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석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인재 육성, 2011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었으며,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도교육청 및 8개 직속기관, 그리고 12개 지역교육지원청 등 총 21개 기관입니다. 감사장소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3일간 실시하였으며, 12개 지역교육지원청은 현지에서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0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도교육청 소관이 시정·처리사항 1건, 건의·촉구사항 5건 등 6건, 직속기관 소관이 시정·처리사항 1건, 건의·촉구사항 7건 등 8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이 시정·처리사항 2건, 건의·촉구 사항 8건 등 10건으로 총 24건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 삭제, 추가할 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화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준비와 당면사항 업무추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성적 1위를 차지하여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 108억 9354만 원을 지원받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홍광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또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예산심의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는 어떤 원칙에 의하지 않고 그냥 계수를 맞추기 위한 예산조정을 하는데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몇 가지 검토해 보니까 지방자치법에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보면 예산 및 결산안 회부 및 실시에 대한 내용 5항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며칠 간 우리 본 위원회에서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고 출석을 해서 같이 토의를 한 그런 예산심의 내용들을 아무 말 한마디 통보 없이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의장한테 받아내도록 위원장님께 위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광중 위원님께서 예산심사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내년도 1년 예산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토론, 토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지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추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심의 시간이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교육청 2단계 NIS 우선 협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언론보도에 보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도교육청 내에 공공정보서비스 사용료 지출내역과 특정업체로 선정한 경위를 본 위원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인 그린스쿨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성에서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시공문에 의하면 자연친화적인 학교조성을 위해서 생태학교 및 에너지 절감형으로 하기 위해서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의성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을 하자마자 건물 누수와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 내용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최초의 설계 시 수십 년 동안 학교를 지켜온 조경수를 제거목으로 하여 지역 유력인사에게 반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나무가 수령이 50～60년이 경과한 한 그루에 수천만 원이 호가하는 소나무 세 그루하고 소나무를 사진으로 제가 보니까 하나는 반송이고 나머지는 적송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수령이 30년 된 향나무, 속칭 가이즈카라고 하는데 그 30년 된 가이즈카도 수형만 제대로 된 경우는 수천 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시 제거목으로 분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설계할 때 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설계는 지역교육청에서 설계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승인이 나갑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지휘·감독할 책임은 있는 거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설계사무소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설계사무소가 결정한 겁니까, 이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된 내용을 결국은 결정은 지역교육장이,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장이 하지요.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서 학생들의 정서 함량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한테 공원같이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령이 50년 이상 된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학교 조경수를 제거하고, 설계도면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뭐라 돼 있는가 하면, 한 그루에 45만 원하는 소나무를 12그루를 심었고요, 그게 밑둥치가 12㎝입니다. 수령은 10년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그루에 30만 원 하는 소나무 13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25그루 심었는데 제거목 한 그루가 수천 만 원하는데 이것 다 해 봐야 금액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그린스쿨사업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조경공사비가 85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게 30만 원짜리, 45만 원짜리 나무가 50년 수령을 갖추려고 하면 50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이런 나무를 심으려고 그린스쿨사업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린스쿨사업은 조경만이 아닙니다. 조경만이 아니고, 전체 학교시설에 리모델링도 하고 따라서 그린스쿨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당초에 이 부분은 수목이, 설계하는 분에 의하면 수목이 사실상 쓸만한 수목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서 제거목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분류가 됐는데, 이게 반출을 아마 공사감독하면서 반출…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은 미리 얘기 안 해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에 제거목으로 분류되었다는 것도 정말 문제고요,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설계가 나오면 수령이 50년이고 60년이고 일단 베어내고 이만한 30만 원짜리 심는 게 그게 자연친화적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계만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형과 형태에 따라서 설계자가 판단하는 사항인데 저는 여기에서 현장을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모든 지시공문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미퍼스트 녹색은 생활이다, 이렇게 공문 나가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녹색이,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하면서 녹색이 생활이다라고 부르짖는데 수령 50년 된 나무를 설계가 제거목으로 분류됐다고 ‘나는 모른다’, 이것은 예산집행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모른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수목도 재배치도 되고 여러 가지 공사 범위 내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로 보면 사실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이미 이것은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도의회에서 한번 짚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초등학교 1906년도에 개교한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지켜 주는 학교목은 그 학교의 역사입니다. 그 나무에 젊은 학생들이 어릴 때 기개를 키웠고, 추억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목은 동창생, 인근 주민들이 평생 같이 해 온 동반자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나무는요, 베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키우는 데는 50년 걸립니다. 누가 결정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의성초등학교 동문, 그리고 의성 읍민들의 마음을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소나무가 인근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람 집에 옮겨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것을 다시 지난 12월 12일 다시 학교로 옮겼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살아있는 소나무가 보도되면 덜컥덜컥 캐서 옮기는 게 맞습니까? 생육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마 그 시점에 가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가식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집에 식재되어 있는 것 사진 찍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임모 씨라는 사람이 의성에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랍니다. 과연 그 사람이 운영위원장이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제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역교육청이나 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현장감독이다, 현장지도다 해서 시설계 직원들이 옛날에도 제가 발언한 바 있지만 많은 출장을 가고 지휘·감독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조경수가 무단 반출되는데 그 지역에 좁은 의성에서도 발견 못했다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멀어서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아주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학교운영위원장이 반출을 할 때 휴일을 택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도 모르게 반출됐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늦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갖다 심은 것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지역에 교육청에다가 제가 연락해 보니까 모든 책임은 또는 결정은 그 당시 교장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장한테 물어보니까 금년 봄인가 작년 연말에 퇴직했답니다. 책임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줄줄 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본건도 모 언론에 지난 12월 13일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사건으로 공기정화기 또는 손 소독기 구입 예산 중 연말에 불용예산이 8억 6400만 원 발생하자 특정업체가 지역학교 및 교육청에 찾아가서 자사제품을 구입하기를 은근히 압력을 가한 사건으로, 본위원이 언론보도 전에 도교육청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 있는데 몇 시간 후에 소위 특정업체 대표가 구미 저희 사무실로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 업체에 본 위원을 찾아가라고 연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담당과장.
