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김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고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새마을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평생교육원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새마을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평생교육원은 서면심사토록 하고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전부 자전거」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녹색 자전겁니다.
「자전거 아니면 할게 없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대부분 도비 나온 거네.
김상조위원장
예, 예. 대부분 도비고 뭐 특히 질문할 게 없고…… 뭐,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 이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그린바이크 그죠. 그거하고 패밀리그린스타트하고 같은 행사입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고.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2개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그린바이크 봉사대는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달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자기 지역 내에 순찰 비슷하게 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 자전거타기 활성화 유도도 하고 또 직접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도로에 뭐 잘못 됐는 어떤 불편한 사항, 또 턱낮이가 높은 것 또 뭐 개선할 것 정비할 것 요런 거를 1달에 2번 정도는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과에 또 그거를 보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요렇게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 11월달까지 240여건이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패밀리그린스타트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지구환경이 계속 심각성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 어떤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어떤 가정에 대해서 10가구 정도 안 그러면 15, 가족끼리 이래 해서 중앙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 8개 되는데 저희들 구미에는 환경연수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읍·면·동별로 10가구 내지 15가구 정도 체험 홍보 교육하는 건데 물론 어린 학생들이 가족끼리 같이 어떤 체험교육을 하면 뭐 전기코드 뽑기라든가 이런 어떤 사항들 또 그리고 선풍기 꼽으면 탄소가 얼마 올라가고 또 냉장고를 꽂으면 얼마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어떤 전기를 아끼는 어떤 그런 체험교육입니다. 홍보교육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청에 요청으로 해서 교육을 해 보니까 집에 가서 뭐 전기코드를 다 뽑아 가지고 냉장고까지 뽑아 가지고 뭐 어떤 엄마들한테 꾸중들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홍보교육에 절실할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1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담당관님, 132쪽에 사행성 오락업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지금 우리 구미지역에 오락업소가 현황파악이 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404개가 되겠습니다. 개인 PC게임 정도가 404개고 노래연습장이 저희들이 400여개, 기타 영화관 이렇게 해서 900여개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단속은 사실상 저희들은 직원이 2명인데 PC방, 노래방 합해서 2명입니다. 2명이라서 단속 손길이 잘 못 미치고 저희들이 가끔 한 번씩 조를 편성해 갖고 합동단속을 나가고 주로 경찰서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언론에 이제 뭐 우리지역은 아닙니다만 보도되기를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밀실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수도권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공장운영하다가 지하시설에 아주 소위 한정된 고객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 그런 지역에 우리가 단속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는.
손홍섭위원
아니,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런 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 주지를 않고.
손홍섭위원
아, 그렇지 허가가 안 되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허가는 아예 나지를 않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제보가 가끔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의 잘 없습니다. 없고 가끔 들어오면 영업장 폐쇄명령을 1차 권고하고 막바로 폐쇄를.
손홍섭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행성 오락으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퇴직금 받아 가지고 다 탕진을 하고 또 가정에 갈등까지 빚어지고 또 우리 구미지역에 주변 사람들 보면 지금 어디입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정선.
손홍섭위원
예, 거기 이용해 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경우도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문제라기보다도 여기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러한 우리가 건전한 가정 유지도 해야 되고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화예술업무가 워낙 다양해 가지고 손이 못 미치는 것 다 압니다. 아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좀더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실 길이 있으면 도와주셔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좀……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우리 실적 있잖아요? 그것 하나 주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단속실적요?
손홍섭위원
예, 예. 그 현황하고.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제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다른 건 아니고 생가 초가지붕 볏짚 몇 년마다 개보수 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생가에 보면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지금 초가지붕이 구미에 약 몇 군데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쪽으로는 파악을……
김상조위원장
파트가 다 다르지요. 문화쪽에 하는 거는 문화쪽에서 하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저희들은……
김상조위원장
동락공원 이런 데는 또 금오산관리소에서 하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또 공원에 있는 거는…… 이걸 좀 일괄성 있게 좀 잡아 가지고 볏짚 구하기도 요새 힘들잖아요? 기계로 다 베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기계로 안 베고 그 부분은 낫으로.
