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수도 인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북한 도발을 평소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행사해야 할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난 후 북한에서의 논평은 한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그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의 그늘이 아니라 평화의 물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영세중립국가인 스위스에서도 평시에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우리 주권을 위한 군사적 행동이야말로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 생활 속에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오늘은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길어서 요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의 화두가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생애주기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맞춤형 복지가 필요할 때인데 무조건 퍼주기식 이런 복지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천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통계수치상 인천시의 대기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더욱이 대기오염 측정의 가장 큰 지표인 미세먼지의 농도는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 연속 7대 도시 중에 우리 인천시가 대기질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세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서울보다 인천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높게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서구를 비롯한 서북부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합니다. 서구 검단의 경우 인천에서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서구 연희동과 석남동도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치가 다른 곳보다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북항, 주물공단, 목재단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이들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아토피 피부, 알레르기, 천식 등 우리 청소년들이 겪어야 하는 이런 질병이 바로 대기오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기질 분야의 시 정책이나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95억 6,800만원이었던 예산이 77억 3,300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2011년도 내년예산에도 44억 8,1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천의 환경은 경제수도 못지않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 점을 관심 있게 정책을 다뤄주기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의 각종 도로점용 공사 시 공사관리계획 TMP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광역교통이 확대되면서 많은 간선도로가 상습적인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의 증설과 보수공사에 따라 도로 굴착공사가 수시로 발생하고 여기에 더하여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현재 진행되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손실이 매우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인발연에서 교통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동일 구간에 대한 중복공사, 교통안내 체계 미흡, 교통시설물의 부적합, 보행권의 미확보, 공사구간에서의 불법 주ㆍ정차와 공사자재의 불법 과다 적치 등을 지적하였고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도로점용허가 심의자료에 교통관리계획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또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조례도 만들어야겠습니다.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에 대한 허가 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리고 또한 도로를 감독ㆍ관리하기에는 현재의 시스템이 부족하므로 공무원의 조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감리제를 도입하자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시의원 여러분, 최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고가도로가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지금 중동 일대에는 대혼란의 교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시민이 기름 도둑질을 하다가 그것이 화재로 번져서 중동IC 고가도로는 이제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바로 하부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에도 지하도로 고가 밑에 이런 불법물이 있어서 차가 다녀야 할 그 자리에 이런 시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의 한정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인발연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로굴착과 도로점용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발전적인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대공원에서 시청 앞, 주안 그리고 가좌동, 석남동, 연희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도로관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문학상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평도 사태가 우리 인천의 당면한 초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을 전부 입 봉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서 이렇게 우리 인천으로써 가져보지도 못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지극히 부러운 경상북도 경주시의 문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학상은 경주 출신으로써 우리나라 문학계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소설가 김동리 선생과 시인 박목월 선생을 기리기 위한 문학상인데 이 문학상을 한국 최고의 문학상으로 만든다는 경주시민들의 당찬 결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러운 것은 동리ㆍ목월문학상을 하나의 문화로써 전국에 내놓은 것입니다. 상금이 무려 7,000만원씩 도합 1억 4,000만원이며 거기에 전국에 있는 문단인사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르는 비용만도 1억에 달한다고 하니 경주의 문화적 배짱이 여간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화려하고 값비싼 시상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주로써의 가장, 이러한 문학상을 시상함으로써 경주시민은 물론 우리 한국의 문학인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해양문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기성 및 신인작가들을 소재로 한 해양문학상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문학이 노벨상의 디딤돌로 하고 있는 영등포구와 구상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구상문학상, 이 구상문학상도 상금이 5,0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의 현대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정지용 시인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정지용 문학상 그리고 이효석 문학상, 박경리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의 많은 문학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동리나 목월에 버금할 문학인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나마 인천이 배출한 한국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이 우현예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만 상금이 사실 입에 올리기조차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4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도시로써 또한 송영길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수도 심장 인천이, 우리 인천에서 아시아노벨문학상 같은 한 단계 더 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상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청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시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8.33점으로 그리고 또한 지난해에는 8.34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것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무유기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각종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공무원 수만 248명이 적발되고 청렴도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248명 중에는 공소권 없음 90명이 판정됐고 15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2009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처리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입니다만 이와 같은 수치가 우리 인천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료들의 부패는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왜곡시키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규범과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의 비리는 우리 시장님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송 시장님께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에 따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280만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겠습니까?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단 한 명의 비위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개인 윤리의식을 높이는 철저한 교육과 함께 사후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제거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부정부패 일소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금번 공무원 청렴도 결과를 반성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행정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그래서 280만 시민이 적재적소에 저런 훌륭한 분이 잘 앉았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사ㆍ공단 관계 인사라든가 인천의 산하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사회 사기와 직결돼 있는 만큼 인사원칙에 절대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능력과 그리고 그 자질이 우선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지기를 주문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10년 경인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신묘년에는 활기찬 토끼처럼 깡총 뛰면서 신나는 일들이 인천에서 많이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많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남구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정수영 의원입니다. 