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이경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영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문화관광국 소관 라. 경제산업국 소관 마. 도시개발국 소관 바. 시민생활국 소관 사. 국책사업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카.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39쪽부터 45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191쪽부터 255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 2, 31, 32쪽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 일정으로 봤을 때 반드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당해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은 제출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개시일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위주로 편성되어야 되고 또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앞당겨서 할 수 없는 것이 다음 년도와 공백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측이 더 불가능하고 또 물리적으로 편성자체가 본예산과 동시에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설명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4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48쪽부터 57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3쪽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쪽입니다. 예술의 전당 입장료는 2010년도 입장수입이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2010년도...
박귀룡위원
개관하고 난 이후부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1억 8,000만원 잡아 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산해서 들어온 금액을 보면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세입이 더 늘어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더 늘어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보문호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2억이 필요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순수하게 문광부에서 보문단지 야간경관조명 기본디자인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순수하게 용역비를 지원한 금액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지난번에 문화예술재단 설립할 때도 한번 이슈가 되었는데 예술의 전당 입장료를 세입으로 어떻게 잡아요? 공연할 때 입장료 수입을 어떻게 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초청하면 초청료를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예술단에 주고 입장료는 전부 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항MBC하고 같이 어떤 공연을 기획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맘마미아가 같은 경우와 똑같습니다. 포항MBC에서 1억 5,000만원 우리시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3억 가지고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맘마미아 공연단 쪽에 줬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먼저 공연단 쪽에 3억을 하고 4회 공연을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4회 공연에 전체 객석수를 따져서 얼마만큼 해야 이게 적정하게 되겠느냐 하는 입장료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입장료를 보통 보면 전체 들어오는 금액의 80%를 가지고 입장료를 정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전체 3억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이게 만석은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입장료 수익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산해보니까 첫째 할인율이, 특별회원 할인율 그 다음 20인 이상 할인율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나니까 그렇게... 마지막 최종 정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거의 1억 5,000만원 투자한 금액은 100%를 회수하는...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총 입장료 수입을 포항MBC가 얼마 가지고 가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투자금액 비율로 가지고 갑니다.
이경동위원장
투자금액 비율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 총액계상주의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문화예술재단법인 설립하는 것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때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을 재단법인에게 맡기고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결산해서 이익이 생기면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입하고 세출을 총액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항MBC같은 경우에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 맞습니다. 3억 같으면 경주시에서 그 자체 사업을 3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는 안 보고 똑같이 돈을 내서 저희들이 사업을 볼 때는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보는 겁니다. 계산을 그렇게 해야... 물론 MBC가 1억 5,000만원을 내지만 우리에게 돈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기획사나 공연사 쪽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 사업은 맘마미아 4회 공연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MBC와 할 때는 계약을 체결해서 투자도 얼마로 하고 수익금도 얼마로 배분을 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목만 세출로 잡고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재단법인에 운영을 위탁해서 재단법인이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처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입을 우리로 잡을 때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단법인에서 만약에 입장료 수입을 잡으려면 전체적인 계산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만큼은, 지금 현재 재단에서 운영해서 이익을 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투자한 만큼 더 나온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재단에서 나중에 수익금으로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우리시에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지요.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재단법인에 예술의 전당 운영을 우리 경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면서 위탁을 하더라도 그 세입과 세출은 거기서 정산한 결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를 총액으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연할 때 2011년부터는 주관이 어디가 됩니까? 재단법인에서 모든 걸 관장하게 되겠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는 포항MBC나 SBC 여기와 합작으로 그런 공연기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형태가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에 가더라도 재단법인자체에서 바로 공연사하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떤 공연에 따라서 어떤 기획사 측에,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이번 24일 날 합니다. 물론 재단에서 하더라도 재단에서 해바라기 매니저와 계속 통화해서 가격을 얼마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해바라기를 불러서 과연 수익이 얼마 날 것이냐, 한꺼번에 우리시가 돈을 다 투자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기획사와 반반하든지 아니면 언론사와 반반하든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측면도 있고 해서, 물론 공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법인체를 만들 때는 우리가 공연을 해서 적자를 최소화시키고 또 좋은 공연은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공연들은 기획사가 직접 뛰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공연하고 난 뒤에 적자폭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번에 맘마미아 이런 계통은 제가 봤을 때는 주관이 사실상 MBC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는 따라가듯이 이랬기 때문에 적자폭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직접 거기서 기획해서 기획사측과 바로 공연을 하면 수익이 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손해를 봐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익을 봐도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공연을 해보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 홍보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 공중파에 홍보를 하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홍보를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더라. 물론 공연의 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백태환위원
