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사업계획이 축소 또는 축소된 사업비를 정리하는 등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의 목적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예산에 반영하고 단위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었거나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사업계획이 축소 및 취소된 사업비를 정리하는 등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494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92억 5,400만원 대비 2억 2,9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특별교부금과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 등 126억 3,400만원과 자체재원인 이자수입 등 18억 8,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 등으로 142억 8,700만원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목적교부된 EBS영어교육전용방송 지원 등 32개 사업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4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지원 28억 5,9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사업 240억원, 교육연수원 이설사업 50억원 등 모두 9개 사업에 대하여 319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집행잔액, 예산절감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601억 8,400만원을 감액하고, 236억 7,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결산을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 예산중 공사기간 부족과 사업기간을 정한 특별교부금사업 등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협조로 광주교육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 3차추경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다소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과 집행과 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편성할 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와 본 의회의 의원들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안설명 주신 내용 중에,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의 사업목적을 목적에 맞게 예산에 반영하고, 또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라고 보고하셨고, 또 기정예산 1조 5,492억 5,400만원 대비 2억 2,9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규모이고,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결산을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라는 부탁을 저희한테 하셨습니다. 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에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 검토를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토대로 하여 사업규모 및 예산의 집행계획,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불투명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추측,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경험을 토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정된 가용재원의 활용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교육예산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보다는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부교육감님의 이와 같은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답변주신 이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크게는 세 가지 점에서 예산편성의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과부의 교육정책이 어떤 때는 어떤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가 지원이 안 되거나 또 추가로 지원되거나 그런 경향이 하나 있고요. 제일 큰 것은 이번에 새로 교육감이 11월 8일날 취임하면서 여러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끝으로는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예측이나 그런 것을 소홀히 한 면이 있지 않나, 말하자면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경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이월하거나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의 계기로 삼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은 합니다.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된 것은 우리 시의회 예결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심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의 위원들도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과 1차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도 단돈 10원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 사건이 8건 무려 32억 8,800만원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세웠으면 본예산에서 집행 안 했다고 해서, 어제 광주시 예산 가지고도 본 위원이 질타를 했는데, 본예산과 추경까지 세웠음에도 본예산과 추경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8건입니다. 무려 예산은 32억이고요. 어제 광주시 추경심의하면서 27건에 30억 2,000만원 가지고 제가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8건에 32억 8,8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서라고 세워서 심의를 요청을 했던 것인가,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냐 이 말씀이지요.

8건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책변화라는 것은 물론 국가정책도 있겠지만, 안순일 전교육감이나 장휘국 교육감이 오셔서 어차피 이것은 2010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본 위원이 발췌해드리면 학력우수학교 지원 6,000만원 전액 삭감, 수업스타트선생님 연수 3,700만원 전액 삭감, 영어교육워크숍 1,792만 7,000원 전액 삭감, 중등영어장학자료 개발보급 1,470만원 전액 삭감, u-러닝활용 인프라구축 22억 2,000만원 전액 삭감, 무선인터넷활용 8,000만원, 또 추경 7억 2,300만원 전액 삭감, 이것이 뭡니까? 7억 2,300만원을 여러분들이 추경에 요청해서 예산을 세워서 8억 3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러한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처리한다면,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 세워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서를 어떻게 잘 세워드렸다,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업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다음에 이와 같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와 같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낯을 들고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학부모들에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주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우리 시교육청하고 시청하고의 예산편성의 불용처리액을 보거나 또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들을 보면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명시이월과 불용처리된 액이요.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답변 줘보세요.

학력우수학교지원과 관련한 추경에 삭감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기초학습부진학생을 구제를 해서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6교 등등해서 총 약 71개교를 지원토록 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학교가 골고루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학교를 선발해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됐고요. 많이 삭감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교육과 관련된 것이 매우 많습니다. 영어교육은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그중에 특히 영어캠프랄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활동들은 사실은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1박 2일로 당초에 기획을 했었습니다만, 행사비용의 여러 가지 과다책정, 또 우리 교육청의 행사를 축소하려고 하는 후반기의 결정사항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1일 행사로 당겨서 추진했던 것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부되어 와가지고 자체예산을 삭감한 것들은 대개 영어관련 워크숍들은 그런 요인으로, 원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어관련 해가지고 특히 회화전문 강사면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교과부에서 지원금을 교부금으로 주었습니다만, 선발을 했는데 나중에 중도에 사직을 하거나 그런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에 세웠던 인건비를 편성을 했지만, 교과부에서 약 40% 정도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40%가 최종교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상당히 여기에 나타난 것은 3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영어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답변주신 내용 중에 이유가 없는 예산감액, 삭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금액도 많은 금액이고 영어도 영어인데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말씀으로 20년, 30년 공직에 계시면서 이 예산편성할 때 꼭 필요하다, 불요불급하다라고 해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심의할 때 꼭 위원님 이 예산은 서야 됩니다, 하는 형태의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1년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1년 내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래도 어떤 사업이 구축이 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가 중요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들도 부지기수인데 3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 대비 10원도 집행하지 않고 감액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깝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뭐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부다 건건이 다 열거해서 답변 듣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련되어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타이틀로만 말씀을 드렸고, 8건에 32억 8,000만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1차추경보다 많은 금액을 삭감한 경우도 있고, 또 2차추경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삭감한 경우도 있고, 1차추경은 언제 했고 2차추경은 언제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와서 이와 같은 예산삭감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지요. 경험에 비추어서 한다는 거지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어느 국장님이 이거 한 번 세워봐라 그러면 세우는 것이고, 부교육감님이 이거 한 번 해보세요 하면 하는 형태의 이런 사업구조를 가지고 예산 편성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른 하나 간단히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서 156쪽에 보면 무선인터넷 활용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55쪽에 보면 u-러닝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사실은 무선인터넷망 구축은…….