인천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6대 의회에 바라는 바를 충실히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5대 시장으로서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진정한 대리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사격훈련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 일대에서 어제 벌어진 사격훈련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 시기에 자주국방을 꽤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훈련에 대한 동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장소가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동의한 그런 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자주국방과 더불어서 평화체제를 원합니다. 평화체제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바로 자주국방을 위한 훈련이지 위기를 더욱더 높여내는 그러한 훈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시민에게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조성한 사격훈련은 적절치 않았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평화는 단지 평화가 아니라 바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인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호텔 예약률이 현저히 해약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발전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인천이 그런 화약고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는 결코 원치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및 SSM과 관련하여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420여개가 넘는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유통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1개당 적정 상권인구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추산해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적정 점포수를 300여개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이미 적정인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준비해 온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미 인천은 대형마트 1개당 10만명인 꼴로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마트와 SSM이 과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현재 대형마트 27개, SSM 28개로 인구 10만명당 1개꼴로 들어와 있으며 대형마트, SSM 합치면 인구 5만명당 1개꼴입니다. 이미 대형마트와 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1개가 들어오면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종사하는 550여명이 실직한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천에서의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과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KBS 추적60분에서 방영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SM으로 인해 인천지역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신 상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해서 인천에서 총 8명이 현재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로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재 인천에는 대형마트, SSM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위 SSM의 변형인 가맹점에 대해서까지 전국 최초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SSM의 심각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인천의 시장님다운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권고를 무시해버리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 또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500m 안에서는 입점할 수 없다고 하지만 500m를 조금 벗어나 전통시장을 둘러싸고 입점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일반 골목 상권을 노리는 SSM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미 개점한 곳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개점 사실을 은폐한 채 야간 도둑 개점이 횡행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생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벌칙규정이 미비하여 제정된 법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숭의운동장에 홈플러스를 입점시키는 것을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숭의운동장 반경 5㎞ 이내 6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면 주변의 지역 중소상인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급기야 파산하고 거리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인천시 관계자와 시의원, 인천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숭의동 경기장에 10월로 예정된 홈플러스 측과의 본계약을 연기하고 추석 전까지 다른 수익사업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상인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시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영상에서 나왔듯이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8명의 상인들에 대한 인천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홈플러스 측과의 중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일과 25일 통과된 유통법, 상생법 이것이 지금 실효성에 많은 한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국회에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GM대우자동차 정문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2명의 해고자가 고공농성을 20일째 엄동설한에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농성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그 중에 한 명은 심각한 동상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검사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 좀더 날씨가 추워지고 장기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견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먹을 것을 올려주기 위하여 끈을 올리는 상황에서 사측은 직원들을 동원에서 낫으로 끈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것으로는 해고자들의 요구사항이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2명이 해고되었지만 현재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15명이고 15명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복직을 할 수 있다 또 15명을 단계적으로 복직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한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 25%를 차지하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GM대우자동차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GM대우가 어려울 때 시민과 인천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살려 왔던 과정에 대한 적절치 않은 GM대우의 처사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에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GM대우 사측과 5개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 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청년실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의 비정규직은 34만 7,000명입니다. 이는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인천시민 100만명이 비정규직의 서러움과 경제난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현재 35%의 비정규직 비율을 OECD 수준인 25%로 감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으면 실행계획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특히 공사ㆍ공단, 산하기관 등 공공분야에서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시정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고 고용률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4.8%, 전국 평균 3.3%입니다. 인천의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의 공사ㆍ공단, 산하기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신규 정직원은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만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사ㆍ공단 등 공공부분에 있어서 신규 정직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학자금이자지원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조건을 보면 인천지역의 고등학생이며 인천지역의 대학에 다녀야 한다. 두 번째, 3년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 대상자를 저소득가정으로 국한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대상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좁고 또한 지역구 상한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대상이 없는 이런 제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자금이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정하는 수요대상범위 등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학자금이자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는 바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천에서 대학 다니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인천시 발전에 매우 큰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고층아파트 소음이 굉장히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IC부터 학익IC 사이에 있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성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인천시가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음돔 설치 등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터널 혈세 낭비에 대한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현재 3개 터널이 민자터널로 운영되고 있고 그에 대한 시는 적자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문학터널은 아직 10년이 넘게 남았고 나머지 2개 터널도 20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소리를 저런 뉴스에서 인천시가 듣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인천시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망신살을 펼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시정질문서(정수영의원)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대형마트 입주에 따른 중소상인보호, 지역상권보호대책 마련과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고층아파트 소음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연평 포격으로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둔 두 명의 해병 병사 영전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이와 아울러 무고하게 숨을 거둔 두 분 시민에게도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연평 포격은 그 어떤 이유로도 