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0년 12월 20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근거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변경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법정경비 지출 등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에서 18억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0억원 총 합계 28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보고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율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3회 추경에 28억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꿔다 쓴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구금고 운용사항에서 예탁금을 금융상품에, 이제껏 이런 사항이 없어서, 작년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2회 추경 때 보통교부금 70억원, 재정보증금 60억원을 예산에 가세입을 잡아서, 시청 압박용이 됐습니다만 47억원밖에 안 와서 부득이하게 동구와 남구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 제거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추진으로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물심양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조정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의 추가확보로 긴축예산 운용방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도시녹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32억 2,600만원이 증액된 190억 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억 9,700만원보다 24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22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 9,9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75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차량구입 및 매곡동 광주공고주변 도로정비에 각각 2,000만원, 용전마을 도로정비공사 7,000만원, 매곡동 금호아파트 외 3개소 정자 및 파고라설치 1억원, 오치·용봉·양산지구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5억원, 용전·신촌 도시계획시설사업 1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8억 1,0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문화동 시화마을입구 도로개설 11억원, 오치 제8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도로개선 4,0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3,300만원, 북구청에서 두암 삼거리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2억 8,000만원, 시민 공영자전거 유지관리 2,000만원, 문흥주공 등 도로시설물정비 2억원, 용전천 수해복구공사 3,000만원 증액과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2억 4,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총괄예산은 9건에 14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북광주변전소 도시관리계획 5,000만원, 문화동 시화마을입구 도로개설 11억원, 오치 제8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도로개선 4,0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7,9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47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도심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용전동 용전마을 도로정비공사 7,000만원, 문흥주공 등 도로시설물정비 2억원 등 2개소에 2억 7,000만원, 북구청에서 두암 삼거리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2억 8,000만원, 하수도보수 일반운영비 2,500만원 등 하수도관리에 2억 9,200만원, 재해예방 차원의 용전천 수해복구공사 3,000만원의 증액과 행정운영경비 1,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1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매곡동 금호아파트 외 3개소 정자 및 파고라설치 1억원, 폐·공가 정비에 1,100만원 증액과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공동주택관리 2억 900만원 등 감액, 기정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13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교통환경개선에 160만원 증액과 행정운영경비 130만원이 감액되어 2억 5,5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오치·용봉·양산지구 어린이공원관리 5억원, 가로수관리 등 도시녹화에 4,700만원, 용전·신촌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8,800만원, 숲가꾸기 등 건강한 산림조성에 6,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6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지방비 정산 환급금 1억원 등이 증액되어 2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민간대행사업비 등 주·정차질서 확립에 1억 9,000만원의 감액과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억원이 증액되어 72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저희 도시교통국 각종 시책들이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어 다 함께 잘사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66억 8,9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3,546억 4,500만원보다 7억 4,900만원이 증액된 3,553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58억 7,300만원보다 7억 3,200만원이 증액된 3,466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억 7,2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87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9.8%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 3쪽,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19% 증가한 87억 8,880만 9,000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65.15% 증가한 1억 6,802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 지방비 정산환급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왕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가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162억 8,000만원보다 43억 6,000만원이 감소된 1,119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이며 예산액은 68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5억 9,000만원보다 2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기영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99억 8,283만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2,0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7,215만 9,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464억 9,3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4,80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서민생활 지원과 연결된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으나 경제정책과 소관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보완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심사되어 6,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정순영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7억 47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7,25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5억 1,66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8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04억 52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9,39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65쪽, 삼각동 혁신타운 주변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공사는 98m를 완료하고 잔액 148만 8,000원이 남아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78쪽, 시설장비 및 공영자전거 수선유지비는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저희들이 구입한 자전거와 기업지원과에서 구입한 자전거를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해 놓았는데 수선비입니다. 또 산동교에 자전거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트랙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사 내에 있는 자전거를 수리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주변에 있는 영세자전거수리업소에서 민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변 상인들인데 그런 민원들도 감안하셔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껴안으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300쪽, 어린이공원 시설정비로 5억원이 명시이월 돼 있어요. 내년 3월이 준공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와서 현재 설계해서 발주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집행과 관련해서 전자입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월말 안에 계약이 체결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2월말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니까 걱정되어서 명시이월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10월말쯤이나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억 4,3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56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77억 9,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2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3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 감액된 5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모도우미 지원은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임부부 지원은 1억 7,100만원, 보조금반환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9,4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17쪽, 건강체험박람회가 2,194만 2,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3,638만원입니다.

