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경환
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입니다.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안 인간청취의 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12월 13일, 2010년 12월 16일 각각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중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예산안은 오늘 제1차 회의 및 내일 2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일반안건 1건은 내일 2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0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이후에 실과소별로 예산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등 세입 변경 부분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확정 교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비와 연가보상비, 보육료 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에 대해서만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편익 증진이나 사업 성격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요약서 제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558억 3,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6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932억 4,100만원으로 11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5억 9,200만원으로 47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14억 6,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3억 8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 1억 3,800, 재산세 3억 6,3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주행세 14억 3,200만원, 지방소득세 29억 9,700만원, 도시계획세 2억 1,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축세는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77억 8,900만원으로 3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1,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4,3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 임대수입 3억 4,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5,400만원, 이자수입 4억 2,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세세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경환
정경환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SNC조선 해양관련 이행보증보험료 20억을 징수한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7억 3,500만원이 증가를 하게 되고, 지방교부세는 1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6억 8,500만원 중에서 증감내역중 보수비가 1,4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직 보수는 9,200만원, 기간제 근로는 1억 8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물건비의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가 5억 1,900만원을 포함해서 재료비가 4억 6천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346만원으로 20억원이 증가했고 주요 증감낵역은 유가보조금 20억, 보육료 8억, 그 다음에 보육돌보미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3억 정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10억원이 삭감되므로 인한 변동이 있었고, 자본지출에서 주요 증감 내역중에서 주요 사업내용에서는 세풍~중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이번 에 15억원, 광양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11억 4,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내용에는 다압 관동지구 한옥 신축사업이 4억 8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5억, 택지조성사업 7억, 공영개발사업으로 22억원이 내부거래로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어 생략을 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4억 4,1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만원씩 감소를 하고, 잡수입이 700만원이 증가해서 총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리기금은 6억 4,400만원으로 이자수입 600만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6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억 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은 1억 9,7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사업은 47억 5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이월금 3천만원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5천만원이 증대한 반면에 전입금 300만원이 감소해서 총 3억 7,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광양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재산 임대수입 1,7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1,100만원이 증가해서 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단지 임대료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2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이 증가해서 총 9억 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공기업과 상수도 공기업 사업특별회계는 해당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회 추경 대비 9억 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억 9,100만원이 증가를 했고, 교육분야는 셋째 이상 자녀유치원 수업료와 평생학습축제 개최등 2억 5,6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4억 4,8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내역은 광양궁시전수관 교육관 건립비 3억원, 광양수영장 건립감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억 9,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광양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억 2,400만원이 증가했는데 광양노인회관 건축비 7억원과 복지재단 출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분야는 1억 2,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신생아양육비 지원 1억 5,400 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8,400만원이 증가했는데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 3,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중마시장 부지대금 공기업처출금으로 4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억 1,700만원이 증가했는데 버스나 택시,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20억원등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기업분야는 33억 8,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세풍과 중군간 국도 대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15억등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억 4,800만원으로 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분야는 2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페이지 주요 자체사업과 17페이지 주요보조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투자유치기업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신청자에 없어서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기업 시설 보조금 지원 2억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대행 사업비입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 잠재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조사용역비는 경제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술협력사업 지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삭감조치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비 3천만원을 예산편성시 당초에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삭감조치 합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1억은 당초에 2억 200만원이 도비가 내시됐습니다마는 교부결정이 1억원이 덜 됐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도비가 내시하고 교부결정액 차이에 대해서 2억 9,7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입니다. 자립형 공동체 사업 7천만원은 성립전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아랫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개발비 2천만원은 사회적기업인BMC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80%인 1,6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가장 아래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가스지원비 반납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남산단 도시가스 공급사업인데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 삭감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23페이지 일본지역 잠재 투자기업 조사용역이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청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오사카하고 2009년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6일날 오사카 회장하고 해운사 기업인들이 15인이 방문을 한 다음에 경제청에서 잠재기업을 투자유치를 했으면 하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돈 전체적으로 2천만원인데 광양시와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해 가지고 천만원을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항만통상과에 보면 광양항에서 시모노세끼항 카페리항로 화물유치 물동량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가 3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 같이 하는 것이 맞지 따로 따로 중복해서 비슷한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근로복지관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3천만원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세입세출을 두개다 삭감하는 것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입도 삭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입이 없어서 세출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당초에 편성 안될 것을 편성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423쪽 백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신재생 에너지 및 부품소재라고 했죠? 신재생 에너지는 포스코안에도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하고 의뢰를 해서 하면 안됩니까? 꼭 다른데로 용역을....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신소재 부품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하고 기업체를 광양에 유치하고자 그 업체를 조사해가지고 50개 업체를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3개 업체는 광양에 투자할수 있도록 MOU까지 체결하는 조건에 경제청에서 용역비를 2천만원을 확보하는데 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서로 설득력도 있고 일본에 대해서 어필도 할수 있다 그래서 요청으로 해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경제청에서 용역을 하는데 경제청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일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426쪽에 자립형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게 사회적 기업 창립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단계인 자립형 공동체 사업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자립할수 있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자립하고 사회적기업으로 갈수 있겠다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11월달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결정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건물 임대를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금호동에 구항만해양청 자리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건물 주인은 누구입니가?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를 주고 사용을 했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해 가지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역공동체사업 보조금도 미리 교부결정이 나서 성립전으로 지출을 했다 그 말씀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예산들을 지출하면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방만하게 쓰여지면 안되고 꼭 필요에 의해서 적재 적소에 쓰여지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보조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427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자체를 안해 버린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는데 관련 예산이?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구인구직
정문
이정문위원
아예 이 행사 자체를 안한 것이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일자리팀장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추진을 할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스를 임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서 예산을 절약한 형태고요. 그리고 매월 소규모로 운영하다보니까 에산이 절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 절감됐는데 내용을 보면 우선 예산 절감한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거의 50% 이상이 절감을 시켰는데 좋은 의미로 보면 하여튼 예산을 절감시킨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행사들이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적어진다거나 횟수가 줄어진다거나 내용이 부실해진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진식
김진식일자리팀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 행사 자체를 축소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앉으세요. 중소기업 청년 인턴 프로젝트 추진 이것도 대상이 없어서 감액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도에서 당초에 1억 200만원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부결정과정에서 7,700만원만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 예산보다도 교부가 덜 돼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시켰다 그 말씀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대상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잡수입으로 명당 1지구 SNC조선해양 주식회사 관련 이행보증 지급분이 납부되어 2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장내지구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낙찰차액 2,341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32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 세입예산입니다.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수입중 사업 포기로 발생한 1,613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062만 870원이 발생하여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양읍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공사 사무관리비 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7,648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8,0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임대료 수입중 1,996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5,94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60만원이 증액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9억 1,775천원이 감액된 9,8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개발계획 변경계획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 절감액이 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 9,136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3,9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명당 3지구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협의 끝에 행정절차 생략으로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 570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435쪽에 예비비 부분인데 기정에 3억 424만 6천원을 편성했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7,6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예비비는 기증했던 것은 사용했습니까?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비비는 사용안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7,600만원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에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증액이 된 것은 이자수입 같은 것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돈이 더 생겼기 때문에 에비비로 충당을 해 놓는다는 뜻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더 지출할 세출 과목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우리가 기정액 잡은 것보다 1,613만 3천원 그리고 438페이지에도 보면 명당임대산단 임대료 수입이 1,996만 3천원이 감해 졌는데 이렇게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당초 사업을 임대입주자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동측배후단지. 