무선인터넷망 말고 먼저 u-러닝활용 인프라 구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앞 15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u-러닝활용 인프라구축과 무선인터넷 활용 학생수업용 해가지고 설명서에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55쪽과 156쪽,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무선인터넷망 구축과 관련해서 사실은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정보화 쪽에서 앞서가는 환경을 지금까지 구축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인터넷망을 유선보다는 무선으로 함으로써, 말 그대로 학생들이 이동하면서도 자기가 직접 자료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구성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투자를 검토를 했던 것인데, 이게 도중에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과가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과학직업정보과에서 했던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가지고 행정관리과로 예산이 업무가 바뀌면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했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만한 혜택이 예산 효용성과 맞물려서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쯤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전체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조율이, 사실은 새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같이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선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취임하신지가 언젠데 본예산에다 8,000만원을 해놓고 7억 2,300만원을 1차추경에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취임하시기 전에 추경이 다 확보가 된 것이고, 3차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새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본예산에 이미 8,000만원 세워서, 사업내용의 목적을 열거해 드릴까요? 추진배경에 유비쿼터스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를 요구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동력으로써 u-러닝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ICT활용 지식정보 역량강화 지식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8,000만원을 세웠다가, 1차추경에 7억 2,300만원을 증액해서 여러분들이 편성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했는데, 8,000만원과 7억 3,000만원 대비 8억 300만원 전액 삭감한 거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예산이나 1차추경이 전임 교육감 시절에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후에 소위 취임준비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이 못 되고 쭉 지연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말부터 10월경에 취임준비위원회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지 않냐, 타 시·도보다 그런 환경들이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쩌냐 해서 사실은 이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답변주신 내용이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전임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6월 2일날 끝나고 9월 정도에 취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업무에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2009년도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가, 그때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다가 전임 교육감이 직무하는데 크게 영향력과 관여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은 관여라기보다는요.

협조가 아니죠.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닌데 관여지 어떻게 관여가 아닙니까?

9월 이후에 취임준비위원회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아무 검토 없이 왜 학교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불평들이 있다고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예산반영 여부를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음번에 한 번 그런 준비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정말 이 답변은 본 위원이 볼 때 언론에 플레이를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전임 교육감이 업무를 몇 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11월 6일까지입니다.

11월 6일까지인데 6월 이후 지방선거 끝나고 9월부터, 쉽게 말해서 6월부터 관여를 했다는 결론이 더 납니까?

그것은 아니고, 사업추진 기간이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와 관련해서 광주지방 언론에 얼마만큼 많은 현 교육감이 당선되고 전임 교육감의 어떤 사업계획들에 대한 브레이크라고 할까요? 많이 걸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와 같은 좋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말한 사업계획에 이와 같은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안순일 교육감하고 여러분들 하고 추진한 사항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부정하고, 이 많은 8억 300만원 정도 단일사업에 추경까지 세웠던 8억 300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전액 감액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당착으로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꼴밖에 더 됩니까? 왜 장휘국 교육감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까? 이 예산 편성은 여러분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쪽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에 두 교육감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답변은 언론플레이 할 정도로 안순일 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과의 관계에서 교육감님 이야기를 안 하고, 국장님은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정말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라는 성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주셔야지, 안순일 교육감이 버젓이 11월 6일까지 공무를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9월부터 아니면 6월부터 장휘국 교육감이 이와 같은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누가 되는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업무협의를 장휘국 교육감하고 했을지언정 결정과 집행은 여러분이 하고 안순일 교육감이 하는 것 아니요. 11월 6일까지는.

그렇습니다.