옹호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북의 계획된 도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인천시의회의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3당 의원님들께서는 연평도 사격훈련 중지 촉구성명서를 채택 낭독하신 바 있어서 오늘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견을 피력한 한나라당 의원과 윤재상, 안영수 의원, 권용오 교육위원장님 명의의 성명서를 낭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훈련사격이 이미 끝난 후이기 때문에 성명서 낭독으로 또 한번 의회 내의 의견차와 갈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성명서 낭독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이 이 문제를 또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과 윤재상, 안영수 두 분 의원님과 권용오 교육위원장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써의 권리인 사격훈련을 더 강하고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시정에 여념이 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교육청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평 포격을 둘러싸고 송 시장님은 누구보다 바쁘게 여러 일들을 처리해 가고 계신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송 시장님과 관련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연평 포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트위터의 글이나 기자회견 석상에서 하신 말들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시장님의 말씀이야 당연히 옳은 것이지만 28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말을 접하고 본 의원으로서도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이번 연평도 피격 같은 비상사태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인천시장님이십니다. 인천 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최고 지도자이신 시장님이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각오와 대처 방식을 천명하느냐에 따라 사태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라는 말로 시정이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일들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어서 예고된 결과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의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연평 포격을 받은 피해 주민을 위한 후속조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은 취임 이후 인천만이라도 평화 교류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하시고 여러 교류사업과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북한 동포를 돕는다는 데에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 시국은 매우 엄중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평 포격이 우리의 좋은 의도가 배신당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연평 포격 이전과 포격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와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시민의 정서가 과거와 다를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계획하는 혹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30억원 증액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단 한 번 열렸던 토론회 때에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시행보다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 등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사안이었는데 어째서 이 무상급식은 그 흔한 공청회나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없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송 시장님과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고자 하는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와 더불어 무상급식비 3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뿐더러 시설비 99억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들이나 무상급식비 4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구ㆍ군 관계자들과 일언반구 의논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시 예산 30억원만을 증액하는 행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속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연 부자 무상급식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2011년 2학기부터 초등 1, 2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들어가야 할 시교육청과 구ㆍ군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해 주시면서라도 내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신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의 예산이 예년의 반밖에 책정되지 않은데 대하여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부 일간지 보도기사에 따르면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시장님과 그동안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인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초빙연구원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계획에 있었던 정상적인 채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인천발전연구원에 오히려 예년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만 지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항간에는 현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에 대한 밀어내기 의도라든지, 어제 신문지상에서 드디어 인발연 원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어느 분이 후임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 측근을 부원장으로 임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보복조치 혹은 전임 시장의 뜻을 추종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전임 시장의 뜻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만 시민의 싱크탱크인 인천발전연구원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타당한 이유 없이 예산 지원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은 조직을 고사시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제가 보기에 정말 소통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만약 전임 시장의 뜻을 연구원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연구원이 전문가 집단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에서 도시발전연구원이 설립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것이 과연 인천발전연구원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유능한 연구원이 인천을 떠나는 것입니다. 15년 역사를 가진 인천발전연구원의 오랜 노하우가 그런 인재 유출로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손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인천발전연구원의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개혁 방안 혹은 발전 방안을 소상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인천발전연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인천발전연구원의 방향을 현명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연구원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은 앞으로 더욱 발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적극 모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고급두뇌가 인천에 올 수 있는 길을 더욱 열어 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오히려 인천이 키운 인재마저 인천을 떠나가야 하는 실정이고 인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발전연구원도 그렇지만 인천대학교도 이런 점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는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학교입니다. 그런 인천대학교의 전체 교원 중에서 인천 출신 교원 비율이 392명 중 30명 7.65%밖에 되지 않고 특히 인문계열 교원 중 인천지역 출신은 교수 35명 중 1명으로 2.86%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인천대학교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교수들은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많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학연구원은 인천대학교에서 역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내용을 보면 상근 연구인력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천대학교가 지나치게 돈을 중심으로 한 실적위주로 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학이 지녀야 할 최고의 지성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간다면 이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문적 업적과 지역 내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학교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에는 지나치게 눈앞의 이익만 좆는다는 비판이 지역 사회에는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의 지역 사회 기여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교수들의 인천 출신 비율도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고민을 이해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혹시 다 하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것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편향성입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280만 시민 모두의 시장님이십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되셨다 하더라도 시장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모든 시민의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그것이 정녕 시민들의 경향을 고루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한 위원회는 정당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당에 위원 추천 몫을 배정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경향이 독차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연 이런 구성이 시정 발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런 위원 구성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 구성 과정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인천시가 산적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안보와 평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충정에서 오늘의 발언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송영길 시장님께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ㆍ시정질문서(허회숙의원)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연평도 피해주민 후속대책과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계획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강병수의원