1개사가 포기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1,600만원이 수입이 못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뒤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명당임대산단도 그렇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SNC가 포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포스텔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차액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명당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행정절차 생략으로 삭감이 됐다 그랬는데 행정절차 생략이란게 어떤 뜻인가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당초는 도에서 저희들이 협의하니까 도시기본계획상 말하자면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협의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절차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절차가 이행이 안돼서 안됐다 그 말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이행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사후 조치로 변경을 해 놓고도 말하자면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 반영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자금 15억원과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 7억원 등 22억원을 회수받는 사항입니다. 446쪽과 450쪽에서 각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447쪽 예비비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하고 450쪽 예비비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단조성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이어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2쪽 금회 추경규모는 241억 2,71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사업수익입니다. 중마택지대금 12억 645만 9천원, 중마지구대 신축부지 대금 완불금 2억 159만 8천원, 중마노인복지회관 부지대금 완불금 3억 3,100만원, 이순신대교 건설 현장사무실 부지로 임대해주고 있는 중동 1018-1번지 1250제곱미터 토지임대수익금 1,125만원 등 17억 5,030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사업예산 예비비 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자본수입 예산입니다.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 대여금 5년차 상환금 9억 4,920만원, 중마노인복지관 부지대금 완불금 7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0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행정절차이행금 시기 미도래로 와우지구 토지 등 매입비 30억원, 의암지구 토지등 매입비 40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전액 감액하고 자본적 예비비에 95억 7천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80쪽 방금 설명하신 와우지구 도시개발 토지매입비 30억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이 계속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용역계획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 안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되면 시기에 따라서 다시 성립시킬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사업시기가 미도래 했음에도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입할 필요가 없어서 아예 삭감을 시켜버린다 이 말인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시기가 도래가 안돼서 이번에는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이월이 발생되고 이러는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감액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의함지구도 똑같은 내용으로 삭감하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연이어서 480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우지구나 의암지구를 전 토지를 특별회계 예산으로해서 매입하는 방식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장물건에 대해서 전수보상을 하고요. 토지는 전체 환지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 제목이 왜 토지등 매입비라고 세웠어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당초 성립이 되기를 토지등 매입비로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성립을 잘못시켰네요? 목적하고 실질적인 사용목적하고는 상이하게 이 예산이 선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최초에는 이랬습니다. 일부는 토지를 사고, 또 일부는 환지하고 혼용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혼용방식입니다마는 일부 지역은 전수토지를 사는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업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에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구역분할형 혼용방식인 경우는 일정 면적은 지금 의암지구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 예정부지 같은 경우는 땅까지 다 사는 그런 형태고요. 성황지구 같은 경우도 성황천 주변까지는 땅을 다 사는 것이고 와우지구는 전수 지장물건만 사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회계관리는 사업지구별로 별도로 관리가 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 각 사업지구별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설치를 해서 회계관리를 엄정하게 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48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73억 7,308만 9천원으로 2억 5,35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비보조 사업 규모감소 등으로 발생하여 4억 4,084만 5천원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원을 변경한 사항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91쪽입니다. 01-04농지이용실태 관리지원 인건비 2,043만 1천원을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계획에 따라 보상비 7억 84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301-12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료용 2년마다 갱신토록 되어 있어 인증면적 증가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증액 반영시켰습니다. 493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가나 업체에 지원되는 물류비로 전년도 비지급분 포함해서 1억 6,714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하단부에 01-04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1,062만 1천원을 반영하였고 운영비 1,502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495쪽입니다. 중간부분 02-01 가축방역 공동방재단 소독약품 구입비등 6,437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301-12에 가축방역 공동방재단 운영비 5,146만 2천원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통재초소 컨테이너박스 구입과 차량소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서 8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보시면 당초에는 317건에서 1,028건으로 증가된 이유는 왜 증가가 됐습니까? 492쪽입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인증비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500헥타 정도의 인증계획 면적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실적이 2,199헥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운영비가 317건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1,028건으로 증가한 이유가 면적 때문에 증가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비용이 138%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뭐에요. 어떻게 해서 인상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138%씩이나?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농가들이 친환경을 재배하고 인증을 받은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개인 자부담이 40%면 우리가 45만원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할때는 자비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는 획득을 하고 그 후에 우리시가 사후관리를 하고 농산물 판로 개척을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증 비용만 그렇게 대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첫째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이 친환경으로서 농산물을 판매할수 있기 때문에 선인증을 받은 후에 그 작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 이야기는 인증비용을 시에서 전체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45만원 정도로를 그러면 그것을 자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인증을 획득을 하고 나서 우리시가 사후에 그 분들을 관리를 하는게 판로개척 같은 것도 하는게 안 낫냐. 꼭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인증비용까지 꼭 부담을 해서 인증을 획득을 해 줘야 되냐?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45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농민들이 인증을 받을라고 하는 성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증비만큼은 저희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농민들이 인증을 하기위해서 자기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물론 신경을 씁니다. 많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우리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 그때 가서 농민들이 스스로 하겠지만 지금 초기단계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491쪽에 2010 벼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 보상 2,165헥타로보면 우리시 벼 재배 면적 대비 몇%나 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재배면적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체를 다? 그런데 설명서는 보니까 3헥타를 한도로 한다고 해 놨네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현재의 농가를 경영한 사람중에서 3헥타까지만 경영안전대책비를 지급한다 그 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3헥타를 초과한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안정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헥타 이하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65헥타가 되는 것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3헥타 초과하는 면적까지 다 합치면 총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3헥타 이상 되는 농가들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 총 재배면적이 얼마에요. 벼재배농가 재배면적이?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재배면적은 실질적으로 2,165헥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 내용하고 안맞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이 위원님께서 3헥타 농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죠.
상호
이상호농사팀장
입니다. 우리지역 벼재배 면적은 2,165헥타고요. 이 중에서 농가당 3헥타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농가당 3헥타 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총 2,165헥타인데 그 내에서라도 3헥타가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농사팀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면적대비 해가지고 지원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실질적으로 땅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사팀장
소유주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벼 40키로 가마당 올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가마니로 환산이 어렵습니다. 헥타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인근 순천이나 여수나 다른 타시군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경영안전대책비 보성, 고흥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도에서 내려오는 시비 부담보다 많게는 12억원, 또 적게는 8억원 또 순천이라든가 인근에서는 도에서 내시 내려온 그대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전체 도에서 내려온 것은 2억 4천밖에 안내려 왔지 않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도비가 2억 4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시비가 4억 6천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전남도 총 사업비가 500억이라고 그러는데 시군비를 보탠 액수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인근 자치단체하고는 비교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경작 면적 대비 일률적으로 똑같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시비나 군비를 얼마만큼 플러스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수입되는 혜택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군비의 부담률이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이나 여수나 이런데는 시비부담 금액만 부담을 시키고 고흥이나 보성이나 이런데는 군 비율 플러스 11억 내지 12억 적게는 3억 이 정도를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원래 시비가 3억 6천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설명서와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1억원을 더 추가해서 4억 6천만원을 편성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벼경영 안전대책비 지원기준이 전라남도 관내에 주요 시군비 지원규모 이것을 자료로 파악해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근 도비를 얼마 지원받았는데 시비나 군비를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가 인근 타시군에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지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하면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인근 순천보다도 지원비율이 낮았다고 농민들의 원성이 잦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경환
정경환위원장
소장님 지금 파악하고 계시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몇 개시군만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같은 경우가 내시된 금액 외에 별도로 시비 10억을 투자를 했고요. 무안군의 경우는 12억, 영광군이 11억, 장흥이 15억 이렇게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일반적으로 금액적인 기준보다는 재배면적 기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3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물 수출촉진 보조지원해 가지고 도비 8,300, 시비 2,700증가됐는데 주로 어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수출촉진 보조를 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물류비 말씀입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부분이 늘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내시 관계상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이 1억 2,2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밤하고 산초를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를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억 1,200만원 정도를
정문
이정문위원
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밤하고 산초입니다. 밤은 1,040톤, 그 다음에 산초는 7톤 이래가지고 1,048톤 정도를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를 지급못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물류비를 주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말씀이네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2억 8,900정도 세웠네요? 당초예산에?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정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쌀농사 짓는 농가에게 경영비로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먼저 고정직불금도 일부 지급하고, 그 다음 변동직불금, 그 다음에 쌀 경영안전대책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에 7억 지원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순수한 2010년도 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7억을 2,165헥타를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합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평수로 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몇헥타까지는 얼마 몇헥타까지는 얼마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평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현완
정현완위원
땅소유자에게 줍니까? 경작자에게 줍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땅 경작자...