김상조위원장
그 부분은 이제 낫으로 베는 걸 하잖아?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 부분도 일률적으로 좀 같이 갔으면 싶어서. 파악해 가지고 개보수 할 때 전체를 다 똑같이 한번 하면 안 좋겠나. 그럼 볏짚도 일률적으로 또 구할 수 있잖아요? 갈대도 해 놨는 것 있더라고. 그걸 한꺼번에 좀 요렇게 파악해서 같이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132쪽 한번 볼까요. 밑에 시설비 해 가지고 4,000만원 지금 이렇게 했는데 토지매입비죠, 그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강동문화복지회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예, 예. 토지보상금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6억인가 지금 토지보상금 그죠.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굳이 경정해서 4,000만원 삭감해서까지 이것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 중에서도 용역비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용역비 BTL사업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아직 토지보상이 덜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용역이 아직 시행부분이 아직 조금 변경이 있어 갖고 보류를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수한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요거는 용역비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용역비를 있어야지 만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이걸 용역비를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요거는 BTL사업에 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BTL이든 직영을 하든 간에 예산이 있어야지 용역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기본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도인가 그때 기본용역을 한번 해 놨었고요. 지금 현재 요 부분은 BTL사업하는 용역이고.
윤영철부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항간에는 강동복지회관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강동문화복지회관 이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온갖 소문이 무성해 가지고 뭐 본 의원 말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일 때마다 이 문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걸 가지고 표기를 하니까 진짜 그래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를 오히려 이것 진짜 인식시켜 주는 그런 지금 양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신중히 해야 된다. 가뜩이나 지금 그런 소문이 무성하고 말이야 BTL사업 자체가 지금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BTL사업 용역비 자체도 지금 삭감해 버리면 시민들은 의혹이 더 증폭될 것이고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좀 사업이 지지부진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와서 막바로 담당자를 교체하면서 토지보상을 해 갖고 지금 현재 86%의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고 지금 국유지를 제외하고 대상자는 지금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한 분은 자제 분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자제 분 일곱 분 있는데 그 자제 분 일곱 분 인감을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미국 가 있는 그 분이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런 거고, 한 분은 자기가 일단 팔기는 “사업시행 전까지 해 주기는 해 주겠다. 일단 보상을 받아 버리면 내가 남의 집에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한 분은 지금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돼 갖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두 필지가 남고 나머지 네 필지는 우리 시·국공유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내부에서 안 나타날지는 모릅니다만 보상 열심히 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래 제가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물론 토지보상금을 다 수령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BTL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보상 다 되면 뭐합니까? 몇 년 걸리고 수 년이 걸리고 하면 이것 탄력을 받아 갖고 보상 나갔을 때 바로 BTL사업 업자 구해 가지고 바로 공사해야 되고 바로 발주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이것 보상 다 주고 완료된들 공사를 못 하면 그 주민들 그래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것 BTL사업이라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저번 5대 때인가 이것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이것 바꿀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혹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BTL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측에서 BTL사업보다는 외부에서 이제 지어주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의회에 통과시킨 BTL사업으로 하고 그 내부적으로는 시예산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시예산을 안 드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것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뭐 장소 부분도 지금 뭐 타당성 있니 없니 하고 예산이 뭐 460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시에서 다 부담할 수 없는데 또 BTL 경기가 이래 가지고 BTL업체가 없는데 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말입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구미시에서 명확하게 “자, 계속 추진한다.” 하는 걸 좀 뭐라 그럽니까. 이것 좀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뭐 아까 했는 뒤에 그런 부분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빠른시일 내에 구미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또 한번.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9쪽 한번 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 장비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2,900만원입니까? 1,100만원 있네, 그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통합관제센터는 저희들이 현재 신평동 구)금오공대 부지 학군단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금년에 건설과 예산으로 갖다가 통합관제센터를 일부 구축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사무실에 들어갈 집기고 컴퓨터, 책상하고 복합기 이런 걸 전부다 구입하려고, 통합관제센터는 저희들 뭔가 하면 CCTV우리 시내 관내에 있는 것 전체다 교통, 또 교통흐름, 방범 이런 걸 갖다가 한 군데 모아서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관제센터를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일단 1차 행정상황실을 금년말에 12월달에 완공됐는데 또 경찰하는 것 방범하고 학교 어린이 CCTV 이런 걸 갖다 전체적으로 하면 시내 전체 CCTV가 그 자리에 가면 전체 다 볼 수 있습니다. 1차 행정상황실 구축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집기구입 하는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138쪽에 초고속무선인터넷 와이브로 구축 예산이 올라왔는데 요것 되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접속하기 되게 쉬워지는 것이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고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통신비용을 절감하는 민생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시민들의 방송통신에 관한 민원은 어디에 접수를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현재 방송통신은 홍보담당관실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뭐 예를 들어서 DMB라든가 라디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거…… 그런 거 직접 담당하는 거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상조위원장
담당계장님.