정규
심정규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진태 과장 답변하세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진태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 부분은 담당이 거기지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 업체한테 심정규 위원한테 찾아가라고 전화하고 찾아왔는데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거든요. 연락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보건담당사무관 누구입니까? 이동철 사무관님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문제되는 것을 알고 왔는지 정말 저는 이것만 봐도 그 업체하고 도교육청 하고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입니다. 실수한 건데, 본 위원은 그 업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찾아오는 바람에 드디어 이 업체를 제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것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두 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큰 실수한 것 같고요. 손 소독기 판매업체 대표가 경북도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2010년도 10월 6일부터 2012년도 10월 5일까지 2년의 임기로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촉장을 코팅을 해서 저한테 보여 주면서 그 업체와 교육청과의 관계를 저한테 과시를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편하게 실체 파악을 다 했겠습니까? 교육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추천합니까? 행정예산과장한테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예산과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고중열 과장 답변하세요.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추천합니까?
중열
고중열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고중열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위촉을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이 합니까?
중열
고중열행정예산과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누가 해도 좋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이 송 모 씨입니다. 송 모 씨인데, 그분은 한국학부모총연합 경북대표로 기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단체는 실체도 없고 이름만 간혹 사용하는 단체로 저도 처음 듣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분이 지난 6·2지방선거 시에 특정 교육감 출마 후보자 지역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한 분이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씀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모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교육감님, 묘하게 그렇게 기여가 있는 분을 선정한 동기가 뭡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재정위원회에 위원장이 부교육감이고요, 그 명단들을 각계에 추천을 받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가고, 또 여러 군데에 공문이 가게 됩니다. ‘학운위에서 한 분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문이 가서 추천된 명단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배수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봤습니다. 거기에 위원이 당연직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외부 위원이 6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학교운영연합회 경북총연합회회장 관계없는데 학부모총연합회 경북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분은 누구한테 추천 받았습니까? 추천 받았을 것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담당은 교원지원과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여러 사람들 명단을 추천하게 되지요.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천을 받았는데 묘하게 그 분이 특정후보에, 특정지역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 때 도와준 사람 보상하는 보은성으로 위원회에 넣어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할 때 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 3건, 4건 됩디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유형재산취득비 항목을 불용예산이 8억 6400 있는 것을 샅샅이 뒤져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분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그 분은 정확하게 8억 6400만 원을 알고 이미 지역에 교육청하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판촉활동 하는데 이 금액을 저보다 어떻게 그런 뛰어난 재주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진태 과장, 내용을 아시면 답변하세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당초 예산에는 손 소독기 구입으로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공문이 11월 29일자로 손 소독기 아니고 신종플루 백신구입비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니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쓰시라 해서 저희들이 처음 불용처분 해 놨다가 그 공문에 따라서 각 교육청으로 배부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우리 도교육위는 전혀 모르고 업체가 제일 먼저 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예하 교육지원청에 지시공문은 과장전결로 했다는데 과장님이 전결로 하는 것 맞습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결재를 득하고 내부 공문만 제가 전결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내부 공문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두 건,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농산어촌 전원학교 예산 집행되는 것을 보면요, 예산만 주면 그때도 공연장, 테니스장, 화장실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고 일단 쓰고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어도 농산어촌 전원학교 또는 그린 스쿨사업이 나오면 쓰고 보자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교육청에 고위분이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서 도교육청이 마비될 정도다, 지금도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비가 줄줄 새는 학교가 부기지수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인터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가 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이 줄줄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이렇게 질타를 해 주신 심정규 위원님께 사실은 저희 교육청 직원 일동은 여기서 지금 질타를 받는 것은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 교육행정이 바르게 되어 가도록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더 깊숙이 일이 진행되었더라면 저희들로서는 크게 봉변을 당함은 물론이고 많은 질타, 책임 문제까지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께서 경위야 어찌됐건 저희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사실은 저에게도 모신문사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없다, 제가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집행이 됐겠느냐 라고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상보도가 되었는데, 그 지상 보도를 보니까 도의원과 어떤 연계가 되어서 아주 불미한 정도의 그러한 내용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위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지금까지 9대에 들어와서 제가 볼 때에는 정말 깨끗하게, 정말 열심히 교육에 노력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도를 보고 굉장히 의혹을 사서 부끄럽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순기 국장님, 그 부분에는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10-01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11월 며칠 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1월 22일자 공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11월 22일자로 내려갔을 때에 그러면 단순히 운영비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것도 잘못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 그 부분을 전문위원한테 지시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역시 과목, 항목이 틀렸더라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항목이 틀리면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아마 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윗사람의 지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운영비로 착각을 하고 지시가 내려갔다,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손 소독기를 구입하려면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항목이 43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운영비로도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간적으로 좀 촉박했던 것이 3회 추경에 승인을 받자면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마 담당자가 그렇게 처리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심정규 위원님이 잘 짚어주신 의성 그린스쿨도 제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눈 오는 날 굉장히 위험한 데도 무릅쓰고 제가 현지를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금년에도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린스쿨 예산은 삭감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음 더 우리 양 국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홍광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계도 그렇습니다. 급식, 그리고 그린스쿨 100억이나 예산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와 전혀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자그마치 예산이 12.3%나 본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 그래서 지상보도로는 굉장히 질타를 어느 부분이 맞는지도 모르게 질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 정말 적재적소에 계상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짚으면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0억 예산,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율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습니까? 