왜 장휘국 교육감 이름이 나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초기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는데, 2차추경을 추가로 확보한 이유도 그 금액의 사업의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추경을 편성했었고, 도중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과 업무가 변경이 되면서 이 업무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부서에서 그런 검토들이 소홀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중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에 한 번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켜봐주시라고 하고나의 질의가 많습니다만, 하나 가지고도 답변이 본 위원에게 충분치 못하게 답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무선인터넷구축사업 추진계획안에서 2009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장애 요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노트북 보유 비율이 낮아 무선인터넷구축활용 여건이 미비하다 라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가 하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다시 8,000만원 세웠는데 8,000만원 세워가지고 불용됐다면 본 위원은 말 않겠습니다. 거기다 7억 2,300만원 다시 1차추경에 요구해가지고 본예산 대비 7억 2,300만원을 더 많은 편성을 요구해서 세워드렸는데 전액 불용처리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2009년도 7월달에 무선인터넷 장비 구축에 대한 객관적 사업계획 마련에서 난해하다.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놓고 다시 본예산에 8,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거기다 7억 2,3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전액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에서 이 사업계획을 입안하시고 제안하신 분이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업무가 과 간에 서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소홀함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해서 집행이 아니될 수, 사업이 변경될 수, 하여튼 교육청이나 아니면 정부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 정책상으로 예산을 사용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런 것들이 많다거나 금액이 크다거나 할 때는 본예산에 집행해서 써야 할 부분들,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부분들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제때 활용치, 쓰지 못하는 예산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육발전에 심대한 저해가 있다, 저는 이것을 더 염려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 아니에요. 통 예산으로 볼 때 한정됐는데 이와 같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1,000억 정도가 명시이월되고 이런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오랜 시간 질의해서 그렇습니다만, 좀 더 예산편성에 정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재삼 재사 강조드리고요. 유독히 우리 교육청 예산이 우리 6대 의회에 와서 이와 같은 불용과 명시이월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명시이월 불용가지고 이전에 추경 때도 아주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엊그제 저희가 본예산 심의해 드렸는데 이 예산을 잘, 여러분들을 어찌 보면 믿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예산이라고 어떻게 허리띠를 풀고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많이 각성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국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91쪽에 보면 경제교육연구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국비가 3,000만원 내려왔었습니다. 3개 학교에 장덕초교, 풍암중학교, 문정여고, 이 사건은, 사건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이 건은 국비가 3,000만원 목적을 가지고 3개 학교에 내려왔는데 1,000만원이 국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해명 좀 해보세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장학관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주시든지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부터 하고 말씀하세요.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주 장학관입니다. 당초에 교과부에서 경제교육연구학교 운영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3,000만원을 2회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교육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 학교에 보냈는데, 서부교육청에 있는 풍암중학교에 내려보내는 1,000만원이 서부교육청에서도 같이 편성이 됐어요. 저희도 같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 가지고 서부교육청에서 자체편성된 예산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납 조치하고 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장학관님인가요? 잘 된 일입니까? 국비가 3,000만원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1,000만원 반납하고 2,000만원밖에 집행 못하고, 서부교육청에서 1,000만원 집행된 것이 잘된 일이에요.

행정처리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3,000만원이 서부교육청 1,000만원, 저희가 2,000만원 해서 집행은 됐습니다. 다만 저희와 중복되어서 편성이 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국비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전액 국비인데 1,000만원 정도 국비가 반납되는…….

교과부로 반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예산에 남아서 내년에…….

이번에 삭감만 하고 이 예산은 반납은 안 되고 다시…….

내년에 이월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다시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로 정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서부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과 중복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업무의 착오라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정말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본 위원이 다시 힘주어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여러분 스스로가 착오라는, 행정의 업무가 관장이 안 되어서 착오라는 이런 보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추경을 요청하고 예산을 편성한 주된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교과부에서 오는 사업비들이 특별교부금들이 늦게 연도말에 오는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사업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은 삭감해서 재검토 후에 내년에 집행하자는 의도였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회계가 연도말이 되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추경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큰 건이 또 있습니다. 2차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드린 게 11건에 8억 900만원 정도를 2차추경에 예산편성을 또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 와서 11건 중에 2차추경보다 감액된, 2차추경을 했는데 2차추경보다 감액된 금액이 17억 4,100만원 정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8억 900만원 정도 2차추경에 11건 정도를 증액을 해 드렸는데, 이번 3차추경에는 와서 17억 4,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체는 다 모르지만 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교육관련 사업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당초에 교부금을 주기로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또 다시 주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들은 당초 예산 소요보다 적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사업설명서를 보고 집계를 내보고 할 때요. 우리 교육청 전문가 회계사를 모셔다가 예산편성을 하시고, 감액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1차, 2차추경에서 보다 3차추경에 감액된 것도 수 십 건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와서 2차추경을 해서 8억 900만원 정도를 증액해 주라고 해서 해주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와 금액이 17억 4,100만원이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과도기였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들을 기만한 거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말이 안 나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시간 끝나면 또 별 의미 없는, 여러분들은 가서 여러분대로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예산심의 올 때 알아서 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거고요. 저희들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반성의 계기로 삼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질의가 많습니다만, 한 마디로 본예산 대비 1차, 2차추경보다 사용 안 하고 삭감된 것도 많고, 1차, 2차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추경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고, 또 3차추경을 불과 한두 달 전에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되고,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로 우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국장님들이, 어제 우리 시 행정부시장님도 그와 같은 답변을 주셨어요. 이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제가 질타를 했을 때, 이와 같은 개념으로 예산 불용이 많은 실·과·국· 소에는 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그와 같은 용의가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예산담당자와 오기 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철저한 계획 없이 우선 예산 확보하고 집행하고 보자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를 언제까지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장학관님들은 인사 이동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교육위원회를 하든 예결위원회를 하든 4년이면 4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을 하든 안 하든 이와 같이 오늘 불용이 많이 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료 의원에게 자료를 제보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답변주신 내용들이 말씀으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가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재삼 재사 강조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의 계기로 삼고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계된 질의에 앞서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개원을 해서 의정활동을 한지가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초선이고 더더군다나 교육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교육청 관련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교육청은 상임위가 아니라 예산심의 할 때 접하고 의견을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얻으려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어요. 광주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산 결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출력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제도 해 보고 그제도 해 보고 오늘 아침에도 해 보고, 링크에 문제가 있는지 안 됩니다. 혹시 본 위원이 기기상의 오류가 있나 해서 어제도 해 보고 오늘 아침에까지 해 봤더니 안돼요.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고, 2009년 결산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좀 전에 본 위원 앞에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이은방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어떤 총괄적인 부분들에 말씀을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1년 단위로 결산을 합니다. 1년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미비한데, 우리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우리 광주시교육청에 쓸 수 있을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문제점에 지적하시면서 부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정책의 변경에 대한 문제, 새로운 교육감 부임함에 따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100% 공감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이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충분히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에 우리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개선하지 못하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불확실한 추측, 불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런 식의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82쪽에 보시면 자산의 매각대가 45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이 매각되어서 세입이 잡혀지고, 교육연수원 부지 매각비용 63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복지과장 김향근입니다. 교원연수원 부지매각 당초 공사가 내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공사가 미루어져서 연수원 매각이 추진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번 3차추경에 3건, 세입으로 잡으신 부분들은 3차추경에 꼭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전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까?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초 철로부지 매각은 호남선이 복선화 관계로 한국철도공사에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고요. 신창동 문화보호지구대 부지매각은 연수원 진입로 거기가 옛날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여태 매각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됐고요. 광천초교 담장부지 매각은 광천초교 옆으로 도로가 신설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이번에 매입하기로 되어서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을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2011년도 추경에 잡아져도 될 부분인데 왜 지금…….

