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2010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사업별, 또는 국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의 경제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317쪽에서부터 32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321페이지요. 출연금에 3000만원씩 증액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3000만원씩 증액이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말씀해 주시 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6억이 잡혀 있었거든요.그런데 또 여기에다가도 5억 5천을 계상하신 것은 어떠한 용도로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먼저 출연금은 저희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3개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2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예산에 2억밖에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다 지급이 되는데 또 2000만원은 확보를 못해서 다시 내년도의 사업비를 당겨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실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산학협력 예산이 그렇게 확보를 못하면서까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관내에 대학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인력육성이라든가, 기술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매칭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내년도에는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이렇게 예산 사정이 여의치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꼭 예산확보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예산도 정리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6억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부분이고, 금년도 부분은 총 사업비가 13억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이 사업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우리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예산 편성 이후에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간에 어떤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의 나머지 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중기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으로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2억 3천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하려면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2억 3천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대학으로 돈을 넣어주면 됩니다. 대학에서는 우리한테 들어올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집행을 지금 2억 이상을 했다는 얘기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렇죠, 다 했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억 5천입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억 5천을 지원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학교에서는 사업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예산이 2억이 섰는데 2억 5천을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추경에 계상을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안 잡아주면 저희가 학교하고 또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또 전년도 것을 집행해서 주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주는 대로 저희는 다 그냥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이 산학협력 출연금은 저희가 약속한 대로 줘야 되는데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를 못하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다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좀 저희가 아직도 2000만원 정도를 확보를못한 실정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사업기간이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가 몇 년차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별로 차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012년도까지 대부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내년도에 일부 사업들이 또 종료가 되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이런 협력사업에 지원을 해주면 아산시에 이득을 본다든가, 어떤 이익창출이 됩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상당히 된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떤 식으로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첫째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대학의 우수한 인력들이 기술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R&D분야, 다시 말씀드려서 연구개발 인력을 우리 지역 관내 대학 출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계기 조성도 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가사업입니다. 국비가 8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국가 재원을 저희가 우리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지금 5억 539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그러면 그동안 추경이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세우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특별교부세는 확보를 해서 저희가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 쓰시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시비는 지금 올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월을 시키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월이 아닙니다. 돈을 넘겨주면 거기서.......
여운영위원장
이것을 어디다가 넘겨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은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6억은 어떻게 그것도 중기청에다가 넘겨주시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넘겨줍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전액 시비인데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거기에 국비가 또 매칭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6억에 얼마가 국비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6억에다가 8억 더해서 14억이 내년도 사업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3년차로 해서 한 4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시장 한 30개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데 1년차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6개 시장 중에서 한 2개 시장 정도를 2년차, 3년차까지 지원을 하는데 통상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한 40억 정도를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첫 사업이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해서 나아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장이 시장 기능 이외에 이제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계시키고 또한 시장 내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획해서 함으로 해서 집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저희가 1 차 연도는 우리 시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지금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326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기정액은 하나도 없고 3000만원을 더 세우셨거든요.그리고 위에는 국·도비가 붙었고, 그런데 밑에는 전액 시비거든요.이것은 어디에다가 쓰시는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것도 사실은 국·도비가 다 붙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기존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홍보라든가, 연구개발, 마케팅 측면에서 국가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부했는데 사실은 국·도비가 다 붙어 있지만 저희가 편성 과정에서 3025만원은 시설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한 것뿐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아가야, 또 나눔센터, 도시락, 그렇게 세 군데로 나갑니다.
여운영위원장
거기 세 군데로 올해 나눠주실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위에 있는 국·도비 붙은 8900만원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에 이것 8900만원에다가 3000만원이면 한 1억 2천 정도.......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1억 1925만원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것을 세 군데에다가 시설비로 분배를 하신다는 얘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시설비 및 사회개발비 일부 경상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올해 다 끝나 가는데 이제서 이것을 세우시냐고요. 미리 해줬어야.......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이 그동안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후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이 분들 어떻게 사업하셨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지금 1년 동안.......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도 성립 전 집행이 된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것도 성립 전 집행이 다 되었다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3025만원만 이번에 시비 세워서 더 추가로 지원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이것까지다 성립 전 지원을 하신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다 성립 전 지원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것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아니, 성립 전으로 지원을 해주면 만약에 여기서 추경에서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다 성립 전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붙은 사업은 예산 집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운영위원장
아니, 8900만원은 국·도비가 붙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밑에는 순수 시비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순수 예산서 상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는 그것이 국·도비가 붙은 사업인데 예산 편성에 우리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순수 시비와 같이 된 것으로 표현이 된 것뿐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27쪽에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610만원하고 또 밑에 순수 시비로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금년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어디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온양온천시장하고, 탕정 빨래방, 두 군데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거기도 그러면 이것도 성립 전으로 다 지원이 된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직 여기는 집행 안 됐습니다.
여운영위원장
2개 다 안 된 건가요? 도비, 시비.......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여기는 11월달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빨래방에는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빨래방에는 기본적으로 4명의 인건비가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건조대 시설 등으로 지원을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장
4명의 인건비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12월달 인건비입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금년 사업계획에 따라서는 11월, 12월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월급 안 받고 일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안 했는데 거기서 현재 빨래방에 일하시는 분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집행을 안 했으면 그분들이 그러면 11월, 12월, 월급을 전혀 안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것뿐이지, 내부적으로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내부적으로 준 돈은 어떤 돈으로 주신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체 수익을 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했었는데 노인 일자리가 10월까지 끝났답니다. 노인 일자리가 10월까지 끝나서 내부 수익으로 일단은 지급하고 있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것 어제 말씀드렸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셨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어제 다녀오셨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제가 직접 다녀오지는 않고 저희 팀장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어제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뭐라고 하셔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일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탕정 세탁이라든가, 시니어라든가, 또 콩나물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있는데핵심적으 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월달에 다 끝났다, 그렇게 하고 시니어 사업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내부 관리하는 인건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자는 지금 현재 사무장이 녹색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영역만 하는 것이지 전체영역을 않는다, 다만 우리 빨래 세탁방에는 현재 4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여운영위원장
아니, 4명이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셨냐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4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어제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어제는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몇 시에 가셨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오후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더 정학하게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6600만원 국 도비 붙은 것도 물론 시비가 아니더라도 국가도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그 중에는 인건비가 거기 66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네 분의 월급을 11월, 12월, 두 달치 월급은 준다 해도 6600만원에 4명의 월급이 포함된 것이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네 사람 월급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 분들 두 달치 월급 해봐야 얼마에요. 1000만원이 안 되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6600만원씩 세워놓은 이유는 뭐예요? 4명 월급 해봐야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두 달이면 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통시장으로 간다고 해도 전통시장에도 5명인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9명인데 9명 분 두 달치 월급 해봐야 100만원씩 잡아도 18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엄밀히 판단을 해서 어떤 사업이 위법이라든가.......
