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최근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여수시도 정책 일몰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왜정 때 산물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 궁시전수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문화)

입니다. 의안번호 1920호, 광양 궁시전수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궁시전수관이 광양소재 주택 밀집지역에 소재해 있다가 공간이 협소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현재 광양읍 구산리 소재 토지를 구입해서 임시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능보유자의 기술전수 애로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구산비 716번지,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 2개년 동안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대지 면적 1,531평방미터,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연면적은 2층으로 해서 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작업장과 전시 판매실이 있고 작업실, 체험장, 교육, 회의실 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안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개요 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을 4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설계심사를 마치고 6월 달까지 계약의뢰 및 공사입찰을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착공을 하고 2012년 4월 달에 건립공사 후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2012년 5월 달에 궁시전수관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으로서 부지는 기능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으로서 2010년도에 3억 편성이 된다면 명시이월해서 2011년 5억을 합해서 8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를 일부개정해서 기능보유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세부운영계획으로서 운영주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운영을 하고 운영인력은 기능보유자 1명, 전수교육조교 1명, 전수 장학생 1명, 관리인원 해서 4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원칙으로서 기능보유자의 안정적인 기능전수를 위해서 전수관 관리 인력만 지원하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과 건물유지 보수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자체수입을 충당해서 운영비에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 안으로 보면 광양교육청에서 우리 지역문화재 바로 알기 행사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 공방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다든지 매년 전남무형문화재 작품전 및 궁시장 공개행사를 실시한다든지 또 대한궁도협회 또 생활체육협의회 궁도 대회시 작품전시 및 판매를 하고 또 전수관 주변 소규모 궁도장을 설치해서 궁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 및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구산리 쪽 예전에 구미수산 쪽에서 구산리 정자나무 있는 곳에서 중학교로 가는 길목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 길로 해서 쭉 올라가면 현재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광양읍 구산리 716번지에 8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궁시전수관을 신축하려는 것 입니다. 전수관 신축 총사업비를 보면 시비 부담은 50%이나 건축물 준공 후 운영을 기능보유자에게 위탁운영하면서 전수관의 관리 인력과 전기·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의 지원을 비롯하여 건물의 유지·보수를 우리시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적시하고 있어 향후 경상비 성격의 시비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그렇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입니다.

궁시는 도지정무형문화재입니다.

정확히 제가 그것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도전수관은 장도전수관 대로의 모든 공간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다가 궁시장을 넣는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최소한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이것을.

증축을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지금 기능보유자들이 충분하게 기능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양시는 문화재가 빈약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한다고 그랬을 때.

박용기 옹이 제가 알기로 근 90정도.

거기는 7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보유자가 있고요. 전수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물림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기능을 받는 사람들이 받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저희들이 받은 자체가 여기에서 변경이 된다면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될 것인데.

그때는 승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지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다른 공공시설하고 개념을 달리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나 무형문화재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중시하면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너무 염려하셔 가지고 걱정하셔서 결국 이런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적으로나 인물들을 볼 때 순수하지 않은 역사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피탄의 역사, 전쟁의 역사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광양 분들이 지혜롭다는 말을 좋게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궁도, 궁시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의 소위 유물 또 절제 절도를 유도 했던 장도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몇 개 없는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가 전수하고 발전시켜야 될 가장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돈에 현재는 방법이 없어서 운영비까지도 대줘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해서는 우리 후세를 위하고 우리 광양이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다하는 의미에서 꼭 지금의 효율성 보다는 보존이나 전승의 가치를 판단해 주신다면 좀 이 문제는 쉽게 접근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궁시는 요즘은 옛날 대로만 했던 것을 타파하고 현재 개량된 활은 프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아마 전국에 국궁을 하는 개량궁의 활로서 상당히 판로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툽니다마는 은장도 보다는 좀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궁시 개량궁 활, 화살로는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 문제는 가급적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양시 재산입니다.

예, 일부는 사주었습니까?

박옹기 옹께 저희들이 구입을 했던 것은 자기 작품이 아니고 그 분이 지금까지 모아 왔던 다른 분들의 어떤 인간문화재들의.

그것은 저희들이 가치에 따라서.

