 이건만큼은 예산에 넣을 수 없으니까, 2010년도분이라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특별한 거 더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위원장이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요. 서울교육종단연구와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에 2억 5,203만 원이 반영돼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랬죠, 결과 나왔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가 2억 5,000…….

김상현위원장

결과 나왔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유사한 종단연구를 하기 위해서 4억 6,978만 4,000원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유사한 용역입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같은 종단연구인데 전혀…….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유사한 것입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다른 내용으로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유사한 것입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유사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설문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연구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과도 없는데 또다시 연구용역을 유사한 것을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단연구가 지금 설문지를 한 것은 이미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횡단연구비가 2억이 있었습니다. 2억 5,000은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에 종단연구는 이미 1학기에 행관에서 계약을 해서 그것은 하고 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연구인 횡단연구를 하는 비가 2억 5,000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것은 1월 27일에 정책연구발표회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2011년 예산은 다시 설문지와 학업성취도 그리고 횡단연구 10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돌아가십시오.

정상천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 질문했던 꿀맛닷컴 같은 사이버운영에서 파견교사가 이제 파견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대책을 초ㆍ중등정책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정책국장님께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뽑아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뽑아놓은 강사를 배정하고 남은 사람을 저희 원에도 배정하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제가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상천위원

대체인력으로 영어, 컴퓨터 전문이 아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인터넷 가서도 지장없이…….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 전공자면 더 좋겠지만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기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만 주시면.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주도학습 이러닝(e-learning)부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어느 곳에서나 공부할 수 있는. 본 위원의 딸이 매일 와서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꿀맛닷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대용량의 학습콘텐츠를 관리운영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의 보완작업을, 인원충원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필요한 요구사항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진짜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생이 학교에 있던 집에 있던 밤중이건 새벽이건 본인이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자기주도학습의 전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부 삭감됐던데, 사이버 쪽의 학습지원 예산이.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직접 집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충실히 활용하는 학생한테는 아주 그 이상의 학습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주시고 운영에 지장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교육연구정보원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돌아가세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중등교육정책과장님,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91억 3,502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혁신학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1차 심사기준에는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동의율이 각각 50% 이상이 되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2단계 현장실사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개교가 안 된 학교 8개 교는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했습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그 지역의 열악한…….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할 수가 없죠?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라든지 학부모…….

김상현위원장

가만 계셔보세요. 교원의 동의나 학교운영위원회 동의가 없죠?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앞으로 이 학교는 교장이나 교원을 50% 이상 동의하는 사람만 임용하나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교장을…….

김상현위원장

어떻게 하나요? 교원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교장선생님에게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동의하는 교사만 불러와야 되겠네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할 예정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학교운영위원도 혁신학교에 동의하는 사람만 뽑아야 되겠네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운영위원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내부방침만 내부규정을 이렇게 다 정해 놓고 교원 동의율 50%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동의율 50% 이상 해서 서류접수를 받아서 2단계는 그 서류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고 그 학교의 혁신학교 운영의지 확인하고 운영역량, 여건 다 2단계 현장까지 실사해서 확인하도록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교도 안 한 학교를 정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정해서 발표해 놓고는. 모순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혁신학교가 신설학교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고 그다음에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김상현위원장

차라리 이런 것을 만들지 마셔야 되죠. 2단계 심사내용 보면 심사팀별로 본청 장학사 1인이 해당학교로 나가 진행안내 및 서약서, 개인별 심사채점표를 수합하고 전부 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다 해 놓고는 개교도 안 한 학교를 결정해 놨어요. 알겠습니다. 또 중등교육정책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수준별교육이든지 이런 교과교실제가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그것은 교육과정담당과장님께서.

정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곳,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교육의 형평성이 참 큽니다. 본청에서 돈 지원 해서 교실 여유주고 어느 지역에는 과밀학급이 돼서 40명이, 우리가 보통 35명 기준이지만 40명까지 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휴게실도 없을 정도로 꽉 채운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교과교실제 여유 있게 학생을 배정해서, 학생 배정 문제입니다. 학생배정의 문제에 의해서 여유를 줘서 교과교실제 교실의 여분을 줘서, 아시다시피 수준별 이동수업이든지 중점학교든지 무슨무슨 시범학교라든지 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갖고 그런 교육격차를 만들어 내놓고 나서 그러면서 그 학교에 이런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게 하면서 지원해 주고, 운영비 주고 그다음 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교사초빙도 그런 학교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뭐냐면 이 본청에서 교육의 불균형을 만들고 있어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예산 도움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자체적으로 수입을 받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지원받는 데는 지원 주는 거에요. 한 마디로 해서 용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교육의 형평성을 추구해 주세요. 왜 여기서 한다고 해서 그런 혜택이 없고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계속 지원받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수교원까지 본 위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서울교육의 현장이 너무 그동안 지속적인 교육 불균형의 심화 저는 곽 교육감님이 당선되고 나서 그동안에 선거유세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교육격차해소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지원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어디 나와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봐도 12개에 집중지원학교에 작년까지 유용해서 올해 일곱 개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혁신학교까지 하면 8개예요. 그 학교들은 전부 다 그동안에 지원받아서 여건을 받들어 놓고 우수교. 그다음에 운영비 그 지역에 사는 학생은 그만큼 우대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준화라는 말을 통해서 74년부터 시작해서 78년부터 우리가 완성되었지만 벌써 30년이 넘는 동안에 평준화의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말만 평준화지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격차심화예요, 유지. 본 위원이 왜 사립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서울 중등교육의 반을 사학에서 책임졌습니다. 맞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죽 보면 사학에 대한 지원이 공립 보다 적었지 않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계속 교육과정 바뀌었지요. 이제 바꾸다 바꾸다 못하니까 9차 교육과정과 이런 말을 안 쓰고 2009 개정교육과정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럼 계속 바뀜을 통해서 사립학교에는 상치교사 내년부터 심각합니다, 사실적으로.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상치교사가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일에 경우 선생님 이런 말씀하지만 뽑아라, 뽑아라 하는데 왜, 기간제나 시간강사 쓰느냐, 사립학교에서 과원교사가 발생하면 받아줍니까, 공립전환 됩니까?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시험 보아서 30명 내년에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과과정이 바뀌게 되면 개정교과과정이 적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상치교사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다 뽑았다가 교과과정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과원교사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과원교사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교육감님 마찬가지로 공립전환 약속하겠습니까? 확답 한 해 주셨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선생님이 62세 정년으로 왔는데 과원교사가 발행 돼도 계속 그것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원교사를 제외한 선생님들에 대한 그것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오전 내로 마쳐야 되니까요 예산과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 형평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 갖고 그 학교에 특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점학교, 무슨 학교, 시범학교 이 예산을 다 깎아도 관계없습니까? 혹시 부득이 하게 꼭 유지해야 된다는 교육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지원사업을 깎는 것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대부분의 사업은 교과부에 지원을 받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대응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어기면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두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까지 교육격차해소 열악지역 집중지원이라고 말만 떠들었지 지금 예산상으로, 행정은 예산입니다. 예산상으로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년 예산에서 기대를 했었어요. 기대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새로 만들고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로 돈 2억 더 준 것 말고 더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프로그램 있어요. 본 위원은 서울교육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열악하게 지원도 못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못 받고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대중에 나서서 이렇게 좋은 말만 교육격차해소 열악한 지역 집중지원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도 교육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를 버릴 수 없게 다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회생활에 올바르게 또 활발하게 차별 없이 교육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말씀을 교육감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할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한 과마다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계속되기 때문에. 중등교육정책과장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만 하겠습니다. 마치고 가시고 마치고 가시고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쓰여진 정책서라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나는 것도 있고, 그 우려도 있어서 오늘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중등교육정책과장,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에 지금 예산을 대략 63억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도서관의 사서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지금 사서는 내년에 새로 지원하는 사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신위원

현재 어떻게들 하고 내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현재 사서교사는 고등학교에만 지금 있습니다. 일반교사이기 때문에 일반교사들은 일반근무시간에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학교형편에 따라서 좀 늦게 시작해서 늦게까지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근무 시간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김명신위원

9시부터 5시까지.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학교마다 그것은 상황을 조금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서들이 부족하다고 지원요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 같이 출근해서 학생들이 하교할 때 같이 퇴근함으로써 실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책을 빌려볼 수 없는 시간에 사서 분들은 도서관을 지키고 있고, 또 애들이 막상 필요한 시간에는 사서는 퇴근을 한 상태라서 좀 뭔가 대폭적인 변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나 하다 못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하고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부터 하는 밤늦게까지 하는 식으로 출ㆍ퇴근 시간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의성 교육지원에 3,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고에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8억 5,000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서가 숫자로 표현된 업무계획서라고 할 때 이것을 보고 어떻게 서울시교육청이 창의성 교육을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침 신문에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없다면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마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라는 이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강화에 보면 실제 이 학생이 초등학생인데 지쳐 떨어져서 지금 책상 위에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도와줄 거냐라고 볼 때 이 업무계획서에는 딱히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선택제가 최근에 자율형사립학교도 미달사태가 벌어졌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학교선택제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산서를 봤는데 학교선택제와 관련해서 9,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어떤 선택권을 실시하는 학교에 홍보라든가 알리는 데 쓰는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오면 책자를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지난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이 9,900만 원의 돈을 지원을 해도 이것이 새 발의 피일만큼 대부분의 학교에서 1,000만 원 이상 학교 홍보비를 증액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4,000만 원, 5,000만 원이 넘는 학교도 있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희망사항은 9,900만 원 가지고 모든 학교가 홍보 정도하기를 바랐겠지만 이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이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굳이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고교선택제는 일정부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그냥 걸러지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여러 노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담당과장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이 9,900만 원에 실제로 홍보 인쇄비는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학부모 연수를 통한 연수비가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선택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정책연구를 저희가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우리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갔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만약의 경우 고교선택제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지만 지금 정책연구 결과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별 지나친 홍보는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서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친 홍보는 점검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김명신위원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육에 대략 한 700억 이상의 돈을 쓰고 계십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신원재 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서울교육이 이렇게 과열경쟁이 된 것이 중등교육과장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행정감사를 위해서 며칠 학원전단지를 본 위원이 모았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나옵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따가 저쪽 대기실 쪽으로 드릴 테니까 도대체 암만 중등과장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세워도 지금 사교육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살펴보고 교육청에 사업을 재구성할 기회를 내부적으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지난주에 혁신학교 관련된 공문이 학교로 나간 것 같은데 거기에 확인하고자 내가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 얘기가 맞는 것인지 이동기가 안 돼도 희망만 하면 갈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혁신학교의 경우에 열정적으로 일할 교사가 필요한데, 이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열정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혁신학교를 시작하다 보면 선생님들에게 많은 업무나 열정이 필요한데 너무 힘들어서 여기 근무할 수 없다하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자율형공립고가 생기면서 이 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바뀔 때 이 학교에 근무를 하기 힘들다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혁신학교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인사원칙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중등교육정책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 중등교육정책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고 자료가 왔습니다. 국제고등학교는 등록금을 받죠?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물론 받습니다.

최보선위원

얼마 받습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제가 지금…….

최보선위원

대략적인 것만, 제가 몰라서 그래요. 분기당?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분기당 일반학교의 3배 정도가 되니까요.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아니죠, 더 됩니다. 145만 원.

최보선위원

그리고 전부 몇 명입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학생수가…….