여운영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6610만원인데이것이 사회적기업 지원금에 월급이 얼마죠?60몇 만원인가 그렇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63만원입니다.
여운영위원장
한 달에 그렇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63만원씩 9명 것 두 달치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4대 보험까지 하면 75만원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넉넉히 100만원을 잡아도 두 달치 하면 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6610만원 가지고 그리고 밑에 1000만원은 500만원씩 시설비라고 하더라도 위에 6600만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하고 올리셨어야지.......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
여운영위원장
그것 좀 한번 더 정확하게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321페이지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상품권을 저희가 농협에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발행비용이 있습니 다. 그래서 상품권을 산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일정 액수를 나중에 제외를 환산을 하거든요.그런데 사실은 그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이것은 발행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325페이지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1억 4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이 줄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을 할 적에 도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배분되지를 못했습니다. 부담비율이 낮춰지는 바람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기존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도비를 그러면 많이 못 받아 오신 거네요, 과장님.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기존에 우리 아산시는 계획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비 확보를 못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시·군 형평성에 맞게끔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확보를 못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이 좀 줄겠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많이 줄어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327페이지요. 과장님,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이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아직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온양온천시장하고 탕정의 빨래방 두 군데가 금년 11월달에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사업비 관계는 다시 한번 이따 끝나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335쪽에서부터 34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339페이지에 투자유치 설명회는 왜 못했을까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원래는 수도권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저희는 못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한 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도에서 한 것은 실적이 좀 있었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150개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금년도의 실적이에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금년도에 150개를 유치하신 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게 그 투자유치 설명회 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 중에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따로 잡지는 않으셨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장헌위원
없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339쪽 하단에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거기 보면 국비가 26억이고, 도비가 5억 5800만원이고, 시비가 19억 5천이거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 안 하셨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기업이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9억 5000만원을 세우고 했는데 도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하는데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하자면 시·군별로 한 두 개 정도 우량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대로 저희들은 몇 개를 신청했지만 시·군별로 도비나 국비가 봄에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 19억 50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우리시에 19억 5000만원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왜 그러면 사용을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하신 건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일괄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1건이고, 금년에 한 것은 또 내년도로 이렇게 이월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군별로 우선 MOU를 체결한 순서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는 지급을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확보가 된 것은 사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반납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반려한다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여기는 반려되는 게 아닌데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직접 중기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여운영위원장
여기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 우리 시에 안 들어온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도 예산서에는 그것을 삭감조서로 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국비는 26억인데 여기에 삭감은 660만원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도비는 5억 5800만원이 서 있고, 19억 5천 중에서 13억 9천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그러면 이 예산서 상으로는 도비와 국비가 지금 남아 있다는 뜻이거든요.그러면 그것도 사용 안 해서 반납했으면 반납하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예산이 안 들어오고 도에서 가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예산서에 이게 안 잡혔어야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전기업 유치를 할 때 MOU 체결을 도에서 승인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19억 5000만원 시비만 가지고 있는데 국·도비가 안 들어와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 국·도비는 확보가 되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국·도비는 우선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래서 도지사와 MOU 체결을 반드시 하는 이유가 그것을 사전에 MOU 체결을 할 당시에 확보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면 국·도비도 확보가 된 것이잖아요. 시비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국·도비도 당연히 MOU 체결을 했으면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왜 안 돼서 사업을 못해서 19억 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이월을 시키느냐, 이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시·군 별로 확보를 한 근거로 해서 MOU 체결을 하기 때문에 일단을 우리가 예산 확보를 집행이 안 되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금년에도 1건이 있는데 금년에는 도비하고 국비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다시 이월해서우선순위에서 내년도에는 받게 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서 358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농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363쪽에서 37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에 보면 농정신문 구입비 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게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1년에 300명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는데 300명 분에 대해서 18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해줄 때 1500만원만 편성을 해줬어요. 그랬다가 또 1회 추경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20만원인가 또 깎아 가지고 부족해서 그래서 그것을 300만원을 더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경우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해서 그냥 정기 예산에 사업비가 좀 덜 섰으면 추경에 더 해서 그 사업을 하지만 이런 경우 신문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정기 예산에 세우면 그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해서배분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당초에 매월 월별로 이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12월이나, 11월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문은 배부는 되는데 그쪽에서는 신문값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기 371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협 벼건조보관 시설 지원해서 1억 5천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증액되는 것은 이것이 둔포농협하고 인주농협에 둔포농협RPC하고 인주농협DSC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주는 것인데 둔포농협에 건조기 2대 증설을 해주는 것이고, 인주농협은 DSC에 벼 보관 보조탱크가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건조기가 건조를 하면 벼에 열기가 있잖아요. 그 열기를 식히는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1억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은 시행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선 시행한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도비가 조금 더 7500만원 증액돼서 시비가 7500만원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 도비도 도 의원 사업비로 해서 준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미리 이게 실질적으로 인주농협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건조기 지원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꼭 하더라도 일단 시비가 선 다음에 해야지, 도비가 도 의원 사업비 조금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선 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여기 추경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인주농협 같은 경우는 금년에 건조기 3대가 증설이 되다 보니까 건조는 많이 되는데 이것을 식힐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니까 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또 반드시 필요해서 미리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선 집행 좀 하지 마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뒤쪽 372페이지에 보면 선착장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예산 세웠다가 올해 사용을 하나도 안 한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또 2011년도에 1억 예산이 섰거든요. 올해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 1억은 바다 쪽 인주 걸매리 쪽에 선착장이 있는데그 시설이‘82년도인가,아마 그때 설치 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 4～5년 전에 일부 한쪽 면을 보강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쪽 면이 떨어져 나가서 그것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개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용역도 진행되고 있어서.......