12월말까지 추진될 것입니다.

12월말까지 추진되어서 저희들한테 계산이 완료된다고요? 이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아직 뭔가 뚜렷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잡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자수입이 87쪽입니다. 본 위원이 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정예산에 30억 3,000만원을 잡고 추경에 변동율이 약 90.3%입니다. 27억 3,800만원을 계산한 사유, 어떻게 해서 세입을 충분히 사전에 예측해야지만 정확한 세입을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짜야지만 되는데, 무려 90% 이상이라는 변동률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3회추경에까지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시자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유휴자금을 관리를 잘해서 일단 정기예금 이자가 확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저희들이 옛날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16개 시·도가요. 이자수입때문에요. 그때 1억 단위 이하를 정기예금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1,000만원 단위 이상은 잔여자금 놔두고 정기예금시키라고 해서 했고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교과부에서 적기에 자금이 유입됐다, 그 다음에 시청에서 자체 전입금이 적기에 들어왔다 해서 많은 예금을 시켰던 것입니다.

과장님, 이자수입이 반드시 많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따지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산을 써야 될 부분에 쓰지 않고 사장함으로써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리추경에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자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예비비가 기정에 226억 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회추경에 236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추경에 편성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정예산액이 226억이었던 것이 3회추경에 236억 추가 되어서 100% 이상예비비가 증액이 되는, 그래서 거의 103% 그렇게 현재 예비비가 늘어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부분의 금액이 내년도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에 투자향방을 결정을 하자, 그런 상황에서 삭감되는 금액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 이야기를 하시면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그 부분으로 다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 이렇게 460억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여러분들 결산을 하게 되면 쓰고 남은 금액 전액 불용처리한 금액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삭감하지 못하고 결산을 하게 되면 불용처리한 금액이 또 나올 것입니다. 2009년도 결산할 때 1,000억이 넘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이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결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220억 기정에 잡아져 있는 예비비 중에 여러분들이 일부 집행을 했을 것이다.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이다 해서 본 위원은 2010년도 결산을 할 때는 불용처리 금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냐 해서 올해 쓴 금액에 대해서 담당선생님한테 전화로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얼마 쓰신지 아십니까? 10억 정도 쓰셨습니다. 국장님 예비비가 뭡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교육감 선거비용 8억 4,000만원이 예측 불가능한 비용입니까?

그것은요.

이거 예비비에서 추출하셨더라고요.

예. 당초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선거 추가 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남아서 236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8억 얼마를 추가로 쓰시고,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없어가지고 광주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해 주네 마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돈 가지고 우선 갚으세요.

위원님, 선관위에서 선거경비라는 것은요, 예산에 원래 법정 정해진 금액 외에는 편성을 않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선관위에서 통보가 와서 그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선거비용이라는 것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도 이상을 썼다는 말입니까?

왜냐면 그 당초에 추정액을 편성을 했다가 추후에 선관위에서 정산하면서 그 금액이 오니까 추가금액을 지출한 것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린 줄 아십니까? 모르고 질의드렸겠습니까? 다른 예산들은 많이 잡으셔서 다 삭감하시고 그러시면서, 법적으로 선거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제대로 안 잡으시고 예비비로 지출하게끔 하시면서 다른 예산들은 많이 잡으셔서 깎으시면서, 왜 이것은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누가 그 부분을 모르고 질의를 드렸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떤 질의를 드리면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잘못한 부분들은 정확히 시인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청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있습니다. 2011년도 전년도 이월금 해가지고 2010년도 3회추경 예산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때 당시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요.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19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226억 5,807만 3,000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근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21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정예산액의 예비비 금액이 226억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내년도…….