최보선위원

456명.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최보선위원

등록금을 일반학교의 3배나 받고 그리고 또 지대한 관심을 온몸에 다 받고 있는 국제고등학교에 과연 본 위원은 이게 얼마죠, 8억 5,400만 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보세요. 첫 번째, 신입생 선발 및 적응교육 해서 8,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등록금을 받는데 이것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왜 이것까지 대줍니까? 입학설명회 개최 400만 원, 신입생 선발전형 5,500만 원, 적응교육 1,650만 원 이런 것을 왜 줘요? 다음 두 번째, 교사 영어연수 및 어학자율연수. 국제고의 영어교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영어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영어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교사들에게 어학자율연수비로 1인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12개월 연중 60명 교사에게. 1억 5,960만 원. 이것 다 삭감하겠습니다. 교사들 월급도 꽤 될 텐데 본인 봉급가지고 하라고 그러세요. 다음 세 번째, 국제교육과정 관련 교육역량 제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 국제고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위해서 7,000만 원 쓰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를 보내네요, 교사 10명을 300만 원씩 줘서. 이것은 주로 어디로 보냅니까? 미국, 영국인가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알아봤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제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짜맞춘 것 같아요. 300만 원가지고 뭔 연수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특별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이런 것은 좋습니다.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나 국제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특별교육과정 수준별 개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사들을 놔두고 외부강사를 초빙을 하네요. 40시간 단위를 1강좌로 개설해서 연간 3개 학년 75과목, 시간당 강사비도 5만 원. 꽤 비싼 것 같은데 대학 강사료보다 이것이 더 비쌉니다. 40시간 해서 200만 원씩 1인당 줘서 75개 강좌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너무 많아요. 기존의 교사들은 뭐하는 겁니까? 그다음 다섯 번째, 국제계열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제작 3,000만 원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설 상담교사 배치 이것도 인정합니다. 우수한 학생들 모여있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비지원에 보면 급식비가 1억 560만 원, 기숙사비가 5,760만 원, 해외교육문화체험학습 1학년은 미국 가고 2학년은 상가포르 갑니다. 9,500만 원, 이것 너무 귀족적인 것 아닙니까?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급식 먹이고 잠 재워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이것 등록금 받아서 해외교육문화체험학습 하게 하세요. 이런 것 다 삭감하겠습니다.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우선 신입생 선발 전형이 아마 일반학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최보선위원

달라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하고요.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국제고 교장이라면 가만 있어도 학생들 오는데 무슨, 전형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갑니까? 입학설명회 뭘 이렇게, 답답합니다. 국제고는 누가 만든 거예요, 애초에?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재작년에…….

최보선위원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만든 것이죠?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국제고 왜 만든 것입니까? 인터내셔널한 학생을 키워서, 그렇죠? 지금 졸업생은 아직 배출 안 됐죠?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3학년까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 학생들이 앞으로 어느 대학교, 국외대학교로 앞으로 많이 가나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대학도 가기 위해서.

최보선위원

이미 우리나라에는 외고가 있습니다. 외고를 통해서 국제적인 인재를 길러내도록 해야지 또 국제고를 만들고 여기에 8억 원씩 지원하고, 그러면 등록금은 받아서 뭐한답니까, 국제고에서? 교사 월급은 교육청에서 대줘요?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공립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등록금 받아서 어디다 쓰냐는 말이죠. 145만 원 곱하기 456명.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그것도 다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국제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수월성교육이 필요하다면 떳떳하게 여러 가지 중점학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수월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배자를 의무적으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사배자에 대한 지원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사배자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비지원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산천

정산천위원

본 위원은 형평성 있게 사배자를 강제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사다리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한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떳떳하게 학교수업에 임하고 서로가 이번에 무상급식 논리와 마찬가지로 지원한다면 어느 학교나 그 학교 형편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액이 아니고 그 학교 학생이 학교활동에서 필요한 만큼은 충분한 지원을 해야만이 사배자를 배정하는 원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배자들을 지원사항에서 어느 학교는 수업료, 등록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어느 학교는 나머지까지 지원한다 이 국제고등학교는, 다른 것 여기까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별을 주지 말아야죠. 사배자를 배정했다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없는, 똑같이 할 수 있는 차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 모색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돼 있어요, 어느 학교나?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천

정산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틈새로 집어서 무슨 중점학교, 중점학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과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중점학교를 만든다면 더 학교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만한 수업료를 받고 경제적 부담도 자가부담 시키고 아니라면 사배자는 충분히 지원해 주고 이런 일정한 기준틀, 교육정책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교마다 달라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천

정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예산심의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딱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서 정리해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국제고에 대한 특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대주는 것으로 5년 동안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진로에 직업에 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국가에다 해 주는 일은 뭡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아직 졸업생이 안 난 상태니까 앞으로…….

곽재웅위원

어떤 방향은 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특성화고도 정해 놨는데 그냥 무조건 퍼주기만 합니까? 영어만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인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국가가 인재를 기르는 목적이 뭡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각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죠? 이완용 씨가 멍청해서 나라 팔아 먹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나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까지 함께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위원이 되기 전보다 더 잠이 안 와요. 학생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학생연수원에서 1박 2일 동안 영어교육을 다 시키고 있어요. 영어 잘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사관학교도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4년 동안 지급받는 것 때문에 10년 동안 군인을 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국제고는 무엇 때문에 퍼주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것으로 내 친구 중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리더자의 길을 걸었던 친구예요. 지금 미국에서 수입상, 오퍼상으로 바이어의 생활을 하면서 골프채를 가지고 와서, 돈은 많이 법니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봐서 그 친구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대준다는 조건으로 5년간 대학을 못 가게 하는 것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국제고는 1년간 정도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단서라도 있어야 국가에서 키우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타에 제가 몸 둘 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중학교를 공정택 교육감과 유보했다가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다 뒤집혔고요. 국제고등학교 혼자 반대하다가 끝났습니다. 이 형평성 차원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반인문고등학생들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있는데 국제고등학교에 갔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적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성적이 나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은 팽개쳐지고 국제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저 착잡합니다. 그 당시 부산에 국제고등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또 경기도에 국제중학교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이 뒤질 수 없느냐 해서 남이 장에 가니까 망건을 무르팍에 쓴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그 후유증입니다. 예산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소신이 지켜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정책과장과 관련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중등교육정책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화담당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안성옥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신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대입원서 관련해서 프로그램 예산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102쪽에 나이스(NEIS) 운영으로 하는데 입학원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억 8,6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입학원서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까지 범위를 말합니까?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입학원서 프로그램 운영은 용역비입니다. 5,000만 원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용역이라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내용은 내신성적산출 및 원서작성 프로그램입니다. 내신성적산출하는데 쓰는 용역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럼 내신성적을 산출해서 그다음에 어디에 씁니까?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등급별로 해서 산출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대입기관에다가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대입기관에다가 제공을 해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네.

김명신위원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 대학에 원서를 내게 되어 있지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네.

김명신위원

개인 학생 1인당 얼마씩 지불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대입원서 전형료요?

김명신위원

네.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한 4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사기업이 하는 시스템에 모두가 그것을 등록을 해서 해야 되지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정보화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거기까지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정보화담당관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설명서 105쪽에 나오는 통합관제운영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고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자료 10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차세대 나이스 운영해서 4억 6,120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 119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3,600만 원, 위탁사업비 1억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근거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지금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3,600만 원 위탁사업비 1억 2,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본 위원에게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은 통합관제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하는데 요. 저는 아직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은 16개 시ㆍ도하고 그다음에 교과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16개 시ㆍ도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는 비용에 유지보수료는 한국교육학술원에서 총괄 입찰을 해서 시ㆍ도 교육청별로 분담하는 내역입니다.

윤명화위원

예산상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요. 정보화에서 가장 많은 예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새로 내년부터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나이스 시스템은 2002년도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 되고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내년부터 해서 한 2년 전부터 16개 시ㆍ도하고 교과부하고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기존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하고 통합관제운영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통합관제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통합관제는 각종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라든가 이런 침해에 대응하고 계속 정보보호 쪽에 하는 내용입니다.

윤명화위원

서울교육통계연보 발간하시지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그것이 4월 1일자 기준인데요. 서울교육통계연보도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기준일자는 4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학교에서 입력하고 이런 것은 한 5월부터 시작이 돼서 한 11월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닌가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기존부터 있었던 건가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교육통계연보를 발간하면 430곳에 배부한다고 그랬는데요. 배부처가 주로 어딥니까?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중앙행정기관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주로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더 배부해 달라는 소리는 없습니까? 나머지는 핸드북으로 하시나보지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핸드북은 간편한 것으로 하고요. 홈페이지에 우리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보내주곤 합니다.

김명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질의한 거와 연관되는데요. 입학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모든 학부모들이 대입관련해서 상당히 정보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사기업과 연관된 그런 쪽도 많이 하는데 지금 교육정보화담당관 쪽에서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 좀 수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시도 진학지도교사협의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단위학교에서 곧바로 학원으로 가서 아이들이 학원업계의 배치표 같은 것에 좌지우지 되는데 교육청이 너무 그것을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원서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관련해서 우리 내신성적 산출표는 이거다 그것만 하나 딱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106쪽에 서버로드발란스라고 L2 스위치 1,000만 원 나와 있지요. 그러면 L2 스위치 어디에 본청 워크그룹스위치 노후화 장비교체 본청이라면 어느 정도 대용량 자료를 처리합니까, 소규모 처리용량입니까?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그것이 한 노후도에 따라서 한 3년 내지 4년이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천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처리용량이 대용량이냐, 소용량이냐 이거지요? 본청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량이.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대용량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럼 대용량이면 L2 써 갖고는 계속 돈 붙일 거예요? L3 써 갖고 계속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지. 이왕이면 제대로 하시려면 본청인데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 데서는 제대로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하셔야지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L2로 죽 20대가 나와서 본 위원이 한 번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처리용량에 따라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서 한번 손 댈 때 제대로 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이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사무실마다 한두 개씩 두고 인터넷의 선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노후된 것을 내년에 한 20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느냐 소규모 국이면 국이든지 과든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셔서 이왕하실 바에는 제대로 하시라 이거지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청에서 컴퓨터 서버 관리에서는 제대로 하세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담당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보건과장도 뒤에 계신데 돌아가셔서 업무보세요.

곽재웅위원

학교체육보건과장한테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은 돌아가시고 학교체육보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세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보건과장, 현재까지 서울시 학생운동부 지원이 농협의 이자 4억 원으로 유지됐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농협 지원금만 이번에 나간 거고요.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또 운동부 지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 80억 정도 운동부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임코치 비용이라든가 스포츠 강사비용이라든가 이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것 가지고 운동부가 육성이 됩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실적이 있든 없든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운동부들입니다.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매달 따올 때만 와 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이나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고 운동장 운영이나 트랙이 엉망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일부 트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일부입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8레인으로 트랙이 되어 있는데 1, 2, 3 레인 쪽이 좀 훼손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안쪽으로 트랙을 돌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곽재웅위원

전반적으로 체육고를 육성하는데 트랙을 고치고 수영장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겠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얼추 한번 따져 보면 한 5억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5억 정도?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곽재웅위원

5, 6억 정도만 가지면 체육고가 메달을 네 개에서 지금 현재 하나로 줄어들고 있는 게 체육고인데,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과장께서는 왜 뒷짐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위원들이 파악하도록까지 왜 과장께서는 ‘울어야 젖 준다’는 속담 같이 왜 한 번도 울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 육성에는 그렇게 뒷짐을 지고 이 나라가 영어로만 육성이 다 됩니까? 워털루 전쟁에서 승리한 웰링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을 이기고 난 다음에 “워털루 전쟁의 승리는 워털루 전쟁에서 있었지 않고 내가 자랐던, 나를 길러주었던, 문무를 육성해 주었던 이든 교장의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 축구 선수들이 이기고 났을 때는 ‘아, 우리의 여자들 장하다. 와, 와!’ 함성 지르고 그때 뿐입니다. 왜 그렇게 어린 학생들 잘 하는데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곽재웅위원

평생교육국장을 조르고 교육감을 졸라서라도 체육인 육성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력, 건강, 보건에 뒷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학생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주로 하고 계시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윤명화위원

아니요, 그냥 말씀을.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불용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생건강증진 사업이 지금 저희 과가 체육, 보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아이들 체력증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명화위원

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또 아이들 보건 쪽에서 하는 건강검진사업도 있고, 이렇게 좀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래서 학생건강검진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학교 보건법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수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에 직접 가서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이제 그런 사업도 있고요. 지금 아이들 체력증진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내용입니다마는 7560플러스 운동,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 초부터 아주 활발하게 지금 학교에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닷새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은 누적된 시간을 확보해서 운동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 그래서 체력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팝스라고 해서 전에 얘기한 학생체력검사 제도가 바뀐 내용입니다만 팝스를 통해서 맞춤형 학생건강체력 증진 시스템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예산 결산 전망에 지금 통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건강증진 사업만 유독 불용액이 40.2%가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윤명화위원

왜 불용액이 발생을 했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비비 갖고 충당을 하느라고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51억 정도 지원도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금년 2010년 예산에 미리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질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14억을 중앙정부로부터 요구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서 편성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4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그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345쪽, 그다음에 예산서는 948쪽에 친환경무상급식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맞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공교육 책임성 강화도 맞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의 친환경 무상급식에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교육하고 있는, 현재 초등학교 1, 2, 3학년 대상이죠. 교육감님 말씀했듯이 원래는 초등학교 전체인데 서울시가 문제점이 되고 있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와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도 적어도 1, 2, 3학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보편적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뭔지.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선별적 복지와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복지의 개념이 이제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얻는 기대효과라고 할까 그것 보다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 이런 차원에서 흔히 저희가 듣고 있고 얘기합니다만 잘 사는 아이나 못사는 아이한테나 모든 것이 모든 복지는 고르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모든 학생이 적용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모든 학생이.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공교육에는 뭐뭐가 들어갑니까? 공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 것을 공교육이라고 합니까?, 공교육대상.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일단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보통교육을 받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공립초등학교만 공교육 대상입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사립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공교육 대상이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럼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으로 1,162억 3,200 이렇게 금액이 지금 현재 책정됐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예산은 초등학교의 공립과 사립학생을 다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사립학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그럼 지금 말씀한 대로 보편적 복지, 공교육 책임성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논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잠깐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 이거에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사립학교 지원, 법적인 어떤 해석에 있어서…….

