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44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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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살림살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마무리 짓는 것으로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내년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장과 경북도립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0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대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감액된 내역 중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응투자비는 중앙에서 사업이 취소돼서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거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한 20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응분 30%를 해서 6억을 했는데, 그것이 10억 50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투자분에 대한…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 국가기술자격검정시설 장비구입은 1억, 1억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1억, 1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중앙의 사업하고 관계없이 우리 도립대학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금 보완을 했는데, 현재 국가자격검정시험을 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도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안 그래도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의 경우에도 4대강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불편함은 없다는 말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특별하게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원에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차량임차 2000만 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몇 페이지?

종천

김종천위원

증액된 것 중에서 외래강사수당하고 여비는 1610만 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봉사활동 차량임차 20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이 관계는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수입대체경비를 갖고 올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현장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 안에서 일부분을 이쪽 부분으로 돌리는 이런 현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은 우리 교육생들한테 받는 수강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받는 수강료 중에서 교육생들이 지역의 사회봉사나 아니면 현지확인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차량임차비라는 이야기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까지 차량임차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얼마나 있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4000만 원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년에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2000만 원을 추가증액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육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교실에서 이론위주 교육보다는 현장중심의 실기위주 교육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주로 실기위주 현장학습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년에 차량임차비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6000만 원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과도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6000만 원 같으면… 우리 도립대학의 통합버스 임차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1억 2000～1억 3000만 원 정도로…

종천

김종천위원

1년에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올해 90회에 걸쳐서 3052명이 현장교육 및 사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9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교육생들이 우리 교육원에 들어오는 것보다 앉아서 인터넷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도 사이버교육 계획을 305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은 3700명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집합교육은 저희들이 연간 90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원장님,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다가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라도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한테는 뭔가 조금 각 시·군에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사나 여러 가지 보직이나 이런 데서, 승진이나 보직 쪽에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점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꾸준하게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을 이수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그런 공무원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또 들어와서 교육을 수료할 때 평가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장기과정은 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치고 있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평가의 결과가 나중에 어떤 승진이나 보직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혜택이 좀 들어갑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법상으로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과거에는 있었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도 기억이 나는데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점수를 잘 받으려고 이런 저런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을 제가 봤다는 말이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교육을 받고도 경쟁에서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성과를 올리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그것을 끊임없이 건의하셔서 그런 제도가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총장님,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욕구에 따라서 수시로 정책들이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부서 중의 한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사업을 컨텍(contact)해서 하실 때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정책의 변화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도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자면 이것은 지금 학교뿐만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꼭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수립을 하고, 저도 기관 현장에서 있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사도 많이 받아보고 감사하러 많이 다녀도 봤는데,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받는 사람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에 갈등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가지고 왜 이것을 미리알지 못하고 이제 와서 추경을 요청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위원들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 기관의 운영에서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은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본다면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맞게끔 2011년도에는 우리 마음들을 좀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예결위에 가서 살리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상임위에서 예산삭감한 것을 각 실·국 기관에서 로비해서 예산을 또 살려놓고 할 때, 참 꾀가 좀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이 절차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도 못하고 서로 감정이 생기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이나 총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절차적 과정에 대한 예의스러움을 좀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에 가서 로비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에 같이 말씀을 드려서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국가적 발전에, 경북의 발전에 동의하고자 해서 온 사람들뿐입니다. 잘못하고자 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와 설득을 구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그 이유와 설득에 동의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좀 각인하셔서 다음에도 예산집행이나 예산수립이나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실 때 좀 지혜로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총장님, 명시이월사업 이것 이번 방학 때 다 해야 될 사업이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방학 중에 하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겠네요, 2월말까지 다 할 수 있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2월말까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숙사 여기도 학생들이 없을 때 해야 되고, 다문화연구센터 설립의 리모델링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응급구조학과 신설하셨잖아요? 기자재를 들여야 3월 달부터 학교수업을 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무원원장님, 인건비 지금 약 2억 4000정도인데, 10%가까이 되네요? 9%넘겼네요? 이만큼 남으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봐야 안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이 올 8월 달에 기구조정이 되어서 정원이 5명이나 감축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 감축된 부분을 연말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인건비는 인원이 정해져있고 보수가 정해 져있기 때문에 2억 4000이나 이만큼이나 남는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차원입니다. 내년에는 다섯 명 줄었으니까 다섯 명 만큼 세우면 더 남을 것은 남고 할 것 없이 딱 맞춰지겠다, 그렇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을 우리 본청에서 몇%까지 하라고 강요하는 것 있습니까?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일반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전국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몇%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10%.

종천

김종천위원

무조건 10% 이상 해야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전 관공서는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절감 하지마라고 아예 10%를 삭감하고 주면 되지, 그것을 줘놓고 10% 절감하라고 해서 그것도 자율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반 강제하듯이 10%이상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불편하지요, 그것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뭐,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편성할 때 10% 삭감하고 줘도 되겠네요, 불편한 것이 없으면? 거기서 또 다시 짜서 10% 절감하라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을 절감하라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자율적으로 정말로 몸에 배어서 해야 되지, 그것을 강제로 무조건 10% 이상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또 다행히 총장이 불편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당초 아예 10% 삭감을 해서 줘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이미지랄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10%를 절감을 하면 아마 그 기관에서는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다니까 문제란 말이지요. 10%를 절감하면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현장에 가시는 사업부서 같은 데는 사실은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경상경비라고 하는 것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가는 이런 부서에는 절약하면 조금…

종천

김종천위원

업무추진비나 경상경비에서 10%를 절감하라고 하면 그 만큼일을 덜 하라 소리밖에 안 되잖습니까? 쓸 돈을 못 쓰게 하면 결국 움직이지 못하는데, 여비 같은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님과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산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또 내년도에 우리 감사할 때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참 잘했다고 해서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도립대학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드릴 말씀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지난주에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차질 없이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도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감액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 16개 사업에 한 5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당초예산을 세워서 손도 못대고 정리추경해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하지 않았다 는 게 반증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일부 인정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16개 사업 중에서 5억이라는 돈을 전혀 처음부터 한번 손도 못 대보고 그냥 연말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 방금 국장님 인정하신 대로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새마을과에 새마을운동 테마조성 종합발전계획 연구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목을 바꿔서 테마공원조성 종합발전계획 연구에 2억하고, 테마공원조성 세부실행계획 연구 8억,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당초에는 한 1500억 정도 잡다가 예타 과정에서 비용이 일부 조금 축소돼서 지금 한 800억～1000억 사이로…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10억 중에서 테마공원조성 종합발전연구비라고 해서 10억인데, 이것을 또 목을 분리해서 테마공원조성 종합발전계획 연구에 2억, 테마공원조성 세부실행계획 연구 8억, 이 내용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이 당초 2억은 우리가 예비타당성을 위해서 사전연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8억은 우리가 예비타당성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 심사에 통과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새마을테마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총사업비 800～1000억 가운데에서 국비부분과 도비부분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한 50%정도 잡고, 그다음에 그 50% 중에 구미가 한 35%, 우리가 15%정도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순전히 도가 부담하는 것은 전체 금액의 15%밖에 안 된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1000억으로 잡으면 한 150억 내외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소는 구미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이란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각 과에서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한 10%이상씩 하고 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초에 5%라든지 10%라든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하라고 강제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거기에 강제가 되는 그런 회계연도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회계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10% 절감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10%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조금 타율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각 과에서 10% 절감하려고 하면, 특히 국내여비나 경상경비 10% 절감하려고 하면 불편함이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부 있는데, 올해는 예년과 같이 크게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고…

