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불구하시고 제227회 정례회 본 회의에 참석한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통위원회는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여 교통방송이 공익 전문방송으로써 교통문화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고 생활정보 및 문화예술 보급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람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의 예산안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을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도 tbs 교통방송이 수도권을 대표하는 공익방송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한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의 조직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에 김재용 서기관이 지난 12월 1일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김재용) 김재용 서기관은 지난 96년에 지방고시로 임관한 뒤에 본청의 균형발전본부, 경쟁력강화본부 등을 거쳐서 최근까지 G20정상회의지원단에 근무하다가 지난 12월 1일자로 저희 교통방송의 조직과 예산을 맡는 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내년도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370억 원으로 방송광고와 콘텐츠 수입금이 94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245억 원, 기타 잡수입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프로그램 제작비용인 사업비가 68%인 252억 4,100만 원, 인건비에 105억 800만 원, 기본경비 9억 1,200만 원, 예비비에 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33억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특히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업비가 35억이 줄어든 25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분야별로 보면 방송제작분야에 19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95.1 FM 방송제작에 47억 400만 원, 텔레비전 방송제작에 74억 5,300만 원, 보도프로그램 방송제작에 13억 4,300만 원, 101.3 eFM 영어방송제작에 22억 7,500만 원, DMB 방송제작에 3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B 방송제작 비용은 DMB 채널과 회선임차료 23억 여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방송시설 및 장비관리분야에는 3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유지관리에 8억 9,400만 원, 방송장비관리에 5억 4,700만 원, 송신소 유지관리에 6억 9,600만 원, 방송제작 기술운영에 7억 5,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송정보제공분야에는 2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운영에 3억 3,700만 원, 교통정보센터 및 지역방송실 운영에 6억 300만 원, 광고유치 추진에 5억 5,900만 원, 그 외 5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방송의 행정운영경비는 올해와 비교할 때 약 4%가 증가한 114억 2,1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10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0.9% 수준인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편성사업은 방송제작 자동화시스템 고도화에 1억 7,600만 원, 방송편성 기획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유지관리에 8억 9,400만 원, 송신소 유지관리에 6억 9,600만 원, 광고유치추진에 5억 5,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의 비용이 증액된 이유는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경우는 당초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사시설관리 및 운전업무분야 민간위탁사업비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5개월분의 사업비가 증액됐고,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일부 인건비 항목이 사업비로 분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송신소 유지관리 사업은 관악산과 남산송신소의 임차료 적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광고유치추진 사업의 경우 협찬방송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대행수수료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4월 22일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서 대행수수료 지급률이 인상된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에 감액 편성된 사업은 FM방송제작에 7억 여 원이 감액된 47억, TV방송제작에 3억 여 원이 감액된 74억, eFM 영어방송에 5억 여 원이 감액된 22억, DMB방송제작 운영에 3억 여 원이 감액된 34억 등 총 15개 사업에서 40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콘서트형식의 자치구 순회 프로그램인 tbs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감액은 우리 시의 긴축 재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도 방송제작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제작비의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FM방송제작 운영은 FM정규방송과 특집방송을 통합 편성함으로써 현장공개특집방송 등의 제작비를 감액하였고, TV방송의 경우는 정규방송에 필요한 방송보조인력의 용역비, 사회료, 출연료 등 각종 특집방송 제작편수도 줄여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FM 영어방송의 경우는 시사ㆍ교양프로그램을 제외한 전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대폭 삭감해서 감액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DMB방송제작 운영은 기존 TV프로그램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프로그램 외주제작 및 프로그램 구매비 등의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에도 교통방송의 전 직원은 수도권 대표 공익방송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tbs의 브랜드가치를 향상한다는 목표로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는 물론 고객 중심의 맞춤형 생활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중 검토의 여지가 있는 세출예산안 부분에서 일부 단위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함께 해서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방송과 관련해서 교통정보제공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한테 38%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맞습니까?

질문을 제가 조금 더 분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교통정보제공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과 관련된 프로그램…….

프로그램 빼고 시간을 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정보 제공은…….