정상천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는 거에요. 일반시민들이라든지 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편적 복지’ 지금 참 많이 용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교육. 그러면 이러한 논리적 모순은 우리가 최소한도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논리적 모순은 없어야 되겠다. 지금 마찬가지로 예산 갖고 지금 서울시 지원받느냐, 않느냐,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논리적 모순 만큼은 갖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적에.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아주 뜻은 좋지만 논리적 모순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 서 4만 명 정도되는 사립초등학교 학생들도 공교육의 일원입니다. 서울교육의 일원이고, 안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좀 나중에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상천위원

일단 논리적 모순이 맞아요?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공교육에도 맞죠? 사립초등학교도.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서울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 가족입니다. 어떤 조건,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육정책국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말로 이렇게 말씀만 하고 실제적인 모습에서는 논리적 모순을 갖는 이러한 정책, 일관성 없는, 어떤 일정한 기준 틀을 갖고 있는 정책방향 집행을 모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리적 모순 갖고는 지금은 모르지만 좀 지나면서 일반인도 알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일반들한테 오픈돼 있지 않은 이러한 논리적 모순에 의해서 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큰 이슈면 이슈고, 정책이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까봐서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필요하다면 논리적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책정해서 다시 보내주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나눠주신 자료 328쪽에 청소년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김명신위원

예산이 3억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부사업 계획서 718쪽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감배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그다음에 장애우와 함께하는 통합캠프, 청소년단체 실천사례 발표대회,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직무연수, 청소년 문화교실, 청소년 지도관리,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지원과 야영협력학교 운영.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이 아무튼 교육복지라든가 또 수월성 교육, 또 경쟁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비해서 여기 지금 청소년활동지원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좀 너무 여러 가지 관례가 불분명한 사업들이 여기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는 어떤 체육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단체 1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1억 5,000 정도를 지금 쓰고 계시죠?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단체 지도요원 가산점부여 인정단체에만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 당 보통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하면 어떤데 이 돈을 쓰게 됩니까, 개별 단체에서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 단체에 대한 사업지원비인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 13개 단체를 한번 저도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그냥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1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2004년도부터 지원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2004년부터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김명신위원

이것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해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매년 일정한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 등록 학생 수 또 그 단체에서 하는 활동내용 또 그 단체에서 30시간 이상 지도교사를 직무연수를 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비교적 많은 학생 수가 참여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를 심사해서 그래서 그런 단체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이 청소년 기본법 등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기준을 세운 것입니까? (곽재웅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청소년기본법이나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를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김명신위원

그리고 이 단체는 여기에 근거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기준에 의해서 대상단체는 정해진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다하셨어요?

김명신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원점에서 되돌려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은 건데 위원님들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전화로 확인하시든지 서류로 달라고 그러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동안 진짜 이것은 미처 꼭 직접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 짓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적 논쟁 이런 것 하지마시고요. 예산사업과 딱 관련해서 이것 뭐냐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47쪽에 직영전환 학교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가요? 347쪽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전환할 때 학교에서 직영을 하려다 보면 급식시설이 노후가 되었다거나 그래서 아이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영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형태위원

지금 이것이 공립 사립 다 포함된 건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공립학교는 위탁이 없잖아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공립중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김형태위원

고등학교 일부 지금 공립학교가 아직 위탁이 있나요? 그러면 이것이 공ㆍ사립 포함해서라는 거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정도면 전부다 직영으로 바꾸어야 되지요? 내년 2월 지나면 사립도?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비용인데 이것 갖고 충분한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실비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전환시기 2011년 3월 1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먼저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것은 사실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 학교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급식에 운영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말이 지나도 만약에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학교가 사립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상으로는 급식형태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여태까지도…….

김형태위원

유예하는 거고, 그것 법률위반 아닌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내년 2월말까지는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김형태위원

지금 유예기간이고 내년 2월이 넘어가면 법률위반이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행ㆍ재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논의를 할게요. 기왕에 아침에 짚으려고 하다가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아까 교육비특별회계 관련된 거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학교운동부 지원하는 것 교육청 예산이 원래 예산이 있었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아까 인건비성 예산으로 8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별도로 교육금고에서 별도 예산은 주는 이유는 뭔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 4억 원에 대한 것은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특별지원이요. 그리고 언제부터 주었나요, 몇 년 됐어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은 학교지원이……. 그것이 4억원 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덩어리가 8억 5,000 지원 받아서…….

김형태위원

이렇게 교육금고 협력사업으로 동계훈련비 지원을 하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2001년부터면 그때도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갔어요, 액수가 적게요? 솔직히 어떤 많은 의심을 갖느냐 하면요. 그리고 혹시 하나만 더요. 그러면 본청 예산 내려 갈 때 이것과 같이 내려갑니까, 시기가 아니면 별도로 내려가나요?

「2001년부터 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동시에 내려갑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학교지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육청 예산으로 같이 보나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보나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은 대상학교 명단 리스트를 작성해서 농협에다가 보냅니다. 농협에서 학교로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산서도 학교에서 농협이 직접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 예산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간다면서요, 시기가?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항상 연말에 갔던 겁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별도로 줄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교육감의 쌈짓돈이고, 생색내기고, 덤이거든요. 그리고 영수증 처리 정확히 하고 있나요, 단위학교에서?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최대한 많은 학교에 떡 하나 나누어주듯이 많이 나누어주어서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혹시 지원할 때는 그냥 여러 사람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운동부에 200만 원, 300만 원 주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나요? 많은 학교 떡 하나 주었다 이것 외에는 아, 우리 교육감님 여기까지 신경써주었구나 이것인지. 좀 실효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지간하면 본청 예산으로 하시고 만약에 교육금고 협력사업은 나름대로 뜻있게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도 학교현장에서 운동부도 육성해 보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종목에 따라서는 단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왕이면 의미 있게 써야지 떡 하나 나누어 주듯이 이렇게 많은 학교에 조금 조금 나누어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교에서 운동부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본청 예산으로 하셔서 의회에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교육금고에서 이 돈으로 조금 조금씩 내주면서 여러 학교 많이 주면서 굳이 생색낼 필요 있느냐 얘기죠. 그런 쪽으로 실효성 있게 뜻있게 조금 나누어 주는 학교가 적더라도 실효성 있게 해야지 200만 원 300만 원 주어야 그것으로 어차피 충분하지도 않잖아요. 좀 뜻있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효용성을 살려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학생체육관에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생체육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독자적으로 합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곽재웅위원

예산 꼭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돔으로 된 전천후 육상트랙장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없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곽재웅위원

조금 전에 과장을 질책을 했지만 사실은 정치인이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체육을 관장하면 체육부서가 힘을 받고 영어를 관장하면 영어에 다 중점적으로 가게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학생들의 체력이라든지 빼앗기고 있는 부서에 더 힘을 내서 한국 학생들의 체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본 위원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체육보건과장님 돌아가시고요. 예산담당관 밖에 계신가요? 지금 안에 앉아 계신가요? 앉아보세요. 예산담당관 교육청에서 오늘 서울특별시에서 각 일간신문에다가 광고 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것 알고 있어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질의할 것이 있는데…….

김상현위원장

누구한테요?

서윤기위원

학교체육보건과장님이요.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예산담당관 앉으시고 학교체육보건과장 질의에 답변하고 가세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입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 광고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나가지 마시고…….

김상현위원장

들어와요. 일부러 불렀는데 지금.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은 중앙일보에 난 광고는 보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광고는 보셨어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것은 보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서 나간 광고인지 아십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에서 나갔지요? 이것이 열 몇 개 일간지에 오늘하고 내일하고 서울시에서 약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요.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보건 시설개선ㆍ확충 전액 삭감했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담당 과장님이시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상급식 때문에 그랬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영어전용교실 무상급식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 전액삭감은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더욱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무상급식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4학년, 5학년, 6학년 저소득층 아이들의 중식비는 저희가 전체 학년을 하겠다라고 시의회에 예산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또 거기에 그것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3개 학년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중식비를 이중에서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이 건은 지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부분삭감, 교실증축 등 시설개선비 부분삭감, 학교급식기구 교체ㆍ확충 부분삭감 이것이 전면무상급식 때문에 삭감한 예산들이다. 그리고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전면무상급식 때문에 빼앗기고 있다라고 광고를 서울시에서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서울시에서 이런 광고를 냈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반박 내지는 해명하는 보도자료 문안을 거의 만들었고요. 끝마무리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일단 해명할 것은 다 해명을 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끝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에 지원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쪽으로는 한자락을 깔아서 만약에 안 될 때를 대비해서 4, 5, 6학년 저소득층 중식지원비를 갖다가 편성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공무원으로는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4학년, 5학년, 6학년의 저소득층 중식 지원비는 예산안에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체 학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해서 저희가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곁들여서 서울시가 끝까지 저희 무상급식사업의 취지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를 했지만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런 문구를 좀 넣으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예산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간섭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장이요. 교육사무와 일반의 지방자치사무가 분명히 분장되어 있고, 오세훈 시장 본인도 분명히 분장되어 있다. 시장의 권한하고 교육감의 권한은 분명하게 다르다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의 각종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간섭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담당 국장, 그리고 이 광고홍보에 대한 담당 국장 교육위원회에 출석요구해서 해명하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것 안 되면요 교육위원회 회의를 속개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들고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건과장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 이거 아직 다 못 보셨죠? 보신 분은 계시겠고. 교육청, 참 답답한 분들이여. 이런 신문기사가 나가는데 위원회 위원장한테 들고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한 사람도 들고온 사람이 없어. 문화관광위원회에 김태희 의원이 지금 들고와서 아까 내가 이것 알았어요.

최홍이위원

30초만 말씀드릴까요. 아, 말씀하시죠.