「홍보담당관실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실.
김상조위원장
홍보담당관실입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실.
김수민위원
홍보담당관실에 여쭤 보면 맞다고 대답합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 다음 하세요.
김수민위원
그러면 예, 그거는 좀 이따 홍보담당관실 할 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1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상조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아까 하시던 것.
김수민위원
다른 분들 질문……
김상조위원장
먼저 해요.
김수민위원
방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김수민위원
방송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요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아까 전에 초고속무선인터넷 와이브로 구축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볼멘소리들이 많아요, 시민들 사이에서. “구미가 전자도시가 맞냐? DMB수신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특히 강동지역 같은 경우 심하고요. 또 강동지역에 라디오 듣기 힘듭니다. 제 사는 동네에서 라디오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많이 접수받거나 지금 뭐 시민들 모여있는 게시판에는 굉장히 그런 얘기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접수를 받거나 대책을 세우신 바가 있는지?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쪽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TV에서는 KBS쪽에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가지고 매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마 민원이 접수가 안 되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줬듯이 어디에서 이것을 담당하는지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시민들 더더욱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런데 민원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TV난시청 해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DMB라든가 라디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그 점은 좀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좀 사업에 포함을 해 주십사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 보도 사진 및 영상관리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시에서는 시를 방문하는 주요 내빈이나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초청되는 내빈에 대해서는 기념사진을 촬영을 해서 요래 액자에 담아서 보기 좋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3,29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75%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뒤에 행사도 많고 이랬는데 작업을 해서 못 드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 작업을 해서 내빈들한테 드리도록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요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박세진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3쪽, 10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45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상조위원장
총무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쪽, 98쪽, 99쪽, 10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세무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57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세진위원
위원장.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금오테니스장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기초공사 해 가지고 1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10%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
거기 원 계획이 테니스만 전문으로 칩니까? 안 그러면 정구도 같이 합니까, 지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테니스를 전문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연식정구도 할 수 있는 시설도 되는데 연식정구는 내년에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바닥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바닥재를 이제 할 시기가 도래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정하게 해서 좋은 재료를 쓰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금오테니스장을 실내하고 이게 좀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여론이 좀 많이 크게 확대해서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을 안 들어 보셨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일부 그런 말씀들이 있기는 한데 인근에 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녀 오신 춘천이나 김천 이런 데 비교하면 우리는 그보다 오히려 규모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 알뜰하게 내실있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관리감독은 이것 짓는 거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제 이게 짓는 시점이 끝나면 운영조례를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좀더 검토를 더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금 박세진 위원이 그랬는데 금오테니스장요. 전에처럼 그래 자료를 그렇게 주지 마시고 처음 시작부터 이때까지 진행상황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
어떻게 어떻게 됐으면 뭐 그 설계변경한 이유까지 다 그런 것까지 자료를 상세하게 요청을 좀 하고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보고 모자라면 자료를 더 요청하고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이것 전국단위 체육대회 이거는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온 것하고는 틀리죠? 요게 올 연말까지 쓸 거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올 연말인데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잡은 예산입니다.
