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두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 그리고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 1건 총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립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며 일반안건으로는 “광양 궁시전수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이상 1건입니다. 아울러 “광양시 사립유치원 지원조례안”이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기 의원 외 2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기 의원입니다.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예산도 이러한 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현행 조례의 제6조와 제8조는 지방의회에서 보조금예산의 심의와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교부결정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예산사전 승인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이러한 위법성을 치유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고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현행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6개 장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 결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등, 제6장 보칙 등이 있으며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제3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제4조에 보조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단체나 개인 등은 매년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예산계상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제5조와 제6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안제7조는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8조에는 시장은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내용의 보조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예산계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를 거쳐 보조금 예산계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에는 시장은 보조금예산안과 확정된 보조금내역을 해당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단체나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제출, 교부결정시 검토사항, 교부 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 방법, 사전 변경에 따른 교부 결정의 변경과 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6조 17조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6조는 보조금의 지출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보조사업 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0조는 시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보조사업의 개시나 변경사항 발생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의 위반시 보조금의 반환과 강제 징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4조, 25조는 보조사업으로 형성된 부동산등은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6조, 27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사항 외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제3조는 부칙규정으로 일몰제 평가대상사업은 2009회계연도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경과 조치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127조입니다. 재정수반 사항은 재정의 추가소요가 없고 전부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보조금 예산이 심의·확정되기 이전에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교부결정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예산 사전 승인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이러한 위법성을 치유하면서 각종 보조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몰제를 도입하고 아울러 전체적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일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5장 보조금의 반환, 제6장 보칙 규정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7조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시에서 꼭 해야 될 시책이나 사업들이 있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예산계상을 해 놓고 다음에 해당되는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원하는 단체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떠맡기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차라리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직접 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 쪽에서 사회단체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럴 의지가 있는 단체가 없는데 우리시가 먼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시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가 직접사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보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환경 쪽이라든지 복지 쪽이라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칙 제2조에 보면 일몰제 적용 대상사업 해서 제8조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여 평가할 사업은 2009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2009년도면 벌써 지나간 것 아닙니까? 지나간 것을 다시 평가한다고요?

지금까지 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놓고 한다는 것이지요. 일몰제를 적용할 때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부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사업부터 쭉 봐서 앞으로 할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도 다 보겠다는 것이지요. 2009, 2010 이렇게.

그런데 일몰제가 뭡니까? 하루해가 넘어 간다는 말 같은데. 일몰제라는 용어를 써야 되요?

최근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여수시도 정책 일몰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왜정 때 산물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 궁시전수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문화)

입니다. 의안번호 1920호, 광양 궁시전수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궁시전수관이 광양소재 주택 밀집지역에 소재해 있다가 공간이 협소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현재 광양읍 구산리 소재 토지를 구입해서 임시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능보유자의 기술전수 애로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구산비 716번지,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 2개년 동안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대지 면적 1,531평방미터,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연면적은 2층으로 해서 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작업장과 전시 판매실이 있고 작업실, 체험장, 교육, 회의실 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안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개요 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을 4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설계심사를 마치고 6월 달까지 계약의뢰 및 공사입찰을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착공을 하고 2012년 4월 달에 건립공사 후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2012년 5월 달에 궁시전수관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으로서 부지는 기능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으로서 2010년도에 3억 편성이 된다면 명시이월해서 2011년 5억을 합해서 8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를 일부개정해서 기능보유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세부운영계획으로서 운영주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운영을 하고 운영인력은 기능보유자 1명, 전수교육조교 1명, 전수 장학생 1명, 관리인원 해서 4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원칙으로서 기능보유자의 안정적인 기능전수를 위해서 전수관 관리 인력만 지원하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과 건물유지 보수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자체수입을 충당해서 운영비에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 안으로 보면 광양교육청에서 우리 지역문화재 바로 알기 행사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 공방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다든지 매년 전남무형문화재 작품전 및 궁시장 공개행사를 실시한다든지 또 대한궁도협회 또 생활체육협의회 궁도 대회시 작품전시 및 판매를 하고 또 전수관 주변 소규모 궁도장을 설치해서 궁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 및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구산리 쪽 예전에 구미수산 쪽에서 구산리 정자나무 있는 곳에서 중학교로 가는 길목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 길로 해서 쭉 올라가면 현재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광양읍 구산리 716번지에 8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궁시전수관을 신축하려는 것 입니다. 전수관 신축 총사업비를 보면 시비 부담은 50%이나 건축물 준공 후 운영을 기능보유자에게 위탁운영하면서 전수관의 관리 인력과 전기·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의 지원을 비롯하여 건물의 유지·보수를 우리시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적시하고 있어 향후 경상비 성격의 시비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지금 설치계획안하고 예산안이 함께 올라 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부결되면 예산안도 자동부결 아닙니까? 설치계획안이 먼저 와서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추경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함께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갭이 많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교부세가 확보되는 시점하고 또 추경하고의 시간이 없어서 같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부세가 언제 확보가 되었습니까?