김상현위원장

참 우리 서울시교육청 큰일난데예요, 큰일난데, 아주. 중식 끝나고요 2시에 부교육감, 또 이거와 관련된 각 실ㆍ국장, 2시에 예산당담관 위원회로 출석하시도록 하시고, 서울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문제는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담회 거쳐서 협의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부교육감, 이 예산과 관련된 실ㆍ국장 2시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2시가 넘었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잠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최홍이위원

아니, 됐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하고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하고, 점심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설명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원활한 의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먼저 그럼 정문진 위원님,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한나라당 양천 1선거구 정문진 시의원입니다. 한 20일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 정문진 12월 1일 갑자기 올라온 무상급식 조례안건으로 단상을 점거한다는 이유하에 정말 무력으로 끌려나가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몸이 망가져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잠시 외출증 한 3시간 끊어 갖고 계수조정인줄 알고 나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수의 무력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도 서글프지만 이게 진정한 민주정치인가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27명 밖에 안 되는 우리 한나라당 정말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력으로 인해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제가 1대 1로도 할 수 없는데 세 명의 여성 의원이 저를 끌어당기는 거에 저는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애당심을 가지고 안 끌려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목, 팔, 인대, 어깨 다 늘어났습니다. 주치의 담당 선생님이, 손이 지금 찌릿찌릿 저려서 이 증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MRI 찍고 나서 목 디스크 5번, 6번 돌출돼서 신경을 끊는 수술을 하자고 세 번째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왠 정말 하늘에 날벼락인가, 이게 정말 진정한 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의원에 왔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목을 신경을 끊는 수술을 하자니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지금 10일간 스테로이드 약물치료 하면서 재활치료 곁들여서 내일까지 마칩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4년간 정말 우리가 서울시의회가 서울생활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매번 무력으로 인해서 싸우면서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의심스럽고, 또 더 서운한 것은 당 차원에서 당 대표님과 위원장님과 의장님과 얘기했을 때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게 있는 것으로 덮어씌우고, 보도자료도 내자고 했을 때도 본회의에서 얘기를 끝내자 그래 놓고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공식적인 얘기도 없이 했다는 거에 굉장한 개인적인 유감을 표합니다. 저 정문진은 비록 한나라당 혼자지만 교육위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힙니다. 무상급식 건 저 분명히 반대합니다. 물론 다수로 인해서 찬성한다면 할 수도 있죠. 오세훈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서울시민과 단체장들과 의장과 교육감, 서울시장 모두 다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주라 그러면 시장님도 승복하고 주겠다는데, 왜 곽노현 교육감님 공청회에 응하지 않으셨는지 병문안 왔을 때 제가 따졌습니다. 공청회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쳤잖아요. 교육감님은 시기가 늦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말발이 딸리셔서 안 하신거죠? 하고 제가 매콤하게 말씀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공청회만 응했으면 저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고 따졌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은 앞으로 더 열심히 시의원으로서 함께 가야되는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서로 다수가 적은 저희 한나라당, 또 여기서는 저 혼자지만 많이 살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만 앞으로 서로 좀 더 양보하고 이해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발전적인 마음으로 민주정치를 펼쳐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신상발언 하시게요?

서윤기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정문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예기치 않게, 그리고 의도치 않게 이렇게 다치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원인을 제공했는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적절치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발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의회 안건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상정했는데 어떻게 한나라당에서는 플래카드도 준비하고, 아주 잘 만든 피켓을 수 십개 씩 준비해서 조직적으로 의회 단상에 올라와서 점거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갑자기 했다는 게 아니죠. 국회에서 지난번 2011년 예산안 통과시킬 때 했던 것이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날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갑자기 하는 것은 날치기 하는 것은 원조니까 어떤 것이 갑자기 하고 날치기 하는 것인지 가서 배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이나 어떤 정책에 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할 수 있는데 부적절한 이야기는 개인신상에 관한 이야기, 뭐 교육감에 대한 언급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언급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 수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상호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결, 그리고 정책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짧게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김상현위원장

아, 저기 그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상발언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것은 없죠? 됐습니다. 그럼 교육과정정책과장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먼저 직업진로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이예요?

김상현위원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소관업무 없습니까? 김명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아까 이옥란 중등과장한테 하려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영어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조건 교육과정담당과장 건이라고 그래서 질문을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그랬던 건 지금 영어교육에 수백억의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세훈 시장이 도하 신문에 광고 한 것도 영어전용교실 전액삭감, 이렇게 마치 의회가 서울시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방해꾼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영어교육에 비해서 컴퓨터 관련 교육 건을 묻고자 했습니다. 지금 인성교육란을 봐도 없고, 학생생활지도지원을 봐도 예산이 잘 보이지를 않는데요. 사실 지금 학부모들의 많은 고민이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해서 대학을 못가면 어떻게 하나 고민도 많이 하지만 컴퓨터에 중독이 돼 가지고 매일 오락만 한다라는 게 사실 학부모들의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관련한 예산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A, B, C, D부터 수능영어까지 꾸준히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한 학생한테 컴퓨터하고 무선통신망을 던져준다고 아이가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던히도 제대로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디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신원재입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예산이 지나치게 많다와 컴퓨터 교육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영어교육예산이 단일과목으로써 지나치게 많다 하는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예산을 어떻게 좀 고비율로 할 건가 이러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예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원어민 예산하고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11년부터 5, 6학년이 영어시간이 두 시간에서 세 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는 2007년도부터 학교에 투입됐는데 원칙은 원하는 학교, 그리고 남부 같이 어려운 학교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원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29개 학교 빼고는 전부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 학교에서 호응도도 높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국가영어인증시험이 도입이 될 전망이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래서 원어민을 지금 함부로 줄인다는 것은 학교에서 가장 영어교육에서 선호하는 게 원어민입니다. 특히 못사는 아이들은 원어민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자신감 같은 경우가 필요합니다. 원어민 교사와 영어회화 교사, 전문강사 인건비로 87%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5, 6학년 영어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말과 또 하나는 원어민 교사가 지금 줄이면 어느 학교부터 뺄 텐데 이거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실망감이 크다 이러한 게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중독 게임 이것은 예산서 250쪽에 있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교원정보화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에 없었는데 2011년도에 새로 추가한 것이 학부모정보통신 윤리연수 이것은 2010년도에 없었는데 2011년도에 3,100만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교사의 역량강화가 있고, 251쪽에 보시면 인터넷중독예방 학교담당자 연수 이러한 것이 2010년도에 없었는데 2011년도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의 인터넷 게임 이러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만약에 지금 영어로, 지금 조금 오늘 참 공교롭게 단위학교에서 이러저러한 예산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깎아 주세요. 또 단위학교에서 이러저러한 예산이 지금 흘러넘칩니다, 차라리 그 예산 없애주세요. 그런 예산들이 꽤 있는데 이것이 신문광고에 도리어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처럼 아주 무슨 절대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운용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어학습하고 또 하나는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그런데 71억이 배정되었는데 담당과장은 이 수업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며칠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아마 선행학습 없애기에 한 명의 토론자가 지금 수준별 이동학습이 우열반 편성으로 심각한 학습파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예산은 잡혀서 오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할 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영어전용교실이 서울시내 73%가 되었는데 여기 전액삭감이라고 되었는데 삭감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효용도를 정밀 분석해서 더 추가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은 검토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은 담당과장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수준별 수업을 점차 없애서 같은 교실에서 못하는 아이가 잘하는 아이를 보고 배우는 그러한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반에서 수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여건상 수준차이가 많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상, 중, 하라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 하반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한 반에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감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정규교사만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상반 아이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이 별로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결손이 많은 아이들 수업시간에 앉아 있는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지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점차 축소한다 하더라도 현재로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특히 부진아 아이들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는 아이들을 위한 개별지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삭감하시면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자체가 어렵고 이 예산은 주로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세 반을 네 반으로 나누었을 때 한 반의 추가학급 강사비입니다. 세 반을 세 반으로 나누면 수준별 이동수업이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세 반을 네 반으로 나누어서 상반은 많이 투입하고, 하반은 적게 투입해서 하반을 구제하는 그러한 수준별 이동수업 비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삭감하시면 하반 아이들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말씀을 외람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가정이 어려우면 그것이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품행에 영향을 미치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학생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학습부진아 대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생의 대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수준별교육과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학생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결국 그 학생의 학업적 진전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수준별 이동학습이 그런 어떤 폐해만 낳는다고 할 때 이런 예산은,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전혀 없이 이것만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향상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다른 예산이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복되는 예산이 없는지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학력향상중점학교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금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대한도로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성적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된 물론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최대한도로 교육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러한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 정책을 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지금 답변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240쪽에 국외연수가 있지요. 나번에 국내심화연수, 국내단기연수, 국외연수가 있는데 국외연수를 한 1개월 갔다 온다고 해서 의사소통능력 및 영어수업능력이 향상 된다고 보십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 갔다 와서는 의사소통이 향상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달간 대상자는 TEE-M 마스터인증제를 받은 다시 말하면 수업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 보내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갔다 올 때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공인으로 사실은 원어민을 대체하는 것으로 TEE 인증제라는 것을 교과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M 마스터를 받은 사람만 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갔다 오면 다른 사람보다도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바로 전에 학습부진아 학생들 수준별 학습 이와 같은 말씀의 논리와 완전히 틀립니다. 반대입니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왜 보냅니까? 보내려면 못하시는 분을 보내야지. 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잘하시는 분을 왜 보내느냐 이거지요? 못하시는 분을 조금 부족하신 분을 보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모색하셔야지. 본 위원은 국외연수 참 좋지요. 여유 있고 다 좋은데 이제는 우리 공교육에서 경영합리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국내심화연수로 돌릴 경우에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한테 능력을 향상시켜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켜서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TEE 인증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스터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는 숫자는 마스터 보다 많은데 국외연수는 안 하고 국내연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과장님이시면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계신데 올해 우리가 사업비 서울시 예산이 많지만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가 두 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시설사업비를 일단 삭감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대신에 교육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감님이 의욕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셔서 지금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작년에 하는 것 중에서 거의 그대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만 됐어요. 서울시가 예산이 지금 화수분입니까 원하는 대로 돈이 나와요? 일단은 교육현장에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성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지는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국외연수에 마찬가지지만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본 위원은 국내심화연수 이것이 한 달 갔다 오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서 국외연수비가 12억에서 금년에는 6억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국내연수비도 12억에서 6억으로 작년 보다 줄였습니다.

정상천위원

부분적으로 지금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국외연수는 본인들이 방학 때 많이 가시니까 놔두고 국내심화연수를 해서 많은 분들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두 번째는 원어민 문제가 돈이 제일 크다고 했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어민 대신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분들의 능력이 회화하는데 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원어민이 한 학교에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서울 시내 29개 학교 빼고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배치는 됐는데 몇 명입니까, 학교당?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학교가 총 1,274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정상천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치된 것이 원어민이 몇 명 가 있냐고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원어민이 29개 빼고는 다 가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갔는데 학교당 몇 명 갔냐고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열 분이에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한 명입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학교당 학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어요. 사실 원어민 한 분 가셔서 한 학년 맡기도 바쁩니다. 전교생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만 얼굴 보는 학년이 있고, 학생들이 그 학교 학생이지만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지만 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3학년을 다닌다고 하면 3학년은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 뵙고 하는데 1, 2학년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밖에 못 봅니다, 사실적으로.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평균 22시간에 1시간 꼴로 원어민과 지금 수업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이 아니고.

정상천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학교에 여러 행사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원어민이 다른 학년에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인정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상징적인 이미지 원어민이 있다. 배치됐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교육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님들을 원어민 한 분 모시려면 그 비용이면 몇 분을 모실 수 있습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연봉이 2,200만 원이니까…….

정상천위원

그렇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그분도 거의 상당수가 해외유학 갔다 오신 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영어에서 정규직이 아니다 뿐이지 여러 가지 수업하는데 말씀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문화적 문제도 없고. 그러면 지금 청년실업 문제도 있고 다양한 요구사항도 있는데 외국까지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어요. 청년실업 문제 해결도 되고 그다음 학생들 교육에는 원어민 선생 한 분 쓰시는 비용 가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두 분 쓰신다, 세 분을 쓰신다고 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의 견지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앞선 나라로서 지금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우리가 사적이 아니고 공적이지 않습니까?, 공교육.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이미지에서 원어민 선생 학교에 한 분 계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영어회화 전문 선생님이 영어시간에 들어와서 하신다. 그러면 젊은 영어선생님들 영어회화 가능한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옛날에 독해 중심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회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어민 비용 갖고 국내실업도 줄이고 그다음에 현장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그래서 원어민 예산을 대신에 우리 영어회화 전담강사님들 많이 모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절감 하신다면 본 위원은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감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한 사람이 모든 걸 신경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 서울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색하셔 갖고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기 위한 노력 아주 진지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저는 진짜 단답형으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배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원어민 교사를 배정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에 대한 전문성, 특히 발음, 그리고 국제적 어떤 문화교류, 그런 것도 조금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원어민 교사에 들어간 그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인건비가 지금 총 합계로…….

