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인치견 의원, 부위원장에 정도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심상진·김미경 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상진 위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천안시민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예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성대표 자격으로 이번 제6대 천안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의정활동도 여성의 권익향상과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6년 9월 성인지 예산 관련 조항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10 회계연도부터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성평등의 실현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추진되어야 할 헌법상 최고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 제11조는 남녀평등의 실현의무를 단지 중앙정부에게만 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기조 위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여성정책을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기초하고 있고, 이 법에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과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제정된 천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따르면,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 없이는 미래의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민선 5기 시정 목표는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입니다. 특히 성무용 시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함으로써 행복지수를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취임사대로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 배려하는 정책은 시대적 과제이며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을 지향하는 천안시라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정책수립 시 여성, 남성이 처한 상황이나 특성의 차이를 고려해해야 한다는 응답이 88.9%에 달하고 있으나 충남의 수부도시인 우리 시는 성별영향평가를 2008년 고작 2개 사업만을 실시했고 아산시는 15개 사업을 수행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못해 하는 정책이 아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타 시·군의 수범사례가 되는 여성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본의원은 의사결정권자, 부서장, 담당자가 우리시의 핵심 부서 사업, 10억 이상 사업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성별영향평가 핵심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전문가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를 주장합니다. 의례적이고 구호성이 아닌 예산편성의지로 타시군의 모범이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이 진정성을 가지고 실현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종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쪽에서 1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1개 비목 12건에 대해서 25억 6,84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고 특별회계는 2개 비목 6건에서 8억2,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업별 삭감액 내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심사보고서 -----------------------------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제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은 일부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수정안을 발의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본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번 시민체육대회 예산과 관련하여 총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회의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체육을 사랑하고 오랜 기간 48회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민체육대회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또 체육인들, 시민들 여론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런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할 때까지 정회를 동의 요구합니다.

유제국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의원 여러분, 정회 동의에 재청하겠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제국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회동의에 대한 재청 의원이 계시므로 유제국 의원이 수정안 발의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