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 직제순에 의한 실과별 질의 토론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 또 예산담당에게 질의하도록 하고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계시면 다음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더 안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마치고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기획감사담당관과 예산담당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84쪽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여성간부 성과정, 외국어회화반 장기교육 400만원 세워놨다가 전액삭감되는 것은…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여성간부 양성반과 장기교육이 올해 희망자가…
묘순
전묘순위원
그 밑에 퇴직공무원 가족해외연수하고 하나도 왜 실행이 안되었는지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올해 퇴직하는 분이 두분 계십니다만 연말에 없어서 감해놨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대상자가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여성간부 양성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여성간부 양성반도 올해 교육이 없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왜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여성간부 양성반은 행안부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서 하는데 올해 저희들 시의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희망자가 없다고요? 대상자는 6급들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여성들 6급이 경력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다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남성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까 여성들에게 혹시나…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내에는 여쭤보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담당관님 93쪽에 영천곳나무싸움놀이 재연행사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인데 왜 올해 안했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도비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있잖아요. 600에 1400 이잖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그죠?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도비 보조내시 부분이 지금까지는 된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연말에서 변경될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삭감될 수는 있지만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다수가.
호락
권호락위원
9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가요베스트 개최에 따른 방송지원 보상 1000만원은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제역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월 13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2월 16일 하려다가 구제역 때문에 도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1월 13일 확정된 것 같으면 이 돈이 없어도 됩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이제 가요베스트 개최에 따른 방송지원 보상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1월에 내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놓고 1월 13일 하는 것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97쪽에 북안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건물은 지어놓고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도비 신청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98쪽에 맨밑에 치산관광지 상수도 및 화장실 전기료를 올려놨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기업유치단 72쪽 맨밑에 보면 여기에도 치산관광지 상수도 및 화장실 전기료가 있는데 두군데 얹힌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삭감해서 앞으로 옮긴겁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위원
기업유치단의 업무로 넘어갔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위원
업무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리고 99쪽에 임고성역화사업에 5억을 올려놨네요. 여기에 요구하는 것은 7억이라던데 2억 더 세워주시면…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7억인데 공보과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안그래도 숭모사업회하고 7억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당초 업무계획상 보고할 때 7억2000만원이 부족한데 어차피 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이 남으니까 5억만 하면 당초계획대로 원활히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보과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입찰하면 잔액이 남는 것을 잉여금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바로 남는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하면 당초 7억2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철저한 계산을 하시는데 소요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설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요구하는 금액을 넣어놨다가 잔액이 나오면 잉여금으로 돌려도 되는데.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원칙은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저희들 짜넣는 과정에서 좀 그래서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실무부서도 물론 좋지만 운영의 묘인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푸근하도록 해버리면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짜게 쪼개면 담당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시 전체 시장님까지 조금 원성을 듣는 그런 것이…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98쪽에 팔암마을은 어디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청통에 고인돌이 개인집 안에 있어서 그 부분은 휀스를 쳐달라. 말하자면 개인집 안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어느 동네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신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그 집이름이 팔암마을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자연부락이 팔암마을인 것 같습니다. 고인돌이 안에 있는데 휀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미안하지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지 싶은데 팔암이라는 것은 북안 고속도로 너머 팔암이라고 암이 여덟 개가 들에 서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이지 싶은데
호락
권호락위원
고속도로 경주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파고라 하나 있고…
상근
이상근위원
북안면 소재지에서 건너편 고속도로 넘어
호락
권호락위원
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넘어가서 돌 섰는데 파고라 만들어 놓은 그겁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녹취 불능)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인돌이 자꾸 훼손되고 해서 예산 세울 때 설명을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담당관님 그래도 많이 아십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100쪽에 보성리 암각화 이것은 뭡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청통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게 신원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동네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바로 길가에. 어디로 옮겨집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을텐데 왜냐하면 별자리체험촌 부지매입 99쪽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정각분교를 앞에 그거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구두로 승낙을 받았고