최명복위원

제가 알으켜 드릴게요. 한 540억 정도 들어 갑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500여 억 원 됩니다.

최명복위원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투여하는 총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500…….

최명복위원

그건 인건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다 합해서 한 900억 더 들어 가는데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아, 900억은, 제가 조금…….

최명복위원

인건비가 540억 정도 들어가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다 합해서 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전번에 예산심의할 때 얘기하고 다른데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우리 교육청이 71%고, 지자체가 16%고,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최명복위원

합해서 천 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540 들어간다 이거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청에서는 679억입니다.

최명복위원

679억이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87%를 차지할 뿐이고 그 나머지는 기타 금액입니다.

최명복위원

저번에 보고받기를 인건비만 540억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인건비가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원어민 인건비에서 890명에서 381억입니다.

최명복위원

인건비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명복위원

381억?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리고 채용관리하는데 약 7억 정도 들어가고…….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인건비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원어민들이 국적이 있잖아요, 국적.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국적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디 어디 나라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주로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남아공까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호주 뭐…….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호주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필리핀은 없어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필리핀하고 인도에는 아직 저희들이 체결을 맺지 않아서 없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명복위원

남녀 교사, 그것도 구분 다 되어 집니까? 현재하고 있는 몇 명,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격은 라이선스라든가 이런 거 확인합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이것은 원어민을 채용하는 기관이 저희가 아니고…….

최명복위원

아니, 기준을 세워줘야죠, 교육청에서. 그 자격 기준이.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은 4년제 대학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 그래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명복위원

과장님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과장님 되시면 정책을 펼치실 때 이 정도는 세부사항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못하고 있는 학교는 29개교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29개교입니다.

최명복위원

이거는 언제 실시할 건데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29개교는 저희들이 학교에 희망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왜 희망 안 합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 학교 사정상,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가 또는 학급수가 적다든가 그러한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들이 권해도 신청을 받지 않아서…….

최명복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는 하는데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청에서는 전부 다 해야…….

최명복위원

안 하겠다면 무조건 안 시키고, 하겠다면 무조건 지원하고 그런 겁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29개 학교는 특수한 여건상…….

최명복위원

네, 그걸 자세히 파악해 보세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특수한 여건은 예를 든다면 그중에 몇 학교가 학교가 원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라든가 원어민을 접하기 어려운 데도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까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의미에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 공약으로 정책으로 앞으로 이걸 계속 확산해 나갈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실을 기해서 질을 높일 것인가, 그건 어떻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앞으로의 원어민 대책은 국내영어선생님들을 많이 육성해서 그것 중에 하나가 TEE 인증제인데 원어민을 대체하는, 원어민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럼 원어민 교사들은 숙식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숙식 문제도 서울에서 방도 얻어주고…….

최명복위원

방 얻어주는 돈은 무슨 돈으로 얻어줍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이것도 대주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해 주고 있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월세같은 경우도 대주고 있고요.

최명복위원

월세 같은 거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밥값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먹는 만큼 따로 하고요.

최명복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원어민 강사를 모시고 와서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교육청에서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명복위원

이걸 다 이렇게 적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속기록에 남을 거거든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명복위원

다 체크해야 됩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체크해서 정말 질 좋고 경제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어민 강사들이 어린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표준영어를 가르치고 있는지, 사투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대개는 표준영어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국제사회에서 특히 교육감님께서 여러 다녀보시고 표준영어도 중요하지만 인도 영어도 중요하다.

최명복위원

아, 그래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래서 다양한 영어를 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건 좀 정책과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명복위원

제주도 사람 서울 와서 서울말도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제주도에서 말 못 알아먹는데 그걸 어떻게 교육기관에서 인정합니까? 교육감님께 그건 건의하세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건 안 됩니다. 사투리 영어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바로 교육시켜야 되죠. 그다음에 원어민 강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스킨십(skinship)도 하고 영어를 하는데 순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순기능 한두 개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원어민에 대한 순기능은 아이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친숙함을 느끼고 또 원어민 앞에서 입이 저절로 열리는.

최명복위원

그럼 역기능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역기능이요?

최명복위원

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역기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혼자 수업을 들여보내지는 않고요. 영어선생님들하고 같이 들여보내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거 잘못 파악하고 계세요. 역기능이 말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요즘 아이들이요. 외국인 영어강사하고 만나서 두서너 달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은 싫다고 그럽니다. 왜 싫은지 원인도 파악을 해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싫은 애들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청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교육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원어민 대책교사 발굴을 좀 서두르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서울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본이기 때문에 모델입니다. 그래서 국익도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능력도 키우는데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요즘 만날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그렇죠? 이 경제성 원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면서 학생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영어영문학과나 영어과 나와 가지고 취업 못하는 것도 우리가 길을 틔워주는 정책도 곁들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한국 선생님들을 원어민 교사로 대체하려고 그러면요 교육청에서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어학원 실태파악을 전부 하세요. 외국어학원 실태파악을 하시고, 또 외국어학원에 근무한 영어교사 실태파악 다 하세요. 평생학습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명복위원

할 수 있죠? 네,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인 영어교사가 1년에 몇 명씩 배출되고 영어에서도 어디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해서 이걸 방향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한 열일곱 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파악을 하고 영어에 대한 교육정책을 펼쳐야 서울 교육청입니다. 이게 다 기록 못했으면 나중에 속기록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실태파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공감합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럼 소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냥 알겠어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뭘 알려고 그러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운동을 알려고 그러면 스코어, 게임 룰, 이런 것 다 알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와서 보니까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그 이유는 또 교육감이 하셔야 될 일인데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직위가 바뀌고 직책이 자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시간 때우기 많이 하거든요.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명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원어민 강사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글쎄, 지금 잠깐 기억이, 죄송합니다. 원어민이…….

곽재웅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십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받고 와 있는 교육감이라든지 다른 국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듣고 가서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과장님께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 모를 거 아닙니까? 고장난 레코드판 계속 돌아가는 식으로 할거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조선시대에 외국인을 보고 놀래서 서양귀신이라고 사람 잡아먹는다고 한 일 있었죠? 지금 그러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학생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없습니다, 지금.

곽재웅위원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영어실력을 해서 국제화에 대비하는 것…….

곽재웅위원

얼굴 모양 생김새만 외국인이면 원어민 발음이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아까 자격에 대해서 4년제 이상일겁니다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던데 자격도 모르고 뽑습니까? 지방 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국 말입니다. ‘무사, 무사말씨’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무슨 말,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곽재웅위원

무사, 무사말씨?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무슨.

곽재웅위원

무슨 말입니까, 제주도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다 알아야 됩니까? ‘왜, 왜요?’ 그 소리거든요. 그걸 다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영어가 통합니까?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있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듣고 시정하겠다, 바꿔주겠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오늘 말해도 뭐하러 말 하는가? 내가 뭐하러 또 말하지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합니다.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계속 할 겁니까? 위원들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 예산만 탁탁 삭감해 버릴까요? 그것밖에는 듣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어를 공교육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부강 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사교육을 바로 잡기 위함도 있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맞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곽재웅위원

그럼 TEE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사교육을 조장시키고 있습니까, 사교육을 막고 있습니까? 공교육 때문에 사교육이 더욱 극성한다는 생각은 못해 보고 있습니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배울 것이 영어에 대한 것만이 선생님들이 배울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에 보면 영어교육내실화라는 첫째 항목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및 활용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1,00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3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영어시간이 두 시간에서 세 시간으로 한 시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만큼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시간이 늘어나서 인원수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 항목은 전부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330명 늘어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앞의 1,000명은?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앞의 1,000명은…….

김영수위원

중ㆍ고등학교…….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는 회화중심으로 못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영어교과시간이 있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하고 회화시간하고 별도 입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여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주로 투입하는 시간은 영어시간이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3플러스 1일 때 1시간 늘어나는 그만큼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정규시간에 한다는 말이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을 보면 영어공교육 강화성과분석이라고 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배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영어보조교사가 원어민이라는 말입니까? 원어민이 하는 영어교육에 보조교사를 다시 붙인다는 말입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닙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보면 몇 명 채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영어공교육 강화분석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공교육 강화는 영어가 지금 예산도 많고 한데 원어민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전문강사, 전용교실 종합적으로 영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지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없었던 예산…….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 도봉, 중랑 출신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위원이 15명이 있는데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마다 다른 의견에 공감한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대체 뭡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과장께서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제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이고, 국제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오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영어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어에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한국은 반드시 크게 부응할 것이고, 부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근간 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성과를 갖고 있어요. 원어민은 돈은 들어가지만 적은 돈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유학을 가서 무수한 아동들이 지금도 가서 배우는 경비보다 거기에 있는 원어민 하나 훌륭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이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손해 보는 투자가 절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어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깎인 곳이 많아요. 하나 하나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단 하나 원어민 강사를 더 유치시키기 위한 그 비용 때문에 영어에 대한 교육투자경비가 늘었지 다른 것에서는 깎여진 것이 많아.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소신을 가지시고 국가정책이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곽 교육감이 혹 앞서고 잘하는 수월성교육을 배척하려고 할 때나 또 수련활동이나 재미있게 공부하고 경쟁 없는 그런 학교풍토 조성을 할 때는 실무핵심 과장들은 진언을 해야 돼요. 경쟁을 통해야만 경쟁 있는 학생이 나오는 거고, 국제적 사회에서 미국아이, 일본아이, 중국아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선발됩니다. 교원도 지금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과장께서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중심 되는 생각을 깊이 있게 우리 핵들인 과장님들부터 그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사고가 전파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예산 관계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생략을 하는 거예요. 많이 삭감이 됐어요, 다른 부분은. 줄여서는 안 돼요. 오늘 제가 걱정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이것은 이 예산하고 는 관계가 없지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신문광고에 냈다. 무엇이 삭감되고, 무엇이 삭감되고 무상급식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났다고 하는데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번에 행감을 할 때 그 때 연평도 사건이 있었어요. 이 광고에 만약에 통일안보교육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서울시교육청은 바주카포가 아니고 로켓포를 맞았을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냥 안주하지 말고 책임을 갖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 온 대로 자기 소신을 갖고 일해 주기를 바라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했으면 무슨 뜻인지 알 테니까 이야기를 생략하겠어요. 열심히 해 주시겠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어교육에 대해서 너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설명자료 예산서 꼼꼼히 훑어 보았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정책과장님으로서 영어교육에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원어민 관계 때문에 나가는 돈이 약 한 540억 정도됩니다, 토털 합해서. 그 사람들 누가 관리합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원래 원어민의 숫자가…….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248에서 1,100명 이상 원어민 있잖아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사람들 누가 관리합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11개 시ㆍ도…….

한학수위원

그렇지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초등 중등에서 장학사 도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있었습니다.

한학수위원

예산서에서 빠졌습니까, 그대로 계속됐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예산서에 전부다 빠졌습니다.

한학수위원

왜 빠졌습니까, 무상급식에 돈 짚어 넣으려고 빠졌습니까? 왜 빠졌냐고요.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 월급 주어야지요. 거기에 따르는 세금관계, 집 관계, 또 월세관계 예를 들어서 저는 성동교육청 관내입니다. 성동, 동대문, 광진구인데 거기 학교가 몇 개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동교육지원청하고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꽤 많지요, 숫자 필요 없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한학수위원

약 한 200개만 칩시다. 200명의 원어민이 있어요. 그것 한 사람 가지고 장학사가 월급 100배 줍니까? 이런 것이 깎이면 과장님께서 그 TF팀에서 모두 한 모양인데 이것은 깎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언을 해서 붙여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세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사실 원어민 관리가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또,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저기 보조교사 정규교사 전부 원대 복귀시켰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셋이 있는 것 하나면 그 사람 월급 세 배 줍니까? 다 필요하니까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원어민이 많은 것이 물론 다다익선입니다. 제가 어릴 때 관심 갖고 미국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저는 숫기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쫓아가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지껄이면서 영어를 배워서 20살 때 영어회화를 완전히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깎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돈이 많으면 더 해 주는 거고, 또 국가에서 어떤 특색사업이라고 할까 어떤 정책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돈 들어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 소리는 하지 않고 영어교육에서 물론 TEE 인증제를 모든 교사가 다 받아 가지고 전부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TEE 인증제를 받은 사람들을 외국에 파견을 해서 영어교육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깎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신을 가지시고 이번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깎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200명을 관리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돈 얼마 되지도 않아 3억 8,1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이 다음 해도 그런 것 깎이게 되면 이것은 깎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이 부분을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수업시간이 몇 번째로 높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수업시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윤명화위원

OECD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영어교육이 어떻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소요되는 시간은 몇 시간인 걸로 알고 계시는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글쎄, 저는 보통 한 만 시간 정도는 돼야 아이들이 비교적 잘 할 수 있다고…….