직접적인 교통정보제공 시간을 말씀하시는지…….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이야기만 하셔야지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교통정보제공 시간만 말씀을 하신다면 약 15% 정도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15%인데 왜 38%까지……. 이것 허위보고인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도 하셨는데요, 38%가 맞다고.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의 차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아니지요. 여기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교통정보제공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분 교통정보라는…….

그러면 38%라고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15%,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20% 정도 교통정보제공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차이나는 게 20% 정도 차이 나는데 20%는 그러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보제공프로그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말로 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는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인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0%에 채 못 미치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왜 본 위원에게 38%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기준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끊으시면서 답변하시는데요. 저희가 50분 교통정보라고 말씀을,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분 교통정보라고 하면 50분에서 58분이라든지 정시까지를 10분을 다 저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위원님이 그중에서 캠페인 빼고 이것 빼고 날씨 빼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이거다 그 계산으로 다시 하면 줄어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데 교통정보제공 시간이 4분 35초 나와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50분 교통정보에서 본부장님은 10분을 보시는 거고…….

저희 편성표상에는 분명히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표상에 10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일일운영…….

캠페인 늘어나는 것을 따로따로 다 계산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일일진행표를 보게 되면 교통정보와 관련해서 50분 교통정보에서 5분 30초, 이렇게 일일프로그램명에 다 짜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부적인 일일진행표고요. 저희가 외부적으로 프로그램 편성표를 대외적으로 공개…….

일일진행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 아닙니까?

그거는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프로그램 진행표가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 의해서 전부 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신문에 9시 뉴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나오면 그 안에 세부적인 진행표까지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거는 대외적인 편성표상의 시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내용을 세세하게 따져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됐든 방송은 일일프로그램 따라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질문하셨을 때는 제가 대외적인 저희 프로그램 편성표상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후에 세세하게 따지셨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져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여기 조례에 의해서 일일운영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일운영표에 의해서 교통방송 시간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 질문 주실 때 일일편성표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를 못했던 것은 제 불찰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질문 주실 때는 대외적으로 저희가 교통방송정보시스템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그 후에 그것을 세세히 따져서 분, 초까지 계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고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 초까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11월 19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6회가 나오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회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회 방송을 하는데 가령 4분 37초도 제가 5분으로 따졌고요. 그다음에 2분 28초도 3분으로 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12분이 나와요. 왜 본 위원한테 38%의 교통정보제공을 한다라고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뭐냐라는 거지요.

그런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높여서 말씀드릴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제가 높여서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38% 자료는 그러면 허위자료입니까?

지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여서 교통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뭐냐라는 거지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자꾸 부정하시면…….

자료를 잘못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굳이 높게 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38이라는 숫자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 교통정보…….

15%든 20%든 저희는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높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15% 정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게 맞는 것으로…….

직접적인 교통정보제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제공 15%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15%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방송의 목적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교통방송 운영목적이 뭔지, 2003년도에는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교통운영에 목적을 이렇게 뒀는데 바로 1년 지나서 2004년도에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함은 물론 유익한 생활정보, 문화예술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정보하고 문화예술을 왜 포함시켰냐고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TV가 정규방송이 시작되면서 조례에 교통정보만 제공하는 조례 가지고는 TV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맞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교통방송의 운영목적이 뭡니까?