종천

김종천위원

불편함이 없었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1회 정리추경 때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불편함이 전혀 없으면 예산 세울 때 과다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 애초에 10%를 삭감시키고 줬으면, 이것이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어렵게 딴 예산 중에서 각 과별로 경상경비나 국내여비에서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하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이 있거나 업무의 소홀함이 있거나 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자연스럽게 1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반증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경상경비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5%, 10% 절감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요.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경상경비 중에서 10%라는 것은 비중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크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 큰 비중을 절감을 강제 내지는 타율로 해서 하게 되면 그 업무에 무조건 지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장이 없다는 얘기는 예산편성 때 아주 과다하게 편성됐거나 안 줘도 되는 예산을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업무에 불편함이 있어야 되요, 분명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절약을… 긴급하게 그렇게 계획을 짜서 예산을…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지금 예산절감 몇 년 째 강요를 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최근에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참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0%를 아예 삭감시키고 해도 짜면 10% 또 절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0%가 절감되면, 10%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5%면 모르겠는데, 특히 경상경비 쪽의 10%같으면 비중이 큰데, 이렇게 절감을 하고도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예 이걸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덤으로 편성해 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정부라든지 도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목표를 정하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10%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불편함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가 다가고 마지막 정리추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정된 정리추경을 가지고 남은 기간 안에 효율성 있게 쓰시고 해서 마무리를 잘하시고, 내년도 2011년도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잘 써주기를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직원여러분들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다시 한번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생각해서 열심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단체입니까? 개인적인 활동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이 MB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중앙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1년 단위로 우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기고, 지금 우리가 3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활동하실 분들에 대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 것들이 정리추경에 올라와있지요? 정리추경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됐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100% 특별교부세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 4000만 원은 100% 특별교부세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옆의 주부모니터 실비보상 6900만 원, 뒤에 보상금 또 54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주

채옥주위원

다 특별교부세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일부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현재 주부모니터라고 하는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도정모니터 요원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일정 자격을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관변단체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옛날에는 모든 것을 하면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보상을 받고 하니까 국민들이 무슨 봉사활동하려고 하면 전부 보상받고 여비 받고 단복 받고 이런 것이 팽배해져서, 보니까 농민단체나 어떤 농민에 속한 여성단체라든지 이것은 행사하면 행사비 들어가고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비에다가 교통비까지 다 지급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주부모니터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질의해 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거 일부 도비도 투입은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도비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정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거기에 한 30%는 도비로 우리가 당초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1년이 마무리 되면서 정리추경을 하는 시간에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특히 구제역 때문에 파견 교대근무 하시면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또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김종천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좀 다른 쪽으로 경상경비가 매년 10%정도 절감한다고 그러셨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몇 년쯤 됐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그것이 최근 한 10년간은 거의 연례적으로…

필각

송필각위원

10년 정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10년 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갔을 건데요, 매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해마다 적어도 경제성장률 이상은 올라갔으니까, 해마다 제 기억으로는 6～7%정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10% 주는 것도 비율로 해서 6～7% 오른 것에 대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필각

송필각위원

거기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 반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타성에 젖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 올리면 어차피 또 10% 절약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서로 팽배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마 그런 쪽으로 10%를 절약해야 되니까 더 편성된 경우가 많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 총괄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과의 인원수를 대충 감안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더 편성을 하고 싶다고 해서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예산내역이 2001～2010년까지, 또 절약금액 10%라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해마다 퍼센티지가 5%일 때도 있고…

필각

송필각위원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 명예퇴직수당 감액이 나옵니다. 명퇴 직원들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통상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한 20여 명 정도 예상해서 10억 정도 편성합니다만, 사실 요즘 우리 여러 가지로 공직자들이 명예퇴직을 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아무래도 명예퇴직자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또 어떤 해에는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가 명예퇴직자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예측불허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행정의 미흡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미리,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 사회적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측을 좀 잘하셔서 이것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경상경비 10%삭감인데, 이것을 지금 한 10년간 해 왔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 신랑이 돈을 벌어서 마누라한테 줄 때 300만 원을 줬다, 그런데 이것을 아껴 쓰라고 해서, 그러면 300만 원의 10% 같으면 얼마 입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을 아껴 쓸 수 있었다면 신랑이 300만 원을 다 주겠습니까? 270만 원만 주지,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책정도 해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책정하고…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대외적으로 표시를 내야 될 헐리우드액션이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필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 다른 데 도민들한테 자랑할 거리입니까? 이것을 왜 연례적으로 계속 10%씩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하는 것인데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해마다 우리가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에 이것을 감액시켜서 투입을 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수

김하수위원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오니까 다음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10%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위원들의 몫이겠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상경비를 또 그렇게 감액해 버리면 추가로 그런 중앙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액하기를 요구하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이중적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거는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당위입니다. 당위. 10%씩 매년,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10% 증액시켰다가 10% 절감했다, 그거면 이거 도지사님한테 잘 보일 일이 있어요? 도민들한테 잘 보일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자원이라는 것은 효율이나 효과가 가장 큰 목적인데, 이것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그 나머지 10%의 삭감된 예산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짤 때 잘못 짬으로서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는 것도 사회적 죄악이다, 이렇게 본다면 10%씩 삭감하는 것 진짜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사실 우리가 과대편성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신랑이 마누라한테 30만 원 절약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없다, 그런데 신랑이 30만 원 더 줄 일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3페이지 보니까 고용보험금부담금인데 당초예산 미반영인데, 그럴 사유가 있었습니까?

웃음소리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이 2006년도부터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고용보험료, 우리가 통상 청원경찰이든지 안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이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4대 보험, 요즘은 5대 보험입니다만, 그 중에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부담금을 2006년도부터 우리가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권고지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청원경찰이나 계약직일수록 고용부담금 같은 것을 더 철저히 내주셔야 되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안 줘도 될 것 같다 싶어서, 직권고지를 당해서 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도에서 해야 될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일부 실무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로 놓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런 것들을 배려를 잘해야 서민정치, 지금 꼴통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계속 ‘서민정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안 챙기면 서민정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지금 8개 시·군에 경산도 들어 있는데, 경산이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여기 경산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각종 6.25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변으로 해서 집단희생된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률적으로 위령제를 지내라고 300만 원씩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경산에도 와촌에도 위령제를 지내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지금 평산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데가 어디에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코발트광산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10쪽하고 11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국방부고, 이것은 경찰청이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시·군에 주는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시·군으로 그렇게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 성립되었겠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런 것은 집행이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고. 제일 뒤쪽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이것 용역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용역, 우리가 예비 타당성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 5년인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사업기간은 우리가 내년부터 5년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년이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2015년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발전계획이네요? 이것 용역은 대경연구원에서 하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비타당성 신청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은 대경연구원에 한 1억 5000정도 들여서 했고, 앞으로 8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실력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적당한 업체를 새로 선정하려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8억, 세부실행계획 여부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을 안줬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직 우리가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지금 예산신청을 해 놨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 7월까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내년도에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도 대경연구원에 줄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대경연구원보다는 이런 데 조금 더 실력 있고 적합한 그런 용역기관에…

영식

김영식위원

예결위에서 상당히 대경연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대경연구원의 예산 30억을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8억이라는 것을 대경연구원에 주게 되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집행부 직원들은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시고, 예산 다루시면서 국장님, 조금 낭비성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더러 보셨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낭비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 할 그런 예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과정에서 또 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지적도 해 주셨고, 예산 여러 가지 사정단계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민들의 모든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번 예산편성된 것은 2011년도에 알차게 써서 낭비성이 없도록 해서 우리가 2011년도 후반기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우리 편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을 텐데요? 새마을예산 제일 많이 가져가셔서…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예산을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새마을예산은 국가차원에서 새마을을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도가 새마을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새마을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집행해서 헛된 예산이라는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전에 우리 모 과장 한 분이 저희들 2008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들 예산 안 주면 일 못합니다.”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바깥에 서서 예산확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도 관리감독을 좀 해서 어떤 단체에 주더라도 그 회장하고 서류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소관이지만 그런 단체가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는데도 증액을 해 달라는 전화가 많이 오고 이래서 집행부한테 물어보니까 “그 예산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단체가 압력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있을 때 뭔가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관련부서만 남아계시고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32분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2011년 예산심의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의 해 주실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규정은 그것도 우리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직급에 따라서 5급 이상은 60세로…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니까 선거가 끝나서 자기가 필요한 비서나 비서관을 별정으로 채용한다는 말이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채용할 때 별정4급이나 이렇게 줘서 채용을 하면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보좌관직도 종료가 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사가 선출직으로 당선되어서 자기가 필요한 비서관이나 비서를 별정으로 채용했을 때, 그 지사의 임기가 다 되어서 물러날 때는 같이 유효가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비서관같이 특별히 몇몇 자리의 별정직에 대해서는 지사와 선출직 공무원과 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지금 이 조례에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상위법에 당연히 규정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정직의 그런 중요한 결정보다는 하위의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여기에는 외국인을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해서 별정으로 채용했다, 그 사람은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정년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비서관이라든지 그런 직이 아니면 별정직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더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이번 조례의 취지는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외국인 채용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우리 도에는 별정직에는 없고, 계약직에는 일부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계약직은 몇 명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4명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계약직으로 있는 그분들을 별정으로 전환시킬 계획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정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원은 있습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정원은 우리 별정직은 현원 기준으로 32명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부터 시작해서 의회에도 전문위원 두 분, 도의 과장하고 또 5급 이하하고 총 서른 두 분이 있는데, 별정직 정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직정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도 받고, 또 별정직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우리가 사전승인도 일부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정원은 우리 전체적으로 공무원정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반직 몇 명, 별정직 몇 명 해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이 변경되려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자치단체장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불필요하게 별정직을 과다하게 채용할 수 있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의회의 승인이나 행안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청내의 별정직이 32명이라고 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별정직과 일반공무원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별정직 중에서도 고위공무원도 많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정무부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도에는 여성청소년가족과장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전문위원 두 분, 그다음에 5급 일부 있고…