안영
오안영위원
예, 일단 그것이 진행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아직 시작 안 했고, 내년에 예산 섰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거기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셨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걸매리 갯벌 매립이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을 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때는 다시 또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 2～3년 동안은 이분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결론이 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면.......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말씀이신데.......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 예산이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인데 저도 그쪽 지역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필요한 것인데 안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인주 걸매리 갯벌을 매립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것을 사실은 안 한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아직 안 나왔는데 미리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 사업비 세운 것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쪽 같은 시장 산하에서 개발정책과 쪽에서 공유수면매립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예산을 시설비로 집행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 안 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371페이지에 토마토 연합사업단 시설은 왜 지원을 못 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토마토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단이 송악농협에 구성이되어 있는데 토마토농가들의참여가 원래 당초 계획은 아산시에서 토마토를 생산하는 전 농가가 연합사업단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합사업단에 참여를 하는 농가들이 일부 한 10여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들도 참여를 해보니까 자기네들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시에서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돼서 예산 지원을 안 하기로 그렇게 사업을 결정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주 잘못된 사업계획이었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당초에는 구상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면 구상대로 되었어야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아서 그것이 바람직하고 농가들도 연합사업단을 구성하면 자기네들한테 그만큼 효과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했는데.......
안장헌위원
그것을 누가 계획을 한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송악농협에서 연합사업단을.......
안장헌위원
제안을 한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시에다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순전히 믿은 거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봤을 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에서 또 지금까지 지원 안 했던 것도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장헌위원
전체 토마토 농가 중에 참여를 한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계획서에는 한 70% 이상이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70%가 참여농가 숫자인가요, 아니면 생산을 많이 하는 데가 참여한다는 약속을 했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가 숫자죠.
안장헌위원
수요 파악을 전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사업단의 계획서만 믿으신 거네요. 그렇죠?전반적인 토마토 농가에 대한 어떤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사업단의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업을 계획하신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사업단 얘기만 들은 것은 아니고 농가들도.......
안장헌위원
그러면 토마토 농가가 모여서 전체 한번 회의를 하셨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농가들한테.......
안장헌위원
회의하셨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정확히 전체 토마토 농가 모아서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언제 하셨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전체가 다 참여는 안 했고, 송악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안장헌위원
그것은 송악농협에서 주관을 한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송악농협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가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안장헌위원
들으신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얘기를 들은 거죠.의견을 청취하고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너희들 참여를 하겠느냐, 그래서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안 되니까 이득을 못 보니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봐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지원을 하기 전에 이미 했던 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미 했던 것에 대한 지원보다도 지금 토마토 농가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토마토를 재배하기 때문에 가락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는 있지만.......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 받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을 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연합사업단 같은 것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악농협에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연합사업단 구성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연합사업단 자체가 전반적인 토마토 농가의 리더 충족을 못 시켜줬으니까 저는 그 주도를 송악농협에서 연합사업단을 한 것 자체가 리더십이나 아니면 전체 농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만한 실제적인 계획을못 세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도 들었고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예를 들면 실제 농가들이 도움을 받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계획을 세우고, 파악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를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 또 계획을 잡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순신 축제라든지, 이런 때에 그런 판매행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이 축제가 취소되면서.......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산절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 절감한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산절감 항목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안장헌위원
깎은 것은 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를 축제를 안 하셔서 이번에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하고는 굳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삭감되었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포장재 지원은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공동브랜드 개발 확정이 늦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개별농가 품목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농가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품목까지는선정을 했는데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선정을 못했어요.못한 이유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팀장하고 담당 직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마케팅팀이 별도로 생기면 이런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공동브랜드를 농특산물을 정해놓고서 어쨌든 지원해주기로 했으면 이것을 사전 조사를 면밀하게 하셔서 지원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요.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번에는 우리 농정과에서 4개 지역만 관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체험마을이 저희 농정과에서 만든 것은 녹색체험마을이 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3개소를 지원해주고, 또 3개소는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6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소만 지원을 하다가 도에서 배정량이 늘어서 6명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5명으로 줄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줄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은 올렸지만 5명으로 줄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사무장 월급은 어느 정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사무장 월급은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20만원을 전액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있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사무장을 채용하면서 각 지역의 체험마을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마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요. 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을 고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본인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국·도비로 전액.......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마을 자부담은 10% 12만원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성과 분석을 하셔서 사무장 지원을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안일한 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과분석을 하신 다음에 제가 보기에 올해는 성과분석표가 나오면 우리 과장님, 저희 의원들한테도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지금 여기 이것이 2회 추경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12개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2월인데 12개월 분이면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기정예산 플러스 증액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부기에 12개월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3240만원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여섯 분의 임금을 몇 달치를 주시는 거예요? 6개월치를 주시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몇 개월치라고 딱 지어서 말씀드리는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운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월급 안 주신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월급은 줬죠.
여운영위원장
줬는데 3240만원을 또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3240만원은 여섯 분한테 줄 거면 몇 개월치를 주는 것이냐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120만원씩이면.......
여운영위원장
여기는 9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월급을 안 주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안 주신 것을 이번에 다 몰아서 주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봐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예산 올리실 때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여섯 명의 월급을 100만원씩 잡아도 600만원이고, 그러면 3200만원이면 최소한 5개월치 월급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5개월치를 지금 다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이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또 12개월치가 서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여태 월급 안 주고 일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이게 성립 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국·도비만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시비 1008만원은 이번에 세워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안 준 것에 대해서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못 준 것을 이것으로 해서 주겠다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산맑은쌀 유통지원사업 370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시비가 늦게 확정이 돼서 이월시키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도비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도 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것인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것이 둔포농협에 성남에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산맑은쌀 판매하는 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이전을 해서 개소를얼마 전에 했습 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거기 임대료에 따른 이차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둔포농협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아직은 집행이 안 된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전은 이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전은 지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 해서 시설도 다 되어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본인들이.......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둔포농협에서 일단은 자기네들 돈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준다고 하면 이차보전 정도 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자기네들이 자기 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또 투자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자기네들 경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해낸 쌀을 그분들이 판매를 해주는 것이거든요.그렇게 보면 반대적으로 농민들한테 그만큼 또 이득이 가는 겁니다. 농가들이 벼 수확한 것을 전량을 또 둔포농협 같은 데서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여운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좋은데 이전한다고 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셨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처음 둔포농협에서 성남에 설치할 때 우리가 그때도 꽤 많은 돈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또 이전한다고 이전 설치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설치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RPC통합 문제 관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또 자기네들이 물류센터를 개설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도 의원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저희도 그게 물류센터는 아산맑은쌀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시설이다, 그래서.......