채널별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만 이야기 해 주세요.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방송조직이면서 동시에 방송법에 의해서 허가된 방송매체입니다. 방송법과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저희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동시에 있고 서울시조례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저희가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될 그게 있지요. 교통 FM방송이 전문 허가등록 시 방송분야가 전문편성으로 되어 있고 교통 그다음에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에 대해서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일부를 가시청권역으로 두고 방통위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FM방송의 허가를 받을 때 교통과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5% 교통방송정보를 제공한다라면 이것은 교통방송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것이 지금까지 움직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방송법에 또는 허가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법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교통을 중심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방송이 설립이 됐는데 15%의 교통방송을 제공하는 이 교통방송, 본부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방송 FM라디오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고 또 교통TV, 케이블TV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등록을 했더라고요. 등록했는데 tbsTV는 보니까 교통정보제공은 한 줄도 없어요, 허가에. 그러면 교통방송이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다른 방송으로 가야지요. 본부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다른 방송을 독립해서 나가야지요. 왜 서울시 시민의 예산을 받아서 교통TV방송을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는 교통방송의 교통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까요? 교통방송이 교통방송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교통방송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정보제공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전혀 교통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라면 서울시로부터 떨어져 나가야지요. 독립해서 나가야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하면서 해야지 전혀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부장님이 떨어져 나가서 다시 독립해서 차리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270억이 넘는 세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통방송의 교통정보제공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교통방송의 운영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토론을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인지 한번 토론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께서도 계속 본부장님의 생각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교통방송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교통정보를 제공해야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그 발언은 너무 지나치고 어폐가 있는 발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통방송은 방송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에 허가된 내용을 저희가 준수하고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난달에 발표된 전국의 140개 지상파방송 가운데 평가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위를 했고. 그 결과는 저희가 방송 허가규정에 명시된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전반에 충실했다 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공익방송에 충실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전국의 140개 지상파방송 중에 2등을 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교통정보의 직접적인 교통정보제공 시간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법에 규정된 장르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정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은 질의응답해서 답변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심사…….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정체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방송편성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시간이니까 너무 극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치를 잡아서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그렇지요? 도대체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하나요? 세입 잡을 때 추상치를 먼저 세입에 잡나요, 안 잡나요?

일정부분 잡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방송만 잡고 있다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거나 또는 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갔을 때 차액을 말하는 것이고 매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항상 지출이 당초보다 적게 집행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잠깐만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본부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일단은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세출안 전체적인 내용을 익년도 다음연도 6월 30일에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 결산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총계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회계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결산하고 나서 익년도에 반영을 시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교통방송만 예상치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고요? 같은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는 2010년도 결산은 2011년도 6월 30일에 하지만 앞으로 얼마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거라는 전제 아래 지금 반영을 시켰잖아요? 누가 담당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조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김재용입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30억 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내년도 세입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니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2009년 말 결산을 2010년도 6월에 해봤더니 2011년도는 예산을 잡으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반영을 시켰는데 교통방송만큼만 2010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상치로 해서 반영을 시켰다 이거예요, 세입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액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 예상을…….

잠깐만요. 지금 다른 회계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내용 중에서 거기서 2010년도 6월 30일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 액수가 나오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반영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한 해의 전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산하고 나서 반영을 한다 이거예요, 세입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은 아직 결산도 안 끝났는데 예상치를 먼저 잡는, 이게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같은 청내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데는 결산하고 나서 남은 액면을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는가 하면 자치구처럼 여기는 아직 2010년도 결산도 안 했는데 예상치로 잡는단 말이에요, 세입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통일을 안 시키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예산편성 단계 이후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과목 명세서 119쪽이요. 여기를 보면 특정업무경비,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던 부분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대민활동비라든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특정업무경비, 연금지급금 이런 부분들이 2010년도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됐던 게 2011년도에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본부장님보다 직접적인 담당자가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기조실장이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계시지도 않았다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재용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파트는 행안부 지침이 개정이 돼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를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무조건 행안부에서 잡으라니까 잡았다 이 말씀이에요?

당초에 인건비로 편성 항목이 되어 있었는데 그 항목을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인건비로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인건비요?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뒤에 물어보고 저기하지 마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그래요.

안녕하세요? 교통방송 재무관리과의 권미경입니다. 말씀하신 특정업무경비는 당초에 저희들 인건비 항목에…….

어디 인건비 항목이요?

행정운영경비 내 인건비 항목이요. 저희들 봉급, 기타직 보수 그런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가 행안부 세입·세출 예산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사업비로 편성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일괄 대표되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저희 방송업무수행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대민활동비인데 이게 수당이에요?

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매년 주고 있었던 인건비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서 짰던 그것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을 보면 방송제작 자동화시스템 고도화 이 부분이 2010년도에는 전혀 없던 건데 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방송제작 자동화시스템 설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제작 자동화시스템 고도화.

그것은 저희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구성하는 장비를 말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완강화를 위한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처리에 단말기를 매년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뭉뚱그려가지고 방송제작 자동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저희가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니고 신규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나 보지요? 저희가 방송제작 환경이 자꾸 바뀌면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과거에는 아날로그식으로 했던 것을 지금은 디지털식으로 자꾸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우선 텔레비전 부분에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시청률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 대비.