옥주

채옥주위원

5급은 누구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5급은 어떤 보직이 아니고 담당이니까, 그것은 이리저리 여러 과에 여러 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이나 이거는 특별한 어떤 전문성을 띄는 것이고, 일반공무원 중에 요즘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외국인 말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별정직은 우리가 그때그때 결원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면 우리가 별정직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채용으로 해서 그렇게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84쪽에 보면 대구경북어린이병원 건립이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대구경북 지역의 어린이전문병원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린이종합병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소아병원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특별한 암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린이에 대한 질환을 진료하는 곳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병원인데, 여기 보면 2010년도의 예산이 당초 10억으로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5억, 2차 추경에 또 5억이 됐는데, 지금 다 감액되었지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당초에 복지부에서 연초에 10억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2회에 5억을 감액했는데, 지방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전액 국비를 거두어들이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도에서 부담분이 우리 도비가 30억이 있습니다. 이걸 복권기금하고 우리 도비를 합쳐서 30억을 내년에 일괄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내년에 일괄적으로, 그러면 2011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얼마 됐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가지고 내년에 35억이고,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병원은 있습니까? 언제부터 있었던 병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이제 2012년까지 건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직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2011년도부터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네요? 의료기관 국비사업을 하게 되겠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35억이 투입되니까 내년에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도내 응급의료가 취약한 이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곳에 전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국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 부분 사업에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88쪽에 보면 학교보건교사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 보통 보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보건교사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을 우리 복지과에서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전염병관리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 수업하는 과정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55명 학교보건교사에 대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55명만 딱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북도내 전체적인 학교에 보건교사가 몇 명인데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일단 사업량은 55명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현아

나현아위원

해마다 그러면 보건교사 어떤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해마다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선정해서 이 사업량에 맞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특정한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 받아서 며칠간, 어떻게 하는데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하루 종일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일 년에, 1～12월 기간 중에 딱 하루를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하루 받아서 어떻게 전염병에 대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사이긴 하지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니까요, 원래 이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서는 이 교사가 다른 교사들에게 지식을 확산시키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55명의 교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보건교사들이 주대상이고,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이분들이 학교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보건교사가 도내에 많을 텐데 55명으로 딱 정하면 그 학교 안에서만, 전염병수업을 받은 분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면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사가 많을 텐데, 도내 보건교사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수치를 안 가지고 있는데… 도내 594명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594명 중에 55명만 이렇게 한다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매년 돌아가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다르게, 또 한 번 한 사람은 안 하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량을 이렇게 정해 놓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니까 결국은 한 번씩은 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제가 볼 때는 한번 왔다가서 출장 와서 하고 가는 것이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예산이 지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경북대하고 인제대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하루 동안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작년부터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얼마 동안 해 왔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007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산되어서 모든 교사들이 혜택을 받아서 특별히 전염병에 대해서 만전의 주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2011년도 예산심의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방금 우리 나현아 위원님 물으신 어린이병원, 국장님,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대구하고 경북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30억씩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각 30억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억을 편성해 놓고 지난 1차 추경 때 5억 삭감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5억 삭감하고, 10억 전체를 다 삭감해 버리고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뭐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복지부 가내시 보고 10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비는 1회 추경 때 5억만 확정됐습니다. 5억만 확정이 되어가지고 1회 추경 때…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가내시에 10억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국가예산에서 5억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국비가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5억이 삭감되어서 5억만 확정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대구나 우리 도에서 어린이병원에 투자하는 금액은 10원도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원래 올해 5억이 일단 1회 추경 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비 5억을 매칭해 줘야 되는데, 올해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한목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국비 5억은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지방비를 확보 못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반납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국가로 올라가버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월 안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월이 안 됩니다. 국비를 거두어들여 버렸습니다. 내년에 다시 국비가 내려오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 지역이 칠곡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칠곡에 지금 경북대학병원 짓는 데 거기 같이 짓는 것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같이 있습니다. 칠곡 경북대학병원.

종천

김종천위원

경북대학병원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계획이 경북대학병원 안에 어린이병원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같이 붙어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경북대학병원 분원 짓는 데는 우리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도 부담이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경북대학병원 분원은 도 부담이 없고 어린이병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병원이 어린이전문병원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알지요. 경북대학 분원 병원에는 칠곡에 짓는 것인데 우리 도비가 지원이 전혀 없고, 어린이병원만 도비를 투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보다는 사업진행이 많이 늦어지겠네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재원이 많이 투입되니까 아마 차질 없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어린이병원은 우리 도 부담이 전체 30억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체 30억입니다. 내년에 한목에 다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비가 30억이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총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60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뭐가요? 총 소요금액이 60억이에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60억인데, 우리가 30억 부담하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총 소요금액은 내년이 60억이고, 총 소요금액은 300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총 소요금액 중에서 우리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비율이 얼마 얼마씩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대구도 30억이고, 우리도 30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 부담금이 30억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는 내년에 30억 한번 내고 끝내고, 대구는 올해 10억 냈습니다. 내년 20억 내면 대구도 지원이 끝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대구나 경북의 지자체 부담액은 60억으로 끝내고, 나머지 부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나머지는 국비에서 하고, 경북대병원에서도 30%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30%?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응급의료센터 경북대병원에다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응급의료센터.

종천

김종천위원

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과장님?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4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경북대병원을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대병원이 경북이란 이름이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가 1년에 4억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이용률이 많아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지역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응급의료기관 그거는 대구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름만 경북대병원이지,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한번 뽑아봤더니만, 우리 도민들이 경북대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아니더라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입원 환자의 40%가 경북도민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40%가요? 제가 조사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5참전용사 수당을 이번에 8억 4000만 원을 소급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1차 추경이나 먼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수당을 주는 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도 선거법에 해당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에 금품지급행위에 해당된다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선거법에 해당되지요? 지사가 그냥 자의적으로 혼자 해석해서 참전용사들한테 법에 없는 것을 주면 그것이 당연히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만, 우리 의회에서 참전용사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1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합법이지, 어떻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선관위에서 보면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을 준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아마 법령의 범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좁게 해석했을 수도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말고 타 도에서도 이런 예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국비로는 우리 9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선거 때는 법에 저촉이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만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정부에서 국비로 해서 참전용사한테 9만 원 수당 주는 것이나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1만 원씩 수당으로, 수당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늦어질 수 있냐는 말이지요. 조례가 법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은 아니지만 우리 지방자치제의 법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가 법령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선관위에서…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이게 선관위의 해석이,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타 시·도하고 전부다 형평을 맞춰서 못주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보훈처의 지침을 받아서 1년 전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국비로 9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3만 원 인상해서 내년부터 12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통과가 되었지요, 예산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도 여기에 준해서 지금 1만 원씩 주던 부분을 일정부분 인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조례에 1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금액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없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재정이 허락한다는 것이 아주 애매하다는 말이지요. 지사나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 재정이 허락하고 안 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9만 원 주던 국비를 3만 원 인상해서 12만 원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1만 원을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억지춘향으로 해서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12만 원을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시·군에서도 도보다 더 많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우리도도 내년부터는 인상할 여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재원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의지란 말이에요. 새마을이나 다른 데는 돈 수십억 씩 쓰면서 왜 이런 데 돈을 아낍니까? 이분들이 지금 살아계셔 봐야 얼마나 더 살아계시겠습니까? 도내에 몇 명 없어요. 전부 연세가 팔십이 다 넘었습니다. 이런 데 돈을 아끼면 안 되지요. 우리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노인들, 이 중에서 가정이 좀 유복한 어른들도 계시지만 정말로 극빈자 어른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살아계셔 봐야 몇 년 살아계십니까? 이제 머지않았어요. 그렇다면 국비가 3만 원 인상해서 12만 원으로 책정됐다면 도도 당연히 여기에 상응하는 얼마씩은 인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꾸 재원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돈을 수없이 많이 쓰면서 왜 이런 데 돈을 자꾸 인색하게 아끼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복재단 직원인사 며칠 전에 일부 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대표이사 공모 중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밑의 직원 말이에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들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직원인사 발령한 것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파견…

