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발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정리추경 증감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인데,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중에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하고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총괄 관리하는 분은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도의회의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기왕에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가 도의회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를 그렇게 의회에서 관리를 해 주실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홈페이지, 쉽게 이야기해서 국회의원들 홈페이지나 정치인들 개인 홈페이지처럼 그런 새로운 양식으로 의회에서 관리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원 개인이 자기 정보를 예를 들어서 자기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올릴 수 있도록 좀 신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의원들이 상임위나 이런 데서 발언한 회의록도 올라가는 게 보면 아주 속도가 늦고요, 홈페이지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의원 개인의 어떤 신문기사 이런 스크랩이라든지 이런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개인 홈페이지라고 굳이 그렇게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감액된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지금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이 안 되고 감액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사무처에서 진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이 아니라면 차후에라도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우리 개인 의원님들의 홈페이지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정원외 파견인력 3명 4급, 6급, 7급 하나 이 감소는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대비했다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에서 감소된 것입니까?

정원 외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외에 파견인력 3명이 감소했네요, 그렇죠?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파견 온 것을 뜻합니다. 교육위원회에 교육청에서 온 겁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왔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파견되어 왔다가 다시 갔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만 교육청에서 지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위원회의 직원들은 봉급을 교육청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원은 안 줄었는데 인건비만 교육청에서 이리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그 감소분을 포함시켰다 이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할 수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이것 사전 설명을 미처 못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13쪽에 보면 도의원 숙소 임차료 5000만 원 증액이 있는데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아니면 물론 시범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잘못 비추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갖고 계신 복안이…

저희들 전체 의원들 설문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의장단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한 2～3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우리 정영길 위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좋은 면보다 어찌 보면 잘못 활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많다 이래가지고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뭐, 누가 직원이 나가서 그 숙소를 관리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이 때로는 약주를 하시고 이러면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타 시·도가 한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딱 까놓고 얘기해서 골머리를 앓는답니다. 앓는데, 저희들이 전체 의원 대상은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활용을 안 하시겠나 싶어가지고 개별적으로는 대충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보았는데, 한 몇 분은 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운영위에서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신중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사실 몇 년차 이런 얘기가 계속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걱정을 하다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면 즉시 고쳐 보고,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폐회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비롯한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회기일수는 7회에 122일로써 정례회는 6월 1차와, 11월 2차 등 2회에 55일로 운영되고, 임시회는 5회 67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차별 회기 및 주요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