그러나 텔레비전 방송이 6년 전에 서울시에 설치가 됐는데 당시 설치할 때 지방자치 정보를 제공하는 텔레비전 교양채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개가 넘는 텔레비전 케이블 채널이 있는 마당에 교양채널이 시청률을 확보하고 광고를 만족할 만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정을 소개하는, 서울시의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는 텔레비전 채널이 있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판단은 제가 내릴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맡겨졌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이라도 그 목적에 맞게 나가는 쪽으로 제가 운영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DMB는요?

DMB는 텔레비전의 대부분을 수중계하고 있습니다. DMB를 저희가 들어간 목적이 텔레비전이 워낙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DMB를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할 때도 정책적인 판단이 본청에서 있었습니다만 20억 여 원을 주고 채널 임차를 하고, 금년 경우에 DMB를 저희가 임차해서 거기서 얻는 광고수익이 5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5억이지요. 그래서 DMB가 지금 2년차 들어갑니다만 역시 몇 년이 지나면 DMB를 임차한 비용은 DMB를 방송함으로써 커버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다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임차비용을 다시 교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임차교섭 할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임차비용을 삭감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DMB채널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역시 저희가 실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지금 심사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속에서 차지하는 TV 방송제작이라든지 DMB 방송제작에 투여되는 돈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투여 대비 효율을 자꾸 강조하고 요구하다보니까 발생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보다 더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익방송이고 교양채널이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방송인데 투자대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부분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가 하는 일을 알려주는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로써 서울시 차원에서 홍보비용을 서울시 교통방송을 통해서 쓴다 하는 측면에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동 제2선거구 이상묵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제가 조금 보태거나 요약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아까 담당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행안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항목이 사업비로 약간 편성됐다 이렇게 행안부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예년보다 늘었지요. 여기 보면 3.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가 사업비에도 반영이 됐다면 인건비가 3.5%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고,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업무경비 이것도 일종에 인건비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대신 가만 보면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일은 별로 안 하고 인건비는 많이 가져가겠다.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런 구도가 눈에 뜨입니다. 사업비 삭감 부분에서도 보면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M방송이 더 효과적이다, B/C 측면에서 볼 때. 그런데 FM방송의 삭감액 비율이 TV나 DMB의 삭감액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사업비 삭감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삭감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대부분이 출연료를 줄이는 것에, 사회료, 출연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업비 삭감내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이고 비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FM이나 TV나, 물론 정도의 문제겠지만 어떤 출연자에 의해서 시청률이라든지 청취율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렇다면 타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좀 더 청취율을 높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출연료를 줄일 필요도 있지만 무턱대고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V보다 FM방송이 더 효과적인데 거기에 따른 효과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의 기준에 따라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항목간에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박준희 위원님하고 두 분께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M 라디오의 경우는 사업비의 거의 90% 이상이 출연료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하고 DMB의 경우는 아까 DMB 임차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직성 경비가 사업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은 저희가 스튜디오도 열악하고 중계차도 없기 때문에 중계차를 임차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비율이 텔레비전이 적고 라디오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같은 비율로 저희가 삭감을 했고 내부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청사유지관리 비용에서 목적이 노후화 된 청사시설관리 및 차량운전업무 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비용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사무관리비에는 2억 500만 원 정도가 더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했을 때 민간에 주는 비용입니다. 그 대신에 본청에서 와있는 운전원 5~6명의 인건비 같은 거는 줄어드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조직으로 되어 있는 청사관리요원들 운전원과 전기, 기계 이런 요원들이 주는 부분을 민간에 줄 때 그 돈이 2억 계상된 거니까 이것은 순수한 증가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는 민간위탁이 실시 안 되어 있었지요?

2010년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불용이 됐던 겁니다. 금년에 원래는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산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에서 2011년도에는 어떤 근거로 2억 정도가…….

얼마 전에 다시 내년도에는 실시한다 이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진구 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특히 교통방송은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최소한 몇 명 곱하기 얼마씩 이런 정도가 있어야 이것을 볼 텐데 그냥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예산 때는 꼭 명시가 되어서 알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15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편성자체를 안 했지요?

본청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호응도가 안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가는 음악회요?