부평3선거구 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활동 중에도 나오셔서 함께 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인해서 가슴 졸이며 걱정한 우리 280만 인천시민과 또 우리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참 가슴 아픕니다. 인천의 앞바다가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불안과 고통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해서 인천이 평화의 바다가 되고 통일의 관문이 될 뿐만 아니라 번영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정수영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아치고공농성 해결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을 에는 영하의 날씨에 부평구 청천동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오늘까지 22일째 생명을 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GM대우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전국금속노조와 인천지부, 인천지역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여 맨땅에서 노숙을 하면서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도 지난 12월 16일 대우자동차 농성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아카몬 GM대우자동차 사장을 만나서 중재협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상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200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GM사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여 GM대우 오토 엔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꿔 경영을 해 온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인천광역시와 인천시민은 GM대우를 위해서 할 만큼 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GM대우를 지원하고 응원한 이유는 인천경제의 21%를 차지하는 GM대우와 하청업체를 살려서 인천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GM대우와 그 하청업체에 고용된 우리 시민들이 계속 고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가 GM대우를 지원한 시비는 약 1,000억원에 달합니다. 2007년 10월 준공된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 바 이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가 무려 549억원에 달합니다. 2007년 8월에는 중구 항동 전 해양경찰서 부지 1,600평을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1억 4,000만원의 물류비를 절감케 해 주었습니다. 또한 임광토건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 자동차 관리부지를 대우자동차가 원만하게 그리고 싸게 쓸 수 있도록 협상을 저희 시가 나서서 중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GM대우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상생보증펀드 100억원, 이중 50억원은 시비입니다만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보증하고 있는 금액도 현재 1,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관용차를 GM대우로 살 것을 권고하여 지금까지 약 700여대의 관용차를 사주었고 2009년도에는 세븐콜택시와 MOU를 맺어 매년 430대씩 5년간 2,000대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법인할주민세 이것은 시세가 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3억 6,000만원, 2007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그 이상의 금액을 현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는 지난 5년간 취득세 2억 4,000만원, 등록세 2,500만원, 재산세 37억원 등 총 40억에 가까운 지방세를 이 GM대우를 위해서 해 주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만이 아니라 인천의 여러 기업과 우리 시민들도 GM대우를 살리기 위해서 대우자동차 사기 운동을 그동안 열심히 벌여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개 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의 회생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순환 발전하고 함께 일하는 노동자와 직원들이 고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의 원만함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GM대우에서 돌아온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 가서 아카몬 사장을 만나서 연간 그동안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 GM대우 대표를 만나서 중재협상을 요청하였고 우리 정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복직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협상 고공농성 현장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지원금 받고 기업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먹튀기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제공했던 온갖 특혜와 지원을 압박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좀더 돌이켜 보겠습니다. 인천의 대표기업인 GM대우는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삶의 현장이자 투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국 대표 노동운동의 상징이 되어버린 1985년 4월 대우자동차 파업투쟁 이래 수도 없이 해고와 복직이 이 대우자동차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2000년 11월 대우자동차가 부도 처리되고 이듬해인 2001년 2월 대우자동차는 정규직 노동자 1,725명을 해고했습니다. GM이 2002년 4월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2006년 5월 말 5년만에 1,725명을 전원 재입사시킨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5년 동안 1,725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은 눈물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 GM대우자동차 소속 비정규직 2,000여명의 권리를 지키려고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자 GM대우는 약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여러 가지 즉,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을 맺지 않는다거나 희망퇴직을 받는다거나 하청업체 폐업을 해 버린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3년간 노숙을 하면서 싸워왔는데 이번에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두 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한만큼 같은 논리로 사측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나온 대로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후 파업을 풀고 현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노동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장님, 지금 대우자동차 정문 아치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기에 앞서 인천의 시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인천시장님께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나서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지금 동상이 결려서도 치료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GM대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한 무상부지 등을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지역의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GM대우를 압박하고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인천시 경제동향을 보면 2010년 10월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5.2%로 전국 평균 3.3%보다 무려 2%가 높은 숫자이고 7대 도시 실업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창업 및 청년실업률은 작년 동월 대비 -4.8%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이 10월 한 달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인천시민과 함께 상생하고 기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인천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정책에 있어서 인천시의 부담분 30%를 조금씩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2011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보면 인천시가 30%, 인천시 교육청이 30%, 10개 군ㆍ구가 40%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수구와 계양구는 예정된 예산의 50%만 편성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연수구와 계양구가 절대로 잘한 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 비율을 공식적으로 조정 요청을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볼모로 삼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계양구의회와 연수구의회가 할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각 10개 군ㆍ구의 40% 분담은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님을 필두로 교육감님,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야권 단일후보 시의원 그 다음에 교육위원님들이 대부분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5기 민선시장님과 6기 인천시의원들의 주어진 책무이며 이를 잘 할 때 우리의 큰 성과로 남을 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정책이기에 무리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10개 군ㆍ구의 원활한 협조가 절실합니다. 인천시도 굉장히 예산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0% 부담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군ㆍ구의 부담분을 줄여주는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친환경 차액 지원제도의 학부모 부담분 25%가 있습니다. 차액 중에서 25%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고 이는 우리 인천시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인천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친환경 차액 중 학부모 부담분 25%를 감면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저희 인천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친환경 농수산물의 식자재 활용이 현재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쌀과 고 기와 무항생제 계란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전체 식재료 약 700여 가지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고기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이러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재료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지역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민 수입증대와 지역 로컬푸드 구입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 대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긴밀하게, 이제 불과 2개월 뒤면 이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책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서둘러서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현명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시민과의 차별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인천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인천시만의 고유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의미가 있는 참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정저소득층 아동 3,699명에 대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약 15억원을 인천시만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1,356명이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ㆍ공립시설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와의 차액 약 4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한 제도이죠. 왜냐 하면 법정저소득층 아이들이 차액과 필요경비를 내지 못하면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교사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정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아동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인천시가 다른 16개 시ㆍ도 중에 가장 먼저 이 정책을 펴는 바람에 교과부로부터 아직은 지원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똑같은 인천시민이고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아 아동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인천교육청에 재정교부금으로 연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기에 선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좋은 정책을 펼치면서 유치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 법정저소득층으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기에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다운 아시안게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약 22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과 물량을 쏟아 붓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차이나는 있었습니다만 광저우는 없었습니다. 아편전쟁과 신해혁명으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한 광저우가 전연 그 내용이 녹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2014년 이제 불과 3년 넘게 남았는데 인천다운 인천아시안게임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우리 인천아시안게임 예산은 총 2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의 22조원에 비하면 10분의 1의 예산으로 인천에서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량공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나가 있고 광저우가 없는 지역아시안게임의 의미가 저는 퇴색되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40억 아시아 인구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중국은 전연 존경과 상생의 표현을 하지 않고 오만방자한 아시안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우리 송영길 시장님도 충분히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동방예의지국이고 문화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인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저우 못지않게 우리는 개항과 전쟁과 또 산업화와 민주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입니다. 우리 인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량공세가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인천을 통해서 소통하는 국제적인 면모와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인천의 5.3항쟁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80년대의 노동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주화의 성지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힘을 모아 인천다운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강병수의원)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대책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재병의원