10월 달에 왔고 그다음에 도비 1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지금 어제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설치계획안이라도 먼저 일반안건으로 올라 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건과 예산안이 함께 올라오면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규모가 우리 시에 장도전수관이 한군데 더 있지요? 그런데 규모가 장도전수관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됩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장도전수관은 체험실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몇% 정도나 됩니까? 30%가 좀 못됩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작은 규모네요? 그리고 위치가 지금 마을 안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 이런 곳에 체험관 자체수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수입이 되겠습니까?

요즘은 활쏘기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전국 궁도대회가 있다든지 무슨 대회가 있다든지 할 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무형문화재가 사실 국가에서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서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년에 1천만원에서 1,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인건비까지 포함한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도전수관도 사람 4분 쓰지요?

예. 여기는 지금 4분이 3분은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요. 한사람만 저희들이 관리 인력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기능보유자하고 전수교육조교하고 전수 장학생까지는 도에서 지원이 되고 현재 그러면 그 분이 3명의 지원인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 전수관 관리자만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주겠다는 것이고요. 1년에 1,200만원 안에서요?

예, 1,200만원 보통 일용직급으로 쓰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세공과금 그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위치는 거기에 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기능보유자가 거기가 집이라서 그냥 거기에 다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좀 잘 살아서 좋은 곳에 다가 땅을 사서 지어달라고 했을 경우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그 쪽이고 또 저희들이 토지까지 부담을 해 주면서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러면 장도 전수자하고의 격이 다른가요? 이분은 도에서.

도 지정문화재고 장도는 국가지정 문화잽니다.

그러면 도 지정문화재도 시에서 이렇게 시비 대서 건물지어 주고 운영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지원을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곡성 도실라이라든지 낙죽장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요?

8군데입니다.

우리가 장도전수관을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자체운영수익이라는 것이 회계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장도전수관 운영형태를 보면 우리시가 1년에 8천만원씩 지원을 하지만 우리시비보다 더 많이 그 쪽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있다고 회계를 작성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자면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그 분이 그 분 가족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시비를 대서 장도전수관이 없어질 때까지 시비를 대겠다는 계획인데 그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비를 써서 되겠습니까? 좀 확실한 운영방안이 나온 다음에 이런 전수관을 지어 주시든가 아니면 건물지어 주고 운영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건물을 그 산골에 다가 지어가지고 무슨 자체 수입이 나겠습니까? 좀 이런 확실한 운영계획도 없이 돈만 대주는 이런 사업 형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누차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 이런 똑같은 사업을 또 가지고 나오시면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정말로 문화재로서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일부 문화재로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정을 해 줄 때는 그래도 일부는 어떤 우리 공공기관의 의무와 책임이 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시 입장에서 보자면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고 그럴싸한 건물을 지어 주는 것도 좋고 그 분들이 가르치는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 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해 주고 우리시 입장에서 보자면 더 이상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운영을 할 수 있게 우리시에서 유도를 해야지요. 어차피 우리시 돈 드는 것인데.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고민이 많이 부족한 사업이 아닌가, 지금 이 상태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극 개발해 가지고 충당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을 할 때 체험장을 위주로 많이 확충을 해서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광양읍 한 가운데 있는 장도전수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잘 찾아 가지도 않는데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 잘 지나 다니지도 않는 길인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진입하는 도로도 차가 들어가기도 용이하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얼마나 홍보가 되어서 그렇겠습니까? 좀 그 자리에 그렇게 하는 것은 위치뿐만 아니라 또 이 분에게 계속 우리시가 운영비를 대주는 문제 이런 것을 시가 좀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일본에 어떤 규모를 보면 산간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체험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은 일본 쪽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그 쪽에 찾아가는 프로그램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위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관광객를 끌어들이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만 검토를 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비 다 대주는데 무슨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열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는 아니고 최소한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 그런 것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장도전수관이 1년에 8천만원입니까?

장도전수관은 또 규모가 좀 있고요.

같은 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지금 장도전수관이 국가지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가지정 무엇입니까?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입니다.

궁시는요?

궁시는 도지정무형문화재입니다.

장도전수관에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당초에 5억 가지고 짓겠다고 한 것이 25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지요?

정확히 제가 그것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초에 5억 가지고 짓겠다고 해 놓고 최종적으로는 25억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당초는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고 시는 하나도 부담 안한다고 해 놓고 지금 시가 8천만원씩 부담하고 있지요? 장도전수관하고 궁도전수관을 같이 쓰면 안 되요? 장도전수관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쓰면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지금 장도전수관은 장도전수관 대로의 모든 공간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다가 궁시장을 넣는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장도전수관 주차장에 차 서있는 것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 공간 활용하면 어때요?