현완
정현완위원
경작자로하면 1인이 12,000평 이상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3헥타까지만 지급한다 그 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질문하니까 없다고 그랬지 않아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어고 뒤에 보충 설명으로서 이상호 담당께서 2,165헥타 중에서 조사해가지고 3헥타까지만 지급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자료로 나와있으니까 확인할 것도 없고 3헥타 이상을 경작을 하더라도 3헥타까지만 지급하는 것은 자료로 나와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금년 추곡 정부수매는 끝났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차분은 배정받지 않았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2차분까지 받았습니다마는 3차분이 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차분 배정예정이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통보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파악은 해 봤었어요? 농림식품부에?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라남도까지는 파악을 해 봤는데 만약에 12월 31일까지 타 시군에서 수매가 끝난 후에 북부지역이라든가 중부지역에서 혹시 남는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남부지역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중부지역에 수해가 많이 났고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미를 그쪽에다가 많이 배정을 할란다는 실무자끼리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시 잔량 조사는 다 마쳐졌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어찌 돼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수매 말씀입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총생산량 정부수매, 농협 수매, 작업이외에 앞으로도 더 처리해야 될 물량이 있는지를 물은 것이에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4만 9천여가마는 공공 비축미로서 매입을 했었고...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다 자료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냐 그 말이에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다음에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7만 8천여 가마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진월면에 친환경단지로서 이정에 있는 친환경단지로서 3천여 가마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동부농협에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지역은 전체 다 물량처리를 했고 진월면만 친환경 재배쌀 3천여가마만 남았다 그 말이죠?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동부농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시 대책은 없어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고 동부농협과 협의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별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동부농협하고 협의가 안됐을때 어떤 특별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우리가 광양원협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RPC라든가 농협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역 농협이 지역쌀 생산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시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쉽지 거기서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지역 조합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사항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친환경농사를 우리가 권장을 했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재배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물량처리에 대한 의지를 농협보다는 우리시에서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먼저 앞서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부농협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그것을 여부 귀추를 보고 그 이후에 특별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면 특별대책이란 보완이 돼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돼 있지 않고 원예조합등등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지역 회원조합에서 간단히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도 농업지원과에서 광양시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몇종류의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잔량에 대한 부분을 연초에 제대로 특별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항상 사후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가?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90페이지 보면 벼육묘용 상토공급이 보니까 예산대비 3분의 2정도 밖에 사용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뒤편 페이지도 상자모 생산장려금도 보면 예산 2억 4천 세워서 8,500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 농민들에게 지원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먼저 상장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자모는 올해 4개 육묘장을 설치했었고 기존에 있는 2개의 육묘장을 합해 가지고 6개를 운영했습니다. 이 6개에서 최소한도 4,500상자를 한박스에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일모를 기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4번 내지 5번은 상자모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량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6개에서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만 상자를 보고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뒤에 12만 7,430상자만 공급했기 때문에 남는 차액으로서 이번 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토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자모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물량하고 나머지 과부족 물량에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2011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삭감된 예산액으로 올렸나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정액보다 더 많이 올렸어요?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상자모는 우리가 20만 상자를 다시 말해서 이번에 신규로 4개소를 더 설치한다 그랬기때 문에 20만 상자로서 2억 4천여만원을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상토는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친환경 농업직불제 예산편성을 할것 아닙니까? 직불제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경환
정경환위원장
개략적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면적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났다가 조정되면 인증이 많이 됐거나 경지면적이 많이 늘어나거나 축소된다면 조금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산액을 3분의 1 정도를 사용을 못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조
최석조농업지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실특작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2,072만 4천원으로 6,6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시설에너지용 효율화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9,541만 4천원에서 2,7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럼 및 워크삽 개최 매실 수출 판로개척 및 선진지 견학 그 다음쪽에 기능성 연구 및 제품 개발등 사업추진 집행 잔액을 과수동력 자동전정가위 또 매실 선별기 등 수요가 많은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상단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원단가를 높여서 책정함으로 인해서 사업비 8,08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딸기 고설재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딸기 고설재배지원 사업은 자부담 확보가 부담이 되어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 사업수요가 많은 보온덮개 등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사업신청이 적어서 그 나머지 액수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맨아래 부분입니다. 전으로 인한 과수피해 복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하고 이번 추경에 4,6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드린쪽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 복구비를 방금 성립전으로 사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어디서 교부된 것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함께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재배정으로 집행이 돼 있고, 시비는 예비비로 집행이 도비가 반영이 안돼서 도비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 지급을 해도 가능할텐데 성립전으로 사용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복구를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재해복구비는 보통 성립전 예산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뭘 복구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농작물 새로 심기도 하고 재해피해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기는 농약대로 지급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10월경에 서리피해로 인한 농작물 복구비 지원 이것도....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가?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주로 과수나무에 대한 피해 아닙니가?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여기는 단감입니다. 단감이 주가 되겠습니다. 47.15헥타중에 45.35헥타가 단감이고 참다래가 2헥타 정도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4,284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안부족 했습니까? 상당히 농가들이 불만이 많던데?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여기는 전체 복구비는 3,15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2,205만원, 도비가 387만원, 시비가 567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농가들의 불만없이 잘 지급했어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이상없이 잘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농가들은 불만이 많던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은 피해 보상 규정에 다라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정문
이정문위원
보상기준도 어떻게 객관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단 기준이 달라지겠죠. 501쪽에 중형관정시설비가 있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 18공을 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50%가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 지역이 주로 이분들이 고지대쪽에 관정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실밭이 그런데 있기때문에요. 그런데 여러 군데 파기는 합니다마는 수량 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11년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몇공 기준해서 세웠어요. 예산을?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내년예산은 25공을 세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8공 세워가지고 50%밖에 달성을 못했는데 25공을 세우면 그게 현실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지원비율이 50%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18공은 사업을 한것만 된 것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총 4억 8,375만원 예산 세웠을때 몇공 기준해서 세운 것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25공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5공중에서 18공을 시공을 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7공 정도 시공을 당초 보다 미진했네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얘.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502쪽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도 감액 조치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지금 매실농가들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은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스프링클러나 관정같은 것은 많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을 때 그때 신청하신 분 중에 포기를 많이 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잔량까지 했습니다마는 어쩔수없이 1.3헥타 정도는 계획량에서 추진을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따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스프링클러의 필요성이라든지 매실나무에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만 되면 이런 사업들이 남아서 다시 이월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기술지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선별기 지원사업은 새로 4,400정도 늘어났는 데요. 내년도 2011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 말고 추가로 더 늘리겠다 그 말씀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상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하면서 사업신청을 받아봤더니 선별기가 202농가에서 지원해 달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추경예산에 70대 정도 해 줬고, 나머지 130여 농가는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이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503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 합산해 가지고 1억 1,200만원 정도가 감을 했는데 감한 내용이 뭐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감된 사유는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우리시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지만 그것을 재해보험료는 농가에서 직접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 실적이 저희들이 많이 읍면을 통해서 각종 회의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가입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여기보니까 해당 작목이 배, 단감, 복숭아등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 매실품도 들어갔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25개 품목으로 확대가 됐는데 전국적으로는 7개 품목이 가능하고요. 매실은 3개 시군에서 광양 포함해서 시범품목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이야기 드려요. 우리가 1억 2천 정도 감한 부분은 시비 부담률을 올려주고 자담을 낮춰주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지금 재해보험료는 국비가 50%, 그리고 도시군비가 30%, 자담은 20%를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 농협에서 자담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20%하는 곳도 있고 그 이하로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실피해를 입었을 때 339농가가 참여를 해서 204농가에 10억 정도가 보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10억?