윤명화위원

네, 만 시간 정도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몇 시간쯤 되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약 천 시간이 좀 넘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만 시간에 도달하려면 학교수업을 얼만큼을 해야 됩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보다 열 배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우리나라 학교의 청소년 년 자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자세한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년 200명입니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중에서 공부로 인해서 자살하는 학생 수가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처음에 가장 높은 수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외국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영어교육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영어과 교수의 말씀대로 지금 각 직업별 군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각 직업군에서 영어를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만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영어에 능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다른 나라 사람처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는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대학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영어를 놀이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 영어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육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정책 과정에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상현위원장

네, 얼른 정리하시죠.

김명신위원

원어민의 방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1년에 경비가 얼마 듭니까? 내국인이랑 좀 비교해서 답해 주세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1인당이요?

김명신위원

네, 1인당.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약 한 4,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신위원

외국인은 4,200만 원 들고요, 내국인은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내국인은 2,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원어민 전문 강사.

김명신위원

막상 해 보면 내국인도 영어를 원어민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요즘에는?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비용을 조금 저비용, 고효율화 정책으로 차차 줄여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커다란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게 언제까지 명시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합의한 게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담당과장 입장으로 내국인의 지금 경력 수준하고, 원어민의 경력 수준이 한국 아이들을 지도하기에 어떤 그룹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르겠는데 원어민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국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한번 좀 필요한 대로 보시고요. 아까 수준별 이동수업하다가 짧게 놓친 질문인데요. 수준별 이동수업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점차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김명신위원

언제까지 혹시 기한을 정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도 아직은 확실히 정해놓은 건 없지만 차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알려주십시오.

원재

신원재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정책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진로교육과장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안 나오는데요.

김상현위원장

마이크요? 켜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고장 났나 본대요. 윤명화 위원님 걸 좀 쓰시죠.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296쪽, 실습실현대화가 있습니다. 296쪽에 특성화고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예산편성 내역에서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습비 지원확대, 그다음에 297쪽에 보면은 중간에 실험실습실 현대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경기공고인가요, 어디 실험실습실에서 전선이 노후화에 의해서 화재발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런 적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실험실습실이 노후화 돼 있습니까, 현재?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 학교 같은 데는 용적배선기가 있었는데 그 배선기가 노후화 돼 가지고 누전에 의해서 불이 나서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실험실습실이 보면 보통 10년 이내로 지금 돼 있습니까, 관리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기자재 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짧게는 2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 20년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 실험실습실이 1,501개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해에 25개실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립니까, 도대체가? 일단은 우리가 시설이라는 것은 항상 실습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부터 해서 실험실습 여건이 환경조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 갖고 25개실 무언가 지금 요구사항 할 적에 그 과에서 요구할 적에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물론 저희들은 예산편성 요구할 때 더 필요한 만큼을 더 요구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가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면 교육이 잘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교육이 최우선인데 교육활동이 일어나면 실습실이 교실이 여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교육활동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그 나머지 갖고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에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해서 이와 같이 1,500개가 넘는데 1년에 25개다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하신가?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물론 제가 어떤 외국의 직업교육기관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그동안에 예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 필요성을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책임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께서 핀란드에 갔다 오시고 나서 핀란드 직업교육에 대해서 죽 나왔었습니다. 매스컴에 나온 걸 읽어봤는데 핀란드에는 이런 실습실 같은 경우가 환경이 일반 사회에 있는 회사, 회사와 같은 똑같은 조건에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시설을 갖고 있다 이거에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그 환경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직접 회사로 그대로 환경의 변화없이 가서 활동할 수 있고, 자기가 배운 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은 매스컴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핀란드 갔다 오셔 갖고 교육감님이 충분히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지원한다고 여러 가지 좋으신 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계신데, 그런 조건보다도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관심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써 1,500개가 넘는 실습실 중에서 25개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다시 한 번 최소한으로 어려운 곳, 현재 이 실습실의 여건이 어려운 곳을 찾으셔서 일단 준비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은 교육활동에 가장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교육청은.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2차적입니다. 최우선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네,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짧게, 우리 직업진로교육과장님.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최보선위원

온라인 다중지능검사 서버구축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제 다양한 직업적성능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중지능검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 그래서 예산편성사유는 하드웨어 저장 공간 및 성능저하로 시스템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로이력관리를 위한 스토리지 증설, 온라인 다중지능검사 도구추가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그리고 동시 접속자가 5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시스템 성능개선이 필요해서 3억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애초에 설명자료를 보았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산출내역서를 보면 유닉스 방식과 NT방식 해서 견적가를 죽 뽑아놓으셨어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유닉스 방식의 장단점, 그다음에 NT방식의 장단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청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닉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곽재웅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보선위원

4억 500만 원 정도인데, 유닉스 방식이. 조달청 입찰시 10% 내지 30% 삭감액을 고려해서 3억 원을 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저희도 당초에 요구할 때는 4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소로 저희들이 한정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써야 되겠다. 그렇다면 최후의 카드로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유닉스 방식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 놓고 오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NT방식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성능이 많이 저하되고 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 대로 구축해야 되는, 이중화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지난 번에 잘 못했는데 오늘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피포유’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나름대로 잘 구성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용 학생들은 수가 좀 적은 같습니다. 관련 예산도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담당자들이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선린인터넷고등학교가 서울의 대표적인 특성화 고등학교면서 진로특성화고등학교라는 그런 별칭도 갖고 있는데,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같은 데에 지원되는 금액은 2010년의 경우 얼마나 됐었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2010년 같으면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학교기본운영비가 지원됐고. 그다음에 제가 학교에 매년 기자재 노후예산 교체비로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그 예산이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7,000~8,000만 원 내외 예산이 지원됐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김명신위원

7,000~8,000 정도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김명신위원

거기가 지금 취입과 진학의 양날개를 달았다는 학교로 알려져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일간지 광고 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광고로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장 학교에서 하는 홍보지에서부터 지금 사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학교에서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학교에서 홍보하도록 내버려두었는데 교육청에서 직접 미리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이 된 다음에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학벌중심사회에서 지금 새로운 틈새를 낼 수 있는 게 특성화교육 직업교육 쪽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이듬해 예산이 잡혀졌다기 보다는 지난해 관행으로 잡혀진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일부는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 시장이 공격하는 쪽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재구성과 재배정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없이 관행적으로만 했다가는 전문계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이 더디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예산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그동안에도 이 예산은 금년 본예산은 다른 특성화 무상교육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기자재 예산이 대폭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정말 내핍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 절약한 예산이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위원

학교기업이 학교당 1억 원씩 지원인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기업은 지금 편성된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김명신위원

전부다 합쳐서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미림정보산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있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선정경위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4억 6,000 정도의 예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선정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교과부에 정해진 어떤 요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00% 취업을 목표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것을 추천 했을 때 교과부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마이스터고 학생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기숙사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 구 육성회비입니다. 전체 학생들한테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 지원을 시ㆍ도교육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4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명신위원

담당과장, 올해 2010년 취업률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갔을 때 내년 취업률 목표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지금 서울시내 전체 금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21%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취업률을 30%까지는 끌어올려야겠다는 나름대로 제가 목표를 가지고 학교하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해서 일정비율의 취업률은 높여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의 미림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2년차 됐습니다. 작년에 신입생이 들어와서 2학년이 되었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 쯤 되면 취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 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하고 예산을 보면서 참 너무 관행적으로 짜져 있다 그래서 각 팀마다 2010년 사업성과와 내년 사업목표를 제출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신 상태였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담당과장이 내년에 취업률을 올해 21%에서 30%로 이끌겠다고 그랬으니까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쓰실 계획입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지금 취업기능 강화사업에다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김명신위원

몇 페이지에 있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292쪽입니다. 그다음에 산학연계협력 교육강화 그래가지고 311쪽에 있습니다.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단위 취업노력만 강조하지 말고 직접 산학간 협력체제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창업교육이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직업교육박람회에 5억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가 상당히 다양하던데 지금 또 한 달 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3학생들한테 학교소개를 하러 일선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좀 교육청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예산 중에서 그냥 정책 잘하세요. 그런 것 같고는 잘 안 통하는 것 같고요. 가장 비판이 많은 사업이라든가 부실하다고 평가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다시 살펴보거나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에 관련된 것은 다음 기회에 물어보도록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보면 진로교육활성화 항목에 맞춤식 진로교육 실시라는 항목이 있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 새로 들어가는 항목 같은데 학부모진로교육 아카데미 지원 70개교 자그마치 예산이 2억 1,3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진로지도는 학생들에게 해야 되지 학부모에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로교육을 계속 추진하면서 늘 학생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TV 광고 중에서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 라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학부모들의 인식 바른 직업관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겠다. 또 진학에 대한 정보,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70개 학교를 해서 예컨데 월요아카데미 그래서 일정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한 15주 매일 2시간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것은 신설사업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이 학교서 하도록 하는 겁니까, 어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학교에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하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에서 섭외를 하고요. 기본인력풀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학교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진로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학부모 교육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사실 진로교육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그런데 학생들이 내 아이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남이 대학가니까 대학가야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이가 대학 안 가고 진로를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는 대학의 포화상태라든가 대학실업자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우리가 산업도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지만 사실 4차 산업은 서비스업이잖아요. 전부 서비스업에 몰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1차, 2차, 3차, 4차 산업 부등호가 4차, 3차, 2차, 1차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 아니면서 선진국인척 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럴려면 2차나 3차 산업에 인력이 투자가 돼야 국가기반이 안전하게 발전된다는 사회적 산업이론도 그렇고 저도 책을 많이 썼습니다만 책의 이론도 주장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내실 있게 발전하려면 직업교육이 잘 되고 부모나 학생이 내가 대학가서 친구가 어떤 큰 정치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이클래스(high class)높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낮은 쪽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만 됩니다. 그럴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특성화교육을 포커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말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 졸업해서 보내는데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장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들 졸업반이 대학에 많이 갔다. 취업을 많이 했다. 어떤 것이 자랑을 삼아야 됩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당연히 취업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대학을 몇 명 보냈다. 어디 대학 보냈다 자랑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교장선생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교장선생은 내실화 교육을 못합니다. 직접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금년부터는 수업료 420억 지원되면 전액 면제 다 됩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내년부터입니다.

