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부의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안 4. 평택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5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10.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 평택시 경관계획디자인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김재균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0일 정례 회기 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또한 우리 시의회와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2010년 11월 23일 하루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 답변,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은 지적보완 함으로써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활용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시정 및 주요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관련 직원 증원으로 의원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홍보팀 신설 등 의회직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의원간담회 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간담회 안건 선별 철저와 안건 은 최소 3일전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 중에서 ‘ 안건 은’을 ‘ 안건 자료’로 부분수정 의결 하였으며, 총8건의 주요시정 및 조치요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라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평택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평택항을 중심으로 대중국기지교두보 확보와 외국인과 공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제5대 선배의원들께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총괄사업자인 경기도, LH공사와 사업지구 내 주민들과 함께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2009년 12월 28일부터 보상이 개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LH공사 경영악화로 사업착수 지연이 지역의 새로운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시민우려확산과 사업지구 내 주민의 생계유지대책에 대한 불안감 및 불만이 팽배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추진실태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관련 특별위원회를 평택시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위원 선임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간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위원 수는 총 4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범위는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조성관련 추진에 관한 사항, 고덕국제화지구 조성관련 이주민 보상에 관한 사항,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조성관련 현장 및 관련기관 등 방문사항, 기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와 LH공사와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방문 집행부에 대한 추진사항 업무청취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활동계획에 따른 세부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양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양경석 입니다. 먼저「평택시 시세 기본조례안」, 「평택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시세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 건의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개 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점이 없고,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하고 납부수수료에 불반환 조항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시 반환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증명수수료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국가보훈대상자와 등록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거주지역별로 차등대우를 받는 것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한 개정안 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반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승진인사가 적체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경기도내 평균비율인 6,7,8급 직급비율을 상항조정하고 10급 직급비율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기능직 정원대비 결원 1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한 개정안 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입양아를 포함하고, 지원대상자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장려금지원액은 상향조정하고, 지원영아를 셋째 영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주민편익 중심으로 제정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 및 경과조치”를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2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은 201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 이상으로 적용하되”를 “제3조에도 불구하고”로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종전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자치행정위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주요시정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3건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4건, 감사관실 소관 5건, 기획재정국 소관 6건, 총무국소관 9건, 보건복지문화국 소관 11건, 평택보건소 소관 5건, 송탄보건소 소관 4건, 송탄출장소 소관 10건, 안중출장소 소관 4건, 읍면동 소관 3건, 평택도시공사 소관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유통산업발전 제36조 제1항에 따라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평택시 경관계획(디자인)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를 위해 2020년 목표로 경관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관법제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자 같은법 제1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항의 야간경관 적용시 선진사례 참조 및 인도, 차도, 가로등, 중앙분리대, 길안내표지판 등의 일관성 유지 필요 등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개발제한 완화를 위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인용 법령 및 조문등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이관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단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국제교류센터 법적설치근거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우리시 국제교류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인물을 대신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시정조치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9건 공통사항이 2건이며, 산업환경국 소관 24건, 도시주택국 소관 18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7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8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8건, 한미사업단 소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고덕국제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기본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평택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제5기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경관계획디자인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평택시 국제교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조성사업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42만 평택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심열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회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기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2일과 12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 하여 질의 및 심사, 그리고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부의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규모는 통합관리기금등 14개의 기금으로서 수입계획총액은 456억 1,720만원으로 출연금 29억 7,952만원, 보조금 3,395만원, 융자금회수 10억 3,266만원, 예치금회수 249억 5,437만원, 예수금 155억 5,988만원, 이자수입 8억 6,197만원, 기타수입 1억 9,483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 총액은 456억 1,72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0억 6,368만원, 융자금 20억원, 예탁금 285억 5,988만원, 예치금 129억 6,283만원, 기타지출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성된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에 따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성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총예산액은 9,283억 9,738원으로 전년대비 7.3%인 729억 1,34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6,6% 가 감소한 6,831억 4,5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9%가 감소한 2,452억 5,186만원이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은 전년대비 19.1%가 감소한907억 6,816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7%가 감소한 1,544억 8,369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내경제 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낭비성예산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각종 유사행사는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예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겠으며, 특히 경상적 예산과 선심성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삭감된 예산은 생산적 예산으로 우선하여 편성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경상적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사례 등 잘못된 관행이 없어야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투자재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서민복지사업, 문화관광인프라 확충분야에 배분하고, 성장잠재력 개발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위해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계속사업의 지속추진과 마무리해 역점을 두고 편성해야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향상 및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시민모두가 행복한 인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예산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는 총22억 9,964만원을 삭감하고, 토지구획정리 기타특별회계는 총1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69억 1,2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3,9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784억 6,65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 2,333만원이 감소하였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506억 8,01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677억 6,5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719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세입면에서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등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잡수입등 증가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액조정하여 반영하고, 세출면에서 세입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 등을 절감 또는 감액조정 하였고, 용도지정사업, 국도비보조사업,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자체재원 절감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기능별로 적정한 안배와 사업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균형을 맞춰 편성한 예산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69억 8,769만원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785억 4,151만원으로 제3회추경예산안보다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506억 8,012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2,677억 6,605만원으로 제3회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에 접수된 이후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세출면에서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수당을 세출예산에 조정 반영하여 1차 수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한 1차 수정예산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보고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게 심의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각종 의안심사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대안 을 적극 반영하여 2011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준비는 물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