최소한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이것을.

법적인 주차가 아니라 대형버스도 오고 이렇게 하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한 겁니다. 같이 묶어서 같이 시설 이용하면 더 좋겠는데요. 다소 좀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묶을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옆에 다가 증축을 하거나 하는 것도 곤란하다.

증축을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지금 기능보유자들이 충분하게 기능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훗날 시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 봉급 주기도 힘들어질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그런 것을 여러 군데 벌려 놓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고요.

타 시군에 보면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양시는 문화재가 빈약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장도전수관에 문화재는 장의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박용기 옹이 제가 알기로 근 90정도.

그러면 궁시장은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거기는 70대 초반입니다.

문화재도 돌아가시면 대물림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보유자가 있고요. 전수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물림이 아니지요?

대물림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기능을 받는 사람들이 받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공동으로 같이 활용하면 되지 시에 건물을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하면 내방객에게도 편리하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훗날 관리하는 예산을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대고 집만 짓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것 3억 주고 도문화재인데 도가 1억만 주고 우리시가 4억 부담하고 이것 또 가다 보면 공사비가 올라 가지고 8억이 아니라 15억 정도로 또 만들어 질것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저희들이 받은 자체가 여기에서 변경이 된다면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될 것인데.

30%까지 늘어나는 것 까지는 안받아도 되잖아요.

그때는 승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지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무실이 남아돌아 가지고 패널티 1억 6,700만원 2009년도에 문 것 알지요?

다른 공공시설하고 개념을 달리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운영비 안 들어가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 갖고 운영한다고 하고 운영비 한 푼도 안들인 다는 것도 8천만원을 들이고 하는데 1,200만원까지 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1억 2천쓴다는 얘기에요.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나 무형문화재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중시하면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너무 염려하셔 가지고 걱정하셔서 결국 이런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적으로나 인물들을 볼 때 순수하지 않은 역사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피탄의 역사, 전쟁의 역사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광양 분들이 지혜롭다는 말을 좋게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궁도, 궁시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의 소위 유물 또 절제 절도를 유도 했던 장도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몇 개 없는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가 전수하고 발전시켜야 될 가장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돈에 현재는 방법이 없어서 운영비까지도 대줘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해서는 우리 후세를 위하고 우리 광양이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다하는 의미에서 꼭 지금의 효율성 보다는 보존이나 전승의 가치를 판단해 주신다면 좀 이 문제는 쉽게 접근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궁시는 요즘은 옛날 대로만 했던 것을 타파하고 현재 개량된 활은 프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아마 전국에 국궁을 하는 개량궁의 활로서 상당히 판로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툽니다마는 은장도 보다는 좀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궁시 개량궁 활, 화살로는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 문제는 가급적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우리시비 30억이 투자되고 국비가 10억이 투자 되었는데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지금 주로 하절기 쪽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절기 쪽에 비수기 쪽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선교 유적지답게 당시에 105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광주에서 우리 진상 구황, 신황으로 들어 왔을 때부터 역사가 역사성이 있는 것을 복원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큰 건물만 지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원성도 많습니다. 아무도 오지도 않고 지금 거기도 기부채납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룡에 우리가 345키로볼트 송전탑 관계 때문에 우리시비 13억인가 하고 한전에서 10억인가 줘 가지고 또 복지회관 지어 줬지요? 그것도 지금 굉장한 운영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도전수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까지 해서 27억인가 28억인가 들어갔더라고요. 장도전수관에도. 5억의 종자돈으로 국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가 지금. 한 단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3억은 금년에 내시가 되어서 교부가 10월 달에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궁시전수자가 신청을 해서 노력한 것입니까?

광양시가 노력을 했지요.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국비를 3억 정도 요청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요청할 때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4억을 했습니다.

3억을 결국 내시 받아서 교부가 10월 달에 되었다 이거지요?

예.

당시에 국비 받아 올 때 어느 정도 우리시비가 들어가겠다는 추정은 안 해 봤습니까?

그 쪽 4억을 봤을 때 교부세하고 그다음에 시비 해 가지고 8억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억이 오다 보니까 1억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1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유형문화재가 되었든 무형문화재가 되었든 문화재가 있어야겠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너무 몸집만 키우는 것입니다. 광양시가. 지금 기업도 전부 감량해서 경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장도전수관에서 다가 궁시도 같이 넣을 수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부터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를 요청해야지요. 국비 요청하면 방금 허정화 위원님 말씀했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전부 다 공공시설 설치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고 해야 될 것인데 예산 성립시켜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좀더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장도전수관에 다가 제가 봤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도전수관에 1년에 몇 명이나 옵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주데요?