수준 높은 것은 포항MBC에서 홍보를 안 하고 대구 쪽이나 더 큰 방송사로 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어차피 재단법인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 맘마미아 4회 공연하는데 3억이다, 깎아서 2억 5,000만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 남게 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면 너무 포항MBC에 모든 걸 넘겨 버리니까 우리는 장소제공만하고 자기들은 홍보비 챙기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3억이 됐는지, 계약은 정상적으로 됐겠지만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다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법인체가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을 홍보비라든지 수준 높은 공연들 그 팀들과 계약체결을 제대로 해서 좀 남길 수 있는,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54쪽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해서 연구용역비 있는데 이건 용역을 공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제안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전국공모를 해서 기본적인 설계보다는 보문 전체 호수 8km에 대한 건물디자인, 조명디자인 그 다음 숲에 대한 조명디자인 이걸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이런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전국 제안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그러면 호수 안쪽을 하는 게 아니고 바깥 가드라인 쪽으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호수둘레 쪽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호텔 건너 맞은편 숲 쪽 전체적으로 다 조명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용역비도 전부 다 국비를 받았는데 향후 사업도 국비사업 위주로 가실 계획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승인해 줬습니다만 전체예산이 70억 듭니다. 35억은 50% 국비를 받았고 그 다음 35억은 저희들이 도에 30%, 시에 70%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총 사업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공모를 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70억이라는 사업비는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광부에서 국비 2억을 줘서 경관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 사업은 이월될 것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안 시킨 겁니까, 여기는 시비부담 안 시켜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용역비는 2억 가지고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만 갖고 해도 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2억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처음 시작을 우리 쪽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문광부 쪽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보문단지 개발사업은 탐방로조성사업도 있고 작년에 수상멀티미디어쇼 장도 설치를 했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한번 내려오셔서 ‘경주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해서 ‘보문단지를 좀 개발해서 경주를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라’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쪽에서도 경주보문단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지난번에도 문광부가 함께 내려와서 탐방로는 거의 다 되는데, 멀티미디어쇼 장도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한데 너무 경관이 없다, 밤에 볼거리가 없다, 이래서 건물에는 라스베가스 식으로 숲에는 조명을 달아서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호수 위에도 유람선을 띄워서 보문단지가 그야말로 밤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단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도, 문광부 3개 팀이 합작해서 문광부 주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장
55쪽 KTX역사 경주관광안내도 설치는 왜 감액이 되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KTX역사 건너편에 안내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작년에 관광특구사업을 받았습니다. 관광특구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 중에 일부인 관광안내소를 KTX역 안에 설치하고 그 사업과 함께 우리 안내판을 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안내판 비용은 남은 겁니다. 그때 특구사업비로 그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관광특구사업이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아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문호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70억이라는 사업비가 든다고 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아무것도 안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내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비 중 일부를 개발공사에서 부담할 것으로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내년에 설계가 나오면 사업을 해가면서 당초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개발공사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비를 줄이셔서 개발공사에서도 부담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왜 그러느냐면 70억 사업 주체가, 이거 해봐야 돈 그냥...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우리시에서 직접하고...
김동해위원
공사는 누가 하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공사는 사실 그 땅이 전부 개발공사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공사를 위탁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문단지는 경북관광개발공사 소유고 또 자기들이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형평성이라든지 발전성이라든지 생각해봤을 때,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난번에 수상공연장도 그렇지만 자기들은 수익도 남고 있는데 부담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할 때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협상을 잘하셔서 자기 부담금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사용료가 제일 문제되는데 그건 개발공사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전기사용료까지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면 저 사업 못한다.’ 문광부하고 전부 다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기료는 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일부 시설비도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70억이라는 돈을, 지금 계획에 시부담, 국가부담, 도비부담해서 70억이라는 큰돈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제도적 보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감독은 문광부 감독자 내려오고 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토목기술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목직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이런 것도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돈을 주고, 사업주체가 어디가 되던 돈은 시에서 주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시에서 줍니다.