종운
박종운위원
이 돈만 하면 되는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판단하기는 이 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종운
박종운위원
또 한가지 더 99쪽 밑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해서 문화유산관리 해서 3억인데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의 내용을 보면 봉림사 축대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사실 매년마다 예산서를 보면 특히나 사찰에 은해사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어 집행되는데 담당관님 이것 좀 어떻게 지양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놨는데 매년마다 은해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십억 됩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봉림사하고 사찰 부분에는 도문화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봉림사도 지방문화재 정도로 계획이 되어서 도비가 상시로, 문화재 쪽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문화재과에서 시비 보태서…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3억 정도로 이런 것 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4억이나 이렇게 올려서 집행해야 되는데 꼭 정리추경때 이렇게 5000만원을 늘려서 하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부족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가 요구를 해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어떻든 간에 담당관님,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은해사 특히 사찰에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집행이 되니까 담당관님 다음에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별자리체험촌 부지매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황정에 화랑설화마을, 북쪽에 한의촌, 건너 도동에 한의마을하고 또 여섯가지를 관리계획 했는데 세가지는 당초예산에 심의를 했고 세가지는 빠진 중에 이것 한가지가 이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정각초등학교 그것은 문화공보관광과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벌써부터 협의가 되어 약속이 된 사항이라서 할 수 없이 편성한 것 맞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매입을 해놔도 크게 재산적으로 손해나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재정보전금은 돈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도비를 가져올때는 어떻게 가져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도에도 재정보전금과 지사님 포괄사업비, 시설비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의원님들이 지사님에게 요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돈은 도의원 둘 중에 한 도의원만 가지고 왔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재정보전금은 한 도의원만 왔는 느낌이 드는데 지사님 포괄사업비는 또 이쪽에 많이 오고 서로 그렇습니다. 도에서 줄 때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주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누가 가지고 왔든지 그건 좋은데 조금 편중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이해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금호중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체육진흥기금인 모양이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당초에 저희들 시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보조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줬기 때문에, 도비는 바로 주고 시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되면 돈을 그쪽으로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러면 전체예산이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우리 시로 와서 시비를 보태서 …
상근
이상근위원
11억인데 3억5000만원은 도에서 바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7억5000만원.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3억5000만원은 도에서 우리 시로 안내려오고 도교육청으로 바로 넘겨버리고 기금을, 그 다음에 우리 시비부담금은 우리가 별도로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왔다갔다 하니까 헷갈려서 사업을 안하는건지 하는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9쪽 위에 민간행사보조에 제4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겸 제1회 국제클럽오픈태권도대회에 부기변경을 했는데 도비가 오려고 했는데 안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기는 그런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도비가 오기로 했는데 안온 부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안와서 시비를 더 보탰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도비보조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도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은 담당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126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이걸 받는지…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갑자기 1회에 300만원 한도 이하로 갑자기 긴급으로 옛날에 긴급구호 하듯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일회성으로 몇 달 동안 어려운 사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일회에 한해서 예를 들면 말기암환자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일년에 일회에 한해서 최고 300만원이고 최하 1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담당관님, 복지업무를 안보셔서 잘모르시는데 이것은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나 교통사고나 불의에 어떤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을 때 지급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듯이 중증병으로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애들만 남아있고 할 때…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134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비가 있는데 물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부분들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국도비 특히 사회보장 지원사업비들은 수시로 부족분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고 받으면 증액을 시켜주고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요청도 하고 도에서도 도의 평균과 비교해서 요청하고 해서 연말에 주로
묘순
전묘순위원
이런 계획은 연간 본예산할 때 다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부분이 예측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보육시설사업을 일년 하다보면 돈이 좀 남으면 추가로 교재를 더 구입하라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돈이 모자라면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묘순
전묘순위원
