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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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북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내년도에는 우리 경북 농어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경상북도 스타 연구지도 공무원상 시상 이것이 그러면 신규로 시작하는 제도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사는 시·군 직원들을 다 포함해서 선발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사업비가 많지는 않고 사업의 필요성을 봤을 때에는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을 왜 정리추경할 때 이제서야 이렇게 합니까? 본예산 편성하고 할 때 미리 제대로 계획해서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내어서 좋은 취지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 편성하는 데에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존에 우수 연구원상 우수 연구원팀상 제도는 있습니다. 거기에 스타지도원이나 연구원상을 좀더 추가해서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셔서 우리 상 받는 지도공무원이나 연구공무원들이 정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선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 계약착오 적용에 따른 누락요금 납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당초에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한전 쪽에서 잘못 부과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게 낸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전 쪽에서 일반용으로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을 산업용으로 잘못 부과한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그 동안 그러면 덜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받아야 될 사람이 잘못 계산해서 했는데 이것을 소급해서 옛날 것부터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러 번 한전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한전에서 계속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오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확히 어느 법률에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내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 의무부담이 있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전 측에 확인해 봤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한전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원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이지요? 2007년부터 금년 3월까지 청구액 3년 3개월 1528만 5000원인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한전 측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어야 할 확실한 의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부과하는 사람이 잘못 부과해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생물자원연구소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하

임재하생물자원연구소장

당시에 저희들은 산업용 고압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 포장시험용 설비는 산업용으로 거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건물 내에서 설비하는 그런 설비는 전부 일반용으로 한다라는 그런 약관이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돈 받아야 될 사람이 제대로 계산 안 해서 자기들이 제대로 부과를 못 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임재하생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1994년도부터 고압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16년간 했는데, 자기들 잘못도 있기 때문에 3년간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석

강영석위원

정부하고 공기업이 일을 하는데 민간인이 이웃 간의 거래관계에서 ‘내가 좀 깎아 줄테니 이 정도만 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일해도 됩니까? 내면 다 내어야 되는 것이고 안 내면 다 안 내는 것이고, 내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묻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십니까?

재하

임재하생물자원연구소장

청구하는 것은 3년, 그 이전 것은 자기들이 무시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도 제대로 집행한다고 의회에서 도민들이 어떻게 믿고 인정하겠습니까?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인 안 되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나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하고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예, 김천의 나기보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4억 6300이 감액됐는데 상주의 지역이 선정되지 않아서 감액되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원래 그러면 사업량이 4개 지구인데, 그러면 3개 지구로 지금 줄어들었는 것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기준에 보면 20호에서 29호까지는 10억, 그 다음에 100호 이상은 30억 이렇게 되었는데 3개 지구 같으면 부담비율이 광특이 70%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3개 지구 10억에 70% 같으면 1개 지역에 7억 씩 해서 21억을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광특보조금이 8억 40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 사업비가 12억이기 때문에 그 70%가 8억 4000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지요.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20호에서 29호까지는 원래 10억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10억 같으면 광특 비율이 70% 같으면 1개 지역에 7억씩 광특보조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개 지역에 7억 같으면, 3개 지구 같으면 21억을 보조받아야 되지 않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광특보조금이 8억 4000밖에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업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예,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지금 호수에 나와 있는 20호에서 29호는 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라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지금 3개 지구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곡, 울진, 상주 3개가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상주가 지금 취소가 되면서 지금 2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지역이 확실합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파악 안 됐어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현재 4개 지구입니다. 원래 5개 지구에서 상주가 취소됐습니다. 원래 5개 지구인데 상주 이안면의 양지지구가 하나 취소됐습니다. 현재 4개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3개 지구는 확실합니까? 4개입니다. 4개 지구에서 1 개가…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5개 지구에서 1개가 줄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5개에서 1개가…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4개 지구 같으면 28억을 광특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호수별로 되어 있는데요. 칠곡 가산은 22세대이기 때문에 10억이고, 칠곡 봉산은 25세대에 10억, 울진 삼포지구는 31세대에 15억, 울진 후포는 22세대에 10억, 상주 양지지구는 30호에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수산부 지원 기준에 20호에서 29호까지는 10억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30호는 15억이고…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33호 같은 경우 15억 같으면 지금 광특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서 4개 지역 같으면 31억 5000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8억 4000을 광특보조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5개 지구에서 상주 이안이 빠지고 칠곡 가산·봉산, 울진 삼포·후포 이 4개 지역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45억 정도 됩니다마는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12억이 전체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그중의 70% 보조가 8억 4000만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3년 계속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이것은 산지 한우송아지가 16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일부 보전해 주는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0년도에는 보면 7만 6600두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실제 예산은 5만 3155두로 지금 계산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송아지 생산량이 줄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송아지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예측이 가능한데, 송아지 가격이 비교적 안정성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가입한 이런 소 같은 경우에는 면제에 따른 그런 감액부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30만 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가 하면 2008년도에는 이것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당초예산 말입니다. 2008년도에도 당초예산이 229억 8000만 원 잡혀 있을 것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98억 4200만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당초예산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당초예산.