얼마나 증액됐죠?

1,000만원입니다.

내용은요?

홍보물과 설문조사 시 주민들에게 약간의 기념품을 주려고 합니다.

건강걷기대회 및 자전거대행진으로 200여 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취소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몇 월인데 취소됐어요?

3월입니다.

320쪽,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낮에 주민들을 상대하다보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컴퓨터 입력하고 서류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아서 합니다.

4,798만원이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본예산에 21명분만 세워져 있었거든요. 부족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보통 몇 시에 퇴근하죠?

원래는 6시인데 일을 하다보면 8시, 9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정례회 개회 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410억 9,900만원보다 30억 8,700만원이 증액된 총 44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2억 8,700만원보다 4억 1,400만원이 증액된 총 24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4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제5회 지방선거경비 잔액 1억 6,900만원, 광주일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설치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90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및 복지카드 비용의 본예산 일부 반영에 따른 부족액 1억 7,200만원과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5,000만원을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주일고 운동장 정비 3억 5,000만원과 서림초교 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원 등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기편성된 세출예산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0만원 등 총 32개 항목에서 3억 3,4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임대보증금 5,000만원과 특별교부금 및 시도보조금 2,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걷고 싶은 녹화의 거리 전기시설 정비 특별교부금 1,000만원과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시비 1,500만원, 자원봉사운동 활성화를 위한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1,300만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비 1,000만원과 거점평생학습센터운영 사업비 1,200만원 등이며 반면에 예산절감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등 11건에 5,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억 3,600만원, 시비 보조금으로 2010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납서비스 혁신사업 시행이 2011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홍보물 우편발송료 4,7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보조사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구비 미부담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체육행사비 1,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5억 7,300만원과 기타 잡수입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차수당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시 보조금 중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국유재산실태 조사용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의 세입예산은 2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3억 6,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9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과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위해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권발급 사무관리비 등 1,3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75억 5,6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7,29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억 1,219만원이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2억 8,5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15억 8,4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3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및 구정지원체계 강화는 2억 4,010만원으로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사업과 국제교류 협력지원 사업에서 1,437만원 감액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은 8억 2,148만원으로 재정계획수립, 예산편성심의, 기관운영 공통경비지원, 주민참여예산제 등에서 1,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평가기능 및 창의실용 역량강화는 9,141만원으로 제안제도 운영 및 청년간부회의 지원사업과 북구비전 365오피니언그룹 운영사업의 일반보상금 등에서 72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법무·통계·감사행정 실현은 3억 8,537만원으로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사업의 변호사 선임료 및 부당이득금, 공직자 윤리강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등에서 2,63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3,2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87억 9,036만원으로 4억 7,49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세입예산에서 92억 8,50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기금운용 때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인건비 구비부담금을 충당하고자 가세입 130억원을 잡다가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님께 각 구청 재정을 보전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상생발전기금에서 20억원, 보통교부금에서 26억원으로 46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기금에서 28억원을 차입한 구비가 바로 여기입니다.

기금전용과 별개 건이이죠?

별개입니다. 이것은 제3회 추경 때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기금에서 빌려쓰게 되었습니다.

시로 올렸던 취득세…….

취·등록세를 받으면 보통교부금의 70%가 저희에게 교부됩니다만 경기 악화로 부동산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게요. 우리가 취·등록세를 징수해서 올려주면 보통교부금으로 70%를 내려 받는데 70% 비율은 합당합니까?

합당한데 거의 62% 정도 됩니다.

8%를 부족한 것은 나중에 받습니까?

많이 징수하면 시청 세금담당관실에서 추가로 교부 됩니다. 각 구청별로 비율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27% 정도인데 1% 올리면 1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령개정으로 없어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재정결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18억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세제개편으로 줄어든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액을 575억원을 잡았을 때 산출근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당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히 한다고 하지만 일부 환경변화나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추경 때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시하고 연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액을 575억원으로 잡은 것은 세외수입을 근거로 추측했던 것이죠?