지금 장도전수관에게 저희들에게 보고한 사항을 보면 5만이라고 해서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그런 정도가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허수도 그런 허수가 없고요 제가 거기를 몇 차례 가 봤습니다. 그 공간에다가요, 우리가 조금 더 알뜰하게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하려면 저기에 다가 궁시까지 같이 한다면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지요.

궁시 전시만 하면 가능합니다. 궁시 전시만하면 되는데 이 목적이 뭐냐 하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수를 하는 그런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장도전수관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이 궁시가 들어오면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재산을 우리시 예산이 되었든 국가예산이 되었든 내살림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부터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운영비는 안 들어 가게 하겠다고 하지만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 시작입니다. 5억 국비 받아 가지고 와서 거의 30억이 들어 간 장도전수관을 보십시오. 1년에 8천만원, 9천만원 운영비를 줘야 된다고 하면 남의 살림을 살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시장에 건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해서 효율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이 없고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느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쌍리 명인에 대한 것을 만약에 이런 기념관을 지어 주면 그 사람은 운영비 달라는 말 안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사람이 오든 미국사람이 오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좀 천천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장도전수관에 같이 했을 때 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협소하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어떤 기능을 전수하는데 있어서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장소가 협소하다는데 전수에 관련된 장소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꼭 거기에 다가 새로 짓는 방법 말고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위치 선정부분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그 위치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태고 적부터 거기에서 하지를 않았을 것이고 이것 자체도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누가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구경을 하든, 체험을 하든. 그렇다면 본인이 서울 살다가 내려 와서 여행을 왔다고 봅시다. 아니면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장도전수관에 들어서 체험할 수도 있고 궁시전수관도 할 수가 있는데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도는 여기에서 하고 궁시는 저기 가서 하고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광양이 크게 보여 줄 것도 없는데 그것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도하고 궁시하고는 제작 관계에 있어서 좀 다른 작업과정이 있습니다. 궁시는 빼빠 같은 것으로 밀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있었던 주택가 쪽에서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쫓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기능보유자께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땅을 구입해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작업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저희들이 정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일본 북해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조그마한 공방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행객들이 움직이는 동선상에 그런 부분들이 다 위치되어 있습니다.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중으로 그런 것을 체험하거나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다 여행객들이 움직이는 동선상으로 다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위치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원칙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난번 장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위치적인 공간, 또 합치지 못한다면 위치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하는 것이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오, 광양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낸 이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시비가 들어가서 또 이것 시가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지어서 시가 다시 받아서 운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담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 에.

제 생각에는 주는 김에 4억 줘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지침상 민간에 자본적보조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예산 지원을 하는 것도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저희들이 지을 때부터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콘텐츠 식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안이 중요한 만큼 위원들이 전부 다 중복 질의가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기능보유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우리 광양시 같아요. 건물 지어달라면 지어 주고, 운영비 주라면 주고 그다음에 쭉 보고를 받아 보니까 기능보유자 의지대로만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시장이 명품도시, 관광도시 한다고 누차 외치고 글로 써놓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들어 가 있는 부분이 없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기능보유자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친인척 관계는 아니지요?

예.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 주니까 친인척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궁시가 생산되는 것이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궁시가 활이 있고요, 화살이 있고 그다음에 볼펜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촉으로 해 가지고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전시할 품목은 몇 가지 안 되네요?

그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활하고 화살촉하고 장식품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없지요?

그리고 그 분이 지금까지 모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모아 놓은 것을 전시를 하고.

대표적인 것만 있으면 되지 모아 놓은 많은 숫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아까 운영비는 최대한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궁시의 연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 안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형 기능보유자들이.

그다음에 또 지금 장도전수관하고 여기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저기는 금년에 6,500이지요? 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건물이 거기가 약 3배가 크고요. 일단.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6,500 구성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어디에 쓰여 집니까?

거의 인건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아까 궁시는 3명을 지원받고 1명만 준다고 했는데 장도전수관은 국가에서 몇 명 지원받습니까?

장도전수관도 3명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3명 받고 또 나머지 운영하는 사람들 그것은 순수한 기능을 전수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능 전수 받는 사람은 좋다 이거에요. 자기들 제품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인건비까지 왜 국민세금 가지고 부담을 합니까?

장도전수관은 지금 충원된 인력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안내를 해 주는 일하고 그다음에 체험을 할 때 체험을 도와주는 것 하고 또 그 내에 판매시설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청소하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건물도 안 지어 줄 것을 지어 주었으면 자치 운영을 하고 건물임대료를 거꾸로 내놔야 되요. 시에 다가.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자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험 체험하는데 궁시체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궁시 체험은 다른 곳을 가서 보면 이런 과녁을 해 가지고 화살을 국궁 말고 아이들이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왔을 때 그런 전 과정을 다 체험을 못할 것 아니에요? 못 만들어 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느 한 부분 체험을 할 것인데 결국 과장님 말씀으로는 활 쏘는 것이 체험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활터 옆에 다가 만들어야지요.