방금 담당관님 설명하시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138쪽에 보면 희망원에 2000만원이 예산에 증액이 되었는데 기능보강해서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예를 들면 복지시설부 쪽에서는 도에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이 부분이 연말이 되면 돈이 남으면 지역마다 신청을 보강하는 사항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희망 신청이 들어오겠지만 별도로 현장조사를 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7~8월에 신청했는 것으로… 그래야만 지금쯤에 나오거든요. 연말에 보강해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140쪽에 성매매방지홍보용 리플렛 제작하는 것을 책정을 했다가 연말이 되어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사회과장님 계시면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리플렛을 해서는 홍보물 전단지를 돌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일하기 싫어서 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렵거든요. 리플렛 만들어서 하기에.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도 영천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렇게 하는 상담소도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 관에서 홍보물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삭감하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결과거든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그냥 예산 책정했다고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많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줄어들어서 삭감하는 이외에 사업을 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시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꼭 해당과에 위원님들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녹취 불능)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 읍사무소 옆에 옛날 보건소에 지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건물을 짓다보니 읍사무소 건물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보기도 흉하고 또 본건물 앞에 작은 건물이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해서 그걸 뒤쪽에 새로난 길쪽에 새로 신축 옮겨서 땅을 새로 구입해서 지을려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녹취 불능)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건물 짓는 돈은 국도비가 내려왔고 시비 부담 확보되어 있고
종운
박종운위원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5쪽에 웰빙마을운영 일반보상금 다 반납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웰빙마을주민 간식제공 이것은 아마 책도 없고 하니까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도 문제가 되고 해서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231쪽 맨밑에 보면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이 돈이 어디로… 여성복지회관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어디로 넘겨줘서 집행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마 민간에 넘겨주는 것으로 성덕대학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민간에대한경상보조인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담당관님, 넘어가기 전에 258쪽에 보면 동부동에 통리반장 활동보상비라고 있는데 상당한 돈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숫자가 들어나서 딱맞게 편성할 수 있지요? 16개 읍면동 중에 남아서 삭감하는 곳은 동부동 한군데인데 이건 숫자가 딱 나와 있지 싶은데 이것은 다음에 편성을 하실 때 자세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의 소득금고라는 그 사람 맞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위원
요즘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세정과장 해봤습니다만 그것과 보증 내지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분도 적고 옛날에 융자해준 것 회수하는 측면이 많고, 사용하시는 분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금 전체 원금이 얼마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 상으로는 32억 정도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율을 좀 낮추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어려운 사람도 있을텐데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 이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몇 프로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3.5%인가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높지. 한 1.5%나 2.5%로 해서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2.5%인지 3.5%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3%가 넘는다면 조금 높다고 봐야 되고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부서에 권고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다 넉넉하지는 못할테고 어려운 직원들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281쪽에 새마을체육과에 주민소득사업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기정액은 7억8300만원인데 17억4120만원으로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말하자면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고 지금은 세입계의 잔고를 확인해서 지금까지
묘순
전묘순위원
그런데 연말이 돼서 근사치에 왔다갔다 하는 것은 되지만 공무원들이 앉아서 수입을 계상을 사전에 미리 못한다는 것은 너무 무능한 것 아닙니까? 10억 정도의 수입을 차이나게 계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1~2억도 아니고 10억 가깝게 수입을 예상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하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이 부분을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부서에서 하고 돈은 세입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 서로 특별회계를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얼마 되는지 2~3년 확인을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분명히 짚어주시리라 믿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좀 경솔하게 했던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경솔한 것보다 이건 너무나 신뢰성이 없고요. 예산을 10월달쯤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 과에서 실무자들이 와서 그 지침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소득이 가능한, 세입이 가능한 걸 전부 계산을 해서 해야되는데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뒤에 이월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7쪽부터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고요?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담당관님, 임베디드기술연구원 부지매입비 계속 이월했잖아요.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차량임베디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임베디드 건물이 완공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313쪽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종운
박종운위원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사실 명시이월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모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더 상세하게 소관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