김동해위원
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도비를 주던 간에 저희들이 주는데 저희들이 주도권을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해야지 이건 돈만 줘놓고 완전히 민망찮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에 금장대 복원 및 하늘길조성은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금장대에 한번 가보시면 암각화 위에 정자를, 옛날에 있었습니다. 정자를 한번 복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발굴을, 시굴을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 완전한 주춧돌이 나와서 땅을 200평정도 샀습니다. 땅을 사서 시굴해보니까 주춧돌도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시일동안 발굴을 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이 발굴이 끝나봐야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업비도 정자를 지으니까 아무 모양이나 못 짓고 그 당시의 그 건물을 앞으로 지을 계획이면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굴을 해봐야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호대위원
하늘길조성은 탐방로 식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하늘길조성이라고 해서 현곡에서 용담정 들어가는 길을 만들겠다고 지난번에 에코트레일해서 계획은 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형산강 에코트레일 사업 일부 중에 금장대 복원이 있어서 그때 시굴을 시작한 겁니다.
서호대위원
신문왕 호국행차 문화생태탐방로는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하려고 설계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설계해서 시공하려니 그게 전부 다 국립공원 쪽입니다. 보불로 삼거리에서 토함산 올라가는 길 그 다음 모창골에서 기림사 넘어가는 길이, 그렇게 개통하려고 했는데 그게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차라리 민간인한데 동의 받고 하는 절차가, 국립공원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이 사업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해서 바꿔 나가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민간대행사업으로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은 58쪽부터 69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67쪽 양동마을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해서 9,100만원 도비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하고, 그 다음 68쪽 옥산서원 진입로 사용임차료 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두 군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동마을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은 벤치나 음수대설치, 우물설치, 나무식재 등을 하는 겁니다.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난 뒤부터 편의시설이 워낙 없어서 도에서 급하게 먼저 예산이 내려와서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벤치 같은 것 마음대로 설치 안 되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일단 벤치 자체는 이동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해서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고정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나무식재도 마음대로 안 된다던데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건 문화재청에 승인받아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승인받아야 되지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승인도 안 받고 예산만 받아 놓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문화재청에 구두 상으로는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옥산서원 진입로 사용임차료 700만원.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진입도로개설 및 부지로 조성코자 하는 토지 중 일부가 옥산리 82번지입니다. 지목이 국유로 되어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2020년까지 10년간 사용임차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농정과에서 말입니다, 지금 회관 들어가는 입구 건물 옆에...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어느 부분의 회관 옆에...
박귀룡위원
양동마을 주차장 옆에 지역주민들이 떡메치고 하잖아요? 엿도 팔고 감주도 팔고 하는데 거기 모양이 안 좋다고 이동 관계된 시설해서 예산이 2,500만원 올라왔어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박귀룡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임의로, 유물전시관이 되면 그 안에서 하면 될 텐데 그 사이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물전시관 준공될 때 까지 보기 싫어서 이동식으로 하는데 2,5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이것 불필요한 것 아니냐, 우선 그렇게 쓰면 되지, 제가 문화재과하고 협의 했냐고 하니까 그냥 의논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일단 이동식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착해서 한다든지 완전히 영구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양동마을은 문화재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든 어떤 총체적인 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파는 감주, 엿 이런 것들이 농정과와 관계된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위에 편의시설 해야 된다고 예산 수립하고,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양동마을 자체 유지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음식관계에 대해서 하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우선 급하게 해야 된다고 예산수립하면 문화재과와 협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게 건물을 짓고 유지 보수하는데 대해서, 장애자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우선 정식으로 시설하기 전에 지금 불편하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해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문화재과에 협의 안 해도 관계없냐 말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협의합니다.