종천

김종천위원

파견 식으로 해 놨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직원들 파견해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몇 명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세 명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몇 급 몇 급?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5급 하나, 그 다음 일반직원 두 명. 6급, 7급 하나.

종천

김종천위원

이 세 분 중에서 전부 행정직입니까? 보건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누가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직이 두 명이고, 보건직이 하나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보건하고 행정이 두 명이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분들을 파견해서 하는 일은 기초 작업 하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무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공모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대표이사가 선발되면 직원들 선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마치고 행복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거기서 이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출범을 해도 이분들은 거기 그대로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파견기간까지는 있을 예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파견기간까지만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정식 발령이 아닙니까? 지금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행복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범이 되면 이분들은 복귀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근무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파견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년이 지나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이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파견형식으로 가있지만 정상적인 출범이 되면 행복재단 직원으로 되느냐는 말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은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차피 도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행복재단에 개인 민간인을 다시 행복재단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인을 채용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원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복귀하고?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에 대한 판단은 인사부서에서, 직급에 대한 인원 보내는 것을 판단해서 일단 세 명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기간이 1년인데, 1년 동안 행복재단이 나름대로의 조직에서 정상화된다고 판단되면 복귀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할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때 가서 판단한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의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식으로 해서 근무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사업명세서 102쪽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회경북지부 사무실임차료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수임무수행자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회장이, 앞에 대표가 어느 지역의 누구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신준민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항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도 포항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 조직원들이 전체 우리 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회원수가 400명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던데요. 전임 회장이 우리 영주출신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말을 빌려보면 도지부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세를 어떻게 주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지원이 있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월 임대료를 지출했는데 거기 운영비에서 월세로 지출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월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돈이 나간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체 1년에 얼마 줬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총 지원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00만 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거는 운영비로 줬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운영비로 줬습니다. 이 안에서 월 임대료 100만 원을 줬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임차료를 2억을 줘서 사무실을 얻어주면 운영비 지원 따로 줘야 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운영비는 얼마 줍니까? 100만 원씩 세 나가던 것이 안 나가니까 100만 원 정도 줄여서 줍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는 일부 줄여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세 나가던 것을, 그 운영비에서 세를 줬으니까 사무실 얻어주면 그 세만큼 운영비를 줄여서 줍니까? 담당과장님, 이 단체를, 이분들이 물론 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중요한 임무도 하시는 그런 단체인데,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과격한 단체도 됩니다, 그렇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 단체를 임차료를 해 주고 사무실 단체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지금 운영비 일부에서 월세 100만 원을 사글세 5000만 원이 지금 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정도 나가면 2억 5000만 원정도 해서 전세로 들어가고요, 지금 일부 운영비에서 100만 원이 집행되는데 그 부분들은, 거기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11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확충하고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하고 32억이 감액이 됐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김영기 의원님께서 응급의료기관 구축 때문에 5분 발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들으셨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중요한 예산을 어떻게 32억이라는 큰 금액을 감액합니까? 줄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오전에도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어차피 공공응급기관이 없으니까 민간병원을 지원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남게 된 이유는, 하나는 이것이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입니다. 올해 2010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좀 늦었습니다. 7월에 공모해서 10월 초에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일단 늦어서 대상병원 선정도 당초 예정보다 적게 됐습니다. 지금 민간지원대상…

종천

김종천위원

공모가 늦었다는 것은 우리 도가 업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늦었습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 아까운 국비 받은 것을 우리 군부에 정말 응급의료체계가 허술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잃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국비를 받아서 시간을 놓쳐서 다시 사장을 시켜서 감액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민간 7개 병원에 대해 가지고 의료기관으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받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을 반납하면 내년에 다시 재개가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예산은 중앙에 신청만하면 중앙에서 거의 내려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32억을 감액시키면 국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취약한 군부에 있는 의원들이나 병·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지원해 줘서, 아침에 김영기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운 생명이 시간을 놓쳐서 어려운 지경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설득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데 2008년도의 법하고 2010년도에 개정된 법하고 법의 적용이 다르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노인요양병원인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때의 기준에 의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지금 와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의 기준이 적용이 안 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보건소에서 2008년도의 법 기준으로 지정을 받은 요양원에다가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당사자는 반발을 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적법한 절차의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해서 지금 와서 반납을 하는 것이 온당하냐, 행정소송도 불사를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을 가지고 2008년에 합법으로 된 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반납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유권해석을 과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영주의 풍기 성심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을 지금 현재 병원 분류가 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의료기관은 일반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2008년도에 기 시행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어떻게 내줬어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기 되었는데, 담당자가 유권해석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지금 그 사람이 소송 준비하는 자료를 엊그저께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같이 문상을 갔다가 답답하다고 불러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마침 이 기회에 여쭤보는데, 2008년도에 법적용이 된 것을 노인요양병원이 들어가게끔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합법으로 자기는 받았다, 그런데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요양병원이 빠지니까 지금 와서 반납을 하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는 행정소송도 불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주장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 법을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요양병원은 사실은 별도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영주시에서 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허가를 일단 내줬다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과실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이 유권해석을 확대했다면, 공무원이 확대해석해서 내줬다고 하면 그 병원 잘못은 아니잖아요. 줬으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받았는데, 2년 동안 잘해서 왔는데, 지금 와서 반납을 하라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지금 강제로 반납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중보건의를 철수시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질의도 하고 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자기도 질의해 놨더라고요. 해놓고, 유권해석도 받아 놨는데…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일단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기는 또 변호사하고 여러 군데 로펌하고 했는데, 되는 걸로 해석을 받아놨더라고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확대해석한 공무원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끔 확대해석해서 줬는데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니까 받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회수하려고 하면 당연히 반발하게 되지요. 자기말도 그런 이야기에요. 내가 억지로 로비를 했나, 돈을 썼나, 밥을 사주고 했나? 법으로 되니까 공무원이 해 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개정된 법을 가지고 와서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수긍을 못하겠다는 이런 논리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담당공무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요. 애당초 그때 법을 확대해석하지 않고 옳게 적용했더라면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지요,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을 잘 한번 협의 하셔서 서로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필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칠곡 출신 송필각 위원입니다. 최관섭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올 연말에 정리추경에 그동안 1년 동안 노고가 많았다고 각 직원들에게 다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구제역 때문에 더 고생하셨지요? 포항의 시설에 불나고 이래서 그랬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앞서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다른 뜻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회 도지부 사무실임차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특수임무자가 시·군 조직되어 있는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보훈단체 명단 말씀이십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아니요, 특수임무수행자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단체 명단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도지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시·군지부가 있어야지 도지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뭐든지 등록해서 갖다내면 그냥 돈을 주고 사무실 얻어줍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도지부라면 시·군지부가 어느 정도 있고, 23개 시·군이면 23개 시·군 가운데 몇 개 지부 이상이 되어야 도지부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원칙도 없이 행정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초개같이 생각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나오는 답이 횡횡하다는 말이지요. 도지부라는 것은 시·군지부가 있어야만 도지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상식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시·군 지부 자료는 없는데, 23개 시·군은 아니지만 일부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서 되느냐는 말이지요, 조직에 대한 것을, 특히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지부가 있다, 도지부에 대한 예산을 지급한다, 도지부의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은 23개 시·군에 몇 개 지부 이상이 되어야만 도지부에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보건단체 지원기준은 법에서 정한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면서 법에서 정한 단체, 법정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법정단체라고 해서 2명이 등록해서 도지부 사무실을 내놓으라고 하면 법정단체니까 2명이 있든 1명이 있든 2억이고 20억이고 필요한 대로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 단체들은 전부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 특수임무자수행회도 특수임무자수행회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니, 해 준다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지금 똑바로, 어떤 단계가 없고 체계가 서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안 세워져 있잖아요? 아마 김종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인원이 없어서 안 되는 데도 있고, 1～2명이기 때문에 단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곳이 있고 이럴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어떤 도지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조직이 안 됐으면 도지부가 먼저 생겼다면 도지부가 각 시·군의 특수임무수행자 회원을 찾아서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법정단체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근거도 없이 이런 막대한 예산들을 자꾸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출한다는 데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집행상이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세부적인 임차료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마 각 시·군에 있을 것입니다. 인원파악을 해서 도지부에서 시·군지회를 만들라고 하세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거가 되지요. 참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식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훈단체는 14개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4개가 아니라 24개라도, 2～3개라도,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지부가 생길 때는 중앙에서 시·군지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서 도지부가 생긴 걸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만, 특수임무수행자는 지금같이 요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400여명인데 시·군지회가 다 분포가 안 됐을 뿐이지 요건은 다 갖춰져서 시·군지회의 요건이 갖춰지다 보니까 도지부가 중앙에서 승인이 났고요. 도내 지원 근거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400여 명이라고 하는 것도 뜬구름 얘기하듯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언제 제출합니까? 지금 당장 못합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간을 주신다면 나중에 끝나고 저희들 중간에라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끝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되어 있다면 시·군지회를 결성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2명이건 1명이건 등록이 되어있어야지, 많지 않은 회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각 시·군에 어느 누가 몇 명이 있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부 시·군에 지회가 결성된 데는 인원들하고 명단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뭡니까, 그거? 학교범죄예방 순찰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성폭력도…