기보

나기보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당초예산이 229억 8000만 원 잡혀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1년도에도 229만 8000만 원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당초예산이 하나도 변동 없이 229만 8000원으로 계속 당초예산이 이렇게 잡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근래 몇 년 동안 송아지 가격이 비교적 보합세를 죽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0페이지에 2009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이 미스프린트이지요, 2010년도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그대로 카피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농수산국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다소 수요예측을 해서 올해 예산이 보면 159억 4700만 원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내년도에도 보면 실제 7만 6600두로 지금… 내년도에도 잡아놓고 올해도 잡아 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6만 두로 잡는다든가 이 정도의 수요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개년 동안 계속 이렇게 똑같이 카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정확한 수요예측을 안 하고 좀 타성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보 농수산국장님, 또 채장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구제역 방제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조속히 이 방제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을 합동으로 예산심사를 하는 것도 거의 드문데, 이 합동으로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특별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은 항상 정보교환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또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우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시범사업을 한 결과물을 보급하는 이런 측면에서 서로 정보교환이 잘 되어야 되고,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혀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똑같은 명칭으로 농업기술원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농수산국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또 우리 농촌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경운기가 사고를 많이 내는데 그 경운기후미등 사업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농어민들 해외연수를 하는데 그 대상은 다 똑같습니다. 농수산국의 해외 가는 것이나 기술원의 농민들 해외에 보내는 것이나 그 대상은 똑같고 목적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국에서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예산이 1인당 350만 원씩 이렇게 일괄 계상되어 있고, 농업기술원에는 또 2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특히 이 해외연수 문제는 계속 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 가고 농수산국에서 보냈던 사람이 농업기술원에서도 가고 이런 중복되는 예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농민단체의 운영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데 보면 농수산국의 농민단체, 또 농업기술원의 농민단체 이렇게 균형이나 형평성이 잘 맞지 않다,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이 균형이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지난 번 예산심사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선충 방제사업으로 스팀기로 선충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90% 이상 선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 보고했는데 농업기술원의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해 보니까 농수산국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긴밀하게 협조되고 정보가 교환되어야 될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이 너무나 동떨어지게 업무 협조가 안 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부서간의 어떤 공식·비공식적으로 업무 협의라든지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어떤 시스템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간헐적으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럴 때에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여러 가지 서로 간의 피드백도 되지 않고 또 앞으로 업무개선도 안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번에 부지사님하고 같이 협의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서로 같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월례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정보교환도 하고 업무 조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을 하든지, 매월 한 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직전에 한번 하든지 여러 가지 정기적·수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국에서는 농업기술원의 이런 저런 분야에 좀 연구하고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지금 연구되고 아주 성과가 좋으니까 농수산국에서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수산국에서 맡아라, 농업기술원에서 맡자’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협의회를 한번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박순보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채장희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정기적으로 간부들 모임을… 협의회를 한번 구성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데에 예산을 무려 20억을 이번에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예산 감액 사유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보조율을 100%로 해서 하고, 우리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현재 70%만 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기진