박귀룡위원
협의할거지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박귀룡위원
농정과가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거기 양동마을에 포함된 부분들이 경주시 각 과와 이해관계가 걸린다고 해서 전부 그 과가 다 업무를 맡아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단 말이에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렇다고 문화재과라고 해서 양동마을에 관계된 것을 전체 다 문화재과에서 소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부서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지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농정과도 지금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문화재과와 협의를 하는 모양이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박위원님, 전에 특산품 코너를 만들려고 농정과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 양동마을은 양동마을 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회에 협의를 하려면 문화재과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재과는 양동마을 자체를 보수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건 문화재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하되 문화재과와 협의를, 보존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취급하는 특산품이 농정과 소관이라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사실 농정과에서 빨리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보존회에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회와 협의가 되면 설치해도 좋다. 그리고 또 고정식이 아니고 설치를 한다면 전부 다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사업을 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은 70쪽부터 74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74쪽 첨성대과학관건립 연구개발비해서 기정액 1억 있는데 9,000만원 쓰고 1,000만원 반납한다는 것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건 연구개발비입니까? 용역은 다 됐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지금 한국천문연구원하고 9,000만원으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용역은 완료하고 최종보고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용역 다 끝나면 다음에 기본설계 이런 걸 다 계획을 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용역을 마쳐서 성과품을 납품받으면 내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75쪽부터 83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2~13쪽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76쪽 학교 육상부창단 및 훈련비 지원해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육상부가 시내 어느 학교에 있는 거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육상부가 경주중·고등학교, 선덕여중·고, 경주공고, 계림중학교, 위덕대가 있는데 위덕대는 올해 선수를 미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수 선수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여기 남는 것은 위덕대에 올해 지원을 안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잔여분이 위덕대에 선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연말에 선수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77쪽 민간행사보조에 도비가 되어 있는데 한씨름큰마당 경주대회는 기존 해오던 대회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씨름큰마당대회는 큰 대회가 두 개입니다. KBS에는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있고 MBC에는 한씨름큰마당 씨름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단체전이고 KBS는 개인전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도비 확보되면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시비는 전체 전국대회 도 단위대회 유치 풀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부 지원하고 도비를 받은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현재 받아놓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건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난 10월 27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 겁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77쪽 보문호 전국 듀애슬론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 1,000만원을, 제가 알기로 이 대회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주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1,000만원 무엇으로 주는 거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도 추경성립전 사용해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보문에서 했습니다. 임원하고 가족들이 약 1,000명이 여기 와서 보문단지 호텔 내에 투숙조건으로 이런 대회를 개발공사에서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해왔습니다. 올해는 보문호 공사 때문에 물을 빼서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영이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도비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로 이런 것은 안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은 84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171쪽부터 176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281쪽부터 287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3~14쪽입니다. 과장님 282쪽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는 이번에 추가로 새로 잡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KTX역사 안에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설치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어떤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하시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시의 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288쪽부터 294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4~15쪽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291쪽인데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시비 10억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공사하다보니까 추가경비로 들어가서...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서 지금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계속사업비를 연초에 확보 못한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도 확보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추경에 확보해놓고 내년도 초에...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돈 말고도 내년도 추경에서 아직은 더 필요합니다.
손경익위원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계속 이어서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추경에...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빠져서 추경에는 꼭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꼭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294쪽 봐주십시오. 시·도비보조금 반환인데 신라염궁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이 지금 반환되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계속사업이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계속사업이라기 보다는 그때 사업 계획을 2008년도에 사실 했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입니다. 2008년도에 당초예산으로 도비 2억, 시비 2억, 4억으로 사업을 하다가 2008년도에 1억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은 다 납품 받았고요. 남은 3억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하면 그 부지 위에 우리가 시설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2009년 사업을 못하고 2009년 연도폐쇄기에, 금년 2월 말에 시비는 자동으로 잡수입으로 잡히고 도비만큼만 이번에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기투자한 금액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1억 용역비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1억 용역비만 지금 손실을 본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용역비를 무슨 1억이나 줍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천연염색 범위가 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입찰 봤습니다만 넓은 범위의 천연염색사업을 시 입장에서 잘해보자, 크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신라염궁 계획할 때 하고 지금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자가 부지를 못 구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무슨 문제가 있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 문제하고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이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는 별개입니다. 천연염색 명품화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서도 사회복지과하고도 몇 군데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는, 신라염궁에는 우리시 다른 부서든 뭐든 우리시에서는 1억만 투자 됐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타부서에서는 더 됐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자리 창출관련도 했고...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많이 투자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이 사업하고는 사실 별개였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하고자 하는 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장래비전이라든지 그 다음 경주시에 기여할거라는 것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돈 1억이라도 버리지 않을 텐데 지금 그런 계획 없이 하니까, 하던 사람이 그만 두니까 당장 시에서는 돈만 1억 내버리고, 그 사람에게 청구를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청구는 사실 할 수 없고요. 다만 용역결과품은 받아서 앞으로 천연염색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 집만 아니라도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문산산업단지 사업주체가 경북개발공사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외동2산업단지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외동2산업단지가 경북개발공사고 문산은 개인입니다.