여운영위원장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처음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남 물류센터에 시설을 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둔포에서 해서 그러면 그게 잘 됐을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잘 되었으면 거기서 생기는 이익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번에 그러다가 또 더 잘해보겠다고 옮겼으면 그렇게 옮기는 것까지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한번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처음에 해줬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한 2년인가 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전을 했다고 해서 이전 설치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안, 이것은 이전 설치비는 아니고요. 이전 설치비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금융부담이 농협으로서는 상당히 또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36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분담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요?
성시열위원
아니, 재해보험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게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성시열위원
도비가 3500만원에 시 비가 3500만원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하고 농작물 피해복구비하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피해복구비가 도비가 늦게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247만 6000원인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이게 피해복구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은 진행을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 도비가 늦게 내려왔죠? 전에는 보니까 기정액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바로바로 내려와서 하는데 피해복구는 어떻게 그러면 다 못한 거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피해복구는 다 일부 시설은 완료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피해복구를 또 해야 될 사항이 있겠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우선 시설비 같은 경우는 피해복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대파대 같은 것을 준 것은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2247만 6000원의 피해복구비를 어디에 쓸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일조량 부족으로 과수하고 노지오이피해난 것에 대한피해복구에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일부 대파대 같은 것도 노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파대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또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하우스 피해 같은 경우는 작물을 다시 대파해서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 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2200만원이 어느 부분이 딱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행위를 해서 2월말까지는 돈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신경 바짝 쓰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대부분 이미 다 예비비로 집행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큰 문제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축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에서부터 38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393쪽에서부터 403쪽까지 일 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399페이지에 강당골 가꾸기가 여름철 취사행위단속이 3000만원만 집행을 하셨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장헌위원
왜 50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을 3000만원만 하셨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견적을 받은 결과 그렇게 처리가 돼서 감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내년에는 5000만원짜리 견적을 받으시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내년에는 정상까지 한다고 해서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5000만원짜리 견적을 받으시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장헌위원
정비학술용역은 왜 500만원이면 용역을 안 하신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안 한 이유가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선결이 안 돼서 사실 이것은.......
안장헌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4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이 아니라 토지매입비 4500만원을 안 쓰신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뇨. 토지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용역 착수금을 준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에요. 절감 분이고, 용역 자체를 못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돼서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안 쓰셨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예산계에서 절감을 한 거예요.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페이지 보면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도고산하고 물한산성 토지매입비 3억, 1억 세워놨다가 삭감하네요.이유가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도고산 쪽은 저희가 2필지는 매입을 했는데 1필지가 도저히 응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꾸 또.......
안영
오안영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도고산 어디쯤이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중학교 앞에 도로 맞은편입니다. 농사짓는 부분.......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앞쪽이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나머지일부는 샀는데 3분의1을 지금 못 사는 부분인데 다섯 여섯 번 만났는데 도저히 이 땅 아니면 나는 없으니까 농사를 꼭 짓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안 파신다고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협의가 되면 다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하실 데가 거기 말고는 그 주변에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가 지금 도고중학교에서도 지난번에 학교측에서 여름에 비 왔을 때나 겨울에 추워서 얼었다 녹았다 할 때 일반 등산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하면 운동장을 좀 버린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 좀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물한산성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리고 물한산성 관계는 토지매입하고 이 시설을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그냥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또 중도에 하차하게 되느니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시 재정이 여유로울 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에서 41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413페이지에 문화로 완충녹지 4500만원이면 1필지 정도를 목표만큼 못 한 거네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1필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7억 8천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로 녹지매입은 7억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몇 백 억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예산이 되는 대로 7억 8천 가지고 토지를 매수하다 보니까 자투리로 4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사려면 몇 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4500만원 어치를 잘라서 살 수가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414페이지 학성산성 공원조성이 전부 삭감되어 버렸네요. 이유가 뭐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난 1회 추경 때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학성산성이 그쪽에 전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공원조성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그쪽에 학성산성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원을 조성한다면 조성하기 이전에 공원조성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해서 토지 소유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조성부터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조성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여기는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데가 학성산 거기 위쪽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학성산성 일대가 전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체가 다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에 순천향대학교 앞산에서부터 저쪽 도고로 넘어가는 이 산 있잖아요. 그 일대가 전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접근할 수가 없고, 또 한다면 별도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부분은 문화재 보호하는 법에 저촉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문화관광과에서 성터를 지금 하다가 말은 것인데 그 부분은 아마 같이 정비가 되어야 돼서 이쪽에도 저희가 이렇게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조성계획부터 우선 세워야 되겠네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토지 문제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해결해가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에서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7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신청은 얼마가 들어왔고, 그래서 배분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이미 다 배분이 됐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배분이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떻게 배분이 됐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우선 집행을 하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산이 확정 내시가 돼서 당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미 집행은 다 되었고,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분이 신청을 하셨고, 이것이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드린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몇 분한테 어떻게 드렸는지, 부족함은 없었는지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주 피해 내용은 농작물 피해가 되겠고요. 벼 침수 내지는 비닐하우스 파손, 주택침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세부적인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곤파스 피해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산시민 중에 서산 쪽에서 수도작 지으시는 분들도 여기 피해대책에 해당이 되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해당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서산 쪽에서 농사짓는 분이 서산이나 당진은 그쪽에 피해보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는데 아산에서는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여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저희가 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아산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산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서산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여기에 주소를 두고 서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러면 서산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서산 쪽에서는 자기들은 아산 주소지라 못 받는다, 그래서 아산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그쪽에 서산 쪽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서 그쪽에서 피해보상 못 받으면 아산에서 지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에서 446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어촌도로 네 군데가 다 예산 선 것보다 집행을 덜 했거든요.그것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실행예산 편성을 요구해와서 저희가 당초에 일례를 들어서 1억이나 2억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편입용지보상을 한 상태에서는 추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감을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궁화리에서 죽산리 같은 경우 2억 예산이 섰는데 사용한 것은 2900만원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것은 처음에 신창 쪽에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안영
오안영위원
예.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거기하고 중복이 돼서 그래서 못 쓴 거예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그쪽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실행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때 보상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쓰지 않은 것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계속 하시는 거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해야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것 궁평～가산리 구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지역에서 민원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몇 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1억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지금 사업은 6천 하셨는데 4천을더 사업을 연장해서 하시면서 계속 사업으로 하셨으면 어떤가.......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된 상태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440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이번에 하나도 못했네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인프라 구축이 원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00억을 가지고 거점도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그쪽으로 담았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442쪽에 자전거 관련 출장 1100만원이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출장 가는데 1100만원이 필요합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것이 박람회 준비 및 자전거 관련 출장이라고 했는데 출장비도 일부 필요하고, 이것은5500만원이 먼저번에 자전거축전을 할 때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예산 성립 전 사전집행 요구를 내서 이것은 집행이 다 된 금액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 집행한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원봉사 수당, 행사관계자 수당, 이것 다 1만 5000원씩 한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이것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일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은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일성아파트 앞에 진입도로는 저희가 1억 8천을 받아서 저희 시비 1억 8천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중간에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해서 올라갔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일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사업결정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선 시점이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다른 것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정리를 못해 가지고 왔네요.