아무 조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3년간 1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삭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킨 부분이 지금 현재 예결위에 살은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조율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양 국장님 잘 들으시고, 김화진 부교육감님, 좀더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408쪽에 보면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해서 해보라 학교, 상록학교, 경산우리학교 4700만 원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도 아마 들어 있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비정규직 학교인데 이 세 학교는 특별히 계상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금년도에 학업중단학생, 그러니까 재학생이 아니고 중단한 학생입니다.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학업중단학생이 가서 그래도 명색이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인데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줬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여러 곳에 안내를 해서 이런 학업중단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학업을 잇고 있는 기관은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학교 중에 지금 해보라학교…
재천
추재천위원
해보라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문경에 있습니다. 문경 농암에 있는데 폐교학교…
재천
추재천위원
상록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구미입니다. 경산우리학교, 이 세 학교에는 해보라학교에는 27명, 중단학생입니다. 그 다음 상록학교에도 33명, 경산우리학교에도 10명 중단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실사팀을 꾸려서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열악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밖에 일탈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시켜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평가한 것을 교과부에 그대로 보고를 하면 교과부에서 자체로 안을 보고 심사를 해서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집행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재원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자꾸 이원화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서 이것을 보니까 전 학교에 전부 다 있습니다. 비정규직학교에 전부 다 있습니다. 지원 다 해 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비정규직 학교에 양쪽 기관에서 이럴 게 아니라 만일 예산을 세웠다면 도교육청도 전출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랬더니 도청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 끝까지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한번 예산 집행하는 것은 괜찮고 특별교부금 왔으니까 고마운 일인데 도청하고 한번 발을 맞추세요. 맞춰서 그쪽에 무슨 파트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72쪽 학생건강증진사업인데 제목이 적절치 않아서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이렇게 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일 때문에 경북 2014 계획을 가져 왔길 래 보니까 ‘자살예방’이라는 말이 들었습디다. 그래서 자살예방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말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도청에서도 건설도시방재국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쓰는데, 거기는 이렇게 자살예방이라는 직접적인 말을 안 쓰고 ‘생명존중’ 이런 말 씁니다. ‘생명존중예방사업’ 이렇게 쓰는데, 이래 가지고 공문 내려가고 하면 꼭 자살을 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줘서 자살 자꾸 있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안에 내부적인 설명은 그렇게 하더라도 ‘생명존중사업’이다 이렇게 사업의 목적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구체적인 교과부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부금인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 건 역시 교과부에서 건강증진학교를, 건강증진학교라는 것이 시·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하나씩 있어요? 어디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산에 무학중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무학중학교 한 학교에 돈 내려가는 거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무학중학교는 건강증진학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이다 이런 말을 직접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교과부에도 이렇게 직접하고 있는데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말은 적절치 않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86쪽 식중독지수 디지털안내판 설치 5억입니다. 공립고등학교 30교, 사립고등학교 20교, 그래서 5억인데 이것은 보니까 우리 재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재원인데, 지금 연말에 이렇게 5억 내려서 50개 학교에 할 필요성 자체가 있나,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안내판입니다, 말 그대로. 이를테면 식중독지수라든지 급식안내 또는 영양에 관한 정보안내, 오늘 식단, 또는 섭취하는 칼로리, 금일 식단의 칼로리가 얼마다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인데 하게 된 것은 이런 식중독지수 예보나 영양정보를 안내판으로 게시해서 조금이나마 식중독 예방이나 급식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 처음에는 지난여름에 급식사고하고 일어난 7건 중에서 6개 학교가, 6건이 1일 3식 제공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일 3식을 제공하는 급식학교 중에서 대규모학교, 그러니까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이 되는 학교를 선정해서 이런 안내판을 하면 안내를 하고 저희들 안내를 하면서도 급식종사자들은 그런 주의를 하고 해서 아마 위생사고, 급식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연말이지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컴퓨터가 한 대씩 필요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지금 마지막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물론 예산 남아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본예산 이런 데 들어갔더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서, 또 나중에 예결위나 이런 데 가서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사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할 사항이 없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의 삭감된 예산을 2차, 3차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됐던 항목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동일 회기에는 안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 돼지요? 올라온다 하면 본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예산은 예산안 심의통과 이후에 효력문제와 새 예산안에 그것이 반영이 돼 들어가야 안 되느냐 이렇게 동일 회기에서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번에 2차 추경입니까?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대응투자를 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금 현재 체육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들은 대로만 얘기하십시오.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 액수를 넣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하나도 집행 안 되고 저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보충해 줘서 지금 입찰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사업을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되지,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 줘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8000만 원 예산이 그 당시에 삭감이 됐다, 그 삭감 됐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8000만 원 보완을 해 준다, 그러면 삭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가만 두면 되는데.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년도 2011학년도에 도내 고등학교 수시 대학입학 현황을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성적이 어떻습니까? 나는 좋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서울대학의 경우에 지난해보다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말씀해서 곤란한데 95명이 들어가서…
광중
홍광중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재천 위원님께서 자살 그런 대책 얘기가 교과부에서 내려 왔다 하는데, 김순기 국장님께서 교과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맨 거기에 앉아있어서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일선은 이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울진교육청에 협의회가 있어서 참석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구초등학교가 당시에, 한수원이 들어설 당시에는 상당히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교환경 여건이 좋다고 그랬는데 작년엔가 제가 가보니까 영 엉망이에요. 영 지원이 안 됐습디다. 그래서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소장을 내가 면회를 신청했어요. 하니까 그날 발전소 안에 안전훈련을 한다고 해서 전화로만 얘기했습니다. ‘당신네 학교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내가 알기로는 제일 모범된 그런 시설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가장 낙후하다, 형편없지 않느냐,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해 다오’ 이랬는데 거기 교장선생님 유수탁 교장선생님이라고 몇 번 교섭을 하고 도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해서 이번에 14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한수원 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운동장이 비 오는 날 가보니까 완전히 논이에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왔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한수원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지금 현재 숫자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 맞습니까? 과학산업교육과장님 맞습니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맞지요? 그러면 죽변고등학교는 실업계입니까? 인문계입니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실업계지요?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인가 3년 지나면 실업계 학생들이 전부 다 졸업을 해 버리면 인문계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맞습니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울진군내에 죽변을 비롯해서 평해에도 특성화고등학교 두 학교가 있어서 도내 전체 현재 71개 특성화고등학교를 한 50개…