서호대위원
문산은 개인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외동2산업단지가 경북개발공사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문산은 개인조합해서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개인사업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언제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2011년 말쯤 될 겁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분양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분양은 그 전에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분양상태는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문산 분양상태는 사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접근은 많이 하고 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계약은 크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위치는 좋은데 단 울산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접근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이건 분양이 좀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서호대위원
이건 공기는 다 끝나 가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공기 끝났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은 295쪽부터 303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5쪽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산품설치2,500만원 올라온 것 조금 전 문화재과에 질의해보니까 거기 보존회하고는 협의가 돼어야 된다던데 보존회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 부녀회하고는 당초 협의가 되어서 낡은 천막으로 되어있는 시설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깨끗한 판매장을 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은 됐는데 지금 보존회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박귀룡위원
일단 예산 확보해놓고 협의를 해봐야 되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301쪽 딸기생산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잡아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에 잡아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잡고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난 이후에, 경주시에 딸기작목을 65농가에 40㏊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딸기는 육묘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겨울철에 시설을 재배해서 육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시차가 얼마 안 났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은 304쪽부터 310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5쪽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예산하고 무관한데 어제 국장님 보고말씀 잠깐 들었는데 이번 주만 지나면 일단 구제역은 안심해도 되는 단계로 갑니까? 2주간의 잠복기간이 끝나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어제 보고드릴 때는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도 가평에서 발생이 되고 언론에도, 포항MBC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당초 영덕에서 발생된 구역에서 살처분을 다해야 되는데, 예방 살처분 했는데 살처분 되지 않은 농가에서 어제 양성이 발생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영덕에서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경상북도 내에는 14일 이후로 발생된 게 없었는데 어제 영덕에서 예방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함으로서 1차 감염된 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덕에서 추가로 살처분 했는데, 그런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311쪽부터 318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5~17쪽입니다. 316쪽 해양관광조망벨트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 4,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35억입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 확정이 11월에 됐습니다. 국비 내려온 게 도에서 3회 추경 때 내려 왔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올려놓은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이건 어떤 용도로 내려온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공원 개발비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 사업비가 35억이라고 하셨어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공원을 조성하려면 땅을 사서 그 위에 공원시설을, 센터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지금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도 시설비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실시설계비도 건축비도 다 시설비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할 때는,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까지 합한 금액이 총사업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여기서 35억이라는 것은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35억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의 부지매입비는 따로 계상을 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50억 이상이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50억 미만이면 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부지매입비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달라집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포함시켜야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토지구입비 빼고 사업비가 35억이라고 하세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35억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확정된 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못 받은 이유가 금년 9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11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총사업비까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시켜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사업비 개념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화재 시·발굴비까지 시설비로 들어가서 그것도 같이 총사업비에 들어가거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이 어떤 건지 확정하려면 총사업비 개념이 뭔지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319쪽이며, 201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320쪽부터 321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71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7쪽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이, 사업 추진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명시이월 된 거요?
서호대위원
예.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환경과 자체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회계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시청에서 차를 사려고 하면 회계부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차를 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지연된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322쪽부터 330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75쪽부터 378쪽까지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3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시설비 보면 내남면 용산마을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이, 용산마을 앞에 기존 주차장 정비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정비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용산서원 아시지요?
김동해위원
용산서원 있는데 거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은 331쪽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79쪽부터 382쪽까지,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83쪽부터 386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4쪽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은 332쪽부터 339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4쪽부터 26쪽까지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은 340쪽부터 341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87쪽부터 390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6~27쪽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은 342쪽부터 346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391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명시이월 된 게 동대사거리 배수장...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게 언제 완공되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내년 상반기.
서호대위원
상반기입니까? 정확하게 6월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안에?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상반기 이내에...
서호대위원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서호대위원
준공기간이 내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347쪽부터 348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95쪽부터 398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7쪽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348쪽입니다. 화물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화물유가 보조금이 3억 7,000만원 늘어났는데요.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가 1,690대입니다. 지금 화물수송량이 많아 유가보조금이 늘어나서, 위에 버스유가보조금과 택시유가보조금에 남는 것을 상계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기존의 화물차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운송물동량이 많아서 화물차 청구금액이 많아서 조정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은 349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도로명 새로 하는 것은 작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서호대위원
몇 년 동안 몇 번 바뀌었지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한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에 다른 도로명으로 했다가 다시 없애고 또 하고 이랬지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동지역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서호대위원
전국적으로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최종 확정된 겁니까, 아직까지 신청절차를 걸쳐서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도로명은 주민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여기 고지관련 일반 및 등기우편료하고 공공운영비가 삭감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건 행자부에서 내년에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이경동위원장
내년에 고지하라고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3쪽부터 410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6쪽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시행되고 있는 BTL사업이 끝나면 거의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기존 시가지는 불명수관계 정비차원에서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읍·면에는 한차례 정도 BTL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추가로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하고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계획된 1차 단계는 지금 현재 공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고요.