그다음에 또 화살을 만들 때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볼펜에 다가 끼워서 만들어 보는.

장도전수관에 전시 품목이 누구 재산입니까?

광양시 재산입니다.

그러면 장도전수관에 전시하는 것도 박옹기 옹 그 분이 만든 작품도 우리시가 사줬지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부는 사주었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그 분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전시 한다는 얘기지요?

박옹기 옹께 저희들이 구입을 했던 것은 자기 작품이 아니고 그 분이 지금까지 모아 왔던 다른 분들의 어떤 인간문화재들의.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거기 전시를 하기 위해서 박옹기 옹이 가지고 계시던 작품을 사 가지고 전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치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전시를 하려면 궁시장이 가지고 계시던 것도 우리시가 사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거에요? 이 금액에?

그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약속하건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을 해요? 옛날 장도전수관도 처음에 없던 것을 그렇게 했는데.

속기록에 남기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11월에 산단개발추진단 설치와 관련해서 조직개편한 이후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와 유사 중복분야 통폐합 및 현실에 맞는 기구 명칭 변경 등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폭으로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환경정책과와 녹색성장과를 통폐합해서 환경정책과로, 관광진흥과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U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U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제4조 녹색성장과를 관광진흥과로 그리고 42번부터 43번까지 총무국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 과단위 기구중 기구수의 증감 없이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통합하고 행정수요의 증가분야는 부서를 신설함은 물론 부서의 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용이한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지금 부서 통폐합을 보니까 환경정책과와 녹색성장과를 합해서 환경정책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아시다시피 환경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왜 환경정책과를 이렇게 통폐합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이 환경정책 부분이 2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아시다시피 지금 광양이 가장 CO2 발생율도 높고 오존이라든지 오염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앞으로 총량제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시기에 와 있음에도 환경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 두 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더 우리 광양의 환경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 2개를 통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는데 관광진흥과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홍보담당관이 또 있지요? 그러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다가 관광진흥계를 하든가 아니면 문화홍보담당관실을 관광진흥과로 바꾸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광진흥과를 만들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 우선한 환경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환경정책과나 녹색성장과를 그대로 두고 문화홍보담당관실을 관광진흥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 3개 계가 있고 녹색성장과에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위로 환경정책담당하고 녹색성장담당의 정책기능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수생태보존하고 유역관리 수질관리 부분입니다. 그 사항이 2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립과 시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몇 개 공장을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몇 개 공장을 한번 확인했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광양시가 공장을 어떤 정기적이 되었든 수시가 되었든 가서 업태를 위반하는 것 환경적인 측면에서 위반하는 사항을 적발한 사항이 몇 가지나 되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당초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철구조물을 했는데 나중에 공장주인이 바뀌다 보면 그 안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으로 바꾸어졌어요.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 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정말로 우리 환경문제는 입이 마르도록 환경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문화홍보담당관에 다가 관광진흥과로 바꾸든지 아니면 계를 하나 신설하면 될 것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지도 담당이 있고 이번에 대기 환경부분은 별도로 환경정책과에 신설을 했습니다.

1개 과에 다가 계 하나 신설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더 과를 환경정책과가 되었든 녹색성장과가 되었든 거기에 아까 말씀한대로 환경문제를 더 다룰 수 있는 보안 장치를 해야지 오히려 2개를 1개로 통폐합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시행한지가 몇 년 됐어요?

3년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서 했던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정말 질 좋은 환경권에 살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와서 결국 또 하나를 없애고 관광진흥과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직개편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운영 잘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일 안하기, 그것은 하여튼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2011년도에는 업무혁신을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업무분장건도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백운장학회 행정업무를 우리 광양시가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별도 사단법인인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대행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불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이 그 쪽에 이사장인가 회장인가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요. 근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행정기구를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금년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부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지금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과단위의 문제를 1개 부분만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본청이 한시기구 포함해서 24개과입니다. 실제 한시기구가 3개과인데 3개과 제외하고 21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특별히 큰 문제없다 그 사항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에 조직이 재정비가 안 되었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안과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사항을 공개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기구개편도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가주는 것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나 모양새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꼭 반영을 해야 한다, 안해야 된다 그 사항은 실제 과단위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참고 되었다고 봅니다.

