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모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성서시립공동묘지 재개발 청원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교도소 달성군 하빈면 이전 반대 청원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2010년도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대구시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서 주민 79%가 서명날인 한 반대민원 및 청원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안하무인 안일한 행정과 도시계획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300년 전, 600여년 전으로 돌아가서 문화시설들을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시연을 하면서 발언) 이곳이 임의로 교도소 부지로 선정된 감문리 부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달서중·고등학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삼거리에 육신사와 문화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빈면의 제일 요충지인 한복판 펑펑한 데에 교도소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300여년 전에 삼가헌이라는 국가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를 촬영한 곳입니다. 고택이 자리 잡고 있어 정말 우리 대구·경북에는 안동 하회나 경주 양동이 유네스코에 등록까지 되어서 문화관광 사업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접거리가 가시적으로 1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앞에 교도소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육신사입니다. 사육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국보 554호 태고정이 되겠습니다. 이 인근에는 문화재가 많이 들어서 있는 집적지가 되겠습니다. 육신사를 세우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고 휘호까지 해서 조치되어 있습니다. 육신사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입니다. 이 프랑카드는 지난 주였으니까 지금 뭐가 더 걸렸다고 합니다. 이 학교 바로 옆에 펑퍼짐한 데다 교도소를 들어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목정입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인조대왕 500여년 전에 세운 대구문화재입니다. 이 처마 옆으로 낙동강이 훤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조왕이 오셔서 기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목정의 휘호도 인조대왕이 주셨답니다. 이곳이 바로 낙동강 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하목정 전체 전경이 되겠으며 뒤에 사당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가헌의 전체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하엽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여기서 바로 보면 문화재에서 가신 거리 100여 미터 앞에 교도소가 선다니까 고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상에 누를 끼친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 토지를 촬영한 곳입니다. 전체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도소 들어서는 입지에는 곳곳에 “교도소 유치 결사 반대”한다고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바로 하빈 중심의 삼거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교도소 부지입니다. 주유소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주유소까지도 교도소로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전체가 교도소를 펑펑한 데다 집어넣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사 앞 전체 전경은 대한민국 전체가 한옥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90억원, 대구시와 달성군이 45억원씩 해서 180억원을 들여서 이 주위에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청송의 선비마을이라든가 다양한 곳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신사 현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박 대통령의 친필이시고 여기 대문에 걸려 있는 대자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사에서 대구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1. 국가에서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의해서 실시 즉, 유권자 수가 많은 화원읍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힘없고 인구가 적은 하빈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임의로 결정했다. 3. 위치선정도 전문기관에서 용역조사 한번 하지 않고 주민과 상의도 없이 달성군 공무원이 추천하고 법무부에서 임의로 결정. 4. 주민 79% 3,135명 반대 서명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도소 이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사당 앞에 “교도소가 웬말이요.”,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문오 달성군수는 민심을 헤아리시고 고향사람들에게 한을 남기지 마시오.” 그리고 “독재행정을 그만 두시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님은 보십시오. “육신사를 모욕하지 마시오.” 라고 프랑카드도 걸려있고 시장님께서 초헌관하실 때 옷 갈아입던 곳이 여기입니다. “박근혜 전대표는 큰 정치를 하세요.” “면민들에게 한을 심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김문오 달성군수가 화원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오 달성군수는 화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 놓았습니다. 이것이 태고정입니다. 국보 554이고 여기와 마찬가지 이 앞에 99칸 집이 있었습니다마는 왜정 때 불타고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휘호입니다. 여기에 육각비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육각비 옆에 육적비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감문리에 교도소가 들어서면 교도소를 들어서게 한 기관장과 관련 대표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육각비와 동일하게 옆에 육적비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당입니다. 사당 안에 사육신 여섯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전경입니다. 충의사라고 해서 사육신 어른의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경이고 도곡제가 있습니다. 충절문 입구입니다. 여기 밖에서는 안에 동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절문이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교도소를 세우겠다는 감문리가 바로 인지거리로 100m 앞입니다. 지금 여기 인근에 사업목적 영업시설 내지는 업무용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서면 제2의 화원이 된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교도소 이전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달서중·고등학교고 여기 펑퍼짐한 데 이렇게 교도소를 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2의 화원을 만들고 삼덕동에서 화원으로 교도소가 이전한 지 3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조만간 20년 후에 또 옮기려고 하시는지, 지역을 폐허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되어서 사진으로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빔프로젝터 시연 끝냄) 간략하게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의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이 노후·과밀하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수용자 1인당 부지면적이 약 48㎡를 나타내고 있어 일반적인 1인당 부지면적의 50%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자료에 밝혔습니다. 