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등 모두 7건이며,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말 현재 우리시 기금 총 잔액은 129억 3769만 7000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 등 수입이 20억 5795만 5000원으로 총 149억 9565만 2000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 등에 7억 478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관리코자 하는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죽림만 매립지 준주거지역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죽림만 매립지 잔여 부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시 재정 확충과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죽림시유지 매각 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매각 시점ㆍ방법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륵공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취득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0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건으로써, 당초계획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단순주차장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케이블카 이용객 급증으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어린이 테마시설, 전시관 등 각종 유희시설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케이블카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메리트 제공은 물론,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득 계획은 변화하는 관광테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인프라 구축과 케이블카 경쟁력 우위 확보차원에 비춰볼 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왔으나, 지난 2007년 1월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존의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 사항을 분리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5월22일 상위법령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시ㆍ군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에 있어 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차원의 각종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정부 보육정책에 맞춰 그간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지원 단가와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격적인남해안시대를 맞아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요트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6월28일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개발이 본격화 되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해양레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조례안 제20조 해양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범위를 시가 설립한 공사와 해양레저산업관련 법인ㆍ단체에서 “개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 스포츠파크 및 통영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련 규정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생활보호자, 다자녀 가정 등이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우선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육시설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중계방송료 부과 및 광고물 설치사용료 부과근거를 신설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현실적인 합리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22조 위탁관리 규정에 있어 일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관리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9월2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등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신설과 조례의 규정이 법령으로 이관 되는 사항에 대한 조문 삭제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문객들의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휴일 다음날 휴관하던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우리시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이용관람 기회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도시이미지 제고는 물론 타 지자체와의 형평에 맞는 관람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산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탁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전통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사업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통공예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한 브랜드 개발을 통한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시 관련조례에 반영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수산업계의 지속적인 불황과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어선감축 등으로 동호항 주변 수산관련 입주업체의 3분의 2 이상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계획상 항만보호지구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제한과 함께 개인의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금회 항만시설 보호지구 일부 해제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집행부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금번 예산안 편성 제출에 있어 금년도 약 580억원의 세입 결함 발생으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도에 죽림만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 의원님들은 많은 고민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금년 결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은 승인을 하되, 내년 시유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매각의 방법, 시기성, 타당성, 대체재산 조성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37억 3249만 1000원을 증액한 4287억 3118만 3000원을 제출하였으나, 죽림시유지 매각 세입예산 400억원의 삭감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2011년도 예산안은 251억 8300만원이 줄어든 4035억 4815만 7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2009년도에 세입결함 보전을 위한 1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뒤따라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 사유로는 올해 지방교부세 239억원, 재정보전금 125억원, 통영국제음악당 부지 미매각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116억원 등 무려 580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여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야만 되는 사정을 살펴볼 때, 우리시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죽림만 잔여 시유지를 매각하여 410억원이라는 재원마련 계획을 보면, 대체재산 조성보다는 부족한 재원확보가 목적이라는 점, 사전 시민의 여론반영이 충분하지 못한 계획수립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동시에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행정절차 이행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추후 집행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집행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경상적 경비가 감소되고 신규사업은 자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여지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늘어나는 채무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덜 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되는 사업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4억원, 문화예술과 소관 통제영 및 전라좌수영 거북선 부잔교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가오치 물량장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등 총 8건에 9억 181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비 4억원 삭감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지속적 복지정책 확대에 발맞춰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타 시ㆍ군의 형성과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고려하여 작년 수준으로 하자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그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37억 1236만 2000원이 감소된 4313억 1847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3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비롯하여 세입정리, 불용잔액 정리,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 7월15일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시는 2년 연속 지방채 발행과 긴축예산으로 수정 편성해야 할 만큼 재무구조의 취약이 우려됩니다. 내년 예산편성액 4035억원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410억원, 세외수입 725억원으로 예년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으로써 향후 자체재원의 대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채무액의 증가, 각종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증가로 인한 경상적 경비는 매년 증가하나, 반대로 투자적 경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의 재무구조도 점점 경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상적 경비의 비율을 줄이고 투자적 경비의 비율을 높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채무상환을 위하여 채무감축 목표설정, 감채기금 적립, 순세계잉여금의 상환재원 활용 등 다양한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해안시대의 선두주자로 선점하기 위한 인근 시ㆍ군들과의 경쟁 속에서 투자해야 할 일은 많은 반면, 재정형편은 어려운 실정으로 어느 때 못지 않게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일본국 도쿄, 요코하마 연수결과를 양 상임위를 대표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제6대 개원과 함께 처음으로 실시된 공무국외연수로써, 의원 상호간의 견문을 넓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방문국가의 선진사례 체험과 운영모델을 비교 접목하여 우리시가 추구하는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조기 실현에 그 취지와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에 치우친다는 일부 편견된 시각과 부정적인 이미지 또한 적지 않았던 반면, 이번 연수는 사전 철저한 준비와 공무국외심의위원회의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 내실과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느낀 일본이라는 나라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각층의 수준 높은 질서의식과 성숙한 생활문화에서 그 숨은 저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패망의 절망을 극복하고 국민적인 정신 재무장과 오랜 세월 축적한 산업기술의 노하우 속에서 세계 중심 속에 오늘의 일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과 경주 속에 의식수준은 날로 향상되었고 진일보한 공공정책과 사회문화는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지향 목표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청결한 도심의 첫인상만큼이나 도심 속에 조화로운 친수ㆍ녹지공간은 각박한 도시정서를 일깨워줌과 동시,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관심과 공공서비스 확대는 부러울 만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세심한 배려까지 느낄 수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몹시 컸습니다. 특히, 범국민적인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한 자전거문화는 중요한 도심교통수단으로써 이용률 또한 높아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현재 걸음마 단계에 놓인 우리시 자전거정책에 적잖은 과제와 함께 한층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지형지물과 잘 조화되게 시공한 건축양식과 자연환경과 지형여건에 맞춰 안전성과 수질관리를 고려한 항만시설의 최첨단 공법과 기술발달 그리고 노상에 고인 빗물배수가 잘 되도록 포장재를 경사되게 시공한 사소한 배려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느끼며 앞으로 집행부의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4박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사람과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일본의 정책문화에 견주어 각종 우리시 시책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아울러 백년지대계의 사회개발지표와 지역개발전략을 새롭게 구상함으로써 우리가 정작 추구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 전 의원들은 앞으로 한층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