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지금 주종화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순옥)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전략산업이며 군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3제조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화천군의 육성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농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시책의 지원범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계획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제정 조례안 등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화천군이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적용 범위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에 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2조는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제정 조례안 등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이재원 부의장 외 6인 의원으로 2010년 10월 18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국가전략사업이며, 군민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 친환경적 농업 발굴·육성, 경쟁력 있는 품목·업종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였으며, 농업·농촌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에 관하여 지원범위도 규정하였습니다. 농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영세·고령·장애·여성 농업인의 농자재, 인력, 창업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육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2010년 10월 18일 이재원 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 2010년 11월 2일부터 21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2010년 10월 19일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수정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 발의 의원의 수정발의 승인을 얻어 반영하였으며, 현재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향후 본 조례의 의결·공포 후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이재원 부의장외 5인 의원으로 2010년 11월 12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따라 화천군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각종 위원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설치요건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설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유사위원회를 활용하고,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타 기관·단체 추천 및 군민의 참여를 위하여 공개모집 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화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다른 조례에 적용하여 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1월 12일 이재원 부의장 외 5인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1977년 2월 12일 조례 제498호로 제정되어 1982년 5월 4일까지 4차에 거쳐 개정된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입법예고 사항 및 별도 예산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0년 11월 12일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자치법안에 대하여 상위법 관련 규정은 물론 강원도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종합 검토한 결과 수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본 농업·농촌 관련 조례를 저희 행정에서 입안을 해서 상정을 드려야 함에도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관련법을 입안해 주신 이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요지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화천군의 육성시책을 규정하고, 농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시책의 지원범위와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 발전을 시행, 기본계획 수립과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지역 개발계획 및 복지증진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정책 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조례 자치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차 검토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강원도 농업정책과와 화천군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의견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 조례 항목별 수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농업발전 시행계획과 농촌지역 개발계획 및 복지증진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림어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중앙 및 도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를 준용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항은 농업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 재활이 필요한 비용 및 공제료,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 외에 다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평등권 문제 발생이 우려되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기준 및 단가 등의 결정은 방제청, 재정부, 농식품부와 협의 고시한 사항으로 농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농업인 소득 보전에 관한 지원사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입법목적의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사무로 검토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 또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법률과 상충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기와 같이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조례 아래 내역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발의한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조례 항목별로 수정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 7조가 되겠습니다. 7조에 발의내용이 농업.농촌 발전 시행계획 군수는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발의하셨고, 제 2항에 친환경농업 품질 쌀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브랜드, 산림 등 분야별 시책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으로 바꾸고, 군수는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바꿨습니다. 그다음 2항의 내용은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농업·농촌 발전계획 기본계획의 수립은 중앙 및 도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8조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8조 10항이 되겠습니다. 쌀·과채류·원예작물에 대한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을 생산비 절감 시책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유로는 자재지원 등 생산지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원사항은 WTO 허용보조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 시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전체를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유로는 제1호 규정 사항은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 외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평등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제2호 규정사항도 농업 재해대책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3호, 4호의 공제적 보험료 지원사항은 재해대책 발생에 대비한 지원시책으로 체계의 부적합의 문제가 있으며, 재해보험료 지원업무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등 상기와 같이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제10조가 9조로 변경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11조는 10조, 그다음에 12조는 11조로 당겨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12조에 농촌지역 개발계획 및 복지증진 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제11조로 바꿔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군수는 도 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됐고, 1항에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방향, 제2항은 농림어입인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항은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4항은 농촌의 기초생활 여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항은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6항 농촌 향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항 도지사와 농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8항 농촌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사항, 9항 소요재원의 투자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항 그 밖의 농림어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사유로는 도 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을 포함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를 정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계획 수립 시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례안 13조를 12조로 바꾸고, 14조를 13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15조가 되겠습니다. 15조는 14조로 바꾸고, 16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전면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제사유는 농업·농촌발전위원회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바꿔서 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1조로 되어 있는 사항은 15조로 바꿔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주종화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 2010년 11월 12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차원의 지원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30세에서 50세 이하의 농촌총각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은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사전 읍·면장에게 신청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지원금 및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위반, 1년 이내 타지방자치단체로 이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국내 결혼을 못하고 국제결혼을 하는 현실에서 결혼비용 부담의 어려움이 많아 이를 지원하여 농촌총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종화 의원 외 2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전국의 기 조례제정 시행중인 시·군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으며, 2010년 11월 12일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3조의 자격요건 중 최저연령을 35세에서 30세로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제8조2호의 지원금의 회수와 관련한 이혼한 경우도 포함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최저연령인 30세로 하는 안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어 사전 발의 의원의 수정발의 승인을 얻어 반영하였으며, 이혼 시 지원금의 회수는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의원 발의 자치입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종화 의원님 외 2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자치법안에 대하여 상위법 관련 규정 등의 종합 검토 결과 수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입법요지를 설명 드리면 화천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가정을 이루는 동시에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으로 35세 이상 50세 이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며, 국제결혼으로 우리군에 정착한 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사회 적응교육 및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검토개요를 설명 드리면 화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자치법안에 대하여 11월 중 검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 조례 항목별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중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으로 35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촌지역 남성으로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면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정년기가 일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촌총각들도 결혼 정년기에 결혼할 수 있도록 연령을 만 35세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낮춘다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자가 1년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주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관련 사항은 이 또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검토한바 타 지방자치단체 이주 시 지원금의 회수와 동일하게 1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도 지원 회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자격요건의 수정입니다. 이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호 1항에 있어서 35세에서 50세인 사람을 수정을 30세 이상에서 50세 이하인 사람으로, 사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총각이 결혼 정년기에 결혼할 수 있도록 연령을 낮추고 인구늘리기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의한 지원금의 회수 문제는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년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한 경우 여기에 이혼한 경우도 포함을 했습니다. 이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검토의견대로 현실적으로 이혼한 경우도 있다 해서 본인도 삭제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상 주종화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치입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검토의견과 같이 사전 발의안을 수정하여 일부 내용은 반영, 일부내용은 미반영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네,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