협소한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장 및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설이 낡고 노후할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확장 및 증축이 불가능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이전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던 중 지난 2008년 하빈면 주민 71.6%가 지역발전의 대안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대구교도소 이전 유치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의 79%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에서는 이런 주민의 희생정신을 성공사례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 없이, 하빈의 중심지이고 요지인 감문리 일원에 교도소 이전 부지를 잠정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정도 되지 않았고 실시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하빈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었습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과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2년 동안 일관성 있게 교도소를 하빈면 내에서도 어디에 입지시키는 것이 진정 하빈 발전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교도소 입지선정에 신중한 재검토를 수차례 촉구하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9년6월17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 11월 받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감문리 입지시 장래 하빈의 발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주민에 의해 유치된 사업에 대해 대화와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주민들은 대구교도소 이전반대 민원과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 합니다.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71.6%의 주민보다 많은 79%의 주민이 반대하게 되었으며, 특히 유치 건의 서명자 중 대다수가 이전 반대 청원에 동참함으로써 교도소이전 추진이 객관성과 신빙성을 잃어 유치 빌미가 없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과 청원서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도소 입지선정에 앞서 하빈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먼저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구교도소가 하빈으로 이전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는 감언이설이 있었으나, 실행단계에 이른 지금은 주민이 동의할 만한 정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치 건의서 제출은 사실상의 관치 서명이었습니다. 주민 71.6%의 동의로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의서를 받기 전 당연히 있어야할 관련정보 공개나 찬반 공청회 한번 없이 이장, 동장이 앞장서서 유치서명만 받은 것은 사실상의 관치 서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달성군에서는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이나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하빈의 요지 3곳을 법무부에 추천하였으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입장에서만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유치신청 홍보 때와는 전혀 다르게 바뀐 관계 행정기관의 태도입니다. 지난 9월 하빈면 발전위원회 주최로 하빈면사무소에서 개최한 교도소 관련 공청회에 350여명의 지역대표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 되었고 달성군과 대구시에 상황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단체장은 물론 담당공무원 한 명 보이지 않는 등 유치신청을 홍보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돌변한 모습에 주민들의 민심은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넷째,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대구시의 먹통행정에 대한 불만입니다. 반대의견이나 반대하는 이유 등은 무시하고 우리사회의 화두인 ‘소통’과 ‘공정한 사회’ 구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먹통기관과는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하빈면민 3,969명 중 79%인 3,135명이 대구교도소 이전반대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교도소가 감문리로 이전하게 된다면 어떠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하빈은 발전이 아니라 쇠멸의 길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결과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빈의 중심지역이고 역사·문화자원과 중·고등학교가 인접한 감문리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순간 하빈의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유치 건의 대표들과 반대청원 대표들 모두 감문리는 입지가 잘못되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치 건의 대표들은 하빈에 교도소 이전을 유치한 것이지 감문리에 교도소 이전을 유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무부에도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합니다. 유치반대 대표들도 감문리가 아니면 민원의 다수가 줄어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문리로 이전한다는 것은 기존 환경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장래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은 곧 하빈의 쇠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빈의 쇠락은 달성군의 쇠락이고 대구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빈면은 대구 서쪽에 마지막 남은 요충지입니다. 문화재 집적지입니다. 어디 하회, 양동이나 이런 곳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교도소 이전을 통한 하빈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대안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여론을 수렴하셔서 입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와 같은 비선호시설 입지 시 주민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와 행정정보 공개의 내실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이전사업 어디에도 주민참여나 주민화합은 없었습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주민 71.6%가 유치 건의 하였다는 빌미로 유치 건의 이후 지금까지 주민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잘못 되었고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11월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제기되어 유승민 대구시당 위원장께서는 교도소 이전위치 조정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달성군에서는 공무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반대하는 주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만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스스로 유치신청 건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 철회하고 모든 관련 절차와 실행을 중지해 줄 것을 청원한 주민의 간절함을 헤아려서 감문리의 교도소 이전을 철회하고,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가 추진한 교도소 입지선정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립니다. 하빈면에 거주하는 지역유지 한 분은 “박 씨가 아닙니다.” 달성군이 추천한 부지 외에 가능한 곳이 있다며 저를 안내하여 현장에 가보니 감문리와 지형이 비슷하고 민가도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속도로와 국도 바로 아래 펑퍼짐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달성군이 법무부에 추천한 곳도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셔서 당초 유치 건의서를 작성한 주민대표와 반대 민원을 제기한 주민대표 그리고 대구시와 달성군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토론회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용역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전지에 대한 주민투표 등을 통해 교도소 입지 후보지를 재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설명했듯 교도소 이전의 가장 큰 이유는 화원 문제도 있지만 교도소 자체 시설의 노후·과밀에 따른 것으로 교도소 이전 사업은 법무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숙원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시급히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후보지 재선정을 요청해도 사업을 보류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를 2년 연달아 15억원씩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감액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대구시와 달성군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법무부에 끌려가는 행정으로 일관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시와 달성군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주도권을 