추측보다는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575억원을 예상했는데 현실적으로 경기감소나 부동산거래가 활발하지 못해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오차율이 92억원 가까이 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곡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일곡도서관 총 예산액은 7억 3,06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도서 및 열람실 운영에 43만 7,000원,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에 36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00만원 등 171쪽부터 173쪽 전반에 걸쳐 12개 항목에서 총 524만 6,000원을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사업 중 작은도서관 지원 분야의 도서구입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조성의 구비 미부담분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여 오치1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곡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은 모두 2011년 새해에도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67억 2,800만원보다 4억 1,113만원이 증가한 1,871억 3,913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4억 581만원과 세외수입 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195억 9,144만원보다 3억 8,415만원이 감액된 2,192억 72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623억 1,429만원보다 10억 948만원이 감액된 613억 481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60억 2,621만원보다 9억 4,191만원이 증액된 569억 6,812만원으로 장애인연금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00억 2,174만원보다 13억 7,177만원이 감액된 786억 4,997만원으로 보육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억 2,002만원보다 29만원이 감액된 10억 1,973만원으로 대기오염관리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02억 916만원보다 10억 5,547만원이 증액된 212억 6,463만원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두암경로당 신축 2,000만원, 아동복지관 건립 5억 4,855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5억 4,839만원이 토지매입에 따른 기간소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1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유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주민생활지원과 착오지급회수금 7,5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수급자 생계비와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일반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음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이나 세무서에서 통보가 늦습니다.

부당지급된 것을 회수한 금액이 7,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생계비까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해마다 제3회 추경 때 정리되어 들어오는데요?

그렇습니다. 1년 총괄해서 정리추경 때 회수한 것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2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4억3,400만원보다 1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7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5,400만원보다 1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62억 6,600만원보다 8억 800만원이 증액된 7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1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 2,000만원보다 7억 2,600만원이 증액된 84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명품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도입 5,000만원, 오룡동 소하천 정비 및 장등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으로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32억 9,300만원보다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은 2억 3,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5,4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5억 4,0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5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6억 8,8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5,7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20억 3,900만원으로 북소리 발행 등 구정홍보기능 강화 분야에 1,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5,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1,8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억 1,600만원으로 공중 식품 관리 분야에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부위원장,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수정 위원입니다. 225쪽, 세입 관련해서 장등저수지 보수보강과 오룡동 소하천 정비에 2009년도 특별교부세 5억원과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성립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2009년도에 내려왔는데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데 집행은 10원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10년 초부터 하고 있는데 사업이 2년짜리 사업입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이번에 반영하기로 하고 한달 전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2010년도 특별교부세도 아니고 2009년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작년 것인데 이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든지 2010년도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당초에 사업비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목적변경을 하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목적변경을 해서 우산동복지관 사업비에 쓰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9년도 본예산 내지는 2010년도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못 하고 사업을 또 이월시키면 행안부에서 다시 반납하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당초 사업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이해하기는 참 편한데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용도변경하다보니까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2년이나 늦어진 것입니다. 가급적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입니다. 231쪽,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보완 6,600만원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단순히 일반시장경제원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나주 노안과 화순 쪽 미곡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몇 분의 농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는 생산비에 비해 수매가의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요즘은 쌀 소비량이 적어 국가에서도 최소한의 비축량만 수매하고 안 한단 말씀입니다. 농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농민들은 미곡처리장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비에 가까운 금액을 받기 위해서 미곡처리장에 일정기간 위탁을 했다가 사업성이 생길 때 그것을 끌어내서 도정하고 생산비에 가깝게 판매해야 농민들이 많은 이익은 아니지만 생산비 절감을 하는 일익을 담당해 주는 곳이더라고요. 여기에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 자부담이 40%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더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원안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왕섭 위원님께서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농민들의 아픔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쇠퇴하고 황폐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더불어 조석호 위원장님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구하고 예결특위까지 안 올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잘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재삼 용서를 구합니다. 분명히 2011년도 시보조금 6,600만원이 시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넣었으면 우리도 오늘까지 안 올라오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과 주무팀에서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든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팀에서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삭감하다보니까 놓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1쪽,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7,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무실 임대료, 임원 및 회원수당, 텃밭가게 및 자연학교 운영 등으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각 자치구에 하나의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여 일곡동 한새봉이 선정되었는데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시비로 9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후에 계속 시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는 일회성입니다. 2011년도까지 지속사업인지 행안부에서 안 나왔습니다.

1년 사업인데 2011년도 이후에 구비가 편성될지, 시비가 편성될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구비로는 안 하고요. 시비나 국비로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