박기진위원

20억이 감액이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다음 장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데도 예산이 이번에 무려 30억이나 이번에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도 지난 11월 30일 날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요액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학이라든가 또는 실업계 진학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수요량이 34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30억 4200만 원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농수산국 박순보 국장님, 한 번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내년 201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조하는 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 줄어든 원인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줄었느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농촌과 우리 농어민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고, 또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저출산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어린이들 영·유아 양육비도 수요가 줄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줄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 거꾸로 말하면 정말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좀더 새로운 지원을 해서 저출산 문제도 아이를 좀 낳을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고령화 문제도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런 것을 우리 농민과 어민들을 위해서 농수산국에서 복지증진을 한다는 이런 각오를 하고, 물론 보건복지 파트나 또 교육 파트는 교육파트에서 여러 가지 학자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시책을 좀 만들어서 농식품부하고 정책 건의도 하고, 또 도 자체의 시책도 개발하고 이렇게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특히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어민 자녀 무상급식… 학생들 농촌의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에 대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 농어민에 대한 자녀 이런 측면에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교육 파트나 사회복지 파트에 맡기기 전에 그런 문제도 우리 농수산국에서 맡아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든지, 또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좀 완화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출산을 장려하는 어떤 시책을 좀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26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금년 추경에 148억 5700만 원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이렇게 구분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시·군별로 물량과 사업비를 재원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28쪽에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에 68억 9000만 원이나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또 새로 편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이만큼이나 감액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지열난방 사업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들이 같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보통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들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열난방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당 10억 정도되기 때문에 단보당 한 1억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야 되고, 또 자부담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대신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을 여기에 보면 일부 사업포기에 따라서 감액 조정한다는 그런 이유인데, 예산이 무려 68억 9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이 돈을 못 써서 반납을 한다하는 것은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수요조사를 잘못했든지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수요조사를 옳게 했더라면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지열난방하고 태양열난방하고 시설원예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특히 농업기술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시설원예의 지열난방 시스템하고 태양열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 비교를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효과 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53쪽에 말 산업, 말 부산물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 축산경영과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1억 2600만 원을 세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했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또 7400만 원을 감하고, 2600만 원을 사용했고,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뭐하는 돈인데 이렇게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우리 말 산업 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말 산업 육성법이 통과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7400만 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을 1회 추경에서 1억을 확보할 때 말 산업 육성 통과시점을 봐서 예산 1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이라고 해봐야 불과 금년 초인데 몇 달 동안 그것도 모르고 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이번에 7400만 원 감하고, 거기에다가 이것 26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또 썼습니까? 2600만 원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중에서 마유나 혈청 이런 부산물을 활용한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기술개발비로 해서 일단 2600만 원이 먼저…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은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법도 통과 안 되어서 이 예산을 집행 못하면 고스란히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또 모르지만 그 2600만 원은 무엇으로 집행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1억을 확보했으면 1억 확보할 때 당초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목표가 있으면 목표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2회 추경 이번에 와서 7400만 원 감하고 2600만 원은 그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 1회 추경할 때부터 잘못됐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한 번 잘못됐으면 2600만 원 이것은 낭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번 잘못되는 것이에요. 한 번 잘못됐으면 1억을 그대로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2600만 원에 대해서 여기에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축산과는 아는 분이 없겠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오늘 축산과장은 빠졌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제가 봐도…

기진

박기진위원

불과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2회 추경에 못 쓴다고 감액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2600만 원의 집행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농업기술원의 채장희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사업설명서 304쪽에 보면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으로 해서 예산 4500만 원이 감액이 됐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웰빙 채소용 인삼 재배 시범 4500만 원 이 신청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했다,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런 문제가 예산 편성하는 데에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 대상자를 확실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얼마쯤 예산을 잡아놓고 그래서 대상자를 물색하다 보니 이렇게 수요가 없다. 또 확실하지 않은 대상자를 이렇게 대충 잡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아놓았다가 포기해서 또 감액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인삼 수경재배인데 영주에서 당초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의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상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전 시·군을 통해서 다시 받아봤습니다만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인삼시험장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연구를 한 뒤에 결과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농업기술원의 예산으로 보면 4500만 원의 예산은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자가 포기한다고 해서 4500만 원을 이렇게 감액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수요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홍보가 잘못됐든지 뭔가 사업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원의 예산 4500만 원이면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 확보하는데 45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밀고 당기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무슨 천재지변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신청자가 포기해서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다음 308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4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고압 스팀살균솥이 4100만 원이고, 크린벤치 500만 원인데 고압 스팀살균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버섯을 연구할 때 버섯 시험배지를 살균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크린벤치 500만 원 이것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하고 같은 품목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같은 연구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품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액사유에 보면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구입물품 본원 보유로 인한 예산삭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봉화 약초시험장에서 복령을 재배 시험하기 위해서 고압살균기가 필요했었는데, 그 복령을 연구하는 직원이 농업기술원 노조 본부장에 선출되면서 본원으로 이동되어 버렸습니다. 본원에는 이미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의 자산 취득비를 감한 것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 4600만 원, 이 예산이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에서 필요한 장비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복령을 연구하기 위한 장비였는데, 그 복령 연구를 본원에 와서 수행하게 됐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 업무를 봉화약초시험장에서 안 하고 본원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한테 따라다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정상적인 인사이동을 한 것 같으면 그 시험을 봉화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인사가 아니고 노조 본부장에 선출되면서 부득이 본원으로 이동 안 하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원장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업무분장이 있고,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에서 거기에 적합하게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본원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그 장비는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에서 업무에도 분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이나 사무분장표에나 이렇게 다 나와 있을 텐데, 직원 한 사람이 본원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행정조직 체계상 안 맞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사업은 과제 운영상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공을 했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은 더군다나 이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예산 편성했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업무까지 이렇게 이동됐다고 하는 그 자체도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복령 연구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봉화약초시험장에서는 복령 연구를 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본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감액하고, 이렇게 직원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업무를 가지고 가고, 이것은 어디 장사하는 사람들 개인 사생활과 한 가지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업무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