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냥 10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0억 정도 보상금을 받았다 그 말이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보험료 낸 것은 1억 2천 정도 내고 10억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사항들을 몰라서 보험을 넣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매실 농가만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3천여 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잘 몰라서 보험가입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시켰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됐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삭감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에 대한 내용을 상담소장님이나 매실특작과에서 특별히 홍보지도를 해 가지고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만 매실이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이정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매실선별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50% 지원하는 것이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것도 내년에 우리가 50% 지원하듯이 이것도 50% 지원하는 것이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0%라고 확인 안돼 있어서 100% 지원하는 것인지 얼마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5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1년도에 5,700만원 하고 선별장하고 해서 8,200만원 했지 않아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선별기가?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매실수확철이 단기간에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기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루, 이틀 놔둬버리면 매실이 상품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추경에 예산 주는 것 확실하게 50%다는 것이죠? 선별기에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매실선별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매실선별기가 우리 전 매실 농가에 보급돼 있는 것 소형기죠? 매실선별기가 몇대 정도나 보급돼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2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보급돼 있는 것이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보급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된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130여 농가가 남아 있고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선별기 지원요청할 농가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까? 130농가를 지원해 주다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내년에도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금까지 들어온게 130농가인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왜 그것을 묻냐하면 지금 농협에서도 대형선별기를 선별장과 같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다음에 가서 우리 농가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농협도 밀려 있더라요. 제가 알기로 보면 신청자들이 밀려있는데 다음에 소형선별기가 필요없어질 경우도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 소형선별기만 가질게 아니고 농협에도 앞으로 지원하니까 대형선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농기계가 농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매실특작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508쪽 세입에산 부분입니다. 기정액은 10억 7,641만 6천원인데 76만 5천원 삭감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09년도에 정산시 착오금액이 27,000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은 저희들이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매실특작과에서 매실선별기 사업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57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보면 하단에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지원은 도에서 늦게 추경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자부담으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 109만 5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0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은 33억 2,542만 6천원인데 삭감금액이 7,422만 9천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월액여비 1,927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에서 농촌체험관 신축은 과목변경이 135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지원입니다. 5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포장 기반조성 중장비 임차 금액 300만원 삭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비 농촌지도사업 차량선박비는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 추가금액 406만 1,000원입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마인드 향상비로 매실반 교육교재 구입 및 제작하고 매실반 교육참석자 식비 314만 5천원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512쪽입니다. 중간쯤 농작업 개선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농작업 보조금 보급은 낙찰차액 342만원 삭감금액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벼농사 평가시 평가서 작성 및 차량임차 금액 1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험포장해서 평가회 함으로써 차량이 필요치 않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중점지도에서 실천농가 연찬회 참석자 보상 및 피복비 해서 242만 7천원 반납한 것입니다. 5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 과학시설 종합검정실 운영은 종합검정실 재료비 3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중간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960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임금이 적고 타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서 사직을 하게 돼서 96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사업비 2,072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꽃 축제를 전년까지는 축제 꽃 전시회로 하다가 금년에는 계절별로 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 2,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복분자 육모 재료비 550만원을 저희들 봉강면 복분자 단지를 조성하면서 묘목을 최대로 공급을 하고 그 외에 재료비가 남은 것이 550만원입니다. 원예치료관 운영에 재료비 300만원 잔액입니다. 그리고 식물자원화 사업 운영비 재료비 200만원 잔액입니다. 그리고 첨단온실 운영은 난방 유류 및 전기료가 추가가 돼서 700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600만원 삭감을 하고 난방 유류 및 전기료를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913쪽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이 보수도 줄었고 인부임 월차 수당 줄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보수가 적기 때문에 중간에 타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서 사직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채용을 할라고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결국 기간제 근로자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1명을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이직을 하므로써 그 이후에 또 채용을 할라고 공고를 했었는데 임금이 박하고 또한 거기에 적격자가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금년 연말까지...
정문
이정문위원
어떻게 운행해 왔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직원들이 고생을 더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적격자를 발굴을 해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저단가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격자를 찾다보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농기계 대여를 하고자하는 수용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본 예산 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막연하게 그런 대책으로 내년도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종사는 그런 부분보다 인건비가 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기능이 약간 있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대학에도 이야기 했고, 광양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각 농협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채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런데야 말로 이 분야에 농기계 분야에 조회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능직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임금이라든지 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체계가 낮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데 이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그리고 우리시가 동부권에 옥곡, 진상, 진월 이족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도 농기계 대여은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실질적인 사항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때요? 이런데야말로 기능직 채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이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내년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자가 한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근무할수 있도록 기능직화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것은 실제적인 상황을 잘 정리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라든지 관련 상급자에게 보고를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저번에 제가 이야기 했었죠? 꽃축제 운영수익금 350만원 2010년도 본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축제 수익금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삭감안이 올라와야 되는게 맞는데 그때 이게 먼저 제출된 바람에 삭감안을 올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이것 어떻게 하실 꺼에요? 세입세출이 안맞는데도 이게 다 정리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여기는 안 올라왔으니까 안에는 분명하게 올려주셔 가지고 수입이 없었으니까 수입없는 것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519쪽입니다. 추경예산은 78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예산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쪽 하단부 산림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500만원으로 산림박물과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세워졌으나 용역비가 부족해서 용역을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더 확보해서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에서 현재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서 520쪽입니다. 상단부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비가 59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천으로 약간 규모가 축소돼서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무인카메라 시설 2개소입니다. 무인카메라는 당초 무인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또 모니터도 설치를 같이 해야 되는데 모니터 설치비용 3천만원이 도에서 추가로 뒤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21쪽 중간 부분 보수정비 4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도에서 변경교부 결정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정제시설 입구 진입로 개설사업 1,7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은 순수하게 공사 잔액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밤대체작목 조성사업비 이 사업은 당초 270헥타에서 260헥타로 사업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521쪽 반환금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삭감시켰고요. 2009년도 숲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낙찰차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21쪽 하단부에 밤대체작목에 면적이 줄어들어서 4,200만원이 감됐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밤대체 작목으로서 지난번에 매실하고 백운배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할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산림청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포함을 시켜 달라고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밤대체 작목 조성사업이 있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35헥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5헥타?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내년도는 35헥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도에 270헥타를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35헥타밖에 없어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260헥타라도 총 신청했던 농가가 252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포기가 121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업물량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21농가가 포기한 상태가 방금 이야기 했던 매실하고 백운배가 적용작목이 아니다 보니까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다른 시군하고 밤대체 작목 품목 선정이 특별하게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간에 도에 가서 관철시켜 줘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삭감해서 반환되는 이런 일은 안되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520쪽에 무인카메라 설치 2개소 했는데 지금 3천만원 증액 요청했는데요. 지금 아까 모니터 시설비라고 했죠? 현재 카메라 설치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 4대가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분으로 시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원에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93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입니다. 휴양림 관광안내도 제작입니다. 휴양림에 관광안내도 한곳하고 시설안내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안내소는 내년에 카페리호가 운항되면 일본관광객들이 휴양림에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비하면서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병행해서 표기하는 식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73쪽에 공원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가 나왔는데 한달치 공원 전기세가 320만원이 돼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추가된 부분입니다. 2개 합하면 한달에 약 전기료 하고 상하수도료 하고 해서 천만원 정도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기정액이 6,480만원, 전기사용료가?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6,840만원을 기정에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320만원...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부족하다는 추가로...
