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부곡동·월피동·안산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정승현 입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제 마음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추모공원 문제가 거론될 때부터 제발 이 자리에만큼은 서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우려를 늘 해 왔습니다. 제가 이러한 우려를 한 이유는 지난 12월 15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또한 그런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75만 안산시민이 최소한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1700여 명의 공직자와 그리고 추모공원 추진위원들의 공평한 공정한 그러한 심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 참으로 아쉽습니다. 너무나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지난 12월 2일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께서 주문한 바와 같이 좀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들과 시민들과 더 토론하고 더 논의하고 더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또한 지난 12월 14일 추모공원 관련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 시한을 더 늦췄으면 좋겠다. 또한 참고 자료로 출력한 용트림길에 대한 항공사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락골 후보지의 위치 문제 등 일부 후보지에 대한 객관성 있는 설명이 추진위원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발표 당일인 15일 아침 8시에 의장실에 모여서 16명의 의원들께서 서명한 의견서를 부시장님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당연히 시한을 늦추고 더 고민하고 더 심사숙고해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진행된 모든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의회의 주문 사항은 조금 더 고민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안산시의회를 안산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견제의 기구로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 의원이 더 더욱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5일 발표한 추모공원 후보지에 대한 결정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뚜렷한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고사성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말할 나위 없이 의심 받을 일은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고사성어를 인용하게 된 것은 이번 추모공원 결정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모공원 유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맡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양식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면 그에 대한 방법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난 10월 중순 추모공원 유치 신청에 따른 문구와 서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만들어서 시 주차장에서 양상동 주민 모씨에게 건네주고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담당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추진위원들의 책무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심사와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무원과 일부 추진위원들이 심사를 앞두고 양상동 주민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8일 10시경 이들과 사전에 약속하고 다음 날 29일 양상동 마을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 이후 오후 6시 시청 앞 우가촌으로 양상동 주민 4명을 불러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서 일본 여행 얘기가 나오고 온실화원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재배되는 국화꽃을 50%는 시에서 소비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월 19일 유치 신청에 찬성한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고 또한 기 접수된 서류를 취소해 달라고 하자 접수하려면 해라 이미 결정났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지난 12월 7일 제8차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배점 65%의 기술평가심사 이 전에 이미 서락골을 최종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찬성 주민을 만남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서락골 후보지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평가 심사표를 보더라도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세부 조사 항목을 보더라도 특별히 서락골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동일한 조건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심사표 점수를 확인한 결과 적어도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심사 점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을 봐야 할 심판이 한 쪽 팀 일부 선수들에게 이 게임에서 져 주면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겠다라고 현혹하고 게임에 패하게 한 그러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고도 어찌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한 사실이 계획된 속에서 결정된 결과를 어떻게 주민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저희 양상동 주민 일동은 양상동에 결정되어서가 아니라 개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그 이 전에 안산의 관문에 화장장을 유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혹여 우리 시의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순박함이 있습니다. 발표 당일 본청 앞에서 시위하면서도 마을에 돌아가서 얘기하자라는 국회의원의 말 한 마디에 모두가 집으로 돌아서는 순박함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양상동 주민들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 입주로 매번 양상동이 거론되고, 현재에도 한국전력에서는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15만 4천 볼트의 고압이 흐르는 변전소 건립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데 대한 다 같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이익만 받는다는 소외감에서 단 한번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주민들입니다. 이런 자연부락의, 시골마을의 순박하고 소박한 주민들이 이번 화장장 결정에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분명한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안산의 관문에 결정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75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소의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기에 안산시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분명한 해명과 자료 공개를 요구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안산동 주민들은, 월피동 주민들은 시골의 순박함과 소박함을 가슴 속에서 늘 버리지 않고 지역을 버리지 않고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흙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 소박하고 순박한 주민들의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 나지 않은 그러한 현명한 결단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의거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그래서 5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마이크가 차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승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집행부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제시하셔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효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피동·부곡동·안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기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5일 추모공원 후보지로 서락골의 발표가 난 후 본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참담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꼭 서락골이어야 하는가, 왜 꼭 추모공원이어야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당일 시장 면담을 요청한 서락골 지역 주민들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시장님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영하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그 보다 더 냉랭한 공무원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주민들을 보면서 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제 행동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의회에서 침묵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왜 안산시에 화장장이 필요합니까? 안산시는 장례문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에 의해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접한 오산, 화성시에서는 수원시와 체결해서 화장비 50%를 감면 받는 방법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굳이 안산시에 화장장을 둘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행정구역이 광역화될 경우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흥이나 군포 인접 지역에 광역 화장시설을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70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화장장이 말이 됩니까? 현재 계획대로라면 3만 평 남짓한 땅에 화장로 6기, 봉안당 3만 기, 장례식장, 수목장 등의 시설이 포함된 그야말로 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장례식장이 13개이고 공설공원묘지가 2개, 공설묘지가 14개 등으로 민간 장례식장에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굳이 안산시에서 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추모공원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예산 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세 번째, 화장장 후보지를 급하게 선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된 지 이제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지 발표를 서두른 데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정된 발표일을 20일에서 15일로 앞당긴 점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서락골을 후보지로 정해 놓고 후보지 선정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후보지의 선정 결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차례의 시장 면담을 거절당하고 난 후 후보지 선정 폭격을 맞은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영하10도가 넘는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소통이 먹통이 되는 듯한 무색할 정도로 이번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 과정은 지극히 일방적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머리를 깎았던 주민들의 마음은 적어도 내 지역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님비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내 후손들에게 좀더 발전적인 터전을 물려주고 싶은 작은 소망과 지역에 대한 수년 간의 고민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된 이번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에 대해 안산시는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후보지 선정과 함께 해당 동의 책임자를 교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철민 시장님 취임 