이경동위원장
예.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2차 단계는 아직 계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BTL사업이 아닌 형태로 하수관거확충사업을 더 하기에는 예산사정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까? 더 하게 된다면 또 BTL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사업이 임대형민자사업이 있고 또 재정사업이 있습니다만 소규모는 재정사업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남은, 대략적으로 봤지만 한번 정도는 더 임대형민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366쪽부터 368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11쪽부터 423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2, 36, 37쪽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368페이지 덕동댐 수몰지역 망향정 건립은 이번에 도비 시비 1억씩 해서 2억이 들어가면 이 돈으로 끝이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댐건설로 인해서 수몰된 덕동마을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망향정 건립을 원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해서 지금 장소는 두 군데 정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지금, 댐 준공이 77년도에 됐습니다. 77년도 당시에 건립된 관리사 건축물이 노후 되어서 그것을 헐어내고 1층은 관리사로 쓰고 2층을 망향정으로 하는 계획을 하고, 이걸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댐 초소로 올라가다 우측에 옛날 구 덕동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추진할까, 두 군데 중에 한군데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서 정리추경에 1억씩 한 모양이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가 32억 6,356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건물이 완료되는지, 공사금이 부족한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2억 안에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명시이월 37쪽입니다. 여기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2억 4,000만원이 이월 됐는데요. 환경부인가신청 중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는데 환경부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수도법 7조에 의해 가지고 매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환경부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2008년도에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이번 12월 정도에...
김동해위원
사유는 뭡니까? 빨리 인가를 안 해 주는 이유가.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사유는 원단위 계산, 즉 물량이 저희들은 많이 쓰는 걸로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 쪽에서는 자꾸 수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제일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이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올해 12월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어제 직원이 환경부 갔다 왔는데 서로 주장이, 이번에 담당사무관이 바뀌어 주장이 서로 엇갈려서 아무래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86쪽부터 96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92쪽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목적체육관 이건 어디지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다목적체육관은 금년도에 선정된 아화중학교하고 계림고등학교에 9억 5,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그 중에 5억을 우선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확보해서 명시이월 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97쪽부터 106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261쪽에서 263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67쪽부터 268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7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은 107쪽부터 132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7쪽 세입에 보면 재정보전금으로 외동읍 개곡1리 경로당보수하고 동천동 17통 마을경로당 신축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두 개만 콕 찍어서 재정보전금을 받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개곡1리 경로당보수는 지사님이 경로당을 방문하셨습니다. 주민건의에 의해서 도의 재정보전금입니다. 동천동 17통 마을경로당도 도의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케이스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같은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은 13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137쪽부터 143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9~30쪽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140페이지 감포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 설치사업이 전액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기 전에 2007년도 정도 되어서 감포 소각장을 당초에는 지역별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각 읍·면·동에도 하고 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그때 예산이 세워져서 새로 추진하다보니까 감포읍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각장이 완공되면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감포 쓰레기매립장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지금 중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안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국비가 7억 1,500만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국비는 그대로 해놨다가 나중에 반납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매립장은 안한다는 말이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144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다른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도동지구 있지 않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방세 그거 10억 넘지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한 8억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0억 정도 되던데 중간에 받았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일부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건 지금 시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현재 도동지구 구획정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채비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채비지는 지금 대장상 압류를 해놨습니다. 등기부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저희들이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가 되면 압류해서 공매처분해서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다, 그렇지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게 굉장히 큰 문제던데, 조합원들도 부담이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149쪽부터 152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0쪽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외동읍 청사매각 이건 매각 안하는 걸로 결론 났습니까 아니면 2010년도에 매각이 안 되어서 세입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그건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그때...
박귀룡위원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일단 삭감합니다.
박귀룡위원
2010년도는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외동읍 청사매각 안한다고 결정 난 것은 없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한다 안한다 결정은...
박귀룡위원
하는 걸로 결정해놨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원래 하려고 하다가 청사 준공 무렵에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답변이 되어서...