맞지요. 예비비에 21쪽에 표기가 226억 5,800만원입니다. 이쪽에는 6억 8,500만원입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기정예산에 있는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11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 금액이 2010년도 3회추경에 226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6억 8,500만원이에요. 5자하고 8자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잡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발견을 했냐면요. 이거 더 잡아도 되고 덜 잡아도 되고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런 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료문제 때문에 회기를 연기하고 그렇게 하셨지요? 위원회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교육청에서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3회추경에서 230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기정에 220억,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더 세입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시고 정확히 잡으셔서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이 됩니다. 남겼다가 추경에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세입부분부터 제대로 잡으셔서 본예산에 모든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1년 단위로 정확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기를 잘못 하신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요.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2009년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1,306억 2,6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3회정리추경에 전년도 이월금 해가지고 1,215억 1,379만 7,000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결산이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정리가 된 상황인데 저희가 2010년도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하고 전년도 결산금액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뭘 파악을 해줘요? 2009년도 결산서에 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해가지 1,300억이 결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2010년도 정리추경입니다. 여기에 2009년도 전년이월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15억 1,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데 무슨 자료를 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관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성수사무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30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분한다면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1,215억원인데 거기에는 목적지정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91억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1회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1억 차이가 난 것입니다.

3회추경을 정리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다고요?

금년도 1회추경에 편성했다고요. 작년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자산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목을 그대로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집행을 할 부분은 세출부분에서 갈 부분이지,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에 1,300억을 하셔서 다시 이 결산부분에 와서 1,300억이 잡혔으면 세입부분에 그대로 1,300억이 잡혀서 세출부분에서 91억이 떨어진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세입부분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서 연말에 교부가 됐는데 세입편성을 하지 않고 그 다음 금년도 1회추경 때 91억을 편성했었던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사무관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한 번 잡혀져 있으면 세입부분으로 잡혀져 있으면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져서 다시 세출에 편성이 되는 과정들을 가질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국고보조금 잔액, 지방교육채 상환해서 포함해서 세계잉여금 그래서 나머지를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을 어떤 부분을 말 그대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져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정리가 가능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306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었거든요, 2009교특회계에서. 그중에서 2009회계연도에 세입 편성하는 금액이 1,215억이고요. 금년 1회추경에 목적지정금으로 91억을 새로 편성해 가지고 세입 구조를 편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그렇고 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세입의 목이 전년도 이월로 해서 1,300억이 전년도에서 넘어왔는데 1회추경에서 정리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하고 따지기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 것으로 보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이 정확히 계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출이 정확히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산 자체가 효율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짜리 예산만이라도 제대로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예산상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에 대해서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담당 장학관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MB정부가 들어서서 영어교육이 듣기·말하기 중심으로 실용영어교육을 강조하는 통에 여러 가지 시책상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교육현장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업상 프로그램상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영어교육예산을 살펴보면요, 2007년도에 약 17억, 2008년도에 161억, 2009년도에 108억, 2010년도에 266억, 이 정도로 513억 정도가 금년까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에 대한 각종 시책에 대해서 혹시 성과분석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교육청 평가받으면서 영어교육 전체적으로 평가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가시면 시책별로 성과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물론 투자 자체는 좋습니다. 투자 상에도 각 영역별로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영어교육 운영, 체험교실 운영 관계, 단기집중영어프로그램 운영 관계, 영어교육워크숍 관계, 어린이영어도서관운영 관계,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관계, 영어교사의 원어민화 연수확대 등등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1차 또는 2차에 감한다거나, 또는 정리추경에 감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제가 아까 지적을 많이 하고 또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모순점은 금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정말로 적절하게 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는 다 지나갔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교사 연수같은 경우에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 내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전국에서 숫자가 세 번째로 적습니다. 영어교사 연수를 단계화로 추진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소수 선생님들에게 연수가 집중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연수가 한 가지 연수를 받음으로써 선생님들의 영어능력 향상이 월등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수에서부터 심화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향후에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원어민화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연수가 소수의 선생님들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4군데 거점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만, 영어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와는 차별되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참여하는 비율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지금도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어교육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여론이 있거든요.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재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거점영어센터 있지요? 4학교 방금 말씀하셨는데, 4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1년 운영비가 3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 면에서도 정말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 자료도, 매년 감독은 하고 있고 감사도 하고 있지요? 그 자료도 저에게 같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어교육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방금 얘기했는데 예산이 과다 집행이 되고, 예산상의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에 걷어드리고 증액하고 감액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되풀이가 되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교육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담당자.

교육정책과 천성주입니다.

영어교육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해서 지정해서 예산 배정하는 학교가 있지요? 몇 학교 있습니까?

