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부시장 직속 맨위로 이동

예, 161쪽 전우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우의 날 행사는 2009년도부터 베트남참전 전우회 주관으로 베트남참전 전우들이 모여서 그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보훈차원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보강연이라든지, 또 베트남 이주여성 표창, 그리고 중식 및 공연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 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용사들의 행사란 말이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소 수질개선 관련해서 도비확보는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도 다녀오고 도에도 갔다 왔는데 도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이 수질개선 쪽의 예산이 왜 도에는 없는지 모르겠어요.중앙에는 일부 있긴 있는데 이건 이 미 명목적으로다 명시된 거여서 풀이 또 없더라고요.내년도에는 명시 쪽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찍어서 해야 돼요, 천상 풀 예산이 없으니까.그래서 이 수질개선하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실적을 가지고 중앙에 가 보려고 그럽니다. 가 봐서 아예 이 목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추가로다 해 가지고는 되지 않고, 도에도 이번에 수질개선 쪽에 한 5～6천만 원 정도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그래서 이게 편성이 잘 안 됩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선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약하게 생각하시는 가봐요.이 수질예산 쪽의 예산들을 자꾸 삭감들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그리고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가서 아주 찍어 넣는 수밖에 없어요.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의원님들하고 뭐 ....

만났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만나 뵙고 뭐 다 만나 뵈었어요.했는데도 이게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천상 이 부분을 가지고 막 가야 돼요.좋다고 하는 이 성적을 가지고 아주 찍어 놓아야지 힘들다고요.

예,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0쪽 모종2통 복지회관 신축공사 지원사업, 소각장과 관련이 있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동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해 가지고 도비 2천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도비를 더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확보 사업입니까?

모종2통까지 한 칠팔백 미터...1k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km내에 있습니까? 도비사업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도의원님께서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 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사무관리에서 외암민속마을 방화관리자 선임,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국비·도비·시비 2180만 원요.

아, 이 방화관리 전체 관리자 선임인데요, 외암민속마을은 전체 가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정 건물이 아니라서 방화관리자 개별선임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외암마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의용소방대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 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했고 사업량을 증가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소방대에서 매일 거기를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주해요?

아니, 순회...하루에 4회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화기 점검, 또 소화기 분말을 교체하면 교체까지 넣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일부 재료비라든가 사업비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럼 그건 선임이 아 니네요? 쉽게 말해서 용역을 준 거네요?

예, 그런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는 본래 그 취지는 선임으로다가 기재부에서 문화재청사업을 땄는데 현실적으로다가 민속마을은 이런 방화관리자 선임이 안 된답니다, 건축허가 관련, 이런 문제 때문에.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각 민속마을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사업명칭은 선임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의용소방대한테 용역을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다른 지자체도 그래요?

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세계문화유산 국제학술세미나...세계문화유산 등재 등록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예, 학술세미나에서 거론된 내용인데 기존에 어떤 양반주택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동하고 양동마을이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차별성을 찾아야 된다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외암마을의 어떤 건축 외적인, 돌담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을 통과하는 방화수 겸 수로, 이런 쪽에서 다른 민속마을하고 차별화 된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다가 문화재청과 협조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진행시켜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상당기간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최종적으로다가 등재여부를 떠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암마을이 홍보되고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보에 역점을 두고 계신 건지, 정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지....

등재에....

예산면에서도 보면 감소가 됐는데 ....

등재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합니다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외국 학자들이 와서 지적한 사항들이 과연 민속마을이 대한민국에서 추가로 가능한 건지, 상당한 의문들을 품기 때문에 어쨌거나 등재를 최종 목적으로 추진하되 그과정을 통해서 외암마을이 더 홍보되고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준다면 그것 또한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 과정이 목표로다가 추진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등재를 목적으로 추진하되 그 과정도 중시해서 그것도 하나의 성과로다가 생각할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재료비에서 도고 가로환경 미화사업, 이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예술창작벨트사업의 일환인데요 도고 시가지까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73쪽 제일 밑에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감된 게 맞는...6억 3928만 2000원.

132쪽에 한국 112 무선봉사단이 이거 어떤 일을 하는 단체 입니까?

112무선봉사단은 주로 방범활동, 방범활동 중에서 우리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환경 감시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순찰대인데 거기에서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도 지원으로서 차량, 여기 유인물에는 두 대로 돼 있습니다만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비만 가지고도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대응투자인데 일단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청의 금액, 우리 시 금액을 투입해서 그동안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서 부득불 우리 시비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 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