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11월 22일에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0년 12월 6일에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0년도 12월 20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평일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고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평일당직근무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무실 대기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당직수당을 2만원 지급하는 안건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핵심전략목적의 효율적 추진과 미래성장동력창출, 성과관리중심의 기능적 조직구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친절행정국에 두는 부서변경 및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행복도시국에 두는 부서변경 및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며 국에 속하지 아니 하는 부서 및 분장사무 변경하고 정원의 총수를 876명에서 877명으로 하는 등 집행기관의 정원을 862명에서 86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안 별표5와 같이 변경하는 안건으로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이 대수선공사를 마침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휴일개관규정을 마련하고 수련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지정하고 수련시설별 이용료 일부를 변경하는 안건으로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춰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기존 논산시 시세 조례 상의 총칙, 납세자 권리보호, 부과ㆍ징수 등을 시세 기본 조례로 분리하고 새로운 분법 체계에 맞춰 개편사항 반영 및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안건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춰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세 세목체계를 개편하여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로 하고 목적세는 폐지하여 8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춰 기존 일부 과세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시세감면 조례 상에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15분야의 감면 규정을 존치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13분야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폐지하며 화물, 승용분류자동차 감면규정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 폐지하여 분법된 법률에 부합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안건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된 법규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본 조례중 법률명과 조항을 분법된 법률에 맞게 조정하는 안건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된 법규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를 제 128조제3항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도ㆍ시유지를 교환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및 토지 기부채납,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명을 논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원인자부담금 집행방법 규정, 안내시설 손해배상 가입규정, 광고범위를 명시하고 논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11월 2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주거개선사업 계속비 집행연한 연장승인의 건,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과 2010년 12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그리고 2010년 12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부지매입 동의의 건과 2010년 12월 17일 박승용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0월 8일 이후 인상하지 않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하수도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업종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3.46%에서 18.58%로 조정하고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가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이 우리시로 이전할시 보조금지원근거가 없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업무추진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내기업이 논산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할구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에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중 연접개발제한 배제대상 건축물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까지 확대하였고 『하천법』개정으로 기존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이 지방하천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에 지방1급하천에서 100m까지 제한되던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 금지가 개발압력이 높은 논산천에 대하여만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호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집행연한 연장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7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계속비사업 집행연한 5년이 초과하기에 집행연한을 연장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로 위치는 취암동 당재지구 등 7개소이며 사업기간은 당초 2005년에서 2010년까지가 2005년에서 2014년까지로 4년간 연장되며 사업비는 439억 3,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산시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에서 안심리 주거환경 주거개발을 위해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구역 및 계획은 군숙소단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통한 선계획 후개발체계의 확립과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영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고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8호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부지매입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강경대흥시장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 부지매입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조성부지 6필지 954㎡와 부지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대규모 및 준대규모의 골목상권 침입으로 지역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의 붕괴가 지역경제침체로 이어지지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연계하여 주거지역 등의 판매시설 설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면적을 슈퍼마켓 수준인 1,000㎡ 미만으로 축소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침체요인을 사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박승용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부지매입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집행연한 연장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7일에 의결하였고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2011년 예산편성방향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람중심도시, 전국최고의 친절과 문화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원과 서민경제 생활안정에 방향을 두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욕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국방대이전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등의 인도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돈암서원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지역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건전재정운영의 틀속에서 우리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 추가지원 및 일부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11년도 예산규모는 총 4,387억 9,692만 1,000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보다 271억 7,784만 2,000원을 증액하여 6.6%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삭감액조서와 같이 2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모두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7일 의결하였고 기금의 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구성하여 2011년도는 71억 4,916만 4,000원으로서 2010년 예산액보다 3억 5,953만 4,000원이 증액 5%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7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도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7일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자동차세, 도축세, 특별회계전입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일부 집행잔액 삭감예산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세입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국ㆍ도비 추가지원 및 일부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며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753억 7,284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9억 2,892만 2,000원을 증액하여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감사반편성, 감사요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 현황 그리고 총평 순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0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시 본청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내용으로 자료제출요구는 공통사항 46건과 총 301건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소관사항 중 총 11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는 물론 주요사업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모든 의원들이 전 분야에 걸쳐 시민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과 분석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수행상 잘못된 위법ㆍ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 등 총 11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