잠깐 통계를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선정된 학교가 15개 학교고, 2010년도에 선정된 학교가 6개 해서 21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1년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1년 지원금은 각각 조금씩은 다릅니다. 전체 액수를 다 한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 선정된 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지원된 액수도 있고 그래서요. 총액은 약 7억 2,000만원, 19억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를, 사교육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교육청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어교육 측면에서 사교육은 우리 광주가 사교육 참여율이 91.8%란 말입니다. 예산이 2010년도 2월 23일날 작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이 88.8%, 부산이 87.4%, 대구가 89.6%, 인천이 86.7%, 광주가 91.8%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시책 측면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보면 이런 통계상 나타난 수치로 보면 우리 광주가 오히려 전국에서 1등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사교육비가 많이 관심을 갖게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광주 나름대로 저희들도 사교육의 경감효과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통계를 내본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은 그표에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보고서 19쪽 자료를 말씀해 주시길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초등학교는 많은 부분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있고, 특히나 초등학교 경감에 대해서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초등학교만 유독 더 전국에서 1등을 하는가.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수록 더 %가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그러나 유독 초등학교 어린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영어시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추진하고는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이나 어린이의 마음을 각종 시책에서 아직도 포괄적으로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들도 상당부분 생각을 그쪽 부분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점영어센터가 %로 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어센터가 저희가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에서는 영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비율로 대비해서 적다는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저희들이 영어센터에 투자하는 것을 단위학교로 확대 실시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영어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바꿔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거점센터의 운영도 운영입니다만, 체험센터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어시책의 모든 전반적인 시책이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정말로 따라올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로 시책을 펴나가야 된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책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 1등이 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수용해서 그런 시책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민종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검토를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첩된 게 있어도 약간의 접근방법을 달리 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니까 정리추경의 예산들을 쭉 보니까요. 2010년도의 본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3회추경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결국에 감액한 게 어떻게, 어느 쪽에서 답변하실랍니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감액한 게 몇 건에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11건에 8억 900만원,

11건에 8억 900만원이요?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감액한 게 11건에 8억 900만원이다.

예.

제가 여러분 제출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쭉 해보니까요. 407건에 76억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3차 정리추경까지 와서 감액을 하고 있어요. 지금 11건에 8억 900만원이라는 계수를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신지는 제가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아까 오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까지 해가지고 8건에 32억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8건에 32억.

그러면 의원실에서 여러분한테 질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료로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거꾸로 제가 407건의 76억에 달하는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3회추경까지 와서 감액한 것에 대해서 거꾸로 제가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전액 감액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교육감님하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청의 정리추경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빠른 시기에 행정부시장이 시청의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 대표가 되어 가지고 양대 기관에서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조속히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가지고 그것을 해당상임위나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 분명히 양대기관이 정확히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의 정리추경 때 분명히 이야기 하겠다. 그것을 행정부시장도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연내에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에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하고 교육청이, 지금 교육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추경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은 1,000억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의 기조실이나 또는 부시장한테 열어보면 부가되는 세금으로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지 못한 것은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의 소비대차를 보더라도 돈을 받을 사람들은 그 계수에 대해서 대단히 치밀하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적게 줄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차제에 시하고 교육청에 양대기관들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조위원님을 위시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용지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위원님들까지 이렇게 많이 애쓰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보면서요. 지난 밤에도 교육위원장님께서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해서 빠르면 오늘 중에도 만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이전에 내년 임시회 이전에 시와 합의해서 합의된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나 시청에서 보고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금액은 이제 이후로는 똑같은 계수가 나와야 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해진 시가 교육청으로 보내드려야 될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기에 또 약속을 지키는 상환계획이 서로 잘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 운용하는데도 이게 핑계가 안 되고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미래의 성장해 오는 교육을 수혜받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국장님 오전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들 지적이 있었나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산서 자료를 보면 성립전예산이 18건에 29억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재원성격이 특교성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집행부가 쓰는 그런 예산의 내용하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을 교육행정에 특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성립전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든가,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사교육 없는 학교지원사업, 이런 것을 보면 굳이 성립전으로 안 써야 될 부분들이 사업명을 검토해 보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우리 교육국 소관에 주로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목적사업비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대개 학기 중에 이루어진 그런 사업들로서 교과부에서 그 사업내용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 가지고 주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풀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현재 특별교부금에 따르는 교과부의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는데요. 불가피하게 1학기, 2학기라는 그런 학교 운영의 특성이 있어서 이런 성립전 예산이 시 집행부보다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해드리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성립전이라고 해도 시의회의 교육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라든가 아니면 보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시의 예를 들어 보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때는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날인을 받고 성립전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린 내용을 아시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말씀드리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화급하게 이루어진 사항들은 빠뜨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3차 추가경정예산서 20쪽하고 21쪽 동료위원께서 236억에 대한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예비비에 증액시키는 이 부분에 가장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20쪽을 보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140억, 146억이라는 3회추경에서 감액이 일어납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기정예산이 1,323억원이었는데, 추경에서 69억이 감액이 되고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363억원이었는데 추경에서 76억의 감액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예비비로 증액이 되는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 기초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건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자료를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이 5.3%, 서부교육지원청이 3.2%의 감액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뭔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대부분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거의 2회 또는 1회추경 때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것이.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경우의 집행잔액과 그리고 그 사업의 수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합해져서 금액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지요. 69억, 서부가 76억 정도 되는데요. 보통 시설비는 아무래도 다른 사업보다 예산규모가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차액도 85.7% 정도 되면 13%에서 14%의 낙찰차액이 거의 사업당 상당한 금액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몇 개만 합쳐져도 거의 몇 십 억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사업을 1년 열두 달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와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반기에 일어나서 차액이 일어난 부분은 중간 중간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고.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면 1회나 2회 때 그 금액을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하는 시기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게 1회, 2회추경에 편성이 되거든요, 본예산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런 포션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이 총 15건에 1,010억에 달하는 게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3회 정리추경을 할 때 명시이월이 5건에 256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에 비하면 현재 거의 5배 정도의 명시이월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업건도 2009년에 5건에서 2010년에 15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명시이월의 발생사유 자체가 경상적인 경비인 운영비에서 8건, 업무추진비에서 5건, 보존 및 여비 등 이런 쪽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의 생각에서는 명시이월은 건설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하면 이해가 되는데, 경상적경비인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쪽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업무 자체를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사실 우리 교과부가 어떤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해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런 집행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과부가 예산을 교부해주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성립전예산, 그런 돈들이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그런 게 거의 연말에 가면 100억 이상 수준의 그런 돈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교과부에 대고 늘 시정을 해달라. 지방의회에서 가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교부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결특위에서 말씀을 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내리는 예산 자체가 긴박하고 또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과목에서 320건의 민간이전 같은 부분도 상당히 6군데에서 명시이월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시기라든가 예산의 투여하는 상급기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간이전부분도 명시이월 시킬만한 것이 있나요?