부평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을 하고 제가 질문할 부분만 간략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상급식 실행 시 시, 교육청, 군ㆍ구 재정분배에서의 문제 또 군ㆍ구에서 예산 삭감을 하거나 또는 실행에 대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 등은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GM대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학생, 학부모, 교사님들의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입니다. 교육청에서 한 차례, 시의회에서 한 차례 대시민 공청회를 두 차례 가졌을 뿐입니다. 거기서 모아진 의견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논리가 뚜렷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상 시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민들이 어떤 합의의 과정을 가져 간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론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추이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한 바 기획관리실에서는 네다섯 차례 더 대규모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올 3월에 학사일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학교를 선정해야 된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집행부의 입장 차이는 현장에서 극명한 혼란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의견을 접근하시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진행을 속히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 위기로 인해서 세간에서는 시민들이 극히 불안해하면서 근거를 알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판단하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무슨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의구심과 자조석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선되신 이후에 곡간을 열어보니 쌀 한 톨도 없고 빈문서만 잔뜩 쌓여 있는 살림을 맡으신 그런 마음의 억울함과 깊은 한숨을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바 또한 어떤 조치를 바라고 있는 바에 대해서 특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뼈를 깎는 모습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물포 행정타운을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지금의 외부 바깥으로 나가 있는 청사들이나 또 독립 청사들을 이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청사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십시오. 그리고 약간 열악하지만 약간 헐었지만 제물포 행정타운을 수리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인천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그런 집행부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때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용기를 갖고 일어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위기 현황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 재정건전화특위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또 시의 재정 상황을 과감 없이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송전탑 문제입니다. 깊은 고민이 있으시고 대안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집단민원으로 대결양상을 치달으면서 시민들끼리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와서 시와 협조관계를 구축하냐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한전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갑과 을의 상태에서 갑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본 의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려도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로 없는 것인지 없으면 본 의원한테 뭘 숨기고 계신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드시면 서면 상으로 라도 정확히 밝혀주셔서 인천시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 한전과의 협상력을 높여서 십정동 송전탑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부안고가교가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부안고가교를 거쳐서 십정동 송전탑이 지중화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안고가교 공사를 할 때 같이 십정동 송전탑을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백운역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백운역 복개공사를 하실 때 직선화를 통해서 지중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비용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m 깊이 이상의 땅을 파서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3m 높이의 흙으로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선을 묻으시면 더 그런 것의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성남에 적을 둔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차택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과 골목길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시민들의 편의를 돌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이 대단히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부평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고 택시비용의 시대입니다. 그 비용의 3분의 2 또는 절반으로 택시 비용을 낮추고 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경차택시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천은 더 이상 평화의 바다가 아닙니다. 인천이 자랑하고 지향했었던 바다를 경영하면서 꽃게와 관광객이 넘쳐나고 통일과 동북아 물류시대와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의 목표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인천시장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정권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 내더니 대포폰으로 민간인 사찰, 3년 연속 날치기 통과를 해서, 예산 날치기 통과를 감행하면서 지방재정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형님 예산, 마님 예산이라는 치졸한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은 날치기 통과된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전경들이 아직까지도 2,000원 미만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님들 예산, 마님 예산을 그렇게 몇 조원을 챙겨가면서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밥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전경들이 2,000원 이상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돈을 꼭 날치기를 통해서 날려야만 했습니까? 70년대 우리가 반공교육 받을 때 무슨 건물이 있네 무슨 고가도로가 있네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건물로 우위를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군사력으로 우리는 북한을 괴멸시킬만한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경험 수준도 선진국 못지않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시민과 국가적 역량을 갖고 있는데 굳이 북한을 향해서 힘 자랑을 하면서 전쟁을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굳이 인천에 그런 암울을 드리워야 하는지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진 인천의 꿈, 사라진 인천의 소망, 인천시민들의 생명을 위협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인천시의 분노와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정권임이 확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해안 평화 수역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사라져가고 포탄 속에 매캐하게 안개가 껴있는 인천 서해안을 어떻게 다시 평화 수역으로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천시장님은 단호하고 결연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이재병의원)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시행에 따른 여론수렴과 십정동 송전탑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사. 