그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약속하건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11월에 산단개발추진단 설치와 관련해서 조직개편한 이후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와 유사 중복분야 통폐합 및 현실에 맞는 기구 명칭 변경 등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폭으로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환경정책과와 녹색성장과를 통폐합해서 환경정책과로, 관광진흥과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U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U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제4조 녹색성장과를 관광진흥과로 그리고 42번부터 43번까지 총무국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 과단위 기구중 기구수의 증감 없이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통합하고 행정수요의 증가분야는 부서를 신설함은 물론 부서의 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용이한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공포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정 표준 수수료 요율을 적용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항목 중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하지 않는 수수료요율의 변경 또는 누락 항목의 신설 별표1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규정이 지시한 것은 27종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27종 정부가 제시한 것하고 다른 것이 7건입니다. 그 7건만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이것이 2010년 9월 17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밑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 전체가 27종입니다. 이중에서 7건만 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시가 항만통상과 소관, 민원지적과 소관, 회계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구대비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보시면 5번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2.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기준은 1필지에 1천원입니다. 금액이. 거기 비고에 컬러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면은 의무적으로 다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도면 첨부만 뺀 것입니다. 금액은 1,500원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변경 그래 가지고 1건에 2천원 수수료인데 이쪽에 개정은 변경(갱신 또는 기간연장)을 더 추가해서 이것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3천원입니다. 전국 통일부분으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1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3번, 농수산업 및 내수면 어업 관계입니다. 6번에 관리선의 사용 지정 및 사용승인신청 1건 2천원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은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신청 이렇게 해서 2천원인데 1천원으로 이것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번 어업권 업무열람 신청 1통 500원인데 이것도 개정된 부분은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1건 800원으로 300원 인상되었습니다. 21번 어업권업무의 등본 교부 신청 1통 1천원 이 부분은 개정은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해서 1건 800원으로 200원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이 있습니다. 개정란에 보시면 27번 어업허가증, 어업신고 증명서의 재발급 1건입니다. 그래서 1천원 신규로 되었습니다. 조정된 부분입니다. 마지막 1건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계입니다. 3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복덕방 허가증입니다. 이것 분실을 거의 하지 않아서 건수가 얼마 안나옵니다. 그런데 1건 신청 교부할 때 1천원인데 8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에 적시된 법정 수수료 요율에 불부합한 현행조례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일부를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경우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유재산 대부신청서와 어업권 열람 신청서의 경우는 요율의 인상을 관리선의 사용 지정 및 사용승인 신청서, 어업권 원부의 등본 교부신청,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각각 요율의 일부를 인하하고 아울러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종목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맞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