최명복위원

내년부터지요. 아주 잘 되었습니다, 바라는 바이고. 이 정도면 부모와 학생이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개발을 잘 포커스를 맞추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유입할 수 있도록끔 정책만 잘 붙여주면 될 것 같고요. 전번에 교육감님께서 산학연계협력 교육강화하기 위해서 재벌기업 몇 군데 미팅을 가졌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20개 기업하고 인사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일단은 처음이라 당장의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같이 인식을 하게 되고 교육감님께서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기업에서 공감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도 토로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데 제가 본 신문기사에는 기업에서는 시큰둥했다. 이렇게 시큰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감께서 적극적인 어프로치(approach)를 못했다 이런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해서 시큰둥하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 학생들 실력있는 애들을 길러야 합니다. 산학일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대학 나와도 전기과 나왔는데 한전 가서 계장, 주임보다 못하거든, 처음은. 왜, 산학일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고, 아마 특성화고등학교도 D공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질도 좀 낮고 S공고 같은 데는 질이 높고 다 다르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다 다른데 좀 어렵겠습니다. 그런 걸 좀 잘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교육감께서 교육청에 기능직 공무원 30% 뽑는다고 그랬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도 과장님 잘 챙기세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정말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이 아, 우리 졸업하면 교육청으로 들어 갈 수 있겠다. 그것도 하나의 동기유발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기능직하고 기술직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기능직 공무원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은 일단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견적을 낸다든가 이렇게 어떤 사무행정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능직은 학교의 단순노무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러면 기능직은 30% 뽑는데 기술직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청에 뽑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이번에 발표한 게 기술직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능직은 지금 몇 년째 뽑지를 않고 기능직은 의미가 없어서 기술직에 대해서 지난 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기술직 30% 입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기술직에 공무원들이 쉽게 밑에 자기 동종의 부하직원들이 안 오니까 아주 적체도 많이 되고, 일할 맛도 안 난다. 들어가면 군대 말로 평생 그 뭐라고 그러나요. 표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 직장에 직업에 종사하는 것 같은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교육감께서 인권조례 체벌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계 인문계고등학교보다 더 힘들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도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요.

최명복위원

힘들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담배 피는 퍼센티지도 높고 그렇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도탈락률도 상대적으로 높고요. 또 처음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이런 목소리를 들어보면 직업교육을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짜 살려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같은 고등학생인데 인문계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실험실습실에서 선생님과의 대화내용도 다를 거고 또 주어지는 자유시간도 다를 거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발전에 1차, 2차, 3차 산업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주로 2, 3차가 많잖아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일부는 말에요, 4차도 있지만. 관광고등학교 같은데도 그렇죠. 그 2차, 3차가 튼튼해야 국가가 튼튼해 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제 생각에는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돈도 적은 것 같아요. 정말 외국처럼 부모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짧은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지도에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로 적혀져 있는 거죠? 3,515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지도.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에 산업체 방문 30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취업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로지도의 전부입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아, 전부는 아니고요. 꼭지가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예산은 이번에 취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사실은 설립을 해야 되겠다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센터를 바로 설립하기 보다는 센터의 어떤 필요성, 센터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됐으면 좋겠는가? 일단은 한번 연구 용역을 해 보자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 용역비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비가 지난 2010년 보다 늘어난 것이 연구용역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 취업률은 몇%나 되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지금 현재 21%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2월 졸업생들이 21%인데 저희들이 금년 말 목표를 30%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연구용역 그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각종기능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능대회에 선진국 연수 기능대회에 학생들이 보통 몇 명쯤 되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기능대회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시키는 선수들은 한 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는 학생들은 한 50여명 매년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워낙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실제 특성화고 학생들은 외국에 가볼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부모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어떠한 보상과 장려차원에서 외국의 기능탐색단을 운영해서 그 학생들을 일본이라든가, 스위스 이렇게 기능선진국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서 장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서울기능대회를 마치고 거기서 우승자가 전국기능대회에 나가는 건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걸러지는 거에요? 천 명이 참여해 가지고 50명으로 걸러지는 건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천 명 정도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기능훈련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서울시 기능경기대회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매년 보면 130여 명 정도 됩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럼 130명이 또 해 가지고 50명?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또 해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한 50명 정도가 입상을 하게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그 50명은 다 외국에 갈 수 있는 거네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간단하게요. 전문계고 무상교육이 언제부터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내년부터요? 지금 특성화고는 거기에 해당되나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거기도?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기술직이라고 그랬거든요, 특성화고.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최홍이위원

지금은 기술자격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고등학생들 이쪽에는 기능사 자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술사 자격이에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술직 채용을 할 때 특성화고 졸업생들 중에서 전체 기술직을 예컨대 뭐 100명 뽑는다 그러면 그 중에 30% 30명 정도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해 할당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취득을 특성화고에서는 기술사가 아니라 기능사잖아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기술사는 대학…….

최홍이위원

글쎄.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아니, 대학원 박사학위 정도 수준에 하고요. 대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보면 기사라고 그러죠.

최홍이위원

기사라고 그러잖아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기능직이잖아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기능직인데, 예전에 보면요. 예년에 저는 기술직이…….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기능사, 기사, 기술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다음에 박사?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런데 그 자격이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못한다 그런 걸로 생각되지 않고요. 저는 예전에는 다 고졸자들이 기술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알아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래 가지고…….

최홍이위원

그들이 설계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게 혼돈이 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업진로교육과장 조용히 퇴장해서 돌아가시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5시 반까지는 질의답변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터는 3개과가 남았는데 동시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평생학습진흥과, 과학ㆍ영재 교육과 또 한 개과 있죠? 교육복지담당관까지 해서 한꺼번에 질의해서 5시 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시소통기획관이 5시 반에 올 것 같습니다. 또 6시에 행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과학ㆍ영재교육과장님.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입니다.

최보선위원

서울과학고등학교 첨단 과학동 내부비품비 상세내역을 요구했는데 보내주셨습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상세의 내역을 보면 갖고 계십니까, 지금?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갖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첫 번째 화단 수납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단 수납장이죠?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아,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컴퓨터를 보면 과학동 2층에 미술실에 들어가는 컴퓨터 교사용은 한 대당 150만 원, 그런데 기사실에 들어가는 컴퓨터 두 대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50만 원이라는 건데, 그렇죠?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최보선위원

기사실에 들어가는 검퓨터는 중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사용은 150만 원 짜리를 하고, 기사실은 컴퓨터가 두 대인데 100만 원입니다, 이게. 이거 오류가 난건 아니죠? 그것도 그렇고요. 전자칠판의 경우에 역사관, 과학동 2동에 역사관의 전자칠판은 대당 500만 원인데, 3층 정보실 강의실에 전자칠판은 또 700만 원, 화학 4층에 있는 강의실에는 또 7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전부 틀리죠?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기종이 이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과학고에 첨단 과학동 내부비품비는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이 투여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최보선위원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억입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고덕평생학습관, 평생학습진흥과장님.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입니다.

최보선위원

고덕평생학습관 시설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에 관해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최보선위원

시설증축을 하고 리모델링하는 목적은 제가 상당히 현재까지는 여건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최보선위원

주민에 대한 봉사,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되고, 또 학생들의 학습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자료열람공간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평생학습수요에 또 적극 대응을 하고,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신설 및 확충 지원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평생학습기여의 확대 및 참가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건물도 지금 19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리고 또 강좌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강동 송파 관내에는 시립도서관이 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고덕 한 군데인데.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뭐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증축을 해야 되고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현시설현황 및 확충필요 면적을 보면 관리실 및 부대시설에서 사무실 등 해 놓고서 이게 250㎡에서 350㎡로 100㎡를 지금 늘렸어요. 사무실을 이렇게 더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실을?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금 고덕평생학습관 위원님 말씀주신 시설확충에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저희가 직접 드리지는 않고 아마 고덕평생학습관에서 바로 드린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질문의 의미가 없겠군요. 그러나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것이 43억을 요청해 놨는데 공사비 중에 전면보수비용으로 22억 그다음에 증축은 18억, 보강공사는 1억 2,000 감리비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보수인 경우에는 1㎡당 7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겁니까? 1㎡가 70만 원이면 평으로 이야기 하면 3.34를 곱해야 되는 건데요. 평당 한 220만 원 되는데.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금 보수비 관계는 시설과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원가산정해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증축도 ㎡당 149만 원 보강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시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간단한 것 하나요. 평생학습진흥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질문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대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 우리 21개인가요, 평생학습관까지.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총 21개관입니다.

최홍이위원

거기 친일인명사전 관계는 혹시 좀 알아보셨어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다 드린 것으로…….

최홍이위원

거기에…….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일부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혹 이것은 자료로는 귀중한 자료인데 단가가 비싸잖아요. 우리 공공도서관에서는 한번 구비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은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저희가 자료 구입비가 내년도 예산에서 32억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 관장이나 평생학습관 협의회 때 내부적으로 토의…….

최홍이위원

그것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중점 관련 여기 담당하는 관련 교사들 가산점이 있어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가산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산점은 없고요. 자율고하고 연구학교로 지정이 됩니다. 그쪽에서 가선점이 있지 중점학교 자체로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럼 자율고로 연구학교가 전환이 되면?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자율고 5년 연구학교 3년 지정이 됩니다.

최홍이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가산점이 나중에 늦어도 있는 거네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처음에 시작하는 3년까지는 가산점을 갖게 됩니다.

최홍이위원

3년이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최홍이위원

그리고 19개교 공ㆍ사립 명단을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진흥과장님.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입니다.

최명복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부학교 있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양원주부학교 말씀이시지요.

최명복위원

그뿐만 아니라 한 3개가 서울시내에 있다면서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초등학교 과정, 3개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초등학교 과정이 3개이고…….

최명복위원

그러면 여기는 학력인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검정고시 시험보아서 졸업장을…….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거기는 학력 미인정학교입니다.

최명복위원

학력미인정이에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학력인정학교는 서현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 그래요. 양원초등학교?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주부학교하고 양원초등학교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원주부학교는 학력미인정학교이고, 양원초등학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양원주부학교에서는 미인정학교인데 거기서는 검정고시 같은 것 40대 50대가 검정고시 많이 치르고 나오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반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문외교육사업비라고 해서 초등학력인정사업이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최소 1년 단계만 이수하게 되면 초등학력을 부여하는 신규사업인데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원주부학교가 초등학력 인정을 지정을 받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초등학력인정 부여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인정받는 것이 먼저네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최명복위원

인정받는 절차 같은 것은?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최명복위원

특성화고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지원도 예산이 되는데 이 주부학교 같은데 한번 현장실습해서 보시고, 보면 도와줄 수 있으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다가 나이를 먹고 학교 다녀서 하고 있는 것을 도와줬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원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이 있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최명복위원

우리나라 입시학원 대형학원이 있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최명복위원

여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까? 감사 나간다고 그러나, 지도단속 나간다든가.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학원건전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는 연중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입시계학원이라든지 보습학원이라든지 구분 없이 교습제한시간 위반행위라든지, 수강료 추가징수,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특정하게 입시계학원만 대형학원만 묶어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명복위원

대형학원은 자산도 엄청나고 학생 수도 엄청나고 그렇죠? 학원에서는 교실의 정원 같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하지 않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정하고는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한 교실에 몇 명 넣어라.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준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게 되면 소인수 반 편성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기준 보다는 과다하게 초과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논술특별지도점검 시에 모 학원이 지정된 강의실이 아닌 인원이 초과되다 보니까 옆의 건물을 빌려서 강의한 사례를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원에서 전번에 사건 났던 기숙사 같은 것 같이 편법으로 운영하잖아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난번에 고시원을 옆에 시설을…….

최명복위원

지도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현행법상 설립주체가 다르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단속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단속대상은 안 됩니다.