김춘남위원
금액을 요래 딱 정해서 요렇게 시비 이만큼 잡아야 돼, 이것보다 적게 잡을 수는 없습니까? 내년 예산도 이것 좀 삭감해 놨는데 이래 짤 필요 있으신가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 금년예산보다 반 정도 올렸는데 그게 좀 삭감이 됐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하신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추경 때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여기서 좀더 줄일 생각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이제 하던 행사들이 있으니까 아주 꼭 필요한 행사들 또 매년 하던 행사들 위주로 해서 하려고 이제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김춘남위원
아니, 왜냐 하면 그때 종목 중에서 뭐 12개 종목 중에 한 7개 정도 유치한다. 그래서 좀 종목을 좀 줄였으면 한 2개 정도는 제가 봐도 안 해도 될 것도 있더라고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내년에 좀 줄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삭감을 했는데, 예, 예. 그런데도 지금 요 예산 이게 필요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금년 예산에 감하는 예산입니다.
김춘남위원
감안해서 올린 겁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밑에 것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고.
김춘남위원
생활체육전국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것도 맹 삭감됐는 것 감안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붙여서 도비 붙여서 올린 겁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금년 예산을 집행을 하고 대회를 마치고 삭감을 다 하는 예산이고 내년 본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올해 다 쓴 예산 이렇게 도비 붙여서 그렇게 올립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도비가 지난번 대회 할 때 못 내려오고 늦게 내려와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시비가 다 너무 많이 붙어 가지고 여기 위에 이게 너무 많이 붙어, 이거는 좀 줄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위에 것 요거는 자료 좀 주세요.
「도비 4,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한번.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158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잡초제거 하는 것 인부임 하는 것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요는 각 동에 체육시설 얘기하는 겁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동에 거기 하는 거는 각 동에서 안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인부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인부임을 하루에 3만5,000원 해 가지고 10명 정도 요렇게 쓰는 걸로 예산 잡아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각 동에서 안 하고 여기서 체육과에서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각 동에서 보면 또 각 시설 다 이래 하던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동에도 이제 동 자체 예산으로 동 관내 일부 시설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거는 이제 동네에 있는 158개소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걸 하는 예산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송정 복개천 안 있습니까? 거기 이래 체육시설 하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신평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정하영위원
아니, 여기 우리 송정 복개천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복개천에요?
정하영위원
복개천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보면.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 예, 예.
정하영위원
운동시설 뭐 있는 게 있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복개천에 주차장 안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정하영위원
그렇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시설공단에서 자체에서.
정하영위원
거기서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쪽 송정공원 산에 하는 거는 그건 또 어디서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우리.
정하영위원
거기서 하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금오산에 거는 금오산관리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서 하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뭐 어디서 하는지 하여튼 이게 체육시설이 말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사업장이 위치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하영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복개천에 거는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6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김영호 부의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2011년도 본예산에도 농어촌공사 부지매입비가 있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20억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20억?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총 저희들 82억이 돼 있는데 원래 계약하면서 2억을 주고 요번에 이제 5억, 또 내년 본예산에 20억 그러면 앞으로 55억 정도를 더 줘야지 땅값을 다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추경 하면서 저희들 30억 정도는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만 예산 사정상 안돼 가지고 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상 어차피 55억을 줘야지 내년 예산 20억, 올해 5억, 계약금 2억 그러면 27억 같으면 55억을 줘야지 땅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경에 해 가지고 55억 정도를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55억이 안 되면 우리가 뭐 별도로……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내년 연말까지 우옛든 간에 추경을 하든 해 가지고 55억을 땅값을 줘야지.
영호
김영호위원
리모델링을 하든지 못 하겠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못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떻게 하든 빨리 정리는 해야 되는데……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 뭐 20년동안 끌었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요거는 뭐 올해 집행되는 겁니까? 이월합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바로 집행됩니다. 요거는.
영호
김영호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집행 돼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뭐 이거는 바로 품의를 해 가지고 계약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좌우지간 회계과는 농어촌공사 이것 이제 55억하고 인동동 청사 50억 정도 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 우옛든 간에 100억 정도를 확보해 주셔야지 2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또 마지막 떠나면서 그만 구미역에 서울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구미역에 뭐 짐이 안 되도록 다음부터 회계과 예산 올라오거든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아이구! 과장님.
웃음소리
영호
김영호위원
고맙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은 꼭 하고 또 공직생활 그만큼 오래 또 하셨는데 좋은…… 고맙죠 뭐 저희들 봐서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좌우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웃음소리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떠나시며까지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모습은 좋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상모사곡동까지도 다 책임을 졌었으면 좋았을 건데.