꼭 굳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의 효율성이나 업무분장을 위해서라도 정부중앙조직개편안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만약 그렇게 되면 정부개편안과 시의 개편안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또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시 기구에 대해서는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하위 기구를 제외한 21개 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과 나오면 확실히 알겠지만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답변일 뿐이고 실제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니다. 좀더 중앙조직개편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 국이 생긴다면 환경국이 생겨야 될 정도로 광양시의 환경문제가 행정이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과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통폐합 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 환경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 2007년도에 분류할 때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환경관련법이 세분화 되면서 지방 이양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를 했고 예를 들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수변구역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또 3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양 과에서 2원화되는 업무가 발생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부분은 여수 엑스포라든지 정원박람회 그다음에 카페리 취항 그다음에 각종 관광명소화사업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놔두는 것보다 관광진흥과를 우선적으로 신설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나 정부로부터 환경권을 자치권으로 이양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양 받은 사항이 법이 개정이 되니까 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런 노력도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이 없거든요. 정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환경권을 지방자치가 이양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직개편 관계는 크게 봤을 때 현행 정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로 가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 것이 2년차로 가고 있는데요, 방금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아닙니다. 그것은 지켜봐야 알겠고요, 그래서 현행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860명을 묶어 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직렬, 직급으로 해서 한계가 정확하게 5급은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도 초과할 수는 없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시 자력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인구가 모든 지금 정부가 인구를 가지고 사회 기본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15만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3,600명이 남았습니다마는 내년 중으로는 어떻게 15만이 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원이 좀 늘어나면서 다소 기구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녹색성장과하고 환경정책과를 합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일의 양이 변화가 왔습니다. 아까도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인도 대기 문제가 그 당시에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댐주변 정비사업이 많이 터졌는데 저것은 토목사업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역관리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도 많이 진전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행정직 5급이 양 과장을 다하고 행정직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환경직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양쪽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전문성이 집중이 안 되고 있고 모든 것이 이것은 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15만이 되면서 환경분야에 대한 어떤 이양도 받으면서 약 2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민선 5기 시장하면서 이 처방으로 자체적으로는 내릴 수밖에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분야 부분은 아까도 여러 가지 앞에 문화홍보담당관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지금 총무국 소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관으로 있을 때 하고 과장으로 있을 때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홍보실에도 관광분야가 2개 팀이 있습니다. 문화도 2개 팀이 있습니다. 홍보팀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3개 팀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인력을 보강한다면 해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관광에 대한 기반이라든지 어떤 처방이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일응은 이것도 인구15만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직제 개편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2년 정도의 터울을 가지고 관광분야를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기능고용직에 있어서 6급에서 2명 늘고 9급에서 2명이 감소된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로 봐서는 직급 차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소 늘어나겠네요?

6페이지에 보면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우리시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다든지 검찰청에 있다든지 또 여수세계박람회에 있다든지 이런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닌데도 대행하고 있는 부분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공포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정 표준 수수료 요율을 적용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항목 중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하지 않는 수수료요율의 변경 또는 누락 항목의 신설 별표1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규정이 지시한 것은 27종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27종 정부가 제시한 것하고 다른 것이 7건입니다. 그 7건만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이것이 2010년 9월 17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밑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 전체가 27종입니다. 이중에서 7건만 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시가 항만통상과 소관, 민원지적과 소관, 회계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구대비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보시면 5번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2.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기준은 1필지에 1천원입니다. 금액이. 거기 비고에 컬러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면은 의무적으로 다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도면 첨부만 뺀 것입니다. 금액은 1,500원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변경 그래 가지고 1건에 2천원 수수료인데 이쪽에 개정은 변경(갱신 또는 기간연장)을 더 추가해서 이것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3천원입니다. 전국 통일부분으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1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3번, 농수산업 및 내수면 어업 관계입니다. 6번에 관리선의 사용 지정 및 사용승인신청 1건 2천원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은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신청 이렇게 해서 2천원인데 1천원으로 이것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번 어업권 업무열람 신청 1통 500원인데 이것도 개정된 부분은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1건 800원으로 300원 인상되었습니다. 21번 어업권업무의 등본 교부 신청 1통 1천원 이 부분은 개정은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해서 1건 800원으로 200원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이 있습니다. 개정란에 보시면 27번 어업허가증, 어업신고 증명서의 재발급 1건입니다. 그래서 1천원 신규로 되었습니다. 조정된 부분입니다. 마지막 1건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계입니다. 3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복덕방 허가증입니다. 이것 분실을 거의 하지 않아서 건수가 얼마 안나옵니다. 그런데 1건 신청 교부할 때 1천원인데 8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에 적시된 법정 수수료 요율에 불부합한 현행조례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일부를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경우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유재산 대부신청서와 어업권 열람 신청서의 경우는 요율의 인상을 관리선의 사용 지정 및 사용승인 신청서, 어업권 원부의 등본 교부신청,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각각 요율의 일부를 인하하고 아울러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종목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맞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