필각

송필각위원

예, 아동성폭력 지금 순찰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저번에 순찰에 필요한 차량지원을 부탁한 적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해 줬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반영이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노력했는데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성폭력예방을 위한 순찰차를 경상북도 전체를 순회하면서 예방활동을 한다고 지금 요구한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그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국가에… 우리 지역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겠지만, 그러면 예방을 한다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되지도 않은 일들을 전부 모아서 10억이니 20억이니 주고, 이런 것을 한다는 말이지요. 차량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한 2000만 원 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 됐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놨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분들 특수임무수행자는 자기 목숨을 초개같이 생각하고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위급한 사안이 있을 때 이북을 넘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 틀림없이 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애국애족정신이 어떤 누구나 다 같겠지만 더 특수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돈이 아닌 차량 하나를 지원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지회가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도지회가 법정단체로 되어서 지원하는데, 차량 한 대도 지원 못하는 그런 법정단체가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전세보증금이 한 2억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차량이 지원되는 것은 이번에 좀, 저희들이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좋습니다. 2억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증금 5000만 원 주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다음은 어떤 사무실을?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억 주면 전세 기존 50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에 그대로 전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계약은 중앙하고 계약해서 나중에 우리가 차후에 보훈회관이 설립되면 그 계약서 안에 도로 예입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 지금 돈 주는 것은 경상북도의 자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 해 준 것들이 전부 경상경비니 뭐니 하면서 그 단체가 임의적으로 써도 아무런 어떤 제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단체든 가져가서 내가 받아서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만이다는 그런 실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 철저해야 됩니다. 자산관리에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 전부 도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은 따로 주되, 이런 사무실 임차료나 이런 문제는 다른 별개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잖아요? 국장님, 알고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돈은 공공기관에서 당해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활동하도록 되어진 예산이다,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자산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 단체가 예를 들어 나이가 많다, 회원들이 줄었다, 없어질 때는 도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지급체제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도에서 전입된 자금은 도가 같이 등기계약자로 들어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따로 세워서 주는 것이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야금야금 다 빼먹어 버리면 결국은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지원 사유가 소멸하면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까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라는 말이지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참 답답합니다. 차량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또 어디든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그냥 줬다고 할 때 원래의 목적 그대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꼭 이 단체만이 아니고 어떤 단체든,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 차량을 사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거는 일지도 한번씩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그냥 줘가지고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37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것을 아까 김종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선거법위반이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들기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바로 시행했으면, 시행하고 있었던 지역은 관계가 없고, 조례는 벌써 제정됐는데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한 다음에 선거가 있는 해에 하려고 하니까 돈을 주려니까 그것이 선거법위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참전용사가 연세가 지금 평균연령이 팔십 세가 넘습니다. 이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구하신 전쟁영웅들입니다. 연세가 높으면 평균수명으로 봐서 오래 못 사신다 이런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모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천안함 폭침사건 아시지요? 연평도 폭탄세례사건 아시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동안 있었던 안보불감증이 우리 국장님이나 도의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불감증이 모르긴 해도 그 두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는 있었지만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남북이 갈려있는 분단국가로서의 우리 목숨이 어떻게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상당히 일으켜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잃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청소년들에 대한 안보의식, 또는 전 국민이 다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다시 한번 정신무장을 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참전하신 영웅들에 대한 예우는 좀더 채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9만원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고, 지금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벌써 4년이 됐잖아요. 4년이 됐는데, 그동안 많이 돌아가셨는데, 예산은 계속 그대로라고요. 이거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매년 연초에 명단을 다시 한 번씩 받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훈처에서 받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받습니까, 보훈처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예산 비슷하거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가 65세가 안 된, 베트남 참전용사는 65세가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라오는 것은 6.25 참전용사 돌아가신 숫자에 못 미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숫자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해 보시고, 이 수당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시·군에서 4～5만 원 줘요, 도에서는 1만 원 주고. 이것도 사실은 잘못됐다는 그런 것이, 시·군에 사실 부딪혀보니까 저 어른들 도와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확산된다는 말이지요, 누구나. 이 어른들이 어려운 분이 참 많아요, 특히 문제는. 그래서 좀더 파악하셔서 수당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주시고, 이때까지 잘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좀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95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95년도부터요? 도에서 상담지원센터 운영하는 데는 실적들이 좀 많이 나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도에서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들 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사회비행이라든지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지금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안동에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동에 있습니까? 안동에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커버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도 센터는 안동에 있고, 시·군마다 센터가 지금 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열세 군데가 있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지원을 하는 상담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시·군에는 평균 2～3명이 있고, 저희들 지원센터에는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8명이 있습니까? 도 지원센터에서 18명이, 시·군에 2명씩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에 18명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포항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50만 명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구미 인구가 얼마 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구미가 지금 40만 정도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40만, 좋습니다. 경산 인구가 얼마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경산이 지금 25만 정도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경주 인구가 얼마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경주가 25만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비슷하지요? 안동 인구가 얼마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17만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7만 되는데, 포항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2명 있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포항에는 4명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4명이 있고, 구미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구미는 3명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또 경산하고 경주는 몇 명씩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3～4명 정도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17만 되는 데는 18명이 있고, 50만 되는 데는 4명이 있고, 40만 되는 3～4명이 있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니요, 이것은 도 센터입니다. 도 센터는…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도 센터가, 도 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위기청소년 1388 콜센터도 운영하고, 상담봉사라든지, 또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시·군마다 다니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실태조사, 인터넷중독,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또래도우미, 동반자청소년… 여러 가지 우리가 한 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군마다 같이 다 돌리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처음 생길 때 안동으로 갔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처음부터 안동에 있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동이든 어떤 지역이든 경상북도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시설이 안동으로 너무 집중되고 있어요. 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를 이런 데 접목시켜서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인구가 많은 곳을 피해서 어떻게 안동에 가서, 이렇게 인구 적은데 18명씩이나 청소년 한다고 이렇게 있냐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포항이다 구미다 경산이다 경주다 이런 많은 데는, 어떤 형평이 맞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에 도 센터장이다 뭐다 많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로서의 운영의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내 이야기는. 하나의 조직을 방대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운영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것을 느끼십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앞으로 이런 센터가 설치될 때는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형평에 맞게, 지금 인구가 많은 데가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상담하는 데는 자격증 같은 것이 나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다 나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어떻게 이것을 취득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거기 종사자들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필각