후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막무가내 식으로 추모공원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모공원 추진 과정들이 외부에서 비쳐지는 것처럼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합작품이라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우리 양상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달린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보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공개적이고 공정한 안산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2년 실시예정인 안산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비하여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교평준화를 위한 안산시의 대응과 세부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칭 상국고, 안삼고 조기 설립과 비선호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버스노선 신설 및 개선을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 등을 그 대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버스운송업체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추진한 사항이 없다면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안산시의 노력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출산장려금으로 셋째아부터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가 50만원을, 성남시가 100만원임을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출산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둘째부터 지원금을 주고 있고, 서울시 5개 구는 첫째부터, 18개 구는 둘째부터 지원금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산시의 출산장려금은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용 지원책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첫째아 또는 둘째아부터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신입생교복비도 중학생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및 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0년 12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177개소 중 15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아파트단지 내에 12개의 지정 불필요시설 외에도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훼손되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지정된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내 설치된 안전시설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4월 기준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결혼이민자는 총 5,904명이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3,237명으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자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사회의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될 수도 있으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자녀의 경우,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언어문제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와 학교부적응, 따돌림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업성취도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안을 찾고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안산시에서는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인 경우, 학교에 따라서 3월 한 달간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현과 더불어 모든 아동들이 공백 없이 급식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성철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시설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재난안전시설의 관리가 크게 미흡함이 언론에 크게 보도됨에 따라 본 의원은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시에서도 비상대피시설이 329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비상사태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사시 시민들이 대피소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용급수, 발전기 등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유사시 시민들이 대피장소를 몰라 신속하게 대피를 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연간 1조원을 넘는 큰 규모이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 집행부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도 소모성 예산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예산으로 안산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 8,121억원 중 34.7%인 2,817억원이 편성된 반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건설관련 예산은 18.1%인 1,47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일자리 창출 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의 공약을 급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에도 없던 예산편성 등 이러한 과다한 사회복지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계속비 사업의 일부가 미 추진되는 등 안산시 예산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경주하여야 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야 하는데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퇴근길의 중앙로, 안산역과 공단 입구 등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사통팔달의 원활한 교통의 요지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퇴근길의 중앙로는 시민 모두가 짜증을 내는 교통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앙역 부분에서 안산역까지 가는 길이 3, 40분이나 그 일부 구간에 불과 2, 3km 구간에서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또한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에서는 지역경제와 국가공단의 활성화 및 시민의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김철민 시장님, 김진근 행정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문종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윤은 지식정보사업소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자녀는 3,456명, 학령기 외국인자녀는 23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외국인 자녀들은 한국어 학습이나 정보 부족 등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함으로써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도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교육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연구기관, 지역의 대안학교와 함께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5월부터 다문화 아동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생활문화 정보제공 또한 편입학과 검정고시 준비, 진로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대표도시인 안산시에서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회복과 교육지원을 위해 적응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산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과 함께 국가 차원의 공립 대안학교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공백 없이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안산 교육지원청에 파악한 결과 내년에도 많은 학교에서 짧게는 2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신입생에게 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학기 초 신입생들 학교 적응기간 동안 단축수업으로 인하여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나 학교 적응기간 동안에도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산 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셋째 아부터 20만 원씩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는 인근 수원, 고양, 부천, 안양시와 비슷한 수준인 둘째 아는 3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교복비도 현재 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중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및 안전보호구역의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2006년부터 초등학교 54개소를 포함 15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금년 5월 11일 국무회의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미지정 시설에 대한 확대·운영 방안으로 우리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17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기준에 미흡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7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표지판, 속도 저감시설, 안전펜스 등의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지정된 상록구 본오동 나나어린이집 외 13개소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2011년 1월중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중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록구 성포동 선경아파트 단지 내 선경유치원 등 12개소는 아파트 단지 내 등에 위치하면서 차도와 이격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구역 지정을 제외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시설물 등의 관리는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효율적인 연간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윤 은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2년 실시 예정인 안산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비하여 안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교평준화 조기 정착과 고등학교가 부족한 본오동 지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2010년 10월 26일 상록구 지역 일반계고 2개교 신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하였으며, 현재 상국고는 학교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동 부지내의 시유지에 대하여는 금년 안에 학교 부지를 매각토록 하여 상국고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삼고에 대하여는 11월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지적 측량을 완료하여 12월말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 계획을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는 고교평준화와 학교별 배정지역이 확정되면 버스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버스노선을 적절히 개편 및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칭 상국고와 안삼고가 예정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고교평준화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두 분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다만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원래 본회의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본회의 의결 사항에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 예결위의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중식시간과 함께 해서 