광중
홍광중위원
마흔 몇 개로 줄여야 된다고 하던데요?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지역민들 합의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울진은 보니까 죽변고등학교는 2년 있으면 실업계 학생들이 전부 졸업해 버리면 전부 인문계고등학교로 탈바꿈하고 자연적으로 실업계가 하나 줄고 그 다음에 평해여정보고등학교인데 평해여정보고등학교도 현재 학생수가 없어서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2년 내지 3년 되면 상업과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평해여정보고등학교하고 평해공고하고 합치고 거기에 부설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과가 공고로 가서는 실업계고등학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해공고를 제대로 키우려면 상과가 그리 가서는 안 되지요?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그것도 이제 같은 면 안에 특성화고등학교 두 학교가 있어서 또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수 지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어쨌든 두 학교를 통합을 해야 된다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계 학생 희망자가 계속 준다는 것, 소수층이 있기 때문에 당장 없앤다는 것 보다는 그래서 두 학교를 우선 통합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에 위원님 말씀처럼 원자력 마이스터고 등 추진 얘기가 나와서 통합은 다른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저는 통합을 하면 평해공고에다가 자리를 잡아서 영해중고등학교처럼 네 학교를 통합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싸움이 난답니다. 안된답니다. 그래서 평해여정보고등학교는 2년 뒤에는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김교장선생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평해공고에 있는 부설중학교, 공고에 부설중학교가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이 에요. 그 중학교를 평해여정보고등학교로 옮기면 평해여중, 평해남중 해서 남자중학교로 되어 버리면 평해여정보고등학교는 폐교가 되는 것으로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과 동료 교육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초선으로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조금 전에 홍광중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예결위에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예산들은 추재천 위원 또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것은 증액을 시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극히 일부분이 각 지역에 민감한 지역의원들 등등 또 꼭 필요한 것, 현장성 이런 것 때문에 증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쳤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별로 예산액 또는 추경이 되는 거기에 예산을 잡는 기준이 어떤 것들 즉,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역시 재원 배분이 첫째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그 다음에 교원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재원 배분 기준을 만듭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 기본이 있고, 또 추경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예결위 하면서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인 것,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자꾸 어느 청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정예산액을 봐도 제가 파악해 본 바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는, 중학교까지입니까? 그래서 포항교육청보다는 구미교육청이 학생수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집에 놔뒀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예결위 관계 때문에. 포항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기정예산액에는 4.2%고 포항은, 구미는 2.6%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 증감액 보면 거기에는 퍼센티지가 낮아 있어요. 구미교육지원청이 0.4%고, 이것은 아주 열악한 군에 해당되는 청도나 군위교육청하고 맞먹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누가 봐도 어떤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제가 쭉 뒤에 큰 액수를 보고 해 봤는데도 구미청에 다목적강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둘다 올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마지막 추경 때는 거의 교육청에서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요구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보수라든가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있을 때는 당겨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태환
박태환위원
그 중에서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된 것은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이라든가 삭감된 것도 있겠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 좀 많은 것은 청사이전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꼭 포항을 비교 안 해도 그렇지요. 다른 구미보다 학생수가 극히 적은 교육청도 구미보다 많이 그것도 몇 배씩이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구미교육청이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데 뭔가 공평하지 못해도 아주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인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 대한 목적사업비하고 성립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 보니까 별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23쪽입니다. 중간에 사업개요에 장학지도, 장학지도가 지역교육지원청을 넘어갔지요, 컨설팅 장학으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그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양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스템은 대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은…
원석
김원석위원
전문 업체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용역업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온라인 컨설팅시스템이라는 것이 종전에 장학지도를 폐지하고 현장지원 컨설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현장 교원의 편의성 도모에 초점을 둔 온라인 현장지원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컨설팅 요청기관 즉 학교라든지 지역교육청 또 컨설턴트, 컨설팅 관리기관의 편의성을 도모한 것인데…
원석
김원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이게 내년 3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지요? 3000만 원 예산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413쪽 제일 아랫단에 밑에서 서너째 줄에 진로정보센터운영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진로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진로정보센터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진로정보센터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구사님들하고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몇 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잘 모릅니다. 하는 일들이 진로교육지도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교과통합형 지도안을 만든다든지…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가 보통 센터라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조직 또는 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로정보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우리 경상북도 진로교육의 한 메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하고 저희들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있는 진로정보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진로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꼭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진로교육의 시스템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협의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어떤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 위원 하고도 협의가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기회에 한번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가 봤을 때에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꼭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행·재정 분야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는 언론에는 나와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경북도내 사립학교 행·재정 운영에 있어 건전성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경영평가 몇 번째 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5년 이상 되지 싶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매년 하셨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년에 1번씩 3번 했다 그러네요.