송필각위원

이 자격증을 어떻게 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대부분이 석·박사 과정들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석·박사 과정이에요? 전공과목으로 하는 분들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여기 인건비는 어느 정도 주는데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인건비는 저희들 시설기준으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높고, 공무원보다 조금 낮고, 중간수준으로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평균으로 10호봉 정도 들어가서…

필각

송필각위원

10호봉이면 연봉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10호봉 정도 연봉으로 한다면 지금 한 2500만 원…

필각

송필각위원

석·박사가 2500만 원 받고 여기 들어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래도 지금 인력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어쨌든 청소년상담은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담사가 많아서 청소년한테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실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 이렇게 보고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인원이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되지요. 센터에서 빨리 빨리 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를 커버한다면 도 중앙에 있으면서 빨리 출동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접근성 있는 그런 필요성으로 알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잘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86쪽에 한번 봅시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라는 것은 담당과장님, 지금 계속 줄고 있지는 않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왜 증가한다고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먼저 일단은 환자발견을 많이 해 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도 많이 좀하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보건기관이 활동도 많이 하고, 일반인들이 사실은 에이즈에 대한 이런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검진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발견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검진을 많이 해서 발견이 많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염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으로 검진을 많이 해서 발견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전염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구제역 담당이 어디입니까? 농수산국이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도 예방이 됐으면 미리, 어떤 한 곳에 구제역이 발생됐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차단했으면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말이지요. 구제역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에이즈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이지요? 좋습니다. 과장님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뭔가 줄어들 수 있는, 아직까지 이것 나을 수 있는 백신이 안 나왔습니까? 치료가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러니 말이지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에이즈 감염된 여자 분이 복수심에 불타서 많은 남자를 접촉해서 확산을 시켜버렸어요. 신문에 전에 한번 보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연구해야 되느냐? 내가 이야기를 하고도 좀 우습습니다. 우스운데, 하여튼 좀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경각심을 심어 주시고 활동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우리가 사업의 관, 항, 목, 내용 중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거창하게 해 놓지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거창하게 해 놓는데, 목적에 따른 경영평가를 할 만한 산출이 없다든지, 정도의 평가를 하겠지만,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산을 투입해서 산출이 없으면, 산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원래의 목적에 거의 미비하게 나타났을 경우 그 사업량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든지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맞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다음에 저희들이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질의를 한다든지 감사를 하면 여기에 포커스를 다 맞추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여성 능력 개발하겠다고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지금 사업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정말로 지역여성 능력개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평가를 꼭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공직자분들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 투입 대 산출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사업 중에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정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약자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일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비가 삭감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연초에 사업물량하고 나중에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에 대한 각 시·도에 사업물량을 받습니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배정되는 확정되는 물량이 달라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공적인 약속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많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극도로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데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나 교육, 급여, 이거는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최저의 삶의 모습, 주거 그리고 교육, 생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활근로사업 등 이런 예산들을 지금 삭감을 다 해 놨던데, 이것은 문제가 좀 많다, 왜냐하면 매칭펀드로 청소년 한 부모 가구 자산형성계좌 이렇게 해 놓고 예산삭감을 다해 버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가지지 못한 힘없는 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가 권력을 행한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맞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이것이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급여 중에 이번 추경 때 일부 감액됐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이 좀 줄어들어서 복지부에서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람을 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매칭펀드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최대한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아서…

하수

김하수위원

발굴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아서 했는데 남아서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이 다른 데 가서 필요한 곳에 가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을 거머쥐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는 워낙 대상자가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요량 예측을 해서 하다보니까 아주 정확한 그런 수치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작업장운영의 적정성의 평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기능보강사업비를 주는데, 이 보호작업장을 제가 옛날에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때 운영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정부의 지원은 받는데 내실이 전혀 없다, 이것 받아놓고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기관에서 이것 안 받으면 뭐하니까 받기는 다 받는데, 받아놓고 이 용도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예산낭비가 많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정성의 평가를 꼭 필요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 31페이지 보니까 경북재활병원, 이거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시설명이 경북재활병원인데, 이런 병원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안동에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안동에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애명복지촌 들어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애명복지촌에서 하는 것이에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여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면 감사권한이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병원은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병원도 한번 운영해 봤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복마전이에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니까 요양시설 운영에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분권교부세 이것도 바뀌어 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분권교부세는 5년 단위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올해 연장됐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 연장돼서 2014년까지…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교부세는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다면 굉장히 불안한 지원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이 분권교부세를 보건복지부, 무슨 예산입니까? 그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고보조금.

하수

김하수위원

예, 국고보조금으로 돌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안정적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빨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물으려고 하는 게 전부 많은데, 지겹지요? 뒤에 앉아서 ‘빨리 끝내지, 뭐 자꾸 얘기하노?’ 이럽니다. 하나만요. 노인전문간호센터 명칭 변경을 왜 안 합니까?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노인전문간호센터 명칭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으면 행정에서 무조건 반대해서 “명칭을 바꿔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노인을 전문으로 간호하는 간호 인력을 육성 발굴하는 곳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간호센터’라고 하길래 이 간호원을 어디서 육성하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복지전공인 이 김하수가 물었다 이 말입니다.

웃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명칭변경 해야 안 됩니까? 간호전문요양원이라든지 전문요양시설로? 이것을 왜 그대로 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소장님이 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소장님.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소장님,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명칭 통일을 가지고 와야 될 행정에서, 도립만 이렇게 간호전문센터를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양시설을 전부다 간호전문센터로 바꿔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을 보면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였습니다. 대학에 강사하시는 분한테 이 명칭을 제가 보여줬어요. “아, 노인전문을 간호하는 인력을 만들어 내는 데가 또 있냐?”고 이렇게 그분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 통일을 해줘야 되지, 이것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고 내일 당장 바꿔야 됩니다. 바꾸세요. 그거 만약에 바꾸면 간판 값도 들겠다, 그렇지요? 그거 지원은 해 달라고 하세요. 그거 지원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웃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질의가 길어집니까? 속기하시는 분이…

옥주

채옥주위원

질의 안 깁니다.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다른 분 한 시간씩 해 놓고 자꾸 그러네요. 채옥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이번에 국회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돼서 난리가 난 부분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 말고 보육시설 미이용 지원비가 있습니다. 미이용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옥주

채옥주위원

아, 보육… 이거 지금 70%이하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거 지금 국회예산 통과됐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통과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통과됐어요? 그런데 왜 이거 지금 삭감시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지금 지원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그 숫자만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적어서 정리하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저번에 우리 도에 둘째자녀 이상 육아비 지원문제 그것 가지고 국장께서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이래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열 군데에서 둘째자녀 이상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둘째자녀 이상 지원하는 데가 아마 전국적으로 많을 것이에요. 많은 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최 국장님께서 저번에 지자체에서 지금 둘째자녀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느냐고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시·군에는 하고 있는데, 도에는 안 줘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서 그런 둘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비가 내려가면 그게 시·군비하고 합쳐져서…