입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 광양시립 영세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시립영세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연장지 설치에 따른 자연장 개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시설 확충 등으로 사용료 관리비의 합리적 조정책정이 필요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은 광양시의 시립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로 고치고 용어 변경은 장묘시설을 장사시설로, 영세장을 화장장으로, 납골당 영락당을 봉안당으로, 사태, 사산아를 죽은 태아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바꾸어서 순화하였으며 조례 제4조 사용자의 자격 제한은 조성묘지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조성묘지 자연장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2항 제1호 사용기간 통일은 조성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기본사용기간은 15년으로 1회에 15년씩 3회 이내연장 최장 60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례 제11조 별표5의 관내, 관외 거주자 요금의 구분 및 현실화를 했고 요금 구분은 조성묘지 관내 거주자는 현행과 같으며 관외 거주자는 조례 제4조 예외규정 제3호 제4호를 관외요금 적용자로 구분하였습니다. 봉안당은 관내, 관외 거주자 통일 요금을 관내, 관외 거주자로 요금을 구분하였고 화장장은 현행과 같이 관내, 관외를 구분하였으며 자연장지는 관내 거주자는 1기, 2기를 구분하였습니다. 요금 현실화는 붙임과 같으며 조성묘지 봉안당, 화장장을 인상하였고 자연장지는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7호, 제4조, 제6조, 제7조, 제16조2항은 자연장 제도도입으로 자연장지 준 자연장을 구분, 용기, 표지석 규격 안장된 유골 사용기간 내에 개장을 제한 등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입법예고는 금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한 결과 조성묘지 등 사용계약 해지 시 사용료, 관리비, 잔여기간 반환 의견이 접수되어 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은 조성묘지의 사용료, 관리비 인상 및 개정조례안 심의로 금년 11월 16일 제1회 광양시물가 대책위원회의 원안가결과 입법예고 내용 중에서 일부를 12월 10일 제18회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페이지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요금 인상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영세공원 요금은 2000년 1월 개장 후에 화장장 사용료만 2004년 일부 인상했을 뿐 그 외의 요금은 일절 인상하지 않아서 10년이 지난 현재는 실비와의 격차가 너무 큰 사항입니다. 그동안 10년간의 비용 상승요인과 화장장과 봉안당의 국가권장 시책으로 비용의 절대 액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는 국민들의 장례의식 변화로 화장 문화로 보편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수요만큼 시의 재정 지원폭도 증가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10년이라는 시간적 비용 상승과 시 재정 지출을 고려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관내 거주자에게는 소폭 인상하였고 관외 거주자에게는 묘지 조성의 투자비와 2묘역 조성비, 시설 확충비 등을 감안하여 큰 폭으로 인상하였고 자연장지는 6개 지자체의 요금을 고려해서 평균요금으로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요금인상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묘지 단장일 경우에는 관내 사용료를 29만 1천원에서 34만원으로, 관리비는 15만원을 18만원으로, 관외자는 관내자에 통일했던 요금을 사용료 60만원을, 관리비는 18만원으로 신설 책정하였습니다. 봉안당 요금은 관내자 사용료가 3만 9,510원을 12만원으로, 관리비는 45,000원을 60,000원으로, 관외자는 역시 동일했던 요금을 사용료 43만원, 관리비는 6만원을 인상했습니다. 화장장은 대인일 경우 관내가 8만 4천원에서 6만 3천원으로, 관외자는 16만 1천원에서 44만 2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는 1기당 사용료가 14만 1천원에서 관리비는 3만 9천원, 2기당은 사용료 28만 2천원에서 관리비 78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조례개정안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어 변경내용은 전조문에 걸쳐서 변경한 내용이고 신설 조항이 삽입될 경우 조항 순서가 순연되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11페이지 조문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신설조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2조1항7호는 자연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로 자연장 뜻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4조 사용자의 자격은 조성묘지, 자연장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광양시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외국인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쪽입니다. 제6조 3항 자연장지는 1기, 2기로 구분하여 사용용기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로서 크기는 가로, 세로의 높이가 각각 30센티 이하로 하고 표지석 규격은 별표 4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2항1호 조성묘지 봉안당 자연장지는 1회에 15년씩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호 자연장지 사용기간 만료시에 모든 권한은 광양시에 위임된다. 다만 자연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6쪽에 15조 6항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했던 묘적부와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은 광양시에 귀속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7쪽, 제16조2항은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사용기간 내에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유가족이 원하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앞의 내용의 도표와 같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립영세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에 불부합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들을 일괄 개정하고 아울러 자연장지의 신규설치에 따라 앞으로 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띄어쓰기, 법령에 불부합한 용어의 일괄 정비, 사용자의 자격 기준강화, 시설비의 사용기간의 통일, 요금 인상을 비롯하여 관내와 관외 거주자간의 요금 구분, 자연장 제도의 도입에 따른 필요사항 규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의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사용료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한겁니까?

저희들이 평균치를 했고요. 전국 지자체를 분석해서 가까운 동부권 순천, 여수를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법으로 얼마 이렇게 정해 진 것은 없지요?