대개 중앙부처 중에 다른 부처들은 자기들의 직속기관이나 나름대로의 부처의 사업이 있는데 교과부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교과부에서 16개 시·도에 공통으로 시행해야 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는 해당되는 돈 만큼을 시·도교육청에다 교부를 했다가 그 돈을 다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에 다시 보내는 분담금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 돈들이 와서 다시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보내는, 시·도교육청을 경유할 뿐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설명서 11쪽을 봐보실랍니까? 유·초등교원연수 지원해가지고 본예산에 1억 3,100만원 세워서 1회추경에서 12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5,800만원을 감하고 있지요?

예.

설명서 보셨지요? 그 다음에 유·초등교원 연수지원에 또 본예산에 7,000만원을 세워서 1회추경에 600만원을 증액을 하고, 3회추경에서 3,500만원을 감하고 있어요. 다음 장을 보면 초등전문직연수지원도 마찬가지로 1,400만원 예산에서 3회추경에서 700만원을 감을 하고, 중등교원연수지원에서도 거의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1회추경에 그것도 부족해서 4,000만원을 증액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3억 5,300만원을 완전히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고, 다음 장에 중등특수교원연수지원도 6,880만원의 예산의 5,0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감하고 있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주로 연수지원에 관한 예산들이 성립을 할 때 기초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필요해서 중간 중간 1회추경, 2회추경에 증액도 해가면서 마지막에 70% 이상의 예산을 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한 내용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명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총액은 되지 않겠지만 동부교육청의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원연수 지원에 동부의 경우에 예를 들면 자격연수 대상을 122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가임기에 있는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초등의 경우에 80명으로 줄어든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계획했던 것은 122명이었는데 실제 이수자는 99명인 경우가 생겨서 유·초교원연수지원에 5,800만원이 감액되고, 또 초등전문직연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직들의 연수를 학교평가전문과정 2명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교육부로부터 과정이 개설되지 않아서 715만 2,000원 감액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등교원연수지원에 9억 9,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회추경에서 4,000만원을 다시 더 세워서 정리추경에 3억 5,000만원을 감한 이쪽은, 어디 담당이신가요? 중등특수교원연수지원에 6,680만원 본예산이 정리추경에 5,000만원이 감되어서 실제 예산을 1,88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는 연수지원은 어떤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특수교원의 경우에는 자격연수 개설수가 원래 예정했던 대로 한다면 많이 잡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특수교원들의 정원이 확보가 덜 되고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연수 인원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경비하고 연수비가 줄어서 이와 같은 삭감결과가 된 것입니다.

부교육감님하고 두 분 국장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나온 예산들이요, 세목만 합해도 몇 억씩 됩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교육현장이 환경개선도 물론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연수문제를 제가 봐보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수요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자꾸 일어난 현상들이 많아요. 사람 숫자를 많이 잡아서 되지 않고, 또 교육부가 뭘 할려고 해가지고 안 되고,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 중간에 교육이 실시 되기 전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숫자하고 수요예측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예산을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지 않고요,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이 결코 부족하다. 일선 현장하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부서하고는 온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정리추경까지 와서 남아돌만큼 여건이 여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 정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61쪽에 교육지원기관 및 도서관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인가요?

예.

교육연수원 이설공사 시설비로 해가지고 50억을 증액시키는 거지요?

예.

그 위에 읽어보니까 2011년 2월 28일까지 지출된 예상금액이 약 50억이고, 불용예상액이 50억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불용될 예산액만큼 금차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원 이설공사가 당초 예정과는 달리 듣기로는 2011년 2월말까지 예정을 했던 것이, 공사기간이 여러 가지 사유로 길어지다보니까 그게 준공 예정기한이 뒤로 밀쳐진 것 같습니다. 밀쳐진 이유 때문에 예산을 사실은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중에 저희들이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도중에 지변하는 그런 예산이 원래 10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사 연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50억은 이미 이월을 시킬 그런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50억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에 편성을 일단 해서 불용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별도의 설명은 됐고요. 이것이 지금 두 번의 사고이월이 일어난 내용이지요?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당초에 출발될 때부터 2009년 12월 27일에 계약을 했어요. 100억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계약을 하던 12월 27일에 사고이월 발생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에 또 사고이월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잘 해주셔서 사고이월이라든가 금액이 적지 않은 50억입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중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시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특히 우리 시 교육위원들의 관심사인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양대기관에서 명쾌하게 서로의 선을 정확하게 긋고,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이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서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쟁점이라든가 논쟁이 되지 않도록 꼭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며칠 전 보니까 요즘 뉴스에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꾸짖고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 뉴스를 지켜 봤습니다만, 학생들 요즘 그런데 대책 있으신가요? 어쩌신가요?