신동수의원 신동수의원(서면질문서) 아. 홍성욱의원 홍성욱의원(서면질문서) 자. 배상만의원 배상만의원(서면질문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토론에 앞서 잠시 본인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의회가 중앙정부의 어떤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심히 좀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장께서도 항상 중앙정부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발언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상당부분이 진보진영 시의원님들께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민의 이름을 빌려서 많은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280만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기울였는지 또 그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인천시에 과연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은 고민하시고서 발언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남한정부의 잘못된 대응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또 한나라당은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호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 자국보호와 주권행사를 위한 군 작전에 대해 지방정부나 의회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특히 북한의 최근 도발위험과 강도를 살펴보면 몇 년 전에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 한 분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살 당했습니다. 자국의 영토에서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초대해 놓고 사살시켰고 그 다음에는 땜을 무단으로 방류해서 우리 민간인들 수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우리 병사들이 숨졌습니다. 자꾸 강도는 커지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대응력이 그만큼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는 중앙정부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또 최근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강도가 높은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국가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 연평 해병대 군지원율을 보면 과거에 2.5 대 1 정도에서 연평도 도발사건 이후에 3.7 대 1로 군 지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 젊은이들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평화를 중히 여기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히 하시는 심정만은 이해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서 표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전역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계획 중인 사업 중에서 LH와 도시개발공사가 각각 참여하는 많은 사업지구가 있으나 인천시나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개발약속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사업과 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합당한, 명백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만 가능한 사업조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하게 인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처사로 인천시를 무시하고 주민을 가볍게 보는 LH와 도시개발공사의 무책임한 대책에 대한 인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끌려 다니거나 설득당하는 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는 인천시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하늘도시의 경우 사업수행의 이유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30% 지분을 갖고 2조 3,65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LH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LH와 도시개발공사는 2006년도 12월달에 주민들에게 2011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노라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일방적인 연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5년 후에 개발계획을, 삶의 계획을 세우고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내 고향, 내 땅에 다시 언제 돌아갈 지도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LH나 도시개발공사는 국가 공기업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인천시가 출자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과정에서 조성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땅을, 이 가격에 이 땅을 사십시오라는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주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설령LH나 도시개발공사라 하더라도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의 주체이고 인천시가 모든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지금 LH가 또 도시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하늘도시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H공사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기한 특히 기반공사부분을 일부 좀 뒤로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상당부분이 분양이 안 되고 있고 또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도 환매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고 또 도시개발공사와 LH공사 전체적으로 봐도 재정상태가 굉장히 지금 나빠져서 아주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현재 하늘도시 개발계획 특히 그 기반시설부분 한 1년 정도 미루는 것으로 상당부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또 분양시장이 좋아지고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계획대로 가고, 아마 갈 거다라는 그런 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청에서도 가급적 기존계획을 좀 유지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조성원가의 내역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LH에서 어떤 기업의 비밀이라는 입장으로 그동안 공개를 안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하고 꾸준히 협의를 한 결과 8개 항목에 대한 조성원가는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다 진전된 입장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자료도 조속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분석하고 또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나 청라같은 경우는 도시에 있으면서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될 때 시민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거의요. 하지만 영종ㆍ용유지역에는 시민들이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주하고 있던 토지를 그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이사한 사람들이 1,200가구, 5,000명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나…….

