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10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과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쪽,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26건을 지적 및 제도 개선하였으며 이중 12건은 시정·처리 요구, 13건은 건의·촉구하고 수범사례 1건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명시이월 대상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집행한 사례와 사전 원가계산 소홀로 총 24건의 9억 81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감액 조치되었고, 시설물 하자보증기간 완료 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례 등 총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방본부의 경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시 출동일지, 입금 영수증 등 관련 회계증빙서류 미비와 소방차량의 경우 정수를 확보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정수관리의 문제점과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에 있어 10개 소방서가 각각 연면적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비 집행의 문제점과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구급장비 구매 시 두 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하면서 특정업체가 계약되도록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어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토록 하는 등 총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으로 도청이전추진단의 경우, 도민들에게 도청이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한 홍보대책을 세울 것과 도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 시 필요한 예산 중 국비지원액을 제외한 예산확보 대책과 도청이전 신도시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 추진 등 총 3건을 건의·촉구하였고,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방법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새주소사업 주민홍보 대책,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 방안강구 등 총 5건을 건의·촉구하였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경우,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홍보대책과 낙동강 둔치에 쌓아둔 준설토 관리대책,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보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토록 하는 등 총 3건을 건의·촉구하였고,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시설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비연고지 근무자의 연고지 배치 문제 등 2건을 건의·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로는 경산소방서의 심폐술교육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심폐소생술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CPR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구급대원 전문강사 자격자를 양성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쪽,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추진단의 경우, 3백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을 위해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도청이전과 관련된 유관기관, 산하단체 이전에 따른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도청이전 시 많은 기관이 동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도시방재국의 경우,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기반조성 사업,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도로망 정비확충,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해위험 방지사업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도내 위험도로가 아직 126개소로써 위험도로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경우,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써 하천정비, 준설토 처리, 보상업무 등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낙동강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홍보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나 본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에 대하여는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경우, 인명구조, 화재진압 훈련 등을 강화함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화재 발생 건수와 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으로써 3교대 전면실시, 소방청사 신·개축 등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으로 소방장비를 보강한 것은 적절하게 추진한 것이나 소방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78대에 대하여서는 조속히 예산 확보하여 교체함으로써 화재진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보며 오늘 채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