예, 각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치에서 저희들이 약 20군데를 받아서 비슷한 우리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비, 도비 받은 것 빼고요. 시비 들어 간 것 진입로에서부터 부지사는 것부터 화장장 만드는 것, 또 봉안당 만드는 것, 또 묘지 등등 총합해서 나누어 보면 1기당 단가가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했습니다.

투자한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남습니까?

지금 현실화만 해 주신다면 15년에 묘지 같은 경우는 52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해서 그러면 이것을 4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3회만 해도 그 투자한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묘지 하나에 143만원 정도가.

이자는 아니더라도 원금이라도 회수 한다는 그런 정신 하에서 원가 계상을 해야 맞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 조성묘지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죽어 가지고 사망신고 안하고 바로 여기 와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되는 겁니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조성묘지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주민등록상 본적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등록 기준지로 해서하기 때문에.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000년도 조례 제정할 때는 자기 부모나 외지인들이 비싸게 조성한 묘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사이에 돌아가시려고 하면 주소를 광양시에 옮겨놓고 바로 하는 그런 경우에 조례상으로 우리 공원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지 분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외지 분들이 비싸게 조성한 묘지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반드시 1개월 전에 주민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우리 영세공원에 화장이나 기타 묘지에 들어 올 수 있게끔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1개월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1개월 전에 할 수도 있지. 한 1년 정도나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맞지요.

다른 시군도 지금 제한 기간이 6개월, 3개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영세공원 대행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제한을 너무 많이 두면 운영하는데 위탁금을 저희가 다시 줘야 됩니다. 실적이 적게 들어오면.

광양시에 다가 세금을 안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광양시에 최소한도 세금을 한번 정도는 낸 사람 즉 주민등록 주민세를 내더라도 한번 정도는 낸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1년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관외 거주자, 등록기준지가 광양인 관외거주자, 이 사람들이 고향 떠나서 서울로 간 사람들까지 다 받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는 종전까지만 해도 본적지까지를 받아 주었는데 이번에 현행법으로는 주민등록이 광양에 되어 있고 서울에 가서 살더라도 등록지만 여기가 되면 저희들이 돈은 더 받습니다. 78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번 에 이렇게 개정을 현실화 시켜서 합니다.

등록 기준지라는 것이 뭐에요? 옛날 본적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본적지가 광양인 사람은 밖에 가서 살아도 받아 준다는 얘기인데?

입니다. 조례 4조 개정사항에 보면 3호, 4호가 있습니다. 본적지가 광양인 경우에는 예외 규정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종전에도 받아 들였습니다. 3호, 4호에 의해서. 그 분들을 관내 요금하고 동일 요금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조례 3호 4호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외요금을 받자해서 요금인상안을 좀 높여 가지고 분리를 해서 구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4호에도 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둔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때, 직계 존비속이면 무엇을 얘기해요?

부모나 자식.

비속은 뭐에요?

자손.

이것은 비속은 직계 존 비자는 거기에 사는 노비도 얘기하고 일꾼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도 좀 불합리해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상표지석은 검정 대리석 해 가지고 자연장에도 대리석 하는 거는 오히려 자연을 헤치는 것이지요. 대리석도 없이 그냥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빨래 비누만 합니다. 그것이.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부패되는 것으로 해야 순수한 자연장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자연장을 애당초에 주장을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비석 같은 것 필요 없고 표시할 수 있는 나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고 관도 종이 관이어야 되고 또 자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연장 지역에만 크게 합동으로 돌을 새겨서 몇 월 며칟날 누가 예를 들어 누구누구 몇 년 도에 태어나서 몇 년 도에 간 것 그런 것을 쭉 관리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동제례 같은 것도 광양시 영혼의 날 이렇게 해서 시가 어떤 날 하루 정해 가지고 그날 시장이든 의장이든 가서 제례도 지내 주고 가족들이 올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렇게 해야지 자연장이 자꾸 유도가 되어서 우리 금수강산이 유지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6개 지자체를 다 봤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가 봤는데 이렇게 다 조그마한 비석을 했습니다. 빨래비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비석하는 사람들 돈벌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겠지만 자연장의 고유한 목적에는 위배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자연장 용기가 보니까 30센티미터라고 그랬는데 천연소재라면 어떤 소재를 말합니까?

흙으로 들어가면 1년 이내에 썩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자연장 지역 내에 묻는 것이지요? 단지 말하자면 유골함을.

그렇지요.

그렇게 묻으면 1년 내에 없어진다?

예. 저희들이 3회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자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겠네요?

아니오, 면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1기당 18만원인데 면적은 얼마나 주는 겁니까? 자연장.

30센티 해 가지고 35센티 정도 할 겁니다. 1인묘는 35센티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면적이 가로, 세로 50센티미터 이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