박귀룡위원
시장님이 매각 안한다 한다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조치를 몰라서 그런데...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검토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원래 매각하는 걸로 결정했다가...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청사 짓기 전에는 매각해서 하는 걸로 된 줄 아는데 그 이후에 청사가 준공 되어서 시장님 방문하실 때 주민들이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아마...
박귀룡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장님이 판단해 보고 매각 안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끝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마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의결하거나 동의 받는 것은 없고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세출은 명시이월 되는데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면 2010년도에 삭감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해 놨습니까? 결정도 안됐는데.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매각은 일단 결정되면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이경동위원장
하고 난 다음에 잡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예상을 해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그러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으로 안 잡았다는 소리는 내부적으로 안 팔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은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결정된 건 없습니다. 세입은 언제든지 잡으면 되니까.
이경동위원장
세입액을 기획예산과에 알려주실 때 빠뜨렸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잡아 놓은 수치를 또 내년에 그대로 수입으로 잡기는 어렵고 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52페이지 보면 연료비에 관사 외 3개소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안 쓰는 관사하고 어디 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사용하기는 하는데 작년에 연료비를 구입해놨다가 잔량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걸 쓰고 또 청사재산관리계 예산도 있고 해서 그걸로 쓰다보니까 삭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건...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전년도에...
만우
이만우위원
2009년도 것이 2010년도에 쓰여 지면 그게 명시이월 되어서 다른 곳으로 용도가 안 바뀌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구입을 일단 해놨다가 그대로 연료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보관증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사용해보니까 남고해서 그걸로 올해 사용하도록...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사용은 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관사 외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청사에 보면 재난안전과이라든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과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관사만이 아니고 각 과에서 사용하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관사가 포함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어디 어디라는 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각 과에 도시가스시설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 올릴 때보다는 명시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점차적으로 가스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150페이지 주민참여 공사감독자수당 전액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 공사감독자가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주민참여 공사감독이 지정되는데요. 각 사업부서에서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럼 원래 회계과에서는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원래 잡아놔야 되는데 시설부대비가 각 공사를 하다보면 좀 남고 하니까, 그걸 바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시설부대비가 다 쓰여 지면 저희들 걸로 써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외동읍 청사 있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거기 공사가 하자가 있어서 벽천분수 새로 해야 된다는데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증기간동안에 하자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왜 하자보수 안 시켰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직 외동읍에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보고된 게 없다고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보고되면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까...
이경동위원장
그런 청사 지으면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2년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하자가 아니고 시설해 놓은 것에서 보기가 흉해 컴플리지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 같으면 당장 하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건 한번 파악해 보고 하자보수사항에 해당이 되면 하자...
만우
이만우위원
정확한 사유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지어서 하자보증까지는 저희들 소관인데 그 이후의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건 외동읍의 소관이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은 177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책사업단장과 국책사업지원과장은 한수원본사 문제로 감포, 양남 주민설명회 참석차 가시고 기술지원과장만 계십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이라도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363쪽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399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은 364쪽부터 365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53쪽부터 1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인건비가 이렇게 2억 8,300만원이나 감액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당초에 우리 정원이 108명인데 108명 인원에 대한 것을 했는데 현원이 105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걸로...
이경동위원장
105명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현원이 105명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중간에...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중간에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중간에 퇴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6월에 나간 분도 있고 당초에 정원이 못 채워진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은 155쪽부터 167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환자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대신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은 186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출은 354쪽부터 358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세출은 359쪽부터 362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1쪽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지금 첨단유리온실 식물원건립계획을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체 20억 예산이 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건 추경에 10억을 만들겠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미처 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걸 일부 좀 하고 해야지 추경에 한 몫에 10억을 하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작 되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보문단지 입구에 농업실정시험포가 있었는데 그걸 농업테마파크사업으로 선정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마친 그 사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체 테마파크 안의 사업 중에 하나가 식물원건립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올해 특별교부세 20억을 신청했는데 10억을 교부받았고, 조금 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 추경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농업테마파크 조성이 유치지역 지원사업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을 때 사업내역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식물원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 269쪽부터 276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은 168쪽부터 170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1쪽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68쪽 하단에 잔디 뜨는 기계 1,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잔디 뜨는 기계는 이름 자체가 운동장에 우리 천연잔디를 평탄하게 뜨기 위해서 하는 기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면 보수하면 파내고 할 때 끌어내는 그런 겁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수작업으로 하면 평탄면이 안 좋아서 새로 사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예산과는 별다른 문제인데 우리 의회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CCTV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의회사무국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