현완
정현완위원
한달에 500만원 이상나겠네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공원등이 1,100등 정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원에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나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주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수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상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관보가 설치된 데는 하수도가 부과되어서 나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복합사용료가 나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가 잘 몰라서 묻는것인데요. 574쪽에 태풍루사 기념관이 있는데 루사 기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하천섬에 있습니다. 솔밭섬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뭘 시설해 놨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에 저희들이 루사때 복구내용을 일부 전시를 해 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4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360쪽입니다. 중마시장 부지내에 부지 일부 임대에 따른 임대료가 1억 4,763만 3천원이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마시장등 시장 사용료 및 이자 수입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 조정했습니다. 기 사업을 완료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약 1,500만원을 세입 반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중마, 광영시장 전기, 수도료 현실에맞게 조정해서 6,15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중마, 광영시장 전기, 수도요금 부분 세출도 같이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광양 5일시장 임시시장 개설 관련해서 부지 임차 및 향후 시장 이전에 따른 장비 임차료를 과목 부기변경 조정했습니다. 363쪽입니다. 가로등, 공공요금등을 절감한 부분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비 중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낙찰차액 4,7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364쪽입니다. 중마시장 관련해서 현재는 이 시장이 공유재산입니다마는 원래 당초 조성했을때는 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이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현재 유상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약 2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은 약 94억 9,200만원이며 기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이 약 47억 4,600만원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있어서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금년에 약 4억 8,244만 4천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361쪽에 중마시장 전기사용료, 광영시장 전기사용료 하고 수도사용료가 있죠? 실질적인 현실 대비해서 약 6,150만원 삭감을 하셨죠? 시장 입점하는 상인들로부터 수입 잡아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예산이라고 그러셨죠? 지난번에?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수입대비 지출이 맞습니까? 그러면?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당초는 통상적으로 했었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나가는 부분하고 12월 계산했을때 그부분 만큼 세입하고 세출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150만원이 어디로 들어간 것이에요. 세입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당초 수입대비 예산을 많이 세웠단 얘기네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추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지금까지 부과하는 금액을 보니까 연말에 부과할 금액 감해서 보니까 세입이 많이 잡혀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감액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62쪽에 광양 5일시장 임시시장 부지 임대료 또 장비임차료 이렇게 올라왔는데 5일시장 정비사업이 계속해온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2011년도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 재원이 없을라면 어쩌려고 추경예산에다가 넣어 놨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부지활용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여러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무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사실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시시장 관련해서 부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상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는 반영돼 있었는데 시설비에서는 부지임차료를 지급할수 없어서 기존에 시설물 목에 있는 부분을 일부 임차료로 과목을 변경해서 추경에 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시설비를 임차료로 변경한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임차료로 일부 과목 부기 조정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부지임대료가 2,770만원인데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323쪽 맨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 시설비를 감액조치하고 임차료 쪽으로 ...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임시시장 예정지 부지를 임대하는데 임대하는 금액에 산출은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통 시에서 민간인한테 공유재산을 임대를 했을때 임대하는 부분이 공시지가 하고 면적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약 5%정도 그 정도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현재 주변에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산출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임대비용에 대한 실거래가 말씀이에요? 땅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산출근거를 실거래가액을 합쳐 가지고 했다 그 말씀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실거래까지 같이 반영해서 임대료를 산출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무상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상임대료 해야 될데가 2,700만원이 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무상으로 하는데가 있고요. 일부는 유상으로 한데가 약 2,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또다른 저희들이 할지는 몰라서 그 당시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확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약 이 정도는 최대한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으로 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2,700만원보다 조금 낮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 2,250만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63쪽에 시설비를 감액조치 했는데요. 총사업비 대비 감액된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당초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4천만원 예상했다가 광영 주공아파트 저지대 보수공사도 2,900만원했고, 또 진월 신송마을앞 배수로 정비공사도 4,8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액 됐고 800, 300, 1,100 이렇게 감액 됐는데 이것 예산을 당초에 방만하게 짠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 현장에 가서 사업을 당초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차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역경제과에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사업비를 세우는데 이게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소규모 숙원사업들 하고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에가 있는 것은 대부분 예산파트쪽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동간 균형을 맞춰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배정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3천만원 이상짜리 사업은 지역경제과 사업을 추진하고요. 3천만원 미만자리 사업은 읍면동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3천만원 이상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잡혔다 그 말입니다. 다른데 숙원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앞으로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면서 차액이 발생되면 다른데 신청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고 그러지는 못합니까? 이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님?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은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비에 여섯군데 삭감된 부분 4,700만원에 대한 것을 다른 용도로 씁니까? 못씁니까? 전혀 못써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항에 따라서 약간은 탄력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쓰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부기가 되어 왔죠? 이것은? 아니 4,700만원이 여섯 사업중에서 삭감이 됐는데 4,700만원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죠?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못쓰게 됩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추경때 정리해서 쓰면 몰라도 바로는 어렵습니다. 이것 시설비로만 해가지고 총액으로만 갖고 다루면 쓸수 있는데요. 사업명칭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64페이지에도 같은 개념인데 반환금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2009년 사업으로 거의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1,465만 3천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고 기정액이 100만원인데 1,358만 8천원이 반환한다는 그 말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106만 5천원 포함해서 1,465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면 거의 전액이 반환이 된데가 많아요. 옥곡 도로축대 이 부분도 전액이 반환되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액은 약 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집행한 것이 2억 1,770만원 정도 돼서 그 공사하고 남은 차액을 실질적으로 반환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 공사비가 계정이 안돼있는 것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다압면 신원리 쉼터 조성공사 하는데 쉼터를 어디다가 한 것이에요. 얼마짜리를 했는데 20만원이 남은 것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2천만원 짜리 우산각 했는데 1,980만원 쓰고 20만원
현완
정현완위원
도비사업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해복구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어요. 전체 사업비가 안나와 가지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 내용대로 보면 전액이 그대로 반환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2.7% 예산이 확정이율이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확정이율인데 여기 보면 세입금이 전부 다 1,100만원을 비롯해서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특히 광영시장같은 경우에는 당초는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은 그대로 예치하고 그 이자부분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입 잡는것 보다 이자 부분까지 한꺼번에 같이 최근에 예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세입을 올해 세입으로 잡은 부분을 감액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원금하고 이자하면 원금만 예치시키고 이자는 우리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예치했을때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한꺼번에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자부분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호
백성호위원
이자가 발생한 부분을...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원금하고 이자를 재 예치를 시키다 보니까 이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입이 안잡힌 거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맞는가요? 우리가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세금에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다시 예치를 할때 그것을 전세금으로 전체로 파악한다는 이것이 정확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원래 원금만 가지고 계속 할수 있는데 원금을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했을때 원금만 예치시키는 것보다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예치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회계과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예치시키다 보니까...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세입세출의 원금은 늘어나고 잡수입으로 들어온 것이...그러니까 과거에는 세입세출에 현금 이자 예치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안잡고 세입세출 현금에다가 보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세금이 3개월에 한번씩 예를 들어서 예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전세금이 3개월에 한번씩 늘어나겠네요. 이자가 포함되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금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1년에 한번을 하면 이게 맞은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정문
이정문위원
이자발생이 되는 시점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금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시기가 예치하는 기간이 움직이는 시기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예치 시켰고요 다른 부분은 보면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움직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간동안에 그 전에 전세금과 그 이후에 전세금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가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금, 플러스 이자가 예치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자 수입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우리 예산상에 실제적으로 세입은 줄어들었다가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세입세출이 현금에 있어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같이 있기때문에 ....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빨리 이해가 안되는데 나중에 전세금 플러스 이자가 예를들어 금액이 처음에는 4천이었고, 예를들어서 4,100만원이 다시 예치됐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잠깐보면 광영상설시장도 마찬가지고 중마상설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 수도요금이 본예산에 전혀 안잡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때 이 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년치 전기, 수도 공용부분인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마시장에 있는 천만원하고, 광영시장에 있는 320만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 전혀 잡지 않았다가 1회추경때도 안잡았었고, 지금 2회 추경때 지금 현재 잡는 것이라 그 말이죠. 1년동안에 전기, 수도요금을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기, 수도요금을 어떻게 납부를 했을까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는 예산에 세입하고 세출에 있어서 그 부분을 했었는데 미쳐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분을 못하다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로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에도 2월에도 계속해서 공용 전기, 수도 요금을 납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누가 납부를 했을까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납부를 했을 수가 없지 않아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납부를 안하고 있다가 올 연말에 일괄적으로 한번에 납부한다는 소리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는....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님 계속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당초는 세입하고 세출이 예산부분보다 편성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쳐 발견을 못해가지고 우선은 아까 말한 공용하고 시장 사용한 부분하고 같이 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 잡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더 힘든데요. 