웃음소리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상모사곡동도 일단 되면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위원장
담당계장님하고 내가 하고는 있습니다. 새마을테마파크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 또 잘 하시더라고, 도에 질의도 하고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 한번 보는 대로. 회계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3쪽, 108쪽, 109쪽이며, 세출예산 165쪽부터 171쪽까지, 특별회계 405쪽부터 409쪽까지 411쪽부터 415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별로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3쪽, 104쪽, 106쪽과 109쪽, 110쪽, 111쪽이며, 세출예산 173쪽부터 198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세진위원
위원장.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178페이지 형곡1동 경로당 보수 있던데 이것 처음 보수하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보수인데 이게 순수 도비입니다. 순수 도비 2,000만원, 지하가 지금 누수가 돼 가지고 이것 도비 우리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편성된 겁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경로당 오래된 것 보니까 저희 동네도 한번 보니까 매년 2,000만원, 3,000만원 막 지원돼서 보수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던데 혹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경로당이 지금 기한이 얼마입니까? 보통 지어 놓고, 지어 가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보통 건축물에 우리 새로 신규로 됐는 우리 콘크리트 이런 것 같으면 50에서 70년 보통 건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뭐 20～30년 지나니까 이게 보수가 매년 들어가더라고요.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그런 데 있습니까? 구미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보수하고 또 뭐 우리 잡다한 싱크대라든지 전기 점검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거의 작년도 150여개소 시행을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을 때 좀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잘 지어야 되는데 예산 8,000만원 범위에서 짓다보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9,000만원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9,000만원 범위에서 짓다보니까 이게 전부다 부실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 계속.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지을 때는 9,000만원 아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때 지을 때는 9,000만원 아니잖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아닙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때는 아니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아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신규로 지을 때.
박세진위원
신규 지금 지어도 하여튼……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30평(99.17㎡).
김상조위원장
30평(99.17㎡)이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도 민간이 주도해서 지으니까 그렇고 우리 직접 지으면 그돈 가지고 1/3도 못 해요.
박세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추진위원회에다 내려줘 가지고.
박세진위원
그래 이게 현실성이 없는데 그 현실성 없는 거에다가 보수만 자꾸 들어가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여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오래된, 지금 저희들 지원했는 150여개소는 전체 옛날부터 있던 건물들 보수하고 누수와 관련되는 거나 뭐 상하수도 또 오수 이런 쪽으로 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짓고 나서는 보수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마을회관이나 뭐 경로당 마찬가진데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금액 9,000만원 가지고 집 지어내는 것 보면 참 잘 지어 내잖아요, 그래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 이거는 평당 뭐 요새 500～600만원 안 되고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설계금액하고, 저희들은 뭐……
영호
김영호위원
예, 그래도 뭐 얼마 안 지나면 거기보다 더 먼저 손봐야 되고 물새고 이래 가지고 뭐 예산집행하는 것도 앞으로는 건물 하나 짓더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1/5만 하면 지어낼 것 같아, 돈이. 사실 그래요. 우리 엄두도 못 내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지어내잖아. 우리 직접 집행하면 뭐 이거는 그것 5배, 6배 해도 2년만 되면 물새거든. 그러니 하여튼 예산도 어떤 집행방법도 여러 가지로 좀 개선하면 좋겠는데 그것 우리 한계가 아니라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30평(99.17㎡) 미만 건물은 설계나 표준설계나 이런 게 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좀 가감될 수 있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어떤 용역이나 설계나 턴키나 이런 것 할 때는 우선 감리비, 설계비, 뭐 전체 되는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다 보고 하는 그런……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굉장히 바람직한데 사실상 현재 8,000만원, 9,000만원 가지고 집을 짓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좀 개선되면 좋겠는데, 어떤 뭐 개선시키는데 어떤 방안이나 이게 길이 있나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건축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에서 저희들은 뭐 저희들 행정직이 건축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영호
김영호위원
전문적인 그게 아니고 지원만 지원금액만 좀더 높여서 진짜로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도 많이 높이라 하는 게 아니고 물가상승에 따라 갈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9,000만원, 재작년에도 9,000만원인데 올해도 9,000만원, 그럼 철근 오르고 다 올라도 그거는 맹 똑같거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덧붙여서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경로당이 구미에 약 600개 가까이 되지요, 이제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경로당 350개 예.
