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발언(김영애·윤금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창·도고·온양4동 지역구 의원 윤금이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마을 조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중앙에 앉아 있는 20명의 사람들에 의해 작동될 수 없다. 모든 마을의 주민에 의해 아래로부터 작동되어야 한다.”이 말은 1962년 마하트마 간디의 말 입니다. 간디의 이 사상은 50년이 흐른 이 시대의 새 희망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를 꽃피우고 각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평생학습마을의 조성은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을이란 주민 전체가 공유하는 곳이고, 마을에 산다는 것은 공동시설이나 서비스에 의존하는 삶의 터전으로서 개인이 자립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마을은 공동체로서 운영될 때 비로소 주민들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산시는 2006년 중앙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17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마을의 고유성을 살리지 못한 채 비슷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역시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산시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프로그램과 더불어 각각의 마을의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미래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 진 정한 의미의 평생학습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의 역사와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한 마을주민의 학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평생학습 만들기의 중심주체는 주민이고, 마을개발 과정 전반에 걸친 참여의 주체 역시 주민입니다.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학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마을주민들만이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마을을 위해 고민해 주고, 마을의 특성을 찾아 줄 전문적 지식을 갖춘 평생학습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 10월 시정질문 때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평생학습사를 2011년도에 한 마을이라도 시범적으로 배치해 운영해 주실 것을 청했고, 담당부서로부터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업무보고와 예산에는 평생학습사에 대한 계획과 예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평생학습관의 개관을 앞두고 평생학습의 지원체제를 일원화함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이 시기에 평생학습사를 더 채용해 마을에 배치하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평생교육사까지 줄이려 하고 있으니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아산시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는 2008년 세 개의 마을을 시 작으로 2010년 현재 다섯 개의 마을이 선정되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학습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을 평생학습마을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산시의 의지와 마을주민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시·도에서 평생학습마을을 평생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1년 아산시의 한 마을이라도 평생학습마을을 선정하여 성공한다면 그 성공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옆 마을로, 옆 마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생학습도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간디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핵심은 중앙에 앉아 있는 2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학습 공동체로 만듭시다. 마을이 세상입니다. 마을이 희망입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9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375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405억 원보다 249억 원이 증가한 56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970억 원보다 231억 원이 감소한 173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55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24억 원의 9.6%인 27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98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54억 원의 16.8%인 4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억 원에서 94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472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55억 원보다 6%인 267억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78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60억 원보다 3.7%인 28억 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가 14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24.2%에 해당하는 46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173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70억 원의 11.7%에 해당되는 23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4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53억 원의 1.1%에 해당되는 5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29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17억 원의 14.9%에 해당되는 2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계속적인 대규모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고, 친환경 농업조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수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적극적인 기업유치, 친환경 무상급식,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령인구에 대한 대응 및 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었습니다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18건에 8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 등은 삭감하여 시민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자세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8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협력과 고언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그동안의 세입변동분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2010 회계연도를 최종 정리하는데 그 배경과 필요성이 있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세입으로 지방세, 국·도비 반환금 등의 증가분과 부담금 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등의 감액분을 조정하였으며, 2009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고, 지방소비세 시설에 따른 재정보전금 증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인건비 등 각종 경비,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지역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재 정수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60억 원을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에서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745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564억 원보다 10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억 원이 감소된 562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원이 감소된 18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기정 49.8%보다 3.0% 감소한 46.8%이고, 의존재원은 기정 45.3%보다 3.0% 증가한 48.3%이며, 지방채는 4.9%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830억 원보다 199억 원이 감소한 2631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1915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가한 1968억 원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지난 연도 수입 등 63억 원이 증가하고 담배소비세 10억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15억 원보다 252억 원이 감소된 663억 원으로 이자수입,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도아파트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 잉여금, 폐기물 매각수입, 경찰대학 용역 부담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개발부담금 등 348억 원은 감소하고, 2009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배방읍 청사매각수입, 음식물처리 수수료 등 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573억 원보다 147억 원이 증가한 272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비보조금 등 167억 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 20억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정책사업과 행정 운영경비 등을 비교해 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 83.3%보다 1.2% 감소한 82.1%이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13.3%보다 0.2% 증가한 13.5%이며, 재무활동비는 기정 3.4%보다 1.0% 증가한 4.4%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4732억 원보다 113억 원이 감소한 4619억 원으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신축, 둔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기본보육료 지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배방 하수도관거 정비, 노인회관 신축 및 기타가 352억 원 증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온천천 생태복원사업, 이전기업 보조금,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폐교매입, 장항성 구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자본금 및 기타가 465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757억 원보다 1억 원 증가한 758억 원으로 성과상여금 등 법정 경비와 전기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기정예산 190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250억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61억 원은 증가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는 1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억 원 증액, 교육분야에 3억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3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158억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분야에는 10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분야는 2억 원을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억 원을 감액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 3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억 원 감액, 과학기술분야 3억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56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85억 원보다 53억 원이 감소한 1832억 원이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597억 원과 13개 기타 특별회계 123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7억 원 증가한 597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 총 규모의 32.6%에 해당합니다. 상하수도 예비비 123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원 등 145억 원은 증가하고, 상수도 지방채 상환금 마이너스 4억 원, 하수도시설 대수선공사 마이너스 4억 원, 소규모 상수도사업 마이너스 10억 원 등 18억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0억 원 감소한 1235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 총 규모의 67.4%에 해당합니다. 아산 테크노콤플렉스 조성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12억 원은 증가하고, 도고농공단지 조성사업 마이너스 181억 원, 기반시설 부담금 마이너스 10억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진료비 부담금 마이너스 1억 원 등 192억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용화동 향적암 도로 확·포장 등 80개 사업 222억 원은 공사기간 부족 및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 명년도에 집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공설봉안당 건립 등 36개 사업 784억 원은 사업완료 시까지 3년 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2010 회계연도 사업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