김정헌 의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상당히…….

생업에 복귀하는 시기가 삶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배려가 안 되어 있고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시장님께서 한번 심히 연구해 주셔 갖고 좀 더 합리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해 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대북지원문제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남북한의 경쟁은 끝났으므로 이제 대결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관리의 문제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 관리의 방법이 송 시장님이나 민주당의 생각과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해5도서의 평화공존을 위해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용역사업의 결과로 구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문제야말로 남북한은 물론 중국, 미국 등 국제적으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평화는 쌍방의 협력 없이 일방적인 자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연평도 피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난 3년간 강경책을 계속해 온 현 정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북한이 지난 3년 동안에 핵개발을 한 것입니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문제는 우리나라가 지난 1953년 이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NLL을 1999년 북한이 돌연 인정치 않겠다고 한 이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온 이야기이기는 하나 이는 우리의 NLL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제까지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혀 승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남한을 계속 도발하고 있는 북한의 관리방법이 계속 갖다 바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애고 깡패국가건 간에 잘못에 대해서는 혼낼 때는 혼내고 야단칠 때는 야단쳐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국가관과 시정철학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이 펴 나가져 지시겠죠. 그러나 인천에는 대북지원사업보다 더 시급하게 시장님의 손길과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 대북지원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대립이 되는 정책일지라도 계속 실시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연평도 주민과의 약속에 따라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입니다. 지난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김정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연평도의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또한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그전 10년 동안 해 왔던 평화정책을 폐지하고 강공과 고립과 이런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향후도 강공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진정한 평화체제의 구축만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고 인천의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인천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 정부를 집권한 현 대통령과 그 정부와 또 그와 관련된 당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인천 지역의 지방정부를 장악한 우리 시장님과 인천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발언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저희에게는 당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논의하고 그리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인천시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격하나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지 않겠습니다마는 자기 정치적 소신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인천시의회가 되고 우리 현명한 인천 시민이 그것을 보고 또 차후 4년 이후에 다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지원 제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 차액지 원의 학부모 부담분을 감면하게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 중ㆍ고등학교 등 학부모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급 기반으로도 문제가 되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냉정하게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내년도부터 1학기에 3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2학기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순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는 이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또 형평성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연 무상급식이 돈만 대주는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아이들에게 이왕이면 지역 농산물로 건강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먹일 것이냐 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과 23억원의 예산으로 시와 교육청과 시, 군ㆍ구가 합쳐서 만들어낸 큰 작품을 훼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혜택,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아, 나는 이제 혜택을 받는 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책을 실현해 주시는 구나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2학년인데 내년부터 3학년이 되니까 혜택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급식비도 내지 않을 바에는 더 좋은 먹거리를 먹이면서도 그 얼마 안 되는 실제로 부모가 한 달에 그 차액지원으로 내는 것은 몇 천원도 안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이 전체의 큰 틀을, 큰 정책에 훼손을 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에 있어서도 제가 강화지역에 쌀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민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내년도 인천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전체에게 먹일 양은 충분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로 확대되어 질 때 모자랄 수 있겠지만 그것은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고기를 다 잡고 나서 마지막에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의 학부모 부담분을 내년부터 필요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2학기부터는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큰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의 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친환경 식자재 부분에 대한 학부모 부담분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단계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학부모 부담금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부 학생수가 약 25만명 정도 되고 학교가 초등학교가 총 419개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시 예산 입장에서 23억원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을 우리 시장님과 구청장님과 교육감님과 여기 계신 여러 시의원님들이 함께 어렵게 그렸는데 마지막을 잘 장식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은 참 우리 시장님 잘 뽑았구나, 우리 시의원님들 잘 뽑았구나, 우리 구청장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정말 인천시교육청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먹거리부터 잘 해 주는구나. 아까 허회숙 의원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먹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못 하고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먹는 것이 만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이 먹고 그것을 먹고 자라서 이 땅에 튼튼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급식지원센터와 유통센터를 인천시가 민관협동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교장 선생님이 학교 단위에서 일일이 구매하는 그래서 돈 먹지도 않았는데 항상 돈을 먹은 것처럼 뒤가 구리게 만드는 우리 학교 현실을 만들지 말고 시와 교육청, 우리 군이 합쳐서 구매부터 유통까지 저희가 그리고 친환경으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생기면 그러면 그 구매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윤석윤 행정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방안전본부장님한테 좀 질의코자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바쁘신데 어제도 연평도 주민들 철수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례지만 본부장님은 언제 보임되셨는지요?