안장헌위원
원래없던 사업이 생 겼으니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과정을.......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게 원래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성아파트에 보면 들어가는 데가 현재 지금 새로 길 뚫린 데서 좌측으로 가면 일성아파트거든요.거기 도로에 인도가 안 붙어 있어요.그래서 거기 인도를 내달라고 그동안 쭉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저희가 그냥 인도를 달을 수는 없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내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안장헌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언제 이런 결정이 되었는지, 수많은 도시계획 도로 중에.......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440페이지 재료비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하고 소금구입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눈을 제설작업을 하면서일례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보통 한 15일 정도 눈을 치웠는데 작년에는 눈을 27일을 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을 구입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할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이것을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는 추가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추가 구입을 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양이 부족하거든요.
구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동절기에 염화칼슘하고 소금 관계가 부족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일반도로는 관계없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 아파트 주변의 도로라든가, 차량이 좀 덜 다니는 데에 다니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칼슘을 뿌려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이번에 구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특히 아파트 주변 옆에 도로나 이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6동 그쪽에서 도 전화 오고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신창 및 도고역전 주차장 조성공사가 명시이월로 넘어갔네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비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할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된 돈이냐 하면 철도하부공간 사업을 하면서 조경사업을 원래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경사업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일을 해줬어요.그렇게 하면서 이 예산을 자기네 예산을 우리한테 주면서 주차장 하는 것은 너희가 대행으로 사업을 해달라, 그래서 그 돈을 받아놓은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재정비는 현재 지금 추가 공람을 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신데 추가 공람을 하고 22일날 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거기 다들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주차장이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꽉 차게 대도 거기도 전부 다 그냥 딱지를 끊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시의원이라고 민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거기는 진짜 빨리 시급한 그런 상황이거든요.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빨리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에서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461쪽에서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MP운영예산을 원래 96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그만큼 회의를 많이 못 하셨나보죠? 몇 명이 몇 번 하는 회의를 잡으셨는데 9600만원을.......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거든요. 언제 한다는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씩 10명 해서 12개월로 잡았는데 그래서 월1회로 했는데 이때는 예산 계상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부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수시로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하거든요.그래서 월마다 1회다, 2회다, 이렇게는 장담을 못하고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제가 MP 관련해서 결과 회의 한 내용하고 참석자들 명단을 좀 제출해달라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갖다 주시네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65쪽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도시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용역 중에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6월 24일부터 내년도 6월 23일까지 1년간 용역기간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돈이 남아서 반납하시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돈이 남은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돈이 나가고 일부는 남겨서 마지막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나머지 용역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여기 4500만원 반납하는 것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입찰 차액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것은 입찰 차액이고 1억 5400만원 중에서 4590만원 정도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경찰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7억 원이 삭감된 이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게 원래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우리 시 재정형편상 재정이 어려워서 1억만 남겨놓고 7억을 삭감하고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우신다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465쪽에 공공운영비 도로조명 및 공원등 전기요금 부족분해서 7억 8천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액이 7억, 나머지가 8000만원, 이게 총 개소가 몇 개소 정도나 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가로등이 4829개소고, 보안등이 1만 2754개소, 그래서 총 1만 8천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에 전기요금을 세운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정리 추경 때 8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합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개선에서 6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몇 번이나 예를 들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 데가 있어서 이렇게 남은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몇 번 다시 대상지를 공모하거나 하셨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는데 어차피내년에 또 사업 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럴 시기가 안 돼서 못하셨다는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포기를 좀 일찍 했으면 좋은데 늦어서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483쪽에서 48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491쪽에서 495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돈이 남았네요. 한 두 군데 정도는 수요가 없었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 통행정과 버스승강장, 또 표지판, 신호등, 이런 사항은 사실상 예산서 부기에는 개소수를 표시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장나거나 설치요청이 있을 때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수요가 남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할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시기별로 그런 예를 들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는 못했다가 어느 시기가 돼서 그것을 다 해소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돈이 남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앞으로는 일이 좀 몰리더라도 수요가 있는 곳은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이렇게 남는 것이 현실이니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가능한 남지 않고 그 당해연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에서부터 508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05쪽에 보면 도시개발계획 준비에 있어서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실시계획수립 용역 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초사지구가 6억 39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6억 30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부 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실행예산 외에는 전부 다 삭감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수립 용역이 발주가 된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부족분 5억 4천이본예산에편성됐었는데이것을 삭 감하면 기 용역 발주된 사업은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전부 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 예산에서 쓸 수 없는 돈은 삭감을 하라고 해서 우리 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기 발주된 용역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 이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시에 전반적으로.......