김상조위원장
그럼 아까 내구성이 50년에서 70년하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신규로 지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그걸 한번 오래된 경로당 안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그걸 한번 파악해 가지고 오래된 경로당, 쉽게 말하면 50년 넘은 경로당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그걸 개보수를 하든지 시설 말고 새로 부수어 새로 짓는 방향을 한번 가닥을 잡아 가야 되겠어요.
박세진위원
30년 지나면 새로 다 지어야 돼요.
영호
김영호위원
15년 뭐 이상된 것만 해도 별로 없을 거고, 50년 넘은 것 있어요? 없잖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해서.
김상조위원장
그럼 20년 넘은 것.
박세진위원
20년 넘은 것도 별로 없을 거라.
김상조위원장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주이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촌에 가면 어른들만 계시는데 그게 늘 의회 쪽에 의원님들이 권하는 경우도 있고 동네에서 그걸 한쪽만 밀어붙이려고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양쪽 2개를 다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거를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2개 할 것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2개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데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하면 시 전체적으로 아마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지어주면 계속 실제로 도배까지 경로당 한번 보이소. 문고리 하나만 해도 고쳐달라고 안 고쳐주면 난리납니다. 어른들은.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돈 4,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문고리 하나하면 전문 인력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문고리 값보다 문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나가도 노인들 안해 주면 난리납니다. 시장실로 전화하고 난리납니다. 난리나는데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수리를 돌아가면서 전체 하는데……
김상조위원장
국장님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토의합시다. 그러면 되겠지요?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자, 과장님 180쪽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숭조당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화장실 어디 하시려고요? 숭조당.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숭조당 우리 돼 있는 올라가는 건물에 지금 이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숭조당 주차장 설치공사 하고 그 다음에 숭조당 화장실 설치공사도 공동으로 1억9,000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했는데 지금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설치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럼 밖에다 지으려고 합니까? 주차장 있는 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숭조당 옆에다가 그 중간쯤에다가 짓는 겁니다.
김상조위원장
숭조당 올라가는 중간쯤 주차장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코너에.
김상조위원장
이것 꼭 필요하겠습니까? 안에 다 있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모자랍니다. 지금 이게 우리 한식, 청명, 한식 때나 또 우리 추석 때나 설 때 되면 선산 교리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들이 2명 내지 3명씩 이래 쭉, 최소한 왔을 때 2명 내지 3명인데 거기 와서 여자분들 화장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를 해서 2회 추경 때 우리 예산을 1억9,000 요구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설치공사는 6,500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요거는 지금 정리추경 때 내는 거는 숭조당 화장실 설치공사 요거는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억9,000으로 한목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6,500만원은 2월말까지 정리가 되고 요거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려고 요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 화장실은 꼭 필요합니다.
김상조위원장
필요해도 제가 한번 보고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단 검토해서 넘기고 보겠습니다. 검토로 갈게요.
영호
김영호위원
화장실도 1억2,500 뭐 이래 하는데 그래 경로당 뭐 9,000만원……
웃음소리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화장실 이거는 저희들 우리 숭조당 관련되는데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뭐 2,000명, 3,000명 모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아까 했잖아요. 지금 구미가 화장장 때문에 다 고민을 하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저번 당초도 했지만 진짜 뭐 위에 우리 구미시만 해도 상위 쪽 클래스 하시는 분들이 그에 고정관념을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을 탈피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가정에 의례 이런 거를 너무 따지고, 우리나라도 상위 쪽에서 내가 화장을 하겠다고 뭐 각서를 쓴다면 밑에는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위에서는 안 하고 밑에를 따라오라니까 그거는 안 따라 오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보고 했는데 진짜 뭐 시청에 각 가정문화는 다 다르지만 진짜 과장님 위로 해서 한번 화장하겠다는 서명을 받으면 바로 구미는 그게 자동적으로 캠페인 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한번 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산 늘어난 것 이것 전부다 법정 금액이지요? 법정으로 늘어난 것.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12월달에 집행해야 될 거와 또 우리 국·도비 부담해서 거의 12월 중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애들을 때리고 하는 것 이게 나오는데 구미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구미시에.