인천본부장으로는 금년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7월에?

네.

그러면 6개월은 되셨네요?

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강화의 주민대피시설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강화에는 아시다시피 최단거리 1.7㎞를 북한지역과 이격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제도 포사격으로 인해서 그전부터 아주 민심이 동요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화에는 대피시설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강화군의 경우는 기존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8개 면이 대피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7개소는 어디 지역입니까?

17개소는 강화읍에 10개, 선원면 3개소, 길상면 2개소, 화도면과 내가면에 각 1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강화 현지에 한번 출장을 해 보셨어요? 지금 17개소가 아파트 지하에 있는 것하고 또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17개소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주민 대피시설 6개소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13개소가 내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그전에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화지역을 현지에 어디가 어떤 곳에 어떠한 대피시설이 필요한지 한번 현장에 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강화군에 대한 주민 대피시설하고 또 비상경보 설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은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본부장실에 앉아서 보고나 받고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선 제가…….

아니, 시간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대피시설 이런 것까지 강화군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어제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연평도를 비롯해서 서해5도서 지역은 연평도 포격사건 일어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충돌로 인해서 긴장지역인데 당연히 비상대피 시설은 확충, 현대화로 현대시설로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격사건 이후에 보면 하나도 보충된, 보강된 그러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지도 안 나가 보시고 특히 강화지역에 접경지역, 도서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제가 연평…….

어떻게 한 번도 안 나가 보십니까?

제가 연평사건 나고 나서 연평도나 기타 피해복구, 화재진압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화군에 대한 어떤 여건 환경조사는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은 지금 서해5도만도 못 하다는 겁니까? 거기에 주민이 6만 7,000명이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서해5도서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소방안전본부장이 한 번도 안 나가 봤다는 것은,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본부장실에서 보고나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었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강화군에 가서 대피시설을 한번 실사를 하겠습니다.

미리 했어야죠. 미리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도…….

국가에서 실사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고 또 6개 면 지역에 설치가 이미 계획이 섰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답사는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답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리 하셔야지. 미리 하셨어야지.

네, 하여튼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것 말이야. 본부장이 불성실한데 뭐 답변내용도 말이에요. 지금 뭐야 이것 보면 아주 불성실하고 알맹이도 없더라. 아니, 답변 내용 중에 아파트 등 민간시설 15개소 등 17개소 3만 2,000㎡로 58% 확보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도서지역인 서도, 삼산, 교동지역 그리고 민통선 이북지역 4개 읍ㆍ면에는 단 한 개소도 대피시설이 없어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17개소는 민간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지하 대피시설 그것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지금 어제 같은 날 만약에 이북에서 북한군이 피격을 했다고 그러면 강화군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것을 진두지휘하셔서 현장을 가 보셨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소방방재청에서 인천시와 강화군에 지시된, 가내시된 공문에 의하면 강화ㆍ옹진군에 주민 대피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비율을 70:30으로 가내시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화와 옹진은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방비 30% 전액을 부담, 뭐야.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지금 주민 대피시설의 경우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상에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 어차피 유사시에 강화군의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50%는 분담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한 몇 프로 부담하는 겁니까?

저희도 50% 부담합니다.

그러면 70:15:15 이렇게?

네, 저희 지방비 30% 부담액에 대해서 시와 군이 각각 50%씩…….

50%,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방에 관한 문제이고 시설을 신속하게 건설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에서 전체 30%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부담비율만 따지지 마시고 인천시에서 전액 30% 지방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예산을 강화군에 주어서 사업주체가 강화군이 되기 때문에 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아주 급한 이 시설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포사격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불안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이나 우리 강화군에 있는 선량한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락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현지에 좀 나가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만나보시고, 지금 아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민심을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8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ㆍ이재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