세입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른 항목으로 편성됐던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용 수도하고, 전기요금으로 지금까지 납부를 했다는 것이 설득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장진호 당초 예산에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총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요금부과 나온대로 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 세입부분을 정산을 하면서 이번에 이것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잡자 해가지고 공용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 반영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중마시장 전기요금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 났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 반영부분을 다시 구분을 해가지고 공용전기 쓴 부분을 세출에서 나갔다고 표시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공용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전에는 전기요금에는 세입 반영부분과 공용전기요금이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있는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더 하면 공용부분하고 일반부분하고 더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장진호 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정리추경때 맞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두개를 갖다 대면 맞다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장진호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 수도관리가 잘 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질문의 요지는 도전의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도전, 도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장관리계가 따로 있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따로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럽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중마시장 뿐만아니고 공용분 전기, 수도요금을 언제부터 우리시에서 내 왔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은 기존에 계속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이 생기고 나서 계속 우리가 공용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것은 조금 불합리 하다고 보는데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복도에 전기사용료는 누가 냅니까? 입주자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시장을 검토를 몇군데 해 보니까 대부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시에서 납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시장 전체적으로 사례를 파악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공용부분은 어디가지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물론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시장상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쪽이나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예를들어서 부담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계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세입세출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눈으로 봐도 안맞는데 맞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장진호 세입부분은 중마시장이나 광영시장이나 상인들한테 전기요금 자기들이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거둬들인 요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이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은 저희들이 세입 부분이 없고 세출부분으로만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공용부분과 일반 부분을 더하면 세입부분하고 똑같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계장이 위원님의 질문의 취지를 잘못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맞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돈이 천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지않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맞다고 말씀하셔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에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국비보조사업이 2,664만원이 감됐습니다. 금년에 한해가 없어가지고 감된 것 같습니다. 369쪽입니다. 세풍에서 중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신협 주변 도로개량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압 도사 제방 포장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은 참마트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사업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맨 밑에 신금지구 친수개선 사업비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세풍~중군간 편입토지 보상비로 기정에 10억하고, 추경에 15억, 2010년도에는 25억의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 신역 철도부분인데 여기에도 도로 개량을 위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우리가 국도라든지 이런 철도라든지 관련돼서 편입되거나 도로를 개량해야 될 부분이 있을때 여기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한 것은 전체가 우리시비 부담으로 가야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동일 구간만 우리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간이 5.56키로네요. 광양시 관리구간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135억을 몇년간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35억이 순수하게 우리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지역구간에 부분을 갖다가 전체 우리시비로 다 부담할수 뿐이 없냐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동일 구간은 그렇다니까요.
현완
정현완위원
이 재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되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2014년 준공예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나머지 27억을 금후라고 그랬는데 이게 14년까지 집행될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2012년까지는 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먼저 돼야 이 사업을 할수 있으니까요.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동지역이 5.56키로고 전체 구간이 광양시 관내가 9.44키로 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9.44키로밖에 안돼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세풍 월전 부터서 중군까지만하니까 요.
현완
정현완위원
국도대체도로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진월구간도 착공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중군에서 진월 마룡까지 착공을 안했기때문에 그쪽 사업은 빼고 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우리 광양시계에서 하동군 우리 광양시 경계까지가 전체 우리 관할구역이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할 구역 전체가 몇키로 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중 9.44키로가 우리 구간인데 보상구역이 5.56키로인데 여기에 135억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9.44키로는 세풍에서부터서 중군까지만 9.44키로고 중군에서 진월마룡으로 해서 하동경계까지는 여기 현황에 빠졌습니다. 사업량이.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부담이 되면 문제가 있고 현재 2차로로 간단 말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현재 4차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쪽 구간은 2차로로 가죠. 4차로가 여기서 끝나고 나머지 구간은 2차로로 가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마룡까지는 4차로고요. 마룡에서부터 하동까지가 2차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룡까지가 4차로 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신역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량 부분에 1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신역이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4월 28일날 단선이 개통됩니다. 광양역이 폐쇄되고 도월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내년 4월 28일날 현재 버스노선을 보게 되면 월평서 도촌으로 해가지고 세풍으로 내려갑니다. 현재 농로를 타고 갑니다. 농로를 타고 가는데 농로에서 버스다니는 노선에서 신역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폭이 4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100미터 정도를 일단 8미터 2차로로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겠다 여기가 버스가 안들어가도 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지는 문제가 없고 사업비 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는 철도시설공사에 매입한 부지를 저희들이 보강토라든지 법면을 세워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요. 실측하면 철도시설공사는 사업비가 100% 국비기 때문에 기저부에서 총액 변경이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시설공사에서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던키사업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던키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던키사업이기 때문에 철도를 개설하고 신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은 아주 큰 액수같으면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작은 부분에 민원사항이라면 자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방도에서 들어온데는 충분하게 10미터 폭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연결되는 것은요.돼 있는데 이쪽 농로개설부터 연결되는 것이 4미터 폭으로 되기 때문에 지방도로 버스가 안다닙니다. 사실상. 월평으로해서 도월로 해가지고 세풍으로 가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누구 돈을 하든간에 주민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성질상으로 봤을때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광양시 전역에 국도를 내고 철도를 내고 고속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타 도로에 대한 민원에 대한 주민생활의 불편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기관에서 정리를 할수 있도록 우리 광양시 의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 370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이 부분인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지역외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성립이 안돼 있는 것 같고 이번 정리추경에도 없는데 지난 번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 있는데 다압면 송정공원 주변에 거기가 엄청난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금년에도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한데 미끄럼 방지턱만이라도 제대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번 정리추경에도 안올라 왔는데 어떻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거기는 정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다가 미끄럼방지 시설을 요청을 했고 또 교통사고가 잦다 그래서 오늘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속방지턱은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 소학정 마을 앞에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크게 다치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사업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점검해 가지고 교통사고 우심지구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개량구간을 시가 말하자면 교통잦은 개선사업이라고 지구 지정하는 것 아니고 그렇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1억 8,400만원 요구한 것은 참마트 주변으로 회전교차로입니다. 여기가 2억 7,200만원이 국비사업으로 계상돼 있는데 당초에가 신호체계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스피드 자국이 많이 나고 소송 변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상태로 라인마킹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들 이번에 절삭을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해서 하도록 3,4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통섬을 약 855평방미터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조경사업비가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정도 조경 나무식재하고 또 중앙분리대 일부를 꽃잔디를 식재해서 산뜻하게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물론 이 지점도 교통사고 위험지구지역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재원 투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심 못지않게 변두리에도 엄청난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데 송정공원 주변이 지금 몇년간에 걸쳐서 다압면장이 광양시, 전라남도에 보고를 계속했어요. 한 두차례가 아니고 계속 했어요. 겨울철만 되면 엄청난 사고가 몇차례에 걸쳐서 나는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지방도로라는 핑계로 해 가지고 아직 까지도 해결하지 않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다음에 본예산 심사때 두차례에 걸쳐서 내가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정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 감사받고 난 뒤에 추가로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비가 반영됐다는 말은 못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한 내년초에 반영토록 해 보고 정 사업기가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계속해서 그런 사고가 나는데 이것이 국도다고 안되고 지방도라고 안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섬에 조경수, 조경수 수고가 몇미터짜리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관리사업소 전문직이 하면 좋겠다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의로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판단한 것이 이 정도의 면적에 조경을 할라면 1억 5천 정도 필요하다
현완
정현완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분리대에 심는 분리대 수목하고 교통섬에 심는 조경수 하고는 말하자면 시계가 막히면 안돼요. 그래서 내가 수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가능한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여간 도심지역도 중요하지만 광양시 전역에 교통사고가 다발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에 세입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2,600만원은 반납하는 것이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교부결정이 1억 1,300으로 교부결정이 왔다가 한해가 안나니까 2,600만원 국비가 감된 것입니다. 감돼서 내시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뒤쪽에 370페이지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보면 시비가 6천만원 추가가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당초에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2,660만원이 감되고 4,560만원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월 송현마을에 보면 지하수가 짠물 때문에 하우스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사업비 투자할데가 애매하고 그래서 진월 송현 사람들 하우스에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펌핑시설하고 배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내려오는 급수관 시설을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앞에 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안맞는 것인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안돼죠. 왜냐하면 교부결정이 국비가 당초에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을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은 한발대비 사업비는 교부결정이 돼가지고 예산 세워났다가 주로 봄철에 한발이 오거든요. 한발이 오게 되면 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봄철에 했으면 좋은데 도에서 승인을 안해 줘요. 그래 안쓰고 있다가 연말 돼가지고 교부결정이 되면서 쓰라고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사업을 한발 대비해서 가예산을 편성해 났기 때문에 별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4천인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1억 4천 정도 되그만요. 사업비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도 봄철에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요. 아래에 한발대비 6천만원 세워놓은 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반납해도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바쁘니까 도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과 관련해서 지금 광양 신역 주변하고, 다압 도사 제방포장이 있습니다. 9천만원 1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다압 도사제방 관계는 실제적으로 보면 제방을 익산청에서 해 놓고 노폭이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화축제때마다 거기를 차량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포장이 안되고 그래서 9천만원 세워놨고요. 위에 신역 주변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월평에서 도촌으로해서 세풍으로 내려가는 농로를 경유해서 버스가 다닙니다. 그런데 지방도에서 연결한 것은 10미터 폭으로 돼가지고 별 문제 없지만...