원석
김원석위원
경영평가를 사립학교 방금 얘기한 효과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글쎄, 그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꼭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국장님 생각하는 그대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객관적인 수치를 보는 것은 역시 전입금 말하자면 4대보험 같은 이런 법정부담금 부담하고 그 다음에 재단에 전입금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 제반 상황이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 안 되고 법인이 정상화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석
김원석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2011학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10억 이상 사립학교에 지원된 내용들을 소팅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가서 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만, 지금 추경자료에도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맨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참고를 잘 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본 위원의 주관적 해석은 절대 아닙니다. 시중 또는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사립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는 학교는 자꾸 많이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기를, 사회에서 뜬소문이기를 기대합니다. 그 뜬소문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 아니라도 담당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사립학교 지원도 정말 건전성 있게, 객관성 있게 잘한다 하더라만, 과거에 그랬는지 그런 뜬소문이 일소에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도 보다시피 추경예산에도 그 학교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사립학교 봤을 때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정성을 잘 기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568쪽 장애인시설 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학교마다 전부 2500만 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배부해서 아마 발주처가 지역교육지원청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이상하게 느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봤습니다. 570쪽 한번 봐주십시오. 포항중학교가 신설학교입니다. 건물 잘 지어졌습니다. 570쪽입니다. 포항중학교에 시설비 2500만 원 예산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신설학교 포항중학교 참 호텔식으로 잘 지어졌거든요. 제가 그 학교 가 보니까 장애시설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장애인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차선 긋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25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여기 관계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2500만 원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2500만 원 나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하나 들었으니까 그 답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것을 산출한 부서에서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신설학교 잘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다 잘되어 있습니다. 복도 손잡이 설치라든지 주 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안내 및 유도선 다 잘되어 있어요. 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해보니까 ‘우리는 장애인 시설 다 잘되어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더라고요 행정실장이. 다음에 571쪽 괘릉초등학교 5학급에 36명입니다. 2500만 원인데 보고 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장애인이 없어도 할 것은 해야 되겠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이 평가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 세워서 그렇게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량초등학교 현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시설은 하고 있는데 또 2500만 원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학교에 어떻게 2500만 원을 똑같게 말이지 물론 지역교육지원청에 로비를 하겠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시설, 또 그러면 뒤페이지 어느 학교, 그곳은 실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왔어요. 문경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예산자료를 낼 때에는 그 근거를 어느 정도 맞게 내야 되지 2500만 원 죽 일괄적으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500만 원 소요재원으로 해서 학교수 곱해서 재원을 주면 현장에 있는 지역교육청에 시설계장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재원을 문경 같이 이렇게 필요한 데는 더 투자하고 안 필요한 데는 좀 적게 투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예산자료를 이렇게 내는 것이 맞아요. 2500만 원 똑같이 이렇게 내는 것이 맞아요? 또 시설이 필요가 없는데도…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합당한 부분은 아닙니다. 문경같이 이렇게 내야 된다고 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정말 우리 위원회를 그치지 않고 예결위에 가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가 뭐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그런 사업들, 지난번에 본예산에 냉·난방시설 보셨지 않습니까? 과장이 잘못됐다 하고 했는데 이런 예산 있으면 한번 보고 우리가 여기서 좀 정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기 가서 깎이니까 정말 우리도 기분 안 좋고 또 나중에 조금 전에 홍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리고 해 줬는데 또 깎이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 2011년도 예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이제까지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군에 있는 지역교육청 내지 학교들이 아직도 예산이 뭔지를 잘 모르는 이런 것이 안 있나, 그래서 올해 이것 지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 1～2월에 가서 시스템을 바꿀 생각입니다. 이제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청만 예산서를 잘 꾸미려고 했지 지역교육청 내지 학교 예산서를 잘 꾸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금번 2011년도 예산에서는 대부분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문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질의응답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저희들도 공부도 다 못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하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심사를 안했습니다만, 이제는 지역교육청도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방법이 정말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근간에 전산화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것은 반드시 심사하고 난 뒤에 전산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추경이 내일 모레 예결위 아닙니까? 또 이런 사태가 나올는지 모르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내일만이라도 포항교육청 또 다른 교육청을 판단해 보십시오. 시설과장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에서 반드시 잘라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서 잘라달라고 하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당하기가 정말 곤욕스럽다 이 말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시설에서 추가질의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경산에 보면 578쪽입니다. 장애인시설비가 20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 세운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잘 세운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다 합해 보니까 똑같이 2500만 원 되더라고요. 체육중고등학교도 장애인 없어도 무조건 설치하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장애인 없어도 공공기관에 다 설치해야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76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재무정보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관용차를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고차 가격이 25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안동교육청에 보면 3100만 원짜리 이것 중고차입니까? 76쪽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찾았습니다. 안동교육청에요?