최명복위원

단속대상 안 되면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일부 예를 든다면 수학학원이라든가 영어학원 같은 데서 학원하면서 옆에다 독서실을 그 안에 만들어 가지고 학원영업시간이 끝나니까 독서실로 옮겨가지고 수업하는 경우가…….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에 민원을 접수해서 교과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례도 위반사항이 된다는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런 것들을 내용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원연합회라든가 영어외국어연합회라든가 보습학원연합회 같은데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교육청이 인가 내준 학원에서 행사할 때는 초대를 받으면 가서 현장실태를 좀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꼭 교육청에서 참여를 해서 보면 진짜 순기능 역기능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좀 참석하시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초대를 받으면 가서 현장을 한 번 봐줄 용의가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가능하면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사실 행사 성격상 보게 되면 공무원이 가서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조금 부적절한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행사에 불응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학원연합회와 정책협의회도 예전에 여러 번 하고 필요하게 되면 수시로 협의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꼭 저희가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행사면 가능하다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가셔야 되는 이유가 느낌이 말입니다. 필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평생학습진흥과 같은 데는 학원 이야기만 나오면 교육감 눈치를 보는지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접근도 안 하고 학원 원장도 만나야 사교육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진흥과이기 때문에 학원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과가 틀림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속비는 있는데 장려비는 있어요, 예산에?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정책협의회비도 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다 있지요.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선행학습 전쟁 선포했지요,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운 것 있어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선행학습과 관련된 대책은 주무부서가 저희 과는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학원에서 선행학습 말이에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사교육 대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은 저희가 별도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학원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도 감독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사교육은 경비도 줄여야 되고 불법과외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 불법과외 종류 전에 내가 행감 때 교육감님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그 실태를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교육 확 줍니다. 지금 보습학원이 작년에 2,700개 인가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보습학원 인가가 폐원된 것이 2,100 몇 개가 될 겁니다. 인가 내주었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해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가 전부 불법과외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학원연합회로부터 그런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좀 잘 파악하시고. 과학ㆍ영재교육과장,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학중점학교의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운영비는 저희가 교과부에서 학급당 2,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합해서 전체 총액단위로 해서 학교당 저희가 1년에 1,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소통기획관하고 교육협력국장이 5시에 위원회에 오겠다고 하는데 일단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5시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평생학습진흥과장.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입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니까 조금 납득 못하게 잡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운영지원에 3억이 잡혔고요, 그죠?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113억이 잡혔고 기관에 16억이 잡혔고, 학습관에 62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특히나 평생교육시설지원인데요 보면, 106억 원 정도가 교직원 인건비에 50억, 그다음에 초ㆍ중학교 학생의 학습비 지원에 10개 학교 5,900명에 53억 이렇게 해서 105억이 잡혔거든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김명신위원

이 학교들이 주로 어떤 학교들입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규학교가 있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그동안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들이 절반 정도 되고 학령아동이 절반 정도 되는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김명신위원

500명 정도 다니는데 17억 원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대안학교는 지금 중등교육정책과에서 취급하고 저희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교만 저희가 관장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평생교육시설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1인당 월 79만 원씩 인건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비로 월 7만 3,85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요. 7만 4,000원에 대한 것을 5,900명한테 다달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5,900명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초ㆍ 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 학급당 총괄정원이 한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9,000여 명 가까이 성인이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 9,000여 명이 학령아동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비를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학생들은 의무교육이나 지금 정규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아닙니다. 정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김명신위원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으로 돈이 지원됩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성지중ㆍ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럼 성지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비로 수업료 지원명목으로 저희가 7만 3,850원씩 지원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열 개가 성지하고 또 다른 학교 한 세 개만 들어주시겠어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신동신중학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영중학교, 그다음에 한림 중학교, 수도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는 양원초등학교, 서현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 105억 원에 대한 예산의 심의나 의결 예산편성에는 누가 영향을 미칩니까? 돈을 그냥 각 학교별로 주고 나면 끝입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김명신위원

정산을 받아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김명신위원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자체가 인건비도 79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는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재원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건비를 조금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드리고 있는 금액이 적지만 내부적으로 더 인상을 시킬 요인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신위원

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안 알려져 있거든요. 대안교육기관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100억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금시초문인데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금년도에 교육감협의회에도 이걸 안건으로 상정까지 저희가 교육감님께도 보고드려서 상당히 내용이 좋다. 그래서 교과부로부터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기반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맞춰서 조금 뜻밖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과학ㆍ영재교육과장님,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영재교육을 그냥 어림잡아 거칠게 계산을 해 보면 한 69억 원 정도가 더하기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영재교육이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중에 영재학교라든가 이런 걸 일부 전액삭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영재학교지원이라는 건 서울과학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신위원

아니, 영재교육지원센터든지 뭐든지 하나 딱 항목을 잡아가지고 전액 삭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서울시교육청의 영재교육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에서는 가장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평균이 1% 정도였는데 저희는 0.51%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지금 1%까지 2010년도 올렸는데 그 올린 것도 사실은 방과후 학교 영재학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 부담으로 사실은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러니까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서울시교육청 단위에서는 영재교육에 사실은 가장 예산을 적게 쓰고 있는 교육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다른 시ㆍ도 교육청은 서울의 여러 가지 교육적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영재학급을 만들어 가지고 수월성 교육을 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서울은 사실 정치, 문화, 사회 이런 데 중심지라서 굳이 영재학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영재학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모든 학원 전단지에 영재학급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 절반 이상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 참 염려스럽고 더군다나 과학예산 같은 것, 옆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일반학생들이 과학을 잘하기 위한 예산들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중되어도 굉장히 잘못 예산이 잡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재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좀 삭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영재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명신위원

죄송하지만 다음에 시간이 끝나면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담당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연

서경연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서경연입니다.

김명신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의 PC지원하고 계시죠?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하고 있으시죠?

경연

서경연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네.

김명신위원

얼마나 합니까, 지금?

경연

서경연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지금 컴퓨터 지원은 2011년도에 2,900대에 22억이고요. 인터넷 통신비는 2만 7,803명에 62억 정도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게임중독이 돼 가지고 특히 가정적으로 보호의 손길이 다가가지 않는 학생들한테 컴퓨터 중독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거에 대한 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PC를 지원할 때 어떤 사양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연

서경연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저희 PC 지원은 우리 학교정책과에서 매년 학교정책과 교육정보화팀에서 학교에 PC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사양으로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거 한 백만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거죠?

경연

서경연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네, 110만 2,000원입니다. 모니터 포함하고 또 소프트웨어 포함한 가격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 애들이 인터넷 중독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데 애들한테 이것을 그냥 주고 더군다나 통신비까지 주면 그냥 완전히 고립된 데에서 애가 어떤 것을 야동을 보거나 그래도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돈 들여서 무책임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연

서경연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네, 이 저소득층에 대한 PC 지원은 예를 들어서 유해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교정책과교육정보화 팀에서 그에 대한 대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 한 10월 정도에 교과부에서 저소득층을 주로 한 유해 프로그램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한테 발송을 해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정통신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과에서.

김명신위원

그게, 가정통신문 보내는 것 가지고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경연

서경연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다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학부모님이 관심이 계시다면 그런 가정통신문을 보시고, 또 가정통신문이라는 것이 다 100% 학부모님께 전달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걸 관심 가지고 보신다면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어느 정도 차단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학교정책과에서 그런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PC도 가정에서도 사실 100만 원짜리 잘 쓰지 않고 애들은 넷북 같이 저렴하면서도 인터넷이 되는 것도 사고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교육청이 100만 원짜리 이상을 계속 고집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기종을 바꾸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자율형사립고가 늘어나면서 학비지원이 상당히 늘었죠?

경연

서경연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네.

김명신위원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연

서경연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네.

김명신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김상현위원장

왠만하면 좀 마쳐 주시고, 5시에 마치는 걸로 좀 위원님 꼭 필요하신 분 하시고, 그 외에는 자료를 요구하시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시에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짧게 하시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교육복지담당관님, 설명자료 9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맡고 계신 직책이 뭐죠?

경연

서경연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교육복지운영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덕영위원

운영담당사무관.

경연

서경연교육복지운영담당사무관

네, 저희 팀에서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관님이 오늘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김덕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3번에 보면 예산편성내역이 있는데, 교원노조 단체교섭 및 협약추진 그래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교원노조라는 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이영식입니다.

김덕영위원

네.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지금 교육복지담당관님하고 그다음에 교원단체담당사무관 두 사람이 1박 2일로 지금 지방 출장을 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덕영위원

괜찮습니다, 하세요.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현재 교원노조는 4개 교원노조가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조와, 한교조, 그리고 자유교원노조, 대한교조 이렇게 네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잠깐요. 거기에는 교총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네 개 노조를 합쳐도 교총하고 교섭협의회할 때 770만 원에 네 배 되면 2,800만 원 조금 넘는데 여기는 왜 예산을 이렇게 사람 수도 적은 노조하고 단체 교섭할 때 예산을 많이 배정했어요?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아마 횟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4,178만 원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횟수가?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네.

김덕영위원

다시 한 번 교원노조에 전교조가 있고…….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대한교조, 그런데 이게 전부 진보 세력들입니까? 진보입니까?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영위원

아니잖아요?.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네.

김덕영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100쪽을 잠깐 봅시다. 지금 교총의 인원수와 전교조의 인원수 한교조, 자교조, 대한교조 알죠?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대한교조는 12명이죠?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네.

김덕영위원

12명. 그런데 이게 지금 세 배쯤 되는데 일단 전교조를 4,000만 원 지원하면 교총은 1억 2,0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교조나 이 노조에 특히 친근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감의 지시사항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기준이?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노조와의 교섭이 상당히 횟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배정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횟수가 많은 것은 제일 위에 교원노조 단체교섭 및 협약추진에서 예산이 따로 또 되어 있잖아요, 있고. 교원단체 활동지원에 가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횟수 많은 것은 제일 앞에 교원노조 단체교섭 및 협약추진에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교섭 횟수가 많아서 이렇다 이해를 하는데, 그건 그거고 따로 교원단체활동을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선생님들 회원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원칙인데, 왜 사람에 대한 등가성을 어떻게 표시를 해서 전교조나 노조에 이렇게 더 많이 배정을 한 거예요?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회원이나 조합원수로 산술적으로 나눠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교조는 현재 조합원이 지난 9월 1일 현재 12명, 자교조 84명, 한교조 71명 이런 식으로 숫자는 적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직단체와의 원활한 관계 더 정립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들이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선생님들을 위해 하는 좋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비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양해는 해요, 양해는 하는데. 그러면 교총은 푸대접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영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가는 곳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이에요. 월급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주고, 그 옆에 우리 사무관한테 6백만 원을 주면 푸대접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예산을 짤 때 필요없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등가성의 원리는 최소한도 지켜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한국교총이나 이런 것이 죽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연구도 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전문직에 들어가고 많이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좋은 활동을 많이 했고. 그러면 똑같은 등가성의 원리는 주어야지 왜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예요. 만약 교총의 많은 이 멤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데모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이것 고쳐야 돼요. 과장은 그냥 본 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듣지 말고 우리 조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무수한 선생님들 전체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

영식

이영식교육복지기획담당장학관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앞으로 예산 반영을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그만하고…….

김형태위원

짧게하겠습니다. 교육의원 김영태입니다. 과학ㆍ영재과에서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이 모여서 협의를 했더니 좀 과하게 책정된 것이 있어서 삭감의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과학중심학교 운영지정도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재ㆍ교육운영,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과학고 운영지원 조금씩 삭감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차감이 되면?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중심학교는 11개 교육청에서 한 학교씩 지정을 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실험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대표적으로 과학고 운영지원을 삭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과학고 운영지원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RNE 예산들을 전액 지금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김형태위원

거기 지금 삭감이 된 상태라는 거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하나만 더 문의드립니다. 378쪽에요. 과학고 아이들이 지금 방학 때는 해외로 체험학습을 가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여기에 지금 교육청이 얼마를 도와주고 있는 거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이것이 재작년까지는 전액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액삭감하고 대신에 저소득층 학생하고 인솔교사 여비만 해서 학교당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럼 올해는 2010년은 어떤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올해도 같게…….

김형태위원

올해도 이대로 하고 있나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서울과학고 다니는 학부모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겨울방학연수를 해외로 지금 가는데 학생 1인당 500만 원 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석하겠냐고 그랬더니 50% 참석률인데 과학고 교장선생님이 전원 참석하도록 아주 종용, 말이 종용이지 거의 강제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미국으로 2주 정도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도록 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제보를 해 오더라고요. 어려우셔도 과장님 한번 이런 사실이 있는가 파악해 주시면서 보고 해 주시고.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러면 개인 1인당 500만 원인데 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만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럼 일반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렇습니다. 일반학생들은 그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대로 부담을 하고 있나요?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계신가요. 이것을 행정관리담당관한테 의견을 물어서 내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한학수 위원님 도움말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육의정회 지원하는 것 5,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한학수 위원님 이것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교육의정회.

한학수위원

역대…….

김상현위원장

역대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편성 된 것이 5,300, 내년도도 5,300 똑같은데 금년에도 연구용역비가 1,600만 원 그 결과를 용역을 책자로 만드는 것이 400만 원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에도 사실 똑같이 들었거든요. 매연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이 예산담당관님 민간이전비로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간이전비는 이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이렇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네 가지 이외에는 민간이전사업비를 줄 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직업진로교육과와 6개부서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