교육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오늘도 인권조례에 대한 공청회가 이 시간에 열리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인권 신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확보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관련해가지고 선생님들께 각종 연수나 회의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서도 특단의 대책을 찾기는 힘듭니다만, 앞으로 교권을 신장하는데 초점을 모아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도에 보면 체벌금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장휘국 교육감님께서도 체벌금지를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조사에 의한 결과를 보도를 보면, 체벌금지만이 좋은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체벌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구체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당장에 교권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앞전부터서 사실은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체벌 대신에 다른 유의 벌을 해보자 해서 개발한 것이 지벌, 덕벌,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면 시를 암송하게 한달지, 사자성어를 쓰게 한달지 그런 유의 중심으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권이 신장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보실랍니까? 사학재정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라든가,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이 부분에서 특별히 돈을 많이 안 쓰셨거든요. 375쪽입니다. 여기에 사유를 보면 사립학교 교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에 앙양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집행이 미 집행된 것입니까?

당초에 사학재정지원을 할 때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은 교원들의 봉급, 또는 수당,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연초에 추정했던 그런 금액들도 추경에 반영했던 그런 금액들 중에 도중에 교원의 예를 들어서 신분변동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안에 그런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연초에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자금 보유 상황에 따른, 예를 들어서 2학기 때 학급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연말에 한 번 더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소요액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 최종추경 소요액 판단을. 그때 판단해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하면 금액이 큽니다만, 전체적인 봤을 때 %로 보면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재정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라고 계획을 짰을 건데, 이런 부분을 남겨가지고 다시 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교원봉급을 책정을 할 때도 정원을 당초에 책정을 했다가, 그 정원대로 운용이 안 되니까 현원이 적게 오니까 거기에 남은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립학교에 인건비를 주는 부분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사립의 포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숫자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 금액 크지만 %로 보면 1%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정산분에 대한 차액이. 그래서 이런 금액 정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추계를 거의 정확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럴 예산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에도 지적이 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립학교들 법인납입금 관계,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가요? 그때하고 어떻습니까?

매년 법인전입금을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 결산을 하면서 결산액을 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법인 구조 자체가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발생을 해서 그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매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라든지 임야, 임대 수입 같은 경우도 오히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러나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또 법인에 대한 자구 노력을 유도를 해서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늘어나고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매년 납부를 합니다. 매년 납부를 하는데 % 올라가는 비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을 보면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금액에 비한다면 아무 것도 아닌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사학은 보면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납부를 하는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4개 법인은 법인전입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인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도 있고 그런 사립학교법인들인데, 그런 법인들이 왜 납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재산과 법인재산과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받아들이는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은 법인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액, 그 금액이라는 것은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4개 법인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현금에 의한 이자수입이 충분히 1년에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하지만, 나머지 법인들은 현금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없고, 대부분이 임야라든지 염전을 가지고 있는 법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법인들은 법인에서 나온 수익액이 사실은 그 금액에 못 미친다는 거지요. 평균 2억 잡았을 때 2억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한 법인의 학교가 두 개 내지 세 개 있는데 1,000만원 수입 나오는 것을 300만원씩 나누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익액이 전입금에 못 미치는 현상에 있기 때문에, 대개 법인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23.7% 이 정도 평균 법인전입금이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의 평균치를 본다면 우리 시의 법인전입금 납입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타 시·도에 비하면 그렇게 낮은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 4위 정도 된답니다.

그래요? 이 전입금 부분은 당연히 법인에서 납부를 해야 될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나 납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익액으로 납입을 하느냐,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액, 그러나 그 수익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100원이면 23원정도 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납부를 안 해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동산으로 유도를 해서 이자수입이라도 발생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수익액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목적은 우리는 줄 것 다 준단 말입니다. 지원 할 것 다하고, 그런데 그 법인은 자기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마저도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도 따지고 보면 많지도 않은 금액을. 이거 시정할 수 있는 패널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100% 납입하는 법인이 있고 저번에 보니까 아주 미미하게 납입하는 사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학들이 진실로 존경받기 위한 방안,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라는 그거예요.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패널티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패널티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필요한 기본 경비입니다. 교원 인건비를 준다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공립학교에서 쓰는 기준의 운영비라든지, 이 정도 금액인데 이것을 적게 준다든지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학의 공립에서 각종 시행하고 있는 평가라든지 또는 시범학교 지정을 하는 문제라든지, 또 사립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급적이면 법인전입율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그러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손해가 가도록 하자,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법인의 자구 노력도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패널티라든지 또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이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