정숙
서정숙위원
안동교육청에 3100만 원 있고요, 재무정보과에 2500만 원인데 이것도 중고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도교육청에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서 쓰던 차량 3대를 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전체 금액이 2525만 7000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당초에 777만 7000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수납이 더 돼서 이만큼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것은 밑에 3대다 그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 밑에 3100만 원은 그것도 중고차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안동은 통근차량, 우리가 연한 돼서 통학차량 교체할 5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하고 관용차량 1대까지 해서 6대가 매각된 대금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렇게 써 놨길래 저는 차 한대에 누구…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1대가 아니고 한 해, 6대를 한목에 시장에 내서 팔은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통학차량도 4100만 원씩, 4500만 원씩 잡혀있는 것도 1대가 아니고 몇 대라는 얘기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경산과학고등학교입니다. 경산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과학고등학교 설명은 제일 잘 아시는 분은 과학담당하는 장학관님인데, 장학관님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할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하세요. 담당장학관, 조명래 과장 답변하세요.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제가 아는 것은 답변 드리고 잘 모르는 것은 담당자가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과학고등학교의 개요에 대해서, 과학고등학교에 지금 건물에 몇 명이 사용하고 유지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알고 싶거든요. 과학고등학교 학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세 학급에 180명, 전교생 180명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전교생 180명이라고요?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한 학급에 20명씩, 지금 여기에는 123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과학고등학교는 급당 20명에 180명 정원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학교에 건물에 비해서 정원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학교에서는 학급을 늘려 달라, 추가 건물을 안 지어도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포항에 있는 경북과학고등학교 문제도 있고 이래서 경산과학고등학교 학급은 1반 늘려주는 것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경산이라든지 다른 고등학교 지금 인원이 과학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 못가서 지금 학부형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과학고등학교 건물 지나가다 보면 ‘저 건물에 몇 명이 살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 저희들이 경산 시민으로서, 지금 다른 학교는 과밀에다가 한 학급에 35명씩 이렇게 있는데 비해서 그 큰 건물에 제가 봤을 때는 한 교실에 한 명씩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늘이든지 제고를 부탁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382쪽입니다. 인성교육이 경북교육에도 명품교육에도 인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성교육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이 인성교육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들어갈 예산 항목을 인성교육에 넣은 것입니다. 안전강화학교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폭력 또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어떤 겁니까? 이것하고 매치가 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과 매치가 된다, 밑에 충효교실 지원 같은 게 거기에 속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이들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이 인성교육과 매치가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것은 이해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인성이라 하면 단순히 충효교육이다, 또 드러나는 것뿐이 아니고 학교의 모든 교과들, 요즘은 모든 교과에서 녹여서 인성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보면 인성교육 해 놓고 인성교육은 정말 하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교과에 흩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직접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제도 매스컴에서 여교사가, 중학생한테 폭력당하는 것 보셨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보지는 못했는데 아침에 들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인성교육에 이런 예산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고려 해 봐주십시오. 561쪽입니다. 지금 예산집행한 겁니까? 아직 집행 안한 겁니까? 아직 집행된 것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다목적강당은 지금 지자체에 대응투자가 다 한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다 된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대응투자된 것도 3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특별교부금 신청한 사업들이 4/4분기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653쪽 시·도 평가의 이유를 제가 한번, 시·도 평가하는 목적이 뭐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시·도 평가의 목적은 역시 시·도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과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654쪽 보면 포상금은 똑같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겁니까? 밑에 보면 시지역은 500만 원씩 10개 기관 이렇게 밑에 포상금액은 전부 똑같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포상금을 우리가 학급당 50만 원 이상을 해서 학교당 1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차등을 줘서 우리가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3억.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기관평가 했다고 해도 포상금액은 시·군이나 군지역 직속기관하고 포상금액은 제가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에 평가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포상금 똑같이 주는데 굳이 협의회를 만들어가면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같지 않습니다, 같이 않고요.
정숙
서정숙위원
10개 기관, 12개 기관 직속기관과 개수가 안 똑같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학교 산출이 직할사업소는 9개 기관이 안 있습니까? 9개 기관은 300만 원씩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역교육청은 시지역은 500만 원, 군지역은 300만 원, 그리고 학교는 급당 5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당은 최저 1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이렇게 계상되어 나간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포상금이 일괄 똑같을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낭비하고 공무원들 출장이라든지 업무에 경감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상금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등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만 잘해서 1등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하고. 전 우리 교육기관이 뭉쳐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도 우리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기관들이 하나로 뭉쳐져야만 또 다시 좋은 실적이 나타난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포상금을 같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으로 해서 각 기관들이 우리가 하는 교육만족도 조사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청렴도평가라든가 일반 평가자료 제공이라든가 그 시점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 자료작성 시점에. 그런데 많은 협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일을 같이 나누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자체평가도 날짜를 따로 합니까? 바로 뒤쪽에 자체평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들은 것은 대부분 교과부 평가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과부 평가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이 교과부는 교과부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 나름대로 이 사업이 뜻이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봉화교육청에 가서 행정협의회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봉화교육청에 가보니까 급지가 가, 나, 다, 라까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가, 나는 울릉도에 보통 소재되어 있는 학교가 해당되는데 봉화에서 가, 나가 있다는 것은 울릉도 학교에 근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나온 군의회 부의장이 하는 소리가 여름에 4시 반 내지 5시 돼서 한참 일하는 중에 차를 타고 휑하게 선생님들이 가시는 것을 보면 일을 하다가 억장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앞으로 벽지에 혜택을 받고 라 급지는 제외하더라도 가, 나, 다 급지 정도에 있는 선생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통근을 억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가능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복무에 통근하는 것은 교통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리 그런데 봉화에 있는 학교들 저희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도내 어디든지 말이에요. 