경환
정경환위원장
답변도 중복된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게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봤었는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두개다 신규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필요하면 예를들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라면 2011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 정리추경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꼭해야 되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꼭 해야 되면 2011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 정리추경에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본예산을 세울때 세입부분이 부족해가지고 못 세웠던 부분인데 연말에 꼭 정리추경때 교부세 같은 지방세 이런 부분이 사업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본예산에 세입부분 때문에 못세웠던 것을 세웁니다. 항상.....
성호
백성호위원
교부세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국장님? 이 두개 사업에 교부세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우리시 전체적으로 내려온 교부세 어떤 사업목적의 교부세가 아니라 지자체로 내려온 교부세 그리고 지방세 부분이 증액이 되면 그런 것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정리추경때 목을 지어야 되니까 정리추경때 반영해서 씁니다. 어느 시나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게 이 두가지 사업에 교부세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내용적으로 따지면 교부세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느 사업의 명칭으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광양시로만 내려온 교부세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371쪽에 신금지구 침수개선 사업인데 신금공단내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신금지구 신금공단내에 침수개선 사업을 어덯게 할 예정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총사업비가 118억 7,8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20억을 투자했고요.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시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국비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국비 확보가 상반기라도 되면 좋지만 만약 안된다 그러면 시비확보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3억 3,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것은 신금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 기 시공한 부분입니다. 시공하다가 중단이 되고 건설과로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타설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역으로 추적을 해 보면 신금지구 공단을 개발하는데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각종 지원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지구 개발회사가 책임지고 시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사업 구역과 시행하는 사업의 분야 이것이 정확히 구분이 안됐다고 봐지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것은 산단조성과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어차피 SPC사업 발주를 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사업추진이 시가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관된 사항입니다. 업무가,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 사업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회사가 시공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로 해 달라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고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책임지고 해야 될 영역의 구분과 한계의 구분 공사내용의 구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밖에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총사업비를 SPC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유수지가 산단조성하면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다면은 민자투자가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배수시설은 광양시에서 하기로 분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지내에 배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반대쪽 오른쪽에 물이 오른쪽으로 갔다 다시 산단쪽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배수로 부분하고 아까 배수장 설치부분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할 부분을 미쳐 못하면서 산단쪽에서 불가피 같이 물고 시공할 부분 투자부분을 한계 해 놓은 부분에서 SPC에서 선시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짓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회사에서 시공한 부분을 우리시가 공사부분을 계상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되겠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리 해 줘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런 한계도 없이 구분도 없이 책임소재도 없이 그러면 그 회사가 일을 해 버렸다는 결론이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한계를 해서 했는데 우리 부분 집행되기 전에 산단조성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같이 들어가야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리고 총 118억중에서 이게 전액으로 시비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국고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신금지구는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신금공단개발은 내용도 너무 방만하고 당시 정책결정이 확실한 책임한계의 구분없이 이것이 시작이 돼 버린 것 같고 어디까지 회사가 하고 어디까지 시가 하고 하는 정확한 근거도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봤을때 이미 공사시행해 버린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계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을 추후에 상세히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별도로 조사르 해야 될 대목입니다. 건설과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 이것은 벌써 SPC설립 회사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할때 한계가 분명히 지어졌어야 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마 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코스트가 높아가지고 분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압니다. 수차례 산단조성과에서 짚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거기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업무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도 본예산 45억을 승인하기 전에 이런 모든 문제를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한 이후에 추가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우선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일단 예산은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새로 처음부터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시에서 협약서 체결, 공사시행, 중간에 상호간에 책임 소재, 종합적으로 이것은 한번 짚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예산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근거와 명확한 사유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네요? 8억 400만원 공사비네요. 총 예산액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원래 예산이 6억 2천만원이 돼가지고 6억 2천만원가지고 네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군데가 참마트앞 회전교차로 앞입니다. 그 회전교차로 사업비가 2억 7,200만원...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4개소로 돼 있거든요. 성황동 성황사거리 외 3개소 그러면 다른 곳은 다 완료가 돼 있는데 참마트 앞만 정리가 안된 그런 사항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양 중군동 국도 옥곡가고 톨게이트앞 골약역 앞 거기에서 중양을 들어가는데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도 드리고 했엇는데 거기에 민원이 4,5년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지역구 위원님을 모시고 가보고 했었는데 개선이 돼야 될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그렇게 비용은 많이 안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것 끝나면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 둘러봐서 포괄사업비 가지고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0년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설명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질문외에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추가로 질문했을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 37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5,940만 7천원이 감액된 160억 3,916만 6천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중간만큼 세부적으로 보면 광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낙찰차액 등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국비사업으로 정식 명칭이 국토해양부에서 태인 연안 정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사업 부기명칭을 바로 잡기 위해서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에서 10억 530만원을 감하고, 대신에 하단부에 태인연안 정비사업 10억 53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 부기명칭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376쪽이 되겠습니다. 군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낙찰차액 1,981만 9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2호선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덕례 대림아파트와 연불사간에 도시계획도로 낙찰차액 4,578만 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중간만큼에 마동 136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낙찰차액 1,631만 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만큼 광양읍 덕례리 철도 건널목 시설유지관리비 5,443만 3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자전거 종합센터 운영사업으로 재료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상단부에 중마 송보 1차아파트앞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됐었는데 이것은 부대비와 포함해서 5,050만 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낙찰차액 3,9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부두~초남간 지방채 이자상환 7,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가 당초에 4.3%를 계상했는데 지금 3.0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800이 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환급 부분에 대해서 381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 1,583만 7천원을 감을 시켜서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374쪽에 초남2공단 토석대금 세입 부분 정산을 해서 2억 4,520만 5천원 수입으로 들어왔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 개설 공사를 할때 대절토 구간에서 나오는...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상세히 설명은 할 필요 없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수량산출은 그때 당시에 항공사진을 국토지리원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항공사진과 필지별로 대조를 해서 전체 필지를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78,200세제곱미터에 토석양을 산출해서 여기에 대한 운반비 2억 4,5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동호안에 이 토석을 보관하는데 농지를 빌려가지고 토석을 그동안에 야적을 했지 않습니까? 임대료 얼마나 지출했어요? 99년도부터 1년에 얼마씩...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1억 5천정도 총괄 지급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작년까지 지급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몇년 더 지났으면 이것 토지임대료가 토석비용보다 갚아도 더 많을뻔 봤네요. 이게 항공사진을 대비를 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해서 양을 정했다고 했는데 당시에 대절토 구간 토석을 처리할때 총 그쪽으로 운송한 양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덤프 15톤이면 15톤, 25톤이면 25톤 덤프가 몇 대가 했다는 그 근거는 없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때 당시 협약체결한 것을 찾아봤더니 광양시장하고 초남 2공단 조합장하고 협약체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 양은 11만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장이라 든지 그런 것은 찾을 길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필지별로 산출...