응규
김응규위원
부족분 만큼은 이것은 하다보니까 부족 된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만큼은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거기에 기성에 따라서 기성금을 주는데 그만큼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만큼 돈을 주지를 않거든요. 못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물은 아직 납품이 안 되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아직 안 되었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에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지급했을 적에 용역물이 납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면 용역물을 납품하고 검사 후에 집행을 해주든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가 면적당 단가표가 이렇게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형이라든가, 모든 여건에 따라서 용역비 산출하는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되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품셈이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초사지구나 이런 데 용역비가 부족분이 삭감된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용역발주를 해서 집행된 금액이 있나요? 초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초사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5억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붙일 때에는 한 5억이든지, 3억이든지, 예산이 있지만 그래도 15억이라고 하면 15억에 대한 총괄입찰을 붙여서 사업 진행은 전부 다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되 나중에 기성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 아산시재정형편에 따라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6억 3천은 부족분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한 9억 원 정도는 이미 세워져 있고 사용이 된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사용하고 지금 용역을 하는 도중에 부족분이지만 이것은 사용을 하지 못해서 6억 3천은 반납을 하는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사용을 하다가 사용할 수 없어서 감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2010년도에 전부 다 실행예산으로 쓰지 못하는 것은 일단 삭감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 이것이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 일단 반납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부족분으로 세워놨는데 왜올해 사용을 안 하셨나 그게 의문이죠.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해서 남아서 반납할 것 같으면 아예 세우지 말고 기존에 세웠던 용역비로 계속 썼다는 것이잖아요.그렇게 썼으면 이게 6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사용도 못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가 절차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구지정 거쳐서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또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북수지구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11쪽에서부터 513쪽까지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20억은 배방공수지구에서 용화지구로 전입이 됐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은빌려줬던 것 받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전 지중화 부담금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돈을 확보를 다 못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돈을 납부를 해야 지중화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그래서 우리가 공수지구에 당초에 10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일시사용을 할 때 거기에서 한 20억을 우선적으로 갖다가 이것을 쓴 것이거든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20억이 들어오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다시 또 보낼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어디로 보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용화지구에서 다시 보낼 겁니다. 배방에서 돈을 용화지구로 들어왔던 것을 용화지구에서 배방지구로 다시 전출이 갈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언제 내년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내년에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20억을 받아서 갖고 계시다가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일단은 이월을 시키든지, 세액이 20억이 그냥 남아 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내년도 예산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도 세출 항목에 추경에 들어온 이것에 대해서.......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나갈 것이 없으니까 세출을 세우지 않았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일단 용화지구로 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용화지구에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여운영위원장
현재는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 20을 예를 들면 예비비로 넣는다든가, 뭐를 갖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세우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20억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반납을 해야지요.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20억에 대해서 반납조서가 없다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20억에 대한 것은 2011년도 예산서에 세출예산에 있다는 얘기죠. 올해는 이것이 지금 정리추경이니까 세입만 잡아놨고 어차피 공수리에서 20억을 가져왔잖아요.그러니까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은 나가지 못하니까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 세워놨다, 그 얘기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507쪽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거든요.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는데 여기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2011년도 계획이 27억이 잡혀 있거든요.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초사지구에 대한 계속비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속비 조서를 작성한 것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507쪽에 초사지구 보면 2009년도 집행잔액에서 92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것하고 795만원이 지금 올 예산이 있잖아요.그것이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괄호 친 것 있잖아요. 지금 초사지구 9억 2800만원요.그것이 2009년도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2010년도에 795만원이 서 있는 것이라는 그 얘기예요.그래서 9억 2800만원이 지금 쓰지 않은 잔액이에요.그것하고 795만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죠.그렇게 해서 못 쓰면 또 다음에 계속비로 연결, 연결해서 넘어가는 사업 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 사업비에다가 반영을 안 시켰느냐, 이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돈은 2009년도 있는 비용으로 전부 다 있으니까 총괄로 다 세워져 있으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계속비 조서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배방 공수지구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에서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공수지구 지방채를 이렇게 60억 발행했지 않습니까? 이미 발행하셨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미 발행하신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지금 60억을 발행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우리가 이번에 승인이 나야.......
안장헌위원
이제 할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한 이자는 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도 20억 또 지중화 부담금 때문에 용화지구로 빌려준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 60억에 대한 이자는 공수지구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어떤 공수지구에 상대적으로 보면 이자부담은 용화지구 20억까지 같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시전용을.......
안장헌위원
일시전용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공수지구에 환지를 받는 분이 약간 예를 들면 몇 천 만원이 됐든, 몇 백 만원이 됐든, 그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봐야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장헌위원
왜 공수지구가 이러한 이자부담을 져야 되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행정의 묘미인데.......
안장헌위원
묘미지만 이자비용을 공수지구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사실상은 공 수지구에서도 우리가 배방읍사무소에서 한 40억 정도 받을 게 있거든요.그래서 일단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방채 발행한 이자부담이 약간 공수지구 특별회계로 되면서 그것이 주민들이 받는 환지나 여러 가지 사업 여건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4.34%는 적절한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이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이윤 같은 것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싸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529쪽에요.하단에서 조금 위에 보면 시설비 중에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있습니다. 1억 5천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디에다가 쓰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부담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농지전용 부담금, 생태계보전금, 이것이 다 있습니다. 부담금이 우리가 지금 6건이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있고,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 전기 지중화 주담금, 농지전용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중에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납부하시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환경과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우리 아산시에다가 납부하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개발부담금 형식의 그런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시설비에 그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운영위원장
포함이 돼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529페이지 시설비에서 보상비 환지청산 및 지장물 등 해서 이게 60억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성시열위원
60억인데 아까 세입에 60억하고 이것이 연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똑같은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비가 없어서 지방채를 얻어서 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먼저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100억을 우선적으로 일시전용을 해서 지장물 보상을 해야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겁니다.
성시열위원
보상비 자체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얻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 배방공수지구 지금 현재 총 개발을 할 수 있는 비용, 전체 비용은 얼마나 돼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전체 605억 중에서 583억이 체비지거든요. 그래서 583억을 체비지 대금으로 이런 시설비라든가, 각종 공사비, 부대비, 부담금, 이런 것을 다 지급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에서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에서 551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둔포전자정보 집적화단지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그러면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3쪽에서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맨 밑에 국고보조금 이자를 반납할 예정이었는데 반납을 안 하신 건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563쪽요?
안장헌위원
567페이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2000만원은 반납하고 정산을 하고 남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을 원래 이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반납을 해서 없어졌다는 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기정액에는 원래 이런 예산을 잡으시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를 받아서 예치했다가 이자가발생되는 부 분은 다시 국고로 넣어줘야 되는데 착오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 발생한 것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도시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573쪽입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시설경영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579쪽에서부터 584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 3억 원을 또 하셨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내년 것하고 이번 것하고는 틀린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것은 관광체육과 업무였다가 이번에 시설경영과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관광체육과에 기존 세워놨던 3억을 삭감하고 우리 시설경영과로 3억을 세우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억을 삭감하고 세우는 거예요? 따로 2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올해 3억 세워놓고 엊그제 말씀하셨던 4억을 합해서 이제 돈을 줘야죠.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사려고 하는 토지가 7억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3억 세워놓은 것은 이쪽으로 받은 것이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같이 합해서 보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업무가 넘어온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면적이 지난번에 2200평이라고 했는데 2200평 면적보다 더 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2200평 면적은 똑같죠. 똑같은데 올해 3억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3억 가지고 보상이 안 되다보니까 내년도에 4억을 세워서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200평을 사는데 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대략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계산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지난번에 2200평을 살 때 4억을 주니까 18만 1800원이 나왔거든요.그런데 지금은 또 3억이 플러스가 되면 18만원이 아니라 평당 한 30몇 만원 꼴 준다는 건데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어차피 그것은 감정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감정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30몇 만원 꼴까지는 안 되죠.