예결위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러면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수동·고잔2동·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MTV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77년부터 조성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 차원에서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3D 업종 등 공해 유발업종이 이주하면서 생태적으로 공해 유발 업체의 비중이 높게 조성된 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관리 주체가 지식경제부에 있으나 기반시설에 관한 관리 주체가 안산시에 위임되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던 게 사실이고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서해안에서 부는 해류풍이 소멸되어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에 의거 공단 내의 악취가 고잔 신도시는 물론, 구도심까지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원시공원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한 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부나 공단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공단 부지를 조성한 기관에서 해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여 시민들은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MTV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거 수공에서 반월공단의 공장 부지를 분양한 후 모든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우리 안산시에 그대로 떠넘긴 사례를 상기하며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반월·시화공단 조성 이후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 공단 관리 주체 또는 중앙 정부에 어떠한 대책을 요구하였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지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안산시가 반월·시화공단의 악취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과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반월·시화공단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기반시설이 많이 훼손되는데 유지·보수비용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또한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넷째, 상기 첫째·둘째·셋째의 질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는지, 그리고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섯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화MTV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안산시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시화MTV사업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등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MTV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까지 2011년도 안산시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경제사회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내용 중 경기도 국제보트쇼의 경우 우리 시에 득이 없는 사업이라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였고, 국제항공전의 경우에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에 항공 관련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 집행부 예산안대로 통과시켰으며, 할렐루야축구단 육성 지원비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의원들이 예산 편성을 주장하였으나 안산시에 기여도가 없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비 보조사업이나 대형사업 예산을 심의할 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장시간 협의를 거쳐 의견의 일치를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경제사회위원회의 노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심사숙고하여 최종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은 본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중 4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였음에도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들을 설득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위원 간 신뢰를 저버린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사실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 안대로 경기국제항공전 예산 22억 5천만 원을 통과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 간 합의하였다가 집행부의 요청으로 다시 도비 1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한 것은 대형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안산시의회가 진정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소통하는 의회와도 역행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사항들이 존중되고 상호 신뢰하는 안산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송두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예결위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 삭감안을 주장한 것은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밤새 논의한 그런 심의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릴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예결위에서는 이와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름 의견을 피력했고, 또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예결위원들의 심의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비 총 10억 2565만원 중 업무추진비 2천만원과 그리고 예결위에서 기이 삭감된 2억 6천만원을 제외한 용역비 6억원을 포함한 7억 4565만원 전액을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추모공원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서는 저는 이 예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의 이 주장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과 그리고 입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 의원과 정승현 의원께서 이번 예결위 과정 속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송두영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분의 의원님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서 아무나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예결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합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의 경제사회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아마 아쉬움, 상임위에서 의결됐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실은 이렇게 수정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신해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발언기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쉬웠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추모공원 관련 해 가지고 지역구가 상록 을이기 때문에 대신 김동규 의원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예결위원께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추모공원 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정진교 위원장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셔서 김동규 예결위원이 나오셔서 정승현 의원의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입니다. 오늘이 2010년 의회 마지막 날입니다.마지막 날 마지막 발언자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덕담 비슷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고뇌에 찬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존중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아홉 분의 예결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제 주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삭감 내지는 원안대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자신을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장에 가서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못 했는지는 제가 예결위에서 소신을 변경하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사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주관도 좋고 소신도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소신과 주관이 끝까지 가지고 간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과연 소신과 주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지나쳐 버리고 가는 게 과연 소신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포장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구단에 대한 많은 문제점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할렐루야 축구단에 여러 가지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성적을 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여섯, 일곱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자동으로 안산을 떠나게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과 함께 또한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열망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소신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면 이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본 의원이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승현 의원님께서 추모공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효진 의원님께서도 같은 지역구이십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추모공원과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황효진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을 설득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예산과 그렇지 않는 예산이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특히, 추모공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타당성용역 이 예산 6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추모공원 사업에 의회가 발을 잡는 형국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그 예산 6억원은 원안대로 살리고 다만, 선진지 견학, 해외견학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인 황효진 의원님과 정승현 의원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부분만은 오히려 더 삭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보다 몇 천만원이 더 많은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마지막 날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나 염려도 되지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지난 20일 동안 줄기차게 해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특히, 예결위원님들의 노고를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김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의가 있으셔서 지금 두 분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참고로 이의에 대한 제기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근본을 논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만, 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성준모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