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지원 또는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자체필수사업 및 집행잔액반납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상가 경기에도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는 구제역 방제를 위한 긴급방역비를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 보증지원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구제역 파동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12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6,912억원의 3.13%인 2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35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6,164억원의 3.03%인 1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총 77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48억원의 3.9%인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총 4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63억원 보다 3.06%인 1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6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611억원 보다 8.35%인 51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17.9%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794억원으로 특별교부세사업에 구제역 긴급방역비 10억원, 서지～감애간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명리～자품간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서지소하천 정비공사 8억원, 녹래소하천 정비공사 7억원 등 기정 예산액 보다 69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136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0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2,2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21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243억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억원, 백신원료 생산지원사업 6억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3억2,000만원, 와룡 두루마을 쉼터ㆍ소공원 조성 외 14건에 시책추진보존금사업 17억원과 세입에서 설명드린 5건에 특별교부세사업, 그리고 구제역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 시비부담금 53억3,000만원, 하회별신굿 탈놀이 전수교육관건립 16억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6억4,000만원, 구제역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12억3,0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28억4,000만원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와룡 급수구역 확장사업(특별교부세) 5억원, 송야천 생태하천조성사업구간 관로이설공사 9,000만원, 풍산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은 총 265건에 985억원입니다.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과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지난달 29일 우리 지역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국도비 긴급방역비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으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의원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