봉화를 예를 드니까 그렇지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통근을 못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를 벽지에 열심히 하러 왔는데 이렇게 해가 중천에 있는데 퇴근을 한다, 그래서 좀 실망감이 크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그 뜻을 알고 그 지역에 지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그 지역만 아니고 도내 전체로 해야 되지 그 지역만 하면 내가 고자질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벽지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벽지에 가면 벽지수당도 나오고 그 다음 의료비도 반액으로 옛날에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혜택 받는 것만큼 거기에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남이 4시 반에 퇴근할 때 하지 말고 일주일에 수요일 나오고 토요일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인사기가 다가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뭐 보기 싫다는 그런 얘기가 주민들의 입에서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 일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부장이 정보에 찡겨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직제가 개편되고 나서부터 뭐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전부 정보로 몰려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까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전문성,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안 되겠는가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도청 예산보다 교육청 예산 삭감액이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 전기관련 전문이 계셨고 건축 관련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열 몇 건, 한분은 스물 몇 건을 들고 나와서 삭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형광등이라든지 식당 안에 급식소에 기자재 같은 것들이 가격이 엄청난 차가 난다, 또 같은 단위의 급식소 시설을 하는데도 단위 면적당 경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심지어 4개 학교는 삭감을 몇 억씩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굉장히 난감했어요, 출신 도의원들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단가 같은 것도 적정선을 계산을 도에서 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그 아래 위로 차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삭감조서까지 써와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 어제 난감했던 것이 가뜩이나 상대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삭감 얘기 많고 다른 도에서는 적은데 조절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두 사람 10건 이상, 또는 20건이 넘는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삭감시키려고 그러니까 저는 교육의 대표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질의하고 관계없습니다. 8쪽에 재검토 여지가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영 제21조에 따른”으로, 또 “의하여”를 “따라”로, “부과하되”를 “부과하되,” 로 하고, 했는데 부과하되 뒤에 것 마침표입니까? 쉼표입니까?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쉼표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쉼표지요?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예. 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니까 쉼표 이렇게 해야지요.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최근에 학원조례 신문보도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자료가 수합된 것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을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서울, 대구, 광주, 경기 그 다음에 강원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했고, 의결보류한 상태고, 전남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의결 12월 17일 했고, 교섭시간을 초·중 22시, 고 23시 50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남입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해 놓고 교섭시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기숙학원 관련 기타사항은 원안가결 그렇게 해 놓고 사실상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정의결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실질적 강제상황 고려, 즉 앞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학교에서 실제로 강제하고 있느냐, 아니 하느냐를 고려해 보고 또 타시·도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후에 개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파악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당초에 교과부 안대로 한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서울, 대구, 광주, 경기 네 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방문과외 학습지교사 그것은 이 법에 제한을 안 받습니까? 뭐 ‘윤선생’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밤에 가서 아이들 지도하던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조례개정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외교습시간이 10시로 제한된 교육청에서는 도리어 학원에서 주장하기는 오피스텔이나 또 개인집에 가서 교습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률이 도리어 4배 이상 치솟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10시로 제한하면 올라갈 염려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이 학원 측의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조례안 개정에 따른 불법적인 학원심야교습 또는 고액 개인과외 증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는 학원특별상황반을 꾸린다든지 또는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현재 포항, 구미지역에 3명씩 배치되어 있는 학원단속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고, 또 가능하면 경찰의 도움도 받아서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또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향조정할 것을 교과부에 건의해서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생들 놀거나 장난치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빨리 집에 돌아가서 공부를 해라라는 이런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하는 학부형들의 열의를, 공부를 시키려는 열의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꺾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고등학생의 경우가 주 예가 안 되겠습니까? 고등학생의 경우에 실제로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도 고3 되면 일찍 등교하게 됩니다. 이른 시간부터 8시 이전에 심지어는 7시 반에 등교하는 학생도 있고, 하루 종일 정과 또는 방과 후, 정규수입시간과 방과 후 학교 그렇게 하고, 또 야간에도 이렇게 10시까지 하는데 그 시간만 따져보아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옳게 하자면 쉬어야 된다, 건강이 유지 되어야만 공부도 옳게 하는 것이지, 무작정 11시, 12시, 1시 이렇게 시간만 늘려가지고 공부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뜻도 충분히…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자기가 중·고등학교 학생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생, 중학생 있는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족을 시켜 주려면 어차피 열기는 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0시까지 틀어막느냐 공부하는 걸, 그런 의문이 들고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10시까지 함으로 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보충수업이라든지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전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아이가 10시에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야간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 더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저희들 입장은 학원에 갈 아이가 있으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학원에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판단이 섭니다. 부모님하고 얘기하면.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야간에 붙들지 않고 자유스럽게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자율학습 하는 학습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분위기가 조금 흐려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입장은 또 다릅니다. 저도 일반계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해 봤는데 지도를 하다보면 마음이 학원에 가 있는 아이가 교실에 앉아있으면 분위기 더 흐립니다. 따라서 학원에 가고 싶은 아이가 있으면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면 일찍부터 자유롭게 보내줄 예정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학원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학원에 아이들이 왜 자꾸 가느냐,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전과는 저희 공교육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부형들이 자꾸 학원에 간다고 그러니까 얘기인데 그 부분까지 완전히 흡수를 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동에 영문고등학교라고 있는데,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죄송한데 그 학교에 올해 서울대학 교육학과 한 사람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요. 그런데 그 들어간 학생은 안동고등학교 갔으면 중간도 못갈 학생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문고등학교에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선전하니까 학부형들이 별로 안 믿어줘요. 그래 되면 서울대학 들어갔으면 다음 중학생들이 말이야, 중간 정도 같은 학생들은 영문고등학교로 몰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교육이 어느 정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래도 학부형들이 안 믿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공교육이 아직까지 100%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 학교의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서울대에 한 명이 들어갔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 또 저 내년도에 이렇게 한두 명씩 가다보면 그 신뢰가 저절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모 진학지도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야시간 학원교습제한이 일견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단축된 학원교습을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받지 않으려 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고 전체 교실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일선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학부모는 실제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실제로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면 규제하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2시로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의 경우에 11시로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 주장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로 인해서 교실의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걱정도 있는데 그런 걱정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권과 수면권이 가장 요구되는 단계의 학생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을 왜 10시까지로 묶었습니까? 