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전찬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이 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지금 독도에서 도립예술단이 공연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울릉도에서는 지난번 자료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독도에서 한 번 공연할 의향은 없어요?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보니까 인건비, 사업비 쪽으로 반납이 된 것 같은데 그죠. 공연을 적게 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립예술단이 국악이 하든지 교항악단이 하든지 그건 관계없이 독도에서도 우리가 한번 공연 갖는 기회를 국장님이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소백산 자락길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전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개가 전혀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사업 27쪽에도 보면 나와 있고 이래요. 정리추경에 어떻게 돼서 이런 신규사업이, 그것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4억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꼭 불요불급이라든가 이렇게 한 사업에 한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소백산 자락길 조성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지금 안 해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정리추경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시·군비 부담비율하고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은 시·군비 부담이 되고 어떤 사업은 국비만 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28쪽에 경주보문호 야간경관조명도 보면 100% 국비인데 왜 이것은 국비고 다른 것은 또 그 옆에 보면 관동팔경 해서 울진지역에도 내려와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시·군비 부담이 되고, 기준이 어떻게 되요? 국비만 주는 게 있고, 또 시·군 부담하는 게 있고, 보니까 또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되는 게 있는데, 이 성격하고 공모할 때 응모하는 기준이 틀립니까, 아니면…

그럼 경주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비는 부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에 추진하는 데서 응모할 때 그렇게 배정되어서 내려옵니까?

국보로 되어 있는데? 광특사업으로 안 돼 있고?

그리고 경북이 지난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봐도 제주도 올레길을 해가지고 인기가 좋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탐방로, 무슨 로, 해서 온 천지를, 옛날에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국가예산이 특히 보면 관광이나 이런 쪽이 또 구조물 세우고 야간경관하고 또 길 만들고 이런 데 너무 투입 돼요. 이게 방향이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을 위한 관광사업에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잡아갑니까?

좋기는 좋은데, 우리나라 삼천리 강토 중에 옛길 없는 데가 어디 있고, 역사가 안 들어있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하나가 하니까 좋더라 하니까 그만 따라서 죽 그쪽으로 가고, 이 방향이 맞나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문경의 새재길 그런 길은 좋다 이거죠. 그런 역사성이 있는 길들은 되는데, 그런 길들을 다 꾸며 놓으니까 예산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좀 그렇게 편성하는, 시골길, 옛길, 등산로 같은 그런 길을 자꾸 국가가 그런 데 투자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작년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예산 2010년, 2011년에 와서 근래 상당히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많이 가. 그래서 참 그게 맞나,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도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인데, 이게 5억이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는데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맞나 이거죠. 온 천지에 다 길 따라 녹색경관길 하고 야간경관 다 해버리고 구조물 다 세우고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느냐 이거죠.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예산낭비가 이런 쪽으로 쓰는 게 맞는지, 또 관광사업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 좀 산발적인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김말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쪽으로 생각이, 이게 맞는 사업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한테 예산투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길이 맞는 건지, 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도 마찬가지, 지금은 5억인데 이게 발가락을 넣어서 5억인데요, 이게 몸통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한 것 끝 안 낼 수도 없고 여기다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될, 5년간 사업 들어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된다, 너무 그냥 외형적인 예산을 편성 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시·군에서 올라오더라도 우리 국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국비사업 요청할 때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보고 자를 건 자르고 할 때는 완벽하게 해주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강조 드리고.

또 이게 꼭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에 올라가서 국가예산을 따는 데 로비해서 돈 내려오면 무조건 도비 붙여줘야 된다 이러한 생각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국비를 가져오라 했으면 국비·시비로 하고, 도비는 다른 데 써주더라도 꼭 부담비율에 맞춰서 국비 가져왔으니까 도비 붙여줘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플스테이 이게 보니까 하나가 삭감 됐는데, 이 템플스테이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잠깐만 한번 해보세요.

경북에서는 11개소네요. 하나가 삭감됐으니까, 그죠?

경북에서 11개소인데 전국으로 하면 이게 엄청나겠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것이 사업으로 선정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맨 처음에는 시·군에서 시작하다가 이번에 국비사업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유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우리나라 전통은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런 걸 또 하려고 신청하면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그러니까 참 이런 사업 자체가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학연수원에 가도 맨 이런 비슷한 것 하고, 지금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또 향교는 지금 해주고 좀 있으면 천교도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요구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 해줘야 되네? 기독교에도 이런 게 많은데 그럼 기독교에도 다 해줘야 되네?

하나에 1000만 원씩 해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걸입니다. 국장님,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경상북도국악단하고 독도에서 연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도립예술단이 독도에서 한 번도 연주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독도에서 도립국악예술단이 운영이 되면 독도에서 한 번 연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독도에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아니, 도립예술단이 들어가서 공연하는데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요? 입도하는 데는…

아니, 경상북도립악단이 들어가서 연주하는데도 그래 해야 됩니까?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있고 울릉군에서 신청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제가 왜냐 하면 독도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겁을 많이 내고 못하고 안 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걸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자료를…

그런 걸 떠나가지고 가능하면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꼭 우리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립예술단이 다른 시·도도 가서 공연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울릉도를 잡아가지고 독도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방향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나중에…

예, 한번 검토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