남수
전남수위원
2200평을 하면 31만 8000원 꼴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센 금액인데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를 해서 2개를 합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걱정 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온양2동 주차장 부지는 아예 취소됐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게 온양2동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이 크지는 않은데 저희가 해보니까 한 9억 정도 감정가가 나와요. 그런데 땅 주인 본인 얘기는 12억 이하는 절대 팔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세웠다가 올해 하다하다 안 돼서 결국은 우리도 안 사겠다 해서 결국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진작에 잘 좀 옆에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했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해서 쓰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봐서는 동사무소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사야 된다고 동장 입장에서 우겨서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도 의문이 됩니다. 면하고 틀려서 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 제가 봐서는 1～2년 갚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추가해서 만약에 판다고 하면 다시 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배방읍 청사 그게 지금 이번에 땅을 매입하시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게 서류가 여기 이 사항은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부담은 아산시청 시설경영과에서 아산시청 도시개발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시설경영과의 이 40억이.......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도시개발과로 돈이 넘어가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도시개발과로 가는 돈이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배방 청사 토지를매입하는건가 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저희가 총 52억인데 이번에 40억을 세워주고 12억을 더 세워줘야 할 텐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돈이 없다보니까 우선 40억만 해서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추경에 들어가 있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아니라 이것은 기 도시개발과 본예산에 잡혀 있겠죠.
여운영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내년이니까 올해 잡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운영위원장
40억이 올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세우지, 여기서 왜 이제 세우죠?도시개발과에 2010년도 올해 예산에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워주신다면 올해 지나기 전까지 40억을 빨리 도시개발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세웠어도 도시개발과에는 현재 돈이 전혀 없는 거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배방 읍사무소를 12억에 매각한다고 아까 얘기 없었나요? 아까 그랬죠?12억이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 40억하고 52억에 하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매각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고요. 저희는 일단 거기 있는 땅을 다 주고 나서 여기 52억을 들여서 8245㎡를 배방 읍사무소 부지로 사는 것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별도로 팔아야 되겠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40억이 잡혔고, 아까 매각을 한다는 것이 12억이니까 지금 과장님 부지 매입하는데 52억이라고 했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52억이 형성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숫자가 맞은 것이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40억이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요.지금 이것은 무조건 세워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40억을 세워서 다시 도시개발과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특별회계로 돈이 가는 것이니까요.
여운영위원장
특별회계로 간다고요? 이 땅을 누가 사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아산시장이 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경영과에서 사시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해보니까 토지매입비로 한 52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개발과로 이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경영과에서 도시개발과에 산다는 말씀이시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는 이 돈을 도시개발과로 이관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왜 이것을 도시개발과로 주는지 몰라서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사는 거죠. 땅을 사는데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은.......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경영과에서 40억을 주고 도시개발과의 땅을 사는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것 청사 실시설계 들어가지 않았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땅도 안 샀 는데 설계를 벌써 했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아산시장이 땅을 팔기로 한 것이고, 저희는 사기로 한 것이니까 그것을 전제 하에 설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년 3월달까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부족분은 또 내년에 세우셔야 되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땅도 안 샀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총 공사비가 72억이 들거든요. 그 중에서 우선 20억만 했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그러니까 12억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좀 챙겨주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에서부터 594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개발부담금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것은 2억 5천, 그리고지난 연도수입은 2000만원 밖에 안 걷힌 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589쪽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게 당초 수입 예산으로 5억을 잡았다가 그만큼.......
안장헌위원
실제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594페이지에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를 이것도 보면 올해도 7000만원 정도 쓴 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정 수수료는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이 정확한가 틀린가를.......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7000만원 수준인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도 1억이 잡혀 있는데 1억을 다 쓰냐고 물어봤을 때 다 쓴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7000만원 쓰고 30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 예산도 그러면 3000만원 깎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었을까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7000만원을.......
안장헌위원
내년이라고 특별히 무슨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가.......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7000만원을 쓰고 3000만원 남은 것이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개발비용이 그게 양이 일정하게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년도 평균을 잡아서 1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충분하게 예산은 세워야지 만약에 모자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또 589페이지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아까 첫 페이지 수입으로 가서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1건 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몇 건의 과징금이 960만원인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과징금 내역요?
안장헌위원
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개발국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559쪽에서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4쪽 제일 아래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 해서 예산은 23억 5400만원이 서 있는데 17억만 사용하시고 6억 5천은 사용을 안 하셨네요.이유가 뭐예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2009년도 연말에 편성을 했는데 그때 농자재 값이 계속 올라갈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비료 가격하고 더 올라갈 것을 전망해서 물량 면에서는 같은데 단가를 높여서예산을 편성 해서 신청량은 제대로 공급은 했는데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논 면적은 똑같은데 비료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올라서 남았다는 얘기죠?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오히려 내려가고 국고보조가 조금 있어서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3쪽에 보면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대회 해서 예산 1억이 서 있었는데 사용 안 하셨네요.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당초 충남 농촌지도자 연합회를 아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서 도에서도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예산을 1억 확보하고, 저희도 1억 원을 해서 함께 돈을 써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기술원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도비가 확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우리만 돈을 내서 할 수가 없는, 우리 자체 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하고 연관지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606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우수농산물 가공 품목조직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이월 사유를 보면 2회 추경편성으로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정확하게 어떤 사업이고, 이 품목조직이 어떤 조직이에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현재 가공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사업인데 IOS 품질인증을 받아서 더 판로를 넓히는 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이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먹혀요. 그래서 포기를 해서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언제 온 거예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시기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5월 이후에, 잠깐만요. 5월 4일날 공문을 원예축사한테 받아서 그 이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품목 조직은 이게 품목은 무엇으로 시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한테 공지를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기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가장 인증획득을 안 하면 이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가능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꼭필요해서거기 에 해당되는 품목이라든가, 조직이 있어서 이 사업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일단 끌어오고 나서 하려고 보는데 아직은 거기에 부합되는 조직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죠?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5월 4일날 되었다면서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예산에 반영만 했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립이 되면 이월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603쪽에 한과제조 상품화 사업을 계상해놓고 사업을 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안 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을 신청하시오 하고서 여러 계통을 통해서 공지를 했는데 이 사업의 메뉴를 보고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만 신청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한 사람은 사업 대상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 하는 거예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60%보조에 40% 자담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한과제고 상품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부담이 더 들어갈 상황이 되니까 자부담 비율이 자동적으로 높아지거든요.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과제조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단양, 예산, 청양,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판매 액수는 모르지만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지역에서 한과나 이런 것을 제조하는 곳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선물용이나 이런 것도 우리 고장에서 특산물로도 판매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우리 아산시에 한과제조하는 데가 없더라고요.그래서 저도 예산에서 몇 번 사다가 쓴 적도 있었거든요.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번 이것도 신경 써서 활성화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자비 부담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괜찮은사업으 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60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직접 인건비 중에서 보수 관계인데 이것이 어째서 지금 현재 1억을 반납하는 거죠?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당초에 몇 명을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너무 계산 자체를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 몇 명을 계산한 거예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자료는 제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부족되는 것보다는 조금 남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아마 1명이 결원이 있는데 보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부족되는 것이 사업부서 같으면 모르지만 인건비는 딱딱 자로 재듯이 나오는데 이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도사 1호봉에서 5호봉, 5호봉에서 10호봉, 그렇데 단계를 둬서.......