어디다 방점을 두고 판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가치가 있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얘기를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라도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수치에다만 맞출 일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지금 10몇 %를 삭감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고 다른 많은 사업을 더 죽여야 되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이고 어떻게 보면 tbs에서 대민을 위한 하나의 흥겨운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67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통신원 발대식, 설명서는 174페이지입니다. 물론 교통통신원으로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대식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여기도 근거가 없습니다만 통신원 발대식 해가지고 4,227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00명 발대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지금 답하기가 곤란하시면 바로 후에 내역을 주시고요.

발대식 때 참석하는 통신원들한테 조그만 기념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통신원들이 거의 자원봉사고 특별히 월정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봄, 가을에 발대식하고 워크숍 때 저희가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그 자리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주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역이 없으니까 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세출내역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업무수첩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업무수첩 샘플을 한번 줘보시지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1679페이지에 보면 광고유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단가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작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광고유치 추진은 광고대행사에 내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민간방송 수준으로 퍼센티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올라가나요? 그게 조례와 관계가 있나요?

지난번 5월에 개정을 해가지고 13%를 주던 수수료를 16.5%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간방송이 다 16.5%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유치 촉진을 위해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킨 겁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에 해당하는 1684페이지에부터 보면 처우개선율 5.1%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1684, 1685 죽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처우개선율 5.1%가?

잠시 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표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만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1687페이지 한번 더 보시지요.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해서 2,715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비상연락을 하는데 이런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비상연락망이야 간단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비상연락망 연동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동시스템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시면 직접 답변해 보세요. 아시면 시원하게 대답해 보시라고요.

기본경비 안에 들어있는 거 말씀하시지요?

아니 책자를 보면 1687페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직원들 이동통신요금에 기본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그러면 직원에 대해서 기본요금 1만 2,500원씩 지원하는 것?

네.

그럼 그렇게 적으셔야지 비상연락망이라고 그러니까, 비상연락망이야…….

그거는 예산과 전체적으로 내용을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줄이고 아까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그런 사업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다 앞에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쭙겠는데요.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대부분 사업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다 삭감이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청사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2억 500만 원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청사시설 및 운전용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용역이나 시설부분에서는 용역이 없었나요?

저희 지금 운전원들이 이중구조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사용하는 일부차량은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요. 라디오와 행정업무 쪽에서는 저희 자산, 그러니까 서울시의 차량과 서울시 공무원 운전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민간에 위탁을 주자 하는 계획이 작년에 수립되어서 금년에 시행을 하려다가 그것이 시행이 안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불용으로 남았고, 그러나 얼마 전에 본청에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2억을 편성한 겁니다.

주로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예산절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니까 2억이 여기 순증이 됐지만 저희 쪽에 와서 근무하던 운전원 다섯 명과 거기에 따른 비용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계를 해 보면 민간 쪽에 주는 것이 더 전체적으로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면에서.

그러면 지금 운전원들은 다 채용이 됐나요?

아닙니다. 확정해 주셔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전원들 채용할 계획은?

저희 생각으로는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을 목표로 해서 공무원으로 나와 있는 운전원들은 본청으로 복귀를 시키고 리스나 임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항목에서 특정업무경비가 9,5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도 아까 우리 실무직원이 설명드린 것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편성운영기준이 내려온 데 따라서 약간의 목간 편성방법상에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신다고요?

네.

답변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액수도 큰 것이 아닌데요.

말씀을 못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개정으로 인한 기본경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 항목에 있던 게 저 항목으로 옮겨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직원들의 기본수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수당을 특정업무비라는 표현을 씁니까?

본청의 경우에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감사활동비라는 것이 있고 예산을 다루는 직원들은 예산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서 방송이라는 특수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항목으로 해서 항목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의 다른 항목 있는 거나 큰 액수나 항목 자체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면답변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96년도부터 운영조례가 되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 몇 명이나 시상합니까?

6명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본상, 장려상 해서 총 여섯 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할 때 6명을 시상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적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내규에 각계 인사를 다 망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 법조계, 언론계, 교통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단체에다 저희가 추천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 액수는 적은데, 행사운영비가 1,400만 원이면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이게 공적심사비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상패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물론 액수는 미미해요. 그런데 공적심사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일인당 공적심사위원들한테 심사할 때 심사비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 심사할 때 심사비가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일인당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 오실 때.