한 9시로 당기거나 7시로 낮추지 않고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늦춘 게 10시이지, 만약에 9시로 제한하자, 저희들 대환영입니다. 8시까지로 하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그것도 위에 지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최대한 늦추어서…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학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학원이 주로 교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도 아니요, 고등학교도 아니요, 경상북도 안에서는 중학생이 주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초등, 중학교 같이 묶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늦춘 건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도 극소수이고 야간에 심지어 한 6시 정도 이후에 또는 학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4시 반 되면 퇴근한다는 그런 학교도 있듯이 학교에서 강제로 중학생들 붙들어서 일률적으로 자율학습을 시킨다, 또는 방과 후 학교를 시킨다는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자유롭게 학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많은 학원 관계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의 의견도 듣고 학원 관계자 의견도 듣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양측이 국가나 학원이나 다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억지로 얽어매려고 하는 부분, 또 학원은 그 얽어매는 것을 어떻게든지 파기해서 교묘히 빠져 나가려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공개돼서 공부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막는다, 자꾸 고개가 갸우뚱 갸우뚱합니다. 우리도 중학교 다닐 때 새벽 6시에 나오라 해서 밤 10시까지 했어요.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학원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도 밤새도록 공부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건강권, 수면권까지를 생각해 주니까 고맙긴 고맙지만 공부시키는 학부형으로 봐서는 별로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너무 강제적인 그런 의도가 안 있느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안이 초·중 10시, 그 다음에 초·중·고 10시인데 11시까지는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탈되면, 법령에 이탈되면 나중에 교육평가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이 점수를 깎일 염려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평가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기가 거북한데…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평가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직접 그런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1등 못할 수도 있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꼭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중
홍광중위원
중요합니다. 돈 108억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 측에서 걱정하고 있는 자기들 고등학생의 경우에 또는 중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1시로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서 학생이 가고 싶은, 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조치는 해 드릴 것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책임지시겠지, 책임지실 자신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최우섭 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조례가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침도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옳지 않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안 하겠지요.
우섭
최우섭위원
내 얘기는 현재 우리 12시까지 아닙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12신데 10시로 낮춘다 말이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나온 수정안은 지역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야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안들이 조례개정안이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청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이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종합대책 사교육비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교육감들이 2009년 6월에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10시로 단축하자 했고, 2009년 12월에 UN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학생들을 학원에 잡아놓는다 그래서 이것을 단축해 주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이지 교과부의 일방적인 지시는 아닙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문제가 찬반양론이 사실 팽팽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참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만, 또 지금까지 12시 시간까지 과외교습을 해 온 학원 측의 입장도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에 그 후유증, 흔히 신문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 학원이 교습소로 이렇게 전락하고, 또 일부 서울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버스를 대절해서 고급버스 안에서 그것을 한대요. 과외교습을 한대요. 조를 짜서 가십거리에도 났는데 경북에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경북에는 제 생각에는 만약 학원이 경영이 잘 안 되면 교습소로 많이 전환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습소는 학원보다는 규모가 작으니까 자연히 아이들한테 받는 수강료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어떻게 하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입법적으로 예고를 해서 각 학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해 보고 제정하면 괜찮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 측에서는 참 그야말로 사생결단하고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정책만은 아니고 자율적으로도 교육감회의 때나 아니면 UN의 권고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참 골치 아프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전과 같이 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그렇게 문제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애초에 말씀드리자면 학원 측 관계자들 대표자들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감님하고 그때 봄에 만나서 그 시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다 하셨고, 그때 모두 타시·도에도 10시이니까 10시까지를 이해를 했고,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원측이 또는 학생이 많아서 관할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허락을 하면 11시까지 고등학생에 한해서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11시까지 예외조항을 둔 곳은 담당자들 모였을 때 저희 경상북도교육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경상북도의 안이 양쪽의 뜻을 잘 받아들인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상 교과부에서 허용을 해 줬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없는 것을,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학원 관계자들 쪽에서 생각을 해 보니 또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더 시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슬기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그 간의 사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불법적인 개인 고액과외나 심야 교습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업체 종사자들이 생계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습시간을 수정하고 법령문장에 자연스럽지 않거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으며 잘못 표기된 문구를 바르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1항 중 “05시부터 22시까지로”를 “초등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 중·고등학생은 05시부터 23시30분까지로”로 하고, 안 제13조 중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1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부과하되” 반점 없는 것을 “부과하되,” 반점을 삽입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사 등의”를 “강사의”로 문구를 수정하며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집행부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여기에는 삽입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의견을 얘기할 수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견을 개진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과 토론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번의 설문조사가 훨씬 많이 나와 있고, 또 이것이 국가시책입니다. 시책이라서 저희들도 학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11시 반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히 청컨대 이것을 보류로 해 주시고 내년에 좀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말씀 마치셨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도의회 기능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토론과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종결지을 선포를 해야 될 그럴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으로서 수용을 하시고 이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일괄로 이의 없나를 묻지 마시고 표결로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물어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안건처리가 종료가 되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6명입니다. 수정동의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정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화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국가시책사업과 당면한 역점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의 운영에 있어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금년도에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고, 우리 위원회 금년도 활동은 마무리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화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바쁘시겠습니다만,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