성시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관계라 하더라도 이것이 1억까지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좀 최초에 예산 반영해서 계상을 할 적에 정확한 자료라든가, 정확한 인력수급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지않았기때문에 이 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관계된 서류를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죠.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남으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지만 인력 관계는 충분히 자로 재듯이 딱딱 나와 있는 그런 수치인데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603쪽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옮겨가는 분들 때문에 공사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2개 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센터로 가야 되는데 공간은 확보가 되었나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희사무실을와서 아시겠습니다만 농정과가 인원이 많거든요.그래서 기존 쓰던 세미나실하고 반대반향인 소장실 바로 옆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털어서 이동을 하고, 축산과는 아래층 미생물 생산하던 데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시설을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거기 혹시 모자라면 증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차 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부족한데 마땅히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짓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농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논이 2필지가 한 2000평 있는데 거기는 새 품종 전시라든지, 아니면 어제 보고드린 쌀 다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래논을 구입해서 이쪽을 주차 공간을 확보한 후 청사 내에 건물을 신축해도 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2중, 3중 주차뿐만 아니라 대농기계나 아침 시간에 왔다갔다할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함께 걱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겠지만 좀 참으시고, 또 그러한 공간확보를 위해서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부탁드리 겠습니다.
재범
유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01쪽에서부터 703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11쪽에서부터 62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617페이지요. 환경사업소 운영으로 해서 민간위탁자금이 2억 4300만원, 이것이 지금증액 되었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구자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온양 실옥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하수장보다 BTL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유입량이 더 많아져서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하고 약품 소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43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약품비가 증가된 거예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약품비하고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에서부터 66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633페이지에 요금조정계획을 보면 이렇게 올해에는 요금이 많이 내려갔었네요.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내년 예산안은 보면 이것보다 평균적으로 한 30원 정도 계가 올라가는 것이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맞네요. 가정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나머지 일반용하고 대중탕용, 공업용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가는 저희가 가정용이건, 영업용이건, 공업용이건,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리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사용량이 많으면 단가가 전기 마냥 누진이 붙거든요.그래서 양이 늘면 금액이 누진이 돼서 올라가서 그렇지 이게 저희가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인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다음에 체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알아 보겠고요. 646페이지 보면 쭉 보수하고 업무수행 활동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심하게는 1억, 1600만원, 이런 것은 과다 계상이 되었던 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이것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안장헌위원
공공운영비도그렇게 하셨는데 1억이나 차이가 났나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용화정수장을 9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자보수가 있어서 내부 방수 같은 것 때문에 취수를 못하고 해서 전기요금이 1년치를 계상하고 있다가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것을 예측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9월부터 운영하실 줄 모르셨어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약품비도 2800만원을 덜 쓰셨는데 이것은 어떤 약품비를 이렇게 덜 쓰셨나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약품비는 정수장을 덜 가동하다 보니까 차염산나트륨하고 PLC.......
안장헌위원
용화정수장에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648페이지에 급수 계량기 교체비는 계획보다 교체를 많이 안 하셨네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이것은 많이 안 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8년 이상 노후된 계량기 교체작업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10몇 년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돼서 눌어붙은 것이 있어요.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눌어붙은 것은 그 사람들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못 한다고 포기를 하고 안 한 것이 많아요.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급수계량기를 사서 교체할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남은 계량기가 많아서 그 계량기를 쓰다보니까 이것은 계량기 구입비가 남은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못하신 공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머지 것을 선별해서 한번 품을 어떻게 적용할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하기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면 총 6억 8천 정도가 계획보다 덜 사용이 된 것인데 용화정수장 빼고도 그것만으로도 이 금액이 다 그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성 있는 예산서 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상수도는 다른 것 같지 않고 물을 하루라도 안 먹고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을 대비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돈을 고친다든가, 부속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류별로 다 세워놓는데 그 중에서 쓰고 남는 것이 항상 연말에 가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어떤 때는사고가 많이 나는 해가 있고, 사고가 덜 나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정말 그렇다면 652페이지에 개발기금 상환 이자도 그러면 이것도 변동이 있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개발기금 이자 관계는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변동금리에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남은 돈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서 작성할 때는 다른 금리로 예상을 하셨는데 올해는 금리가 이렇게 바뀌어서.......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크게 항상 차이가 있나요? 9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이것은 이자율이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사업비로 돌리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
모든 것을 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수도사업의 특수성이나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위급한 사항에 쓰는 것은 예비비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무조건 상수도사업에는 여유가필요하다 고 말씀하시는 것은좀 과한 말씀 아니신가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과하게 이 정도의 삭감은 항상 예상되었던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매년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지난 5년간 매년 정리추경 때 이렇게 사업비 조정된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매년 정리 추경 때 조정된 내역요?
안장헌위원
예산을 실제 당초에 작성한 것과 나중에 결산한 것은 별도로 하고 정리 추경 때 마지막 예산서에 나온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총액 대비로 해서 드리면 되나요?
안장헌위원
예, 총액대비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에 그러한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3쪽에서부터 69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