그런데 심사비가 20만 원인데 그 액수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보는데 공적심사하는 데,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여러 가지 레벨도 있겠지만 심사하는데 20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비가 많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적다는 생각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레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니까 따지고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입장인데, 예산도 다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tbs 찾아가는 음악회는 아예 항목 자체를 삭감했잖아요. 이렇게까지 긴축재정을 하는데 그 액수만 가지고 그분들한테 많게 준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전체적인…….

전체예산이 1,400만 원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연간행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통문화발전에 공이 있는 분들을 각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을 드리는 행사고 그 행사를 위해서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교통문화상을 수상하는 분들은 각계층에서 고생하시고 공적이 뚜렷한 분들한테 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선발 기준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선발기준은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신문에도 공고를 내고 저희 내부공고도 내가지고,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따로 접촉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보통 한 40~50명 정도 추천이 오면 본청 감사관실에서 그분들이 낸 공적조서에 대해서 실지심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그것을 통과한 분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한테 그 카피를 전부 드려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몇 차례 왔다갔다 하다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배수를 거르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 대상들이 대부분 보면 교통통신원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볼 수 있는 교통혼잡지역에서 교통정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요. 보통 수상이 아까 여섯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절반 정도가 단체, 절반 정도가 개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보통 모범운전자나 이런 분들도 한두 분씩, 모범운전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서 또 지역 행사에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구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이번 예산 한 11%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셨고 계획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감액 편성 되다 보면 콘텐츠 개발에 차질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저희가 불가피한 처지라면 사업의 운선순위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저희 설립 목적이나 정체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 편성됐는데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지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할 텐데 걱정스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봤을 때 지역케이블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송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 편, 광진구 편 어차피 라디오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좀 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요. 저희가 TV 방송제작을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음악회나 이런 부분보다는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동호인들이 많을 겁니다. 배드민턴이나 풋살 축구나 족구나 이런 것을 취재를 해서, 현재 SBS 스포츠나 SPN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경우는 서울시체육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생활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최근에 이번 개편에서 편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가 아니고 직장인야구라든지 탁구시합 같은 것도 프로가 아니고 어린이탁구대회 또 어르신 탁구대회 이런 것을 저희가 이미 중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녹화중계.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실생활에 가깝고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주셨듯이 예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라디오의 경우는 진행자를 말하자면 출연료가 적은 사람으로 교체한다든지 또 외부인사가 진행하던 프로를 저희 내부의 아나운서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텔레비전의 경우는 그것이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자의 외적인 제작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확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래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교통방송 홍보에서 감액을 시켰고 편성기획 여기는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두 가지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보는데 본부장님 뭐 없습니까?

저희 자체가 홍보기관입니다만 사실은 저희 기관을 홍보하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홍보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가지에 저희 영어FM이나 이런 광고가 나가는데 광고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가지를 우리 방송에 스폿(spot)으로 몇 번 내주고 그 대신에 무가지에 저희 광고를 내주는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왕 말씀 주셨으니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이번 주에, 제 생각에는 오늘 내일 중에 20만 건 이상 다운로드가 돌파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좀 감소됐습니다. 광고, 콘텐츠 수입인데 양쪽 다 감액으로 잡으신 겁니까? 광고 아니면 콘텐츠 쪽에 수입을 잡으신 겁니까?

콘텐츠 수입은 저희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포함해서 다른 케이블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콘텐츠 수입은 늘려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광고의 경우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무리하게 저희가 원하는 예산을 얻어내는 대신에 무리하게 책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달성할 수 없는 액수였고, 지금 생각으로는 연말까지 83~84% 달성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굉장히 무리한 숫자입니다만 그래도 금년도보다는 더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금년도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광고수입을 조금 낮춰 잡은 겁니다.

하여튼 콘텐츠가 가야 광고가 따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고를 늘리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안 보면 광고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제가 볼 때는 콘텐츠에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종철 위원입니다. 교통방송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통방송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계정에서 TV 방송제작 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서 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방송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교통방송은 서울시민에 대한 시정 및 생활정보 관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간에 균형 잡힌 시정 및 의정활동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통위원회는 교통방송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항목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문종철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관련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게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