옥주

채옥주위원

중복이 된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합쳐져서 그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우리 광역이나 다른 타 시·도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내려가면 그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번에 둘째자녀 이상 육아비 보조, 그것 지금 예산 삭감돼서 대단한, 일선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그런데 어차피 2011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했으니까 추경에는 꼭 예산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국장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경에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다시 한번 노력이 아니고 꼭 해야 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꼭!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상입니다. 45페이지하고 76페이지하고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를 2011년도 예산을 조금, 구천 몇 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간 문책성으로 삭감됐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센터가 또 거기 말썽스럽다고 해서 2억 얼마가 삭감됐습니다, 맞지요?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또 인센티브성으로 상으로 추경에 청소년수련센터가 4300만 원이 올라오고,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에 3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조금 약간 아이러니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2011년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잘했다고 이것을 또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산하단체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이 두 기관 다 경영평가 결과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을 받은 인센티브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경영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의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거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앞으로는 잘할 겁니다만, 2010년도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이 뜻에 맞지 않게 어떤 한 쪽에 편향돼서 여성선양사업만 했다, 이래서 우리가 지적한 것인데, 이 경영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이렇게 해서 운영비 지원을 받으니까, 예산 삭감했으니까 3400만 원 더 줘서 사기양양에는 좋겠습니다마는, 이 수련센터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조금 우습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경영평가에 상 받을만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연의 사업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이, 국장님 그걸 조금 착각하시는 것이, 본사업의 뿌리는 이것이 지금 흔들려서 모르고 있는데, 다른 프로젝트만 받아서 수익사업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본사업에 등한했다는 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에. 또 도 청소년수련센터의 운영은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말썽이 많아서 문책성으로 2억 얼마를 예산을 삭감시킬 정도로 말썽 많은 수련센터였다, 그것이 무슨 문제였는지는 여기서 제가 밝힐 필요는 없겠는데, 여기 도 수련센터도 지금 잘했다고 4300만 원 상금 주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수련센터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든지 관련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센터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도 청소년수련센터가 있는가 하면, 지금 도에 청소년수련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청소년 시설이 66개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순 여섯 개?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66개?

옥주

채옥주위원

예순 여섯 개. 그것이 다 시·군에 산재되어 있습니까?

웃음소리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립이고 거기는 시·군에 되어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센터를 이용하기에 어떻습니까?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예순 여섯 개나 어떻게 있어요? 교육청 것하고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공부방도 들어있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들어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공부방은 수련센터가 아니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현재 우리가 수련시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수련센터 이거는 어떤데요? 이거는 도리어 입소해서 수련시설에서 거기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수련센터는 거기서 심신을 단련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심신단련 하는데 몇 박 며칠 입소하잖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합니다. 그런데 보통 숙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수련원이라고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수련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본예산을 삭감한 데는 어디입니까, 김천?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수련센터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마찬가지로 수련센터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센터 예순 여섯 개가 있는 위치하고, 수용인원하고, 또 어떤 수련을 시켰는지, 그거하고 전부다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처음에는 연말에 고생 많았다고 인사했는데 질의는 혹독하게 하고 그런 느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연말 잘 보내시고 좋은 새해를 맞이하기를 빌겠습니다. 시·군별 참전유공자, 우리가 수당을 드리기 시작한 때부터 시·군별 현황, 지금 시·군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주는 명예수당 액수,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성숙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복지파트가 진짜 2011년도에는 더욱더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서 어떤 편파적인 것이 아닌 많은 그늘진 사람들에게도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보건복지여성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이 24쪽에 보면,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거기에 보니까 19개 시·군인데, 거기 의성군이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이 취소가 됐거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거 왜? 지금 그러면 23개 시·군 같으면 몇 개 말고 여기 거의 시·군이 참여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의성군하고 몇 개만 참여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의성군에 교통장애인협회 구성이 지연되어서, 이것이 구성만 되면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피해자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구성이 안 되어서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대상이 협회기 때문에 협회가 구성이 돼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사고 피해를, 어느 정도쯤 되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협회를 구성만 하면 되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이 급수가 있습니까? 피해된 몇 종 장애라든지,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이런 피해에 대한 급수가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교통사고 피해자는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교통사고 피해자는 다 되어서, 사람들이 구성만 되면 이런 사업소를 하나 차려서 거기에 상담소를 차린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구성 안 되어서 지금 못한다는 것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러면 언제든지 올해 그것이 구성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92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면, 거기 지금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 있는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가 몇 명 출산됐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도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 투자된 예산으로 인해서 아이는 몇 명이 출산됐냐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거기에 대한 통계는 없고요. 사업량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1128명이고, 인공수정은 202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여기에 출산된 아이가 없다면 이 예산을, 이것의 목적이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 같은 경우 3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이후에도 2009년 같은 경우는 시술건수는 844명이고, 출생아수는 1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계속 없습니까?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죽 볼 때는 아이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출생아수는 지금 2008년, 2009년에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이 돈은 그대로, 예산은 어떻습니까? 점점 추경에도 지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예산은 사업량이 약간 감소해서 대상자가 감소해서 약간 감액시킨 것이고요. 예산 자체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올 예산보다 5억쯤 증액돼서 편성이 됩니다. 한 30억쯤 됩니다. 올해가 25억인데, 내년에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출산하는 데서 많은 어떤 사업의 효율성과 목적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실제 저출산 극복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정만 되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연령도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이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성연령이 44세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이러한 많은 사업이 확대되는데,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는 장려를 하는데, 지금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사망률이 1위인 것 아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 복지파트에서는 자살을 예방하는,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낳는 출산에 대해서는 장려를 하지만, 정말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비례를 보면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 같은 것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그것이 정신병하고도 관련될 수 있고, 우울증 이런 것도 관련될 수 있는데, 그런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줄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줄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세계적으로 1위가 되도록.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20～30년대에 보면 더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복지에 대해서 예산도 없고. 지금 갈수록 복지예산은 더 늘어나는데 사람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살은 더 많고.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대책을 한번, 출산만 증가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죽는 것에 대해서 예방해서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것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귀하고, 돈 가치로 치면 무지하게 예산을 볼 때 많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1년도에 우리 국장님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숙제입니다. 제가 여기 한 파트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 과장님들 그간 예산하신다고, 또 세운다고, 살린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예산과정에서의 어떤 의견의 차이나 또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는 있었지만, 살아난 예산들을 가지고 일 열심히 잘하시고 내년 이맘때 쯤, 전에 저희들 감사를 받게 되든지 결과에 대해서 논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6월 2일 날 들어와서 반밖에 안 했지만 내년에는 확실하게 좀, 물론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 또 이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각자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잘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담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미래권력이라고 이야기했던 박근혜 대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 내용 혹시 누가 알고 계신 분이나 자료 갖고 계신 분이나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한국형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는 것까지만 들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루어 예견컨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기존 우리 지금 현금 급여중심의 우리 복지가, 선진국모델을 삼았던 사회복지가 문제점이 다분히 있다, 한국형복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논란 속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다들 보시고 숙지하셔서 거기에 맞는, 앞서가는 경북도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거는 분명히 전부다 한번쯤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옥주