법무부에 맡겨만 놓고 있지 마시고 편의주의식 행정이 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입지선정부터 사업의 전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의 주요 시정방침 중 하나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빈면 주민들은 대구시의 먹통행정 때문에 지역민 대부분이 동의한 반대 민원과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산시의 경우 남산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투명성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주민 반발을 사게 됐으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이 9년간 표류하는 등 엄청난 재정적·행정적 낭비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사업추진 강행으로 교도소 사태를 경산시의 경우와 같은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먹통행정을 소통행정으로 바꿔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시정을 구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빈면 주민들 다수는 감문리에 교도소가 들어선다면 미래 하빈의 발전과 성역화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걱정하며 본인들의 생명까지 운운하는 등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성역화시설에 관계기관 대표들의 공적을 기리는, 좋지 않은 뜻을 기리는 공적비까지 세운다고 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주안점을 공평과 합리성, 미래지향성을 기본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만큼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대구의 장래 발전과 고향주민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으며 3대 멸족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사육신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당과 문화재 인근에 그 뜻에 배치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 역시 고향민과 함께 뜻을 같이하고 개인의 입지만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절한 지역민과 저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어제 충북 오송에서는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 등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하는 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오송신도시는 보건의료산업의 국가핵심기관이 모두 망라된 보건의료행정타운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첨복조성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 우리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내야할 수성의료지구 개발을 축소해 3개 지구중 2개를 제외하고, 대흥지구만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지구에서 제외된 고모 및 이천동 주민들은 지구지정으로 인해 생업을 제한받아 왔는데, 갑자기 개발지구에서 제외되어 기대했던 토지보상은 물 건너가 버리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수성구 이천동에 건립하기로 하고 착공까지 마친 양한방 통합의료치유센터도 계획이 변경되면, 수성의료지구가 아닌 곳에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향후 의료지구의 혜택에서 제외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1년여만에 계획안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니 한마디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첨복성공을 열망하는 의료계와 시민들을 한꺼번에 물먹인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대구의 백년대계를 축소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구시의 주요정책은 대구도시공사 사장 결정에 달렸고 시장은 들러리입니까?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구성은 또 어떻습니까?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자 할 때 가장 앞서서 용역과제를 솔선하여 참여했고, 이후에도 대구지역의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를 글로벌 산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WIRB와의 양해각서 체결과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강점인 한의학과의 접목을 이루어낸 통합의료센터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가장 발 빠르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온 몇몇 기관이 이사진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출범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선임직 이사는 공동설립자로서 출연기관, 의료연구개발기관 중 출연규모, 경영에 대한 참여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선임된 이사들이 그동안 이들 기관보다 더 활발하게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첨복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외부지명도에 따른 구색맞추기식 기관의 유치나 이사의 선임이 아니라 첨복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성공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참여에서 배제된 이들 기관이야말로 그동안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첨복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지금 오송은 국내외의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관련 6대 국책기관의 입주로 첨복단지 성공에 사실상 날개를 달았습니다. 첨복유치전에는 비록 2위를 한 오송이지만, 그 짜임새나 실속은 우리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구성을 능가합니다. 지금까지 실현된 것만 보면 우리 대구가 오히려 오송의 들러리가 된 듯한 기분마저도 들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 더 키워도 시원찮을 우리 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막강한 의료네트워크라는 우리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갈수록 왜소해지고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늬만 첨복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이런 대구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첨복의 성공을 향한 대구시의 의지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전 대구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구 축소와 관련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첨복과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을 위해 대구시가 얼마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민들 중 어느 누구도 첨복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처럼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업을 축소하는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대구시가 좀 더 열정적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대처해 현실을 타개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첨복재단의 이사구성도 그동안 열정을 갖고 첨복단지의 유치와 성공방안을 준비해온 기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구시의 창조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양명모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관례가 많지 않은 일로 생각합니다마는 존경하는 박돈규 의원님께서 대구교도소 달성군 하빈면 이전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과 건설환경위원회의 그 동안 의정활동이 혹시라도 폄해될 우려가 있어서 긴급의사 진행발언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교도소 달성군 하빈면 이전 반대 청원은 지난 12월3일 대구시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 그동안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지난 12월13일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와 육신사를 직접 현장 방문해서 그 곳에 있는 주민들과 반대추진위원회 대표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습니다. 