입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 광양시립 영세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시립영세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연장지 설치에 따른 자연장 개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시설 확충 등으로 사용료 관리비의 합리적 조정책정이 필요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은 광양시의 시립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로 고치고 용어 변경은 장묘시설을 장사시설로, 영세장을 화장장으로, 납골당 영락당을 봉안당으로, 사태, 사산아를 죽은 태아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바꾸어서 순화하였으며 조례 제4조 사용자의 자격 제한은 조성묘지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조성묘지 자연장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2항 제1호 사용기간 통일은 조성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기본사용기간은 15년으로 1회에 15년씩 3회 이내연장 최장 60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례 제11조 별표5의 관내, 관외 거주자 요금의 구분 및 현실화를 했고 요금 구분은 조성묘지 관내 거주자는 현행과 같으며 관외 거주자는 조례 제4조 예외규정 제3호 제4호를 관외요금 적용자로 구분하였습니다. 봉안당은 관내, 관외 거주자 통일 요금을 관내, 관외 거주자로 요금을 구분하였고 화장장은 현행과 같이 관내, 관외를 구분하였으며 자연장지는 관내 거주자는 1기, 2기를 구분하였습니다. 요금 현실화는 붙임과 같으며 조성묘지 봉안당, 화장장을 인상하였고 자연장지는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7호, 제4조, 제6조, 제7조, 제16조2항은 자연장 제도도입으로 자연장지 준 자연장을 구분, 용기, 표지석 규격 안장된 유골 사용기간 내에 개장을 제한 등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입법예고는 금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한 결과 조성묘지 등 사용계약 해지 시 사용료, 관리비, 잔여기간 반환 의견이 접수되어 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은 조성묘지의 사용료, 관리비 인상 및 개정조례안 심의로 금년 11월 16일 제1회 광양시물가 대책위원회의 원안가결과 입법예고 내용 중에서 일부를 12월 10일 제18회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페이지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요금 인상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영세공원 요금은 2000년 1월 개장 후에 화장장 사용료만 2004년 일부 인상했을 뿐 그 외의 요금은 일절 인상하지 않아서 10년이 지난 현재는 실비와의 격차가 너무 큰 사항입니다. 그동안 10년간의 비용 상승요인과 화장장과 봉안당의 국가권장 시책으로 비용의 절대 액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는 국민들의 장례의식 변화로 화장 문화로 보편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수요만큼 시의 재정 지원폭도 증가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10년이라는 시간적 비용 상승과 시 재정 지출을 고려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관내 거주자에게는 소폭 인상하였고 관외 거주자에게는 묘지 조성의 투자비와 2묘역 조성비, 시설 확충비 등을 감안하여 큰 폭으로 인상하였고 자연장지는 6개 지자체의 요금을 고려해서 평균요금으로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요금인상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묘지 단장일 경우에는 관내 사용료를 29만 1천원에서 34만원으로, 관리비는 15만원을 18만원으로, 관외자는 관내자에 통일했던 요금을 사용료 60만원을, 관리비는 18만원으로 신설 책정하였습니다. 봉안당 요금은 관내자 사용료가 3만 9,510원을 12만원으로, 관리비는 45,000원을 60,000원으로, 관외자는 역시 동일했던 요금을 사용료 43만원, 관리비는 6만원을 인상했습니다. 화장장은 대인일 경우 관내가 8만 4천원에서 6만 3천원으로, 관외자는 16만 1천원에서 44만 2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는 1기당 사용료가 14만 1천원에서 관리비는 3만 9천원, 2기당은 사용료 28만 2천원에서 관리비 78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조례개정안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어 변경내용은 전조문에 걸쳐서 변경한 내용이고 신설 조항이 삽입될 경우 조항 순서가 순연되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11페이지 조문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신설조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2조1항7호는 자연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로 자연장 뜻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4조 사용자의 자격은 조성묘지, 자연장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광양시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외국인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쪽입니다. 제6조 3항 자연장지는 1기, 2기로 구분하여 사용용기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로서 크기는 가로, 세로의 높이가 각각 30센티 이하로 하고 표지석 규격은 별표 4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2항1호 조성묘지 봉안당 자연장지는 1회에 15년씩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호 자연장지 사용기간 만료시에 모든 권한은 광양시에 위임된다. 다만 자연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6쪽에 15조 6항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했던 묘적부와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은 광양시에 귀속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7쪽, 제16조2항은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사용기간 내에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유가족이 원하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앞의 내용의 도표와 같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립영세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에 불부합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들을 일괄 개정하고 아울러 자연장지의 신규설치에 따라 앞으로 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띄어쓰기, 법령에 불부합한 용어의 일괄 정비, 사용자의 자격 기준강화, 시설비의 사용기간의 통일, 요금 인상을 비롯하여 관내와 관외 거주자간의 요금 구분, 자연장 제도의 도입에 따른 필요사항 규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저희들이 평균치를 했고요. 전국 지자체를 분석해서 가까운 동부권 순천, 여수를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예, 각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치에서 저희들이 약 20군데를 받아서 비슷한 우리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현실화만 해 주신다면 15년에 묘지 같은 경우는 52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해서 그러면 이것을 4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3회만 해도 그 투자한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묘지 하나에 143만원 정도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상 본적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등록 기준지로 해서하기 때문에.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000년도 조례 제정할 때는 자기 부모나 외지인들이 비싸게 조성한 묘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사이에 돌아가시려고 하면 주소를 광양시에 옮겨놓고 바로 하는 그런 경우에 조례상으로 우리 공원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지 분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외지 분들이 비싸게 조성한 묘지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반드시 1개월 전에 주민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우리 영세공원에 화장이나 기타 묘지에 들어 올 수 있게끔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제한 기간이 6개월, 3개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영세공원 대행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제한을 너무 많이 두면 운영하는데 위탁금을 저희가 다시 줘야 됩니다. 실적이 적게 들어오면.

옛날에는 종전까지만 해도 본적지까지를 받아 주었는데 이번에 현행법으로는 주민등록이 광양에 되어 있고 서울에 가서 살더라도 등록지만 여기가 되면 저희들이 돈은 더 받습니다. 78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번 에 이렇게 개정을 현실화 시켜서 합니다.

입니다. 조례 4조 개정사항에 보면 3호, 4호가 있습니다. 본적지가 광양인 경우에는 예외 규정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종전에도 받아 들였습니다. 3호, 4호에 의해서. 그 분들을 관내 요금하고 동일 요금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조례 3호 4호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외요금을 받자해서 요금인상안을 좀 높여 가지고 분리를 해서 구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모나 자식.

자손.

아닙니다.

그래도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빨래 비누만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6개 지자체를 다 봤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가 봤는데 이렇게 다 조그마한 비석을 했습니다. 빨래비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