채옥주위원

구자근 위원님, 박근혜 국회의원 공청회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컨트롤타워가 아마 우리 경상북도에 행복재단의 어떤 역할이지 싶은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행복재단을 어차피 설립했기 때문에 정말 중구난방식의 복지가 아니고 뭔가 좀 계획적인 그런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컨트롤타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꾸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듣기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못한다고 저번에 여러 번 지적했고, 또 동의를 하셨는데 다시 원위치 해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2010년도는 잘못 했지만 앞으로 2011년도에는 새롭게 여성정책개발원이 본연의 임무를 하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계셔야 되지 싶은데, 계속 여성정책개발원이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 의원하고 우리 집행부 간에 팽팽하게 줄다리기해서 평행선입니다. 뭔가 합일점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개발원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고, 왜냐하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2011년도부터는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2010년도에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어떤 면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관섭 국장님 오신 지가 4개월 조금 넘어서 5개월 다 되어 가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섯 분이 뒤 보좌를 좀 충실히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 우리 3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또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삭감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깎는 이유가, 다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에 경각심을 주고 더 나은 복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김하수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송필각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복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직원이 저희 봉화까지 다녀가시고, 참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시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해 놓고, 잘하면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오겠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전화도 받고, 비서관들도 전화 받고, 보건복지국 그 쪽에도 통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차대조표 검토한 결과, 2007년도에 흑자에 비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워낙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 지금도 계속 조사 중에 있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뒤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이 나가시면 앞자리로 오고 우리의 복지를 이끌어 가실 우리 인재들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구제역에 의해서 많은 실과에서 차출돼서 동원되고, 또 여성공무원들이 동원돼서 그 아픔을 저한테 호소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모르는 길 네비게이션 찍어서 가라, 남자 같으면 밤에 찾아가지만, 그 컴컴한 밤에 네비게이션 찍으니까 다른 길이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증액부분과 부기신설부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전담보육시설 기사 인건비하고, 그다음 장난감도서관 운영비가 이번 예결위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부기신설 됐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또 두 개 있잖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중증장애인 의료봉사 지원하고 도 지체장애인상담사업?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안 된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회의 저 외에 여덟 분의 얼굴을 붉히게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예산부서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도 예산 설명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행복재단에 대해서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나 채옥주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이사진도 공모하고, 실제 이 행복재단이 제대로 굴러가면 이런 시설에는 우리 위원들이 논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도하고 계몽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도 심사위원으로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동국대 의료관광, 이번에 조금 논란이 되어서 급하게 이렇게 하셨지요? 그 시발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 5～6개월 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가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이 저는 잘 모르지만 관광파트에 있다가 갑자기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하고, 실제 동국대학병원에서 한 60%를 하고, 시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이 맞는데, 2011년, 2012년, 20억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입니다. 이것도 잘 검토해서 우리가 2012년에 예산을 안주는 방법으로 우리 국장님이 설득하든지, 시에서 더 부담하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의료관광, 지금 하고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 잘되고 있습니까? 뉴스로 봐서는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대구시에도 동국대학병원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이 사업이 되겠나,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런 점도 각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관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그거 지키기 위해서 어제 11시 40분까지 소위원회 들어가서 음성도 높여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 개인적인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니까 예산이 다 살아버렸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우리 내년 6월 추경에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금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이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여야 되지 않겠냐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수긍하고, 우리 의장님도,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저 외의 여덟 분의 위원님들은 충실히 3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열심히 했지만, 특히 우리 위원회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김지섭 전문위원 외의 4명, 또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고, 어제 12시 넘게까지 같이 머리 맞대가면서 했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고, 또 예산 깎은 파트에는 더 열심히 하면 정리추경 내년에 예산 더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저희들 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저희들 부족하지만 올해 경상북도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통과시켜 주신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에 효율적이고 아주 알뜰하게 집행해서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 업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김하수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구자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내년도 우리 11월 달에 감사 아닙니까? 그때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이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의료원이든 안동의료원에 지금 제가 정보를 계속 받지만 처음보다는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이런 의식은 버렸다고 합니다. 서로 정보교류하면서, 그리고 김천의료원에 가서 원장들, 부장들이 가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이 지금 4개 있지 않습니까? 도립 시작된 지가 10년부터 한 7～8년 이렇게 됐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립치매병원, 노인요양병원 말씀이십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10년…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일반병원에서도 그런 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도립을 우리 복지차원에서는 끌고 가야 되지만 앞으로의 장래를 보면 이것을 아주 매각하든지 이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투입이 계속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건물을 뽑고 새로 신 건물로 지어주는 것이 돈이 더 싸게 쳐지는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회기 중에 4개 노인도립병원을 한번 다녀보고, 또 타 시·도의 잘되는 점, 못 되는 점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만 있고,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2011년, 내년이 토끼의 해이지요? 하여튼 부지런하게 우리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유보 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해구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재해구호기금의 누적 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9조를 삭제한다.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의원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가 또 다시 만드는데, 검토보고서 3쪽에 나왔듯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금담당국장으로 개정하면서 기금운용관 또한 기금담당국장으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금의 실제 운용관리 역할을 동일한 사람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현행에 나와 있었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법 이런 것은 조문 같은 것은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싶어서, 개정조례안 설명자료 올라왔는데, 제4조제1항에 7, 개정안에 집단급식소 관련 부분이 있는데, 괄호해서 내용이 ‘집단급소’로만 되어있거든요? 명칭 용어가 하나 빠져있습니다. 집단에 ‘식’자가 빠져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식’자가 빠져있다는 말씀입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글자 하나에 다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요청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기금담당국장은 지금 우리 국장님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담당업무국장도 국장님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기금담당사무관은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계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담당국장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운용관으로 법령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김하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장하고 담당국장하고 전부 동일인물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중복이 된다는 얘기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표기를 합니까? 기금담당국장, 식품안전업무담당국장, 왜 이렇게 어렵게 표기합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업무에 업무담당국장이라고 일반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종합검토의견 나왔듯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해서 용어정비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똑같이 해서 똑같은 동일인물가지고 이중으로 직접 부여해서는 헷갈린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분임기금운용관도 기금담당과장이 동일한 한 사람입니까? 기금담당과장은 또 과장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무관 밑에 계장님 이야기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을 행정부지사 있던 대로 기존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올라오는데 동의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자근 위원님 ‘급식소’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보면 오타라든지 그것이 하나 빠진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 의사진행 절차에 보면 마지막에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마지막에 숫자라든지 이런것은 소위말해서 의장님께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담당관실에 넘길 때 이것을 이야기해서 급식소란 것을 넣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은 개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좀 받아주십시오. 숫자조정이라든지 오자, 탈자 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여기서… 정 그러시면 여기서 수정을 하시고… (장내소란)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님. 잠깐 좀 물어봅시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재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재해라고 얘기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재해는 주로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우리가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어떤 재해를 이야기 했는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지금 재해구호기금 이 재해는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구제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재난…

필각

송필각위원

재난과 재해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재난은 어려운 재앙을 겪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재해는 그 재난을 겪고 해를 입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난과 재해는 다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되면 구제역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재해는 어떤 경우가 재해가 되고, 재난일 때는 어떤 경우가 재난이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재해는 주로 자연현상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재난은 사람, 좀 인공적인 이런 것이 많이 좀 개입된 것으로…

필각

송필각위원

참 표현이 그런데, 자연재난은 다른 외부로부터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연평도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재난으로 봐야지요. 북한의 공격에 따라서 재난을 당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구제역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구제역도 재난이지요.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해구호기금을 쓸 때 구제역에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구제역에는 쓸 수 없습니다. 태풍이라든지 호우, 지진, 이런 자연재해에만 해당이 됩니다. 재해구호법에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혹시 이번 구제역에 돈 쓴 것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알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부위원장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4호와 안 제7조제1항제4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7호 중 ‘집단급소만’을 ‘식’자를 첨부하여 ‘집단급식소만’으로 하며, 안 제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6조제3항 ‘기금담당국장이’를 ‘행정부지사가’로 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의 ‘기금담당과장’을 ‘기금담당국장’으로 한다. 현행 제7조제1항제1호의 ‘동조례 제4조’를 ‘제4조’로 한다.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5기(2011～2014)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5기(2011～2014)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제5기(2011～2014)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5기(2011～2014)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잠깐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지금 의료계획안이 원래 이것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 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다섯 번째인데, 이번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혈관 질환을 중점과제로 삼아서…

옥주

채옥주위원

저소득층을 향한 의료계획입니까, 그러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꼭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민전체로 해서? 방문사업은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예, 방문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취약계층은 방문하고? 취약계층만 방문하는 것입니까? 일반 도민들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의 대상은 취약계층입니다.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취약계층 방문은 이것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많던데? 취약계층 질병관리에 대해서 좀 많은 것 같던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취약계층은 연령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임산부나 다 한다는 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전국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2011～2014)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9시 6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하수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부위원장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16일～11월 25일까지 10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9개 기관으로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의 추진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처리를 요구하거나 건의촉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결과를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감사관실 소관 4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4건, 행정지원국 소관 7건, 공무원교육원 소관 9건, 경북도립대학 소관 5건,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1건, 포항의료원 10건, 김천의료원 3건, 안동의료원 4건이며,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보면 시정처리사항 10건, 건의촉구사항 46건, 미담사례 1건 등 총 57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까지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공식적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 제9대 도의회 전반기 6개월 동안 도의회와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께 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계획된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에 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