또한 그날 오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 반대 청원 심사를 하면서 초기에 유치하고자 했던 유치위원회 관계자들과 또 현재 반대하고 있는 반대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분들께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고, 그와 관련된 많은 민원들을 직접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혹시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러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결정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불채택 의견으로 불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불채택 의견서를 제가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교도소 이전이 다수 지역 주민의 유치건의에 따라 추진되었고 이전 사업과 관련한 설계, 예산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의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두 번째, 또한 이전 대체 지역선정 없이 사업을 취소할 경우 교도소 이전 사업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많으며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 할 것임. 세 번째,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구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그리고 주문으로 다만,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대구시와 달성군은 하빈지역 발전 촉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함.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5분 자유발언이라는 의회의 제도는 분명히 제도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청원을 넣어서 불채택이 된 사안에 대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의 발언이 있는 부분,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위원회 활동이 폄해되는 일이 없기를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만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명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의원의 긴급 의사 발언 때문에 박성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수고했다는 이야기도 못 했습니다. 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민선5기 시정을 시작하는 첫해 예산을 총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결함에 대해 세입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감액조정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편성후 전액이 감액되는 54개 사업 중에서 사업취소나 계획변경 등 사업 시행전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사업들에 대한 비효율적 예산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96개의 명시이월 사업 중 당초예산에서 전액이 이월되는 28개 사업 284억 8,1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출예산액 3조 6,563억원 중 세입예산에서는 국·시비 등 15개 사업에서 증감분을 반영해 7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대구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용역 등13개 사업에서 27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성서IC에서 서대구IC 간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13개 사업에서 72억 1,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1조 7,064억원을 증감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4월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교육청 자체수입인 자산매각수입 및 지방선거 경비 반환수입 등 잡수입 증가분과 대구시 법정전입금 전출유보에 따른 자치단체이전수입이 감소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 학력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신규사업 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복지의 확대를 요청하였고,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급증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사업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11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다목적교실 증축 등 추경성립과 동시에 이월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과 교장교감 평가제 등 5개 사업에서 모두 271억 8,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 수정안의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교육감(우동기)인사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대구 교육행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급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0년11월3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상황 등이 되겠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등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정활동의 지속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 연구원 채용 시 의무복무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3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법 강구하고, 복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원상해시 직무상 재해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각 위원회별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각 위원회별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식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3월1일자 개교하는 대구들안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대구월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구월암초등학교, 율원중학교,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등 5개 유·초·중·고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병설유치원 2개원 신설은 수성구 두산동과 달서구 월성동 지역 유아들의 취원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고, 월암초등학교 신설은 달서구 월성동 일원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과 인근 초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율원중학교 신설은 동구 율하동 일원 율하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과 인근 중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일과학고등학교는 현 대구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로의 지정·전환에 따라, 우리 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과학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92회 제2차 정례회가 42일간의 긴 일정이었지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새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과 집행부 견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각종 의안 심사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월, 260만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 6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우리 시의회는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과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의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영남권 시·도민의 숙원사업인 신공항 밀양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도시 경쟁력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예산과 결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였고, 여러 계층의 시민들과 만남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의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6대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6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은 대구의 백년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260만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건설에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묘년 새해,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