정문
이정문위원
11만이 78,200입방으로 줄어들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11만으로 돼있는 부분이 초남 2산단을 지구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 초남에서 경찰서간 용강간 그 도로에다가 덤핑을 해 놓은 부분이 많이 발견됐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방도 확포장공사할 때 편입된 지역에가 많이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필지별로 전부 다시 산출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지방도 확포장하는데도 공사비에서 그 만큼 토석비용을 받아야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이 이미 준공이 된 상태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근본적으로는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약간 있는 것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약간이 아니고 이것은 좀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훨씬 더 이보다도 더 2억 4,500보다도 더 많은 토사비용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인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내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당시에 특위조사를 해 가지고 결국 대절토 구간 토사를 컨부두에서 받고 남은 잔량을 여기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나중에 수입으로 잡겠다라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때 운송한 거리가 얼마고 운송량이 얼마다 이렇게 정확히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초남공단측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할때 그 이면에다가 양을 명시를 해서 그러면 지금 토사 예를 들어서 입방당 얼마하는 금액을 대비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하면 이것이 정확히 나올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때 당시 지방도에다가 불려놓은 부분을 그때 당시 지방도 공사때 챙겼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죠. 당연히 지방도 공사는 지방도 공사 총액대비 공사비가 책정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컨부두~초남간 대절토 구간에서 토사를 그쪽으로 운반을 해서 거기를 지반을 그만큼 높여 났으면 거기에 편입된 면적의 토사가 총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가 이것 계상하면 나오는데 그것 계상을 해서 받아났어야죠 수입을 잡았어야죠. 우리 흙을 우리가 비용들여서 갖다놓은 흙을 지방도 공사하는 시공자가 그대로 사용을 해서 써버리는데 우리시는 그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마 그 부분이 지방도 시공업자가 다른데서 사와야 할 흙을 공짜로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지방도가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적치된 토량을 지반고로 계산해서 깍고 부족한 부분 채우고 그렇게 환산이 돼 버렸을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이 설계에 반영됐을 것이다 그말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지방도가 후발로 했기 때문에 설계에 다 반영됐을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방도를 설계하면 현 지반상태를 그대로 정밀 측량해가지고 계획서 넣어 가지고 깍고 쌓고 하기 때문에 그 쌓은 부분이 지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그렇지 않았을수가 있는데 지방도 확포장이 훨씬 후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됐을 것이다. 확인을 했어야죠. 됐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주 편의적인 답변이시고요. 확인을 했어야 포함됐는가 아니면 당초 지반고대로 설계가 됐는데 흙이 토사가 그만큼 더 보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되고 여기에 토사비용은 입방당 얼마를 계산했습니까?
2,306원씩 계산해서 총량을 계산하니까 2억 4,520만 5천이더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컨부두~초남간 지방채 이자를 상환하는데 1억 5천에서 감액을 7,800을 시켰어요. 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실 때 4.3%에서 3.02%로 세율이 낮아져서 그러면 1.28%밖에 안떨어졌는데 이자율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금리를 되다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작년에 기복이 있고 그래서 조금 많이 세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변동금리 대비해서 예산을 더 세웠다 그 말씀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말씀을 설명을 하셔야지 이해가 가지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설명하셔버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76페이지 국도2호에서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3억이고 3억을 더 추가해서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토지매입비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추가설명 자료에 보면 2011년도 본예산에 19억 9,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예산서에 보면 20억 26,000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2011년도 본예산에 거의 20억 가까이를 세워놓고 토지매입비를요. 또 정리추경에 3억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국도2호선에 용장까지는 연장이 2키로 남았습니다. 2키로 남았는데 용장에서 구봉산 정상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여수엑스포 2012을 대비해서 구봉산 명소화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점을 맞추서 국도 2호선에서 구봉산까지는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용장에서 구봉산까지는 오히려 안쪽에는 문공부사업으로 해가지고 완료됐고 나머지 공사구간이 2키로가 안돼서 전체사업비는 42억 4,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22억 9,300입니다. 22억 9,300에서 작년 본예산에 3억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19억 9,300만원이 토지보상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1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는 다 완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공사비가 19억 1,8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에...
성호
백성호위원
공사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토지매입비는 22억 9,300이고요. 22억 9,300만원인데 작년에 3억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19억 9,300을해서 토지보상은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 공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토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토석이.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토석이 나오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우선에 토지보상이 되고 성토를 해야 될 그 지역에다가 붓기위해서는 실제로 공사가 착공이 돼 야 됩니다. 그래서 3억이라도 세워주십사 해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말할 때 정확히 들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2010년도 정리추경에 3억을 세우는 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야기할 때 정확히 들어주십시오. 뒤에 가서 다른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저는 2011년도 예산에 19억이라든 토지매입비를 세워놓고 또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3억을 세우는 것이냐 해서 토지매입비라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토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뒤에 가서는 토지매입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공사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안맞지 않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미 토지매입비는 기 확보 다된 것이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용장까지 2키로 구간에대한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3억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3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최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중마동 송보 1차 아파트앞 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정해졌으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용을 못한 이유라 뭘까요? 미집행한 이유가 뭐여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중마 송보1아파트앞에 학교부지가 4,8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잡초가 우거져 있고 일부 주민들이 거기다가 배추같은 것을 갈다 보니까 도시 경관상으로도 안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주민들이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거기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미관상으로도 해결을 하고 또 주민들의 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막상 그것을 할라고 보니까 나중에 송보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쪽에 주차가 옆에 마동공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 교육체육지원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중마동 이렇게 합동 워크삽을 해서 해 본 것이 하단부쪽으로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위쪽으로는 경사가 있는데는 임시묘목장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용역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국도2호선 용장마을간 총사업비가 42억 4,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설계에 의해서 나올 것이고 보상비 22억 9,300만원대한 내력서 뽑을 수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 좀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보아파트 체육공원 용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변경시켜서 다음에 용역을 하실 것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용역은 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밑에는 주차장 위에는 묘목장 그렇게...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저희과에 제2회세입 예산 내용을 먼저 보시면 당초 대비 8,350만원을 감액해서 41억 8,441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비 도비 삭감분이 1억 1,3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광양~시모노세끼항 카페리항로 화물유치 가능물동량 조사 용역을 도비 3천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모노세끼항 카페리항로 화물유치 가능 물동량 조사용역비 3천만원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자유무역 지역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낙찰차액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밑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 1억 1,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86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육증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7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외빈 초청여비 3,02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가지고 민간인 교류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는 중국 등에서 출국을 규제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대로 사업추진이 안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첩 살포 성패구입비 1,650만원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건은 7월에서 9월까지 섬진강에 홍수가 들어가지고 재첩 성패를 채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는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협의끝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재첩살포 성패 구입비가 2011년도 예산에도 승인이 되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금년에도 실시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매년 재첩살포시기를 저희가 8월에서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때는 홍수기인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홍수기라 하더라도 그렇게 지장이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할수 없을 정도로 물이 범람을 하고...
정문
이정문위원
왜 7,8월로 잡습니까? 4월 5월 경으로 잡아도 될 텐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수산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왕 사업비를 세웠으면 어민들에게 실익이 갈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맞고 또 2010년도에 그것을 집행하지 못했으면 2011년도 내년도 사업은 차질이 없이 집행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85쪽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비 도비가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도에서 약속한 금액을 이번에 F1대회다 뭐다 해가지고 약속대로 저희한테 전도를 안해 준 것입니다. 자금을.
정문
이정문위원
약속대로 안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도비가 약속을 해 놓고 지원이 안돼 버리고 하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은 상당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도도 약속된 이런 지원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제때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약속된 재원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학교측에서는 불평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마는 학교의 부담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항만통상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 백성호 · 정현완 · 이정문 ·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동근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농업지원과장 최석조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이종우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17: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