정하영위원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런 사례 없을 수는 없겠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불시에 저희들 갑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집에 보육원에다 맡겼는 어린이들을 맡기는 엄마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우리 보육계는 우리 전화 2대가 있는데 전화가 지금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중입니다. 상담하느라고. 엄마들이 상담을. 오히려 보육교사나 원장님들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뭐 우리 애기가 어떤데 뭐 또 우리 애가 어떤 얘기를 하던데 뭐 전부 엄마들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전화 받으면 제때제때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 아직 구미는 아직 사례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글쎄 그게 하여튼 취재해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서울 쪽에 아래께 SBS 저도 뭐 잠깐 보다 말았습니다. 늦게 들어가 가지고 잠깐 마지막에 봤었는데.
정하영위원
오늘 아침에도 나오더라고 이게 보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서울 쪽에 마포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라고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아마 엄마들이 들어가서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취재가 된 것 같은데 녹화도 희미하게 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정하영위원
노인 학대나 이런 것도 없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노인 학대도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100%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사회복지과 직원들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과 또 장애인생활시설, 또 보육시설 이런 쪽에는 아주 민감하게 전화 한통 받으면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영호
김영호위원
노인 학대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왜 자식은 있되 농촌이나 이런 데 뭐 방치라 해야 되겠죠. 그냥 뭐 몸은 아픈데도 자식들은 돌보지도 않고 하도 답답해서 고발해서 좀 구속 좀 시키라 해서 자기 부모인데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죠. 그 집에는 또 식모까지 들여서 잘 산대요. 잘 살면서 하도 답답해서 이웃집에서 좀 자식들한테 보내면 냄새난다고 막 이래서 다시 또 쫓겨 오는 거라.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들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들 우선 뭐 어떤 우리 생활시설 재활시설 이쪽으로 먼저 시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어떤 법적 조치는 하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하나의 인권으로 보고 바로 조치를 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서버를 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요즘 뭐 죄가 있다며 부모 방임죄 하나 뭐하나 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나중에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했는 그 부분 만큼은 자식들한테 다시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도 답답해서 그런 법이 없나 하니 좀 잡아 넣으면 안 되나 내 참 답답하다 하니 부모 뭐 방임죄인가 그런 게 있다 하던데, 그런 것도 계속 좀 잘해야 될 것이고, 답답한 부분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요양원에 가면 사실상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다 이렇게 노출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힘없는 노인들이 또 뭐 자식이 또 하면 우짜겠어 그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라.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또 특히나 우리 치매 걸렸는 노인 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상 모르잖아요? 잘.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제가 어른을 오래 모셔 가지고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 가지고 내가 보면 실제 그래요. 이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게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될 만큼의 크게 확대돼 가지고 안 한다 뿐이지 그거는 있습니다. 사실상 또 긴병에 효자 없다고 뭐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 자연적 그래 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각 가정에서 우리 예를 든다면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을 안 하면 저희들 알 수가 없죠. 또 그리고……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단언하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이제 한번 짚어보자는 뜻에서 얘기 드렸는 거니까 신경 좀 써 주이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호
김영호위원
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있어요.
영호
김영호위원
자식들은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이것 국가에서 뭐가 된다 하던데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돼 가지고 말이야. 있어 봐야 농땡이 같은 거는 억지로 이웃집에 좀 보태 주면 그것도 뺏어가는……
정하영위원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 굉장히 열악한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직 뭐 우리나라 그렇게 복지국가가 못 돼서 그런지 그런 거는 보완이 좀 돼 줬으면 좋겠던데 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도 어제 우리 토론회 했는 내용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 봤는데 서울에서 우리 선택적 복지라든지 뭐 그 다음에 잠깐 봤습니다만……
정하영위원
예, 저도 그것 봤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상 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떤 보호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이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니 80노인인데 80노인이요. 겨울 되면 비닐하우스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수박하고 뭐 이래 씨 넣어 가지고 하지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런 것 하면 돈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 돈을 그 80노인이 거기 와서 씨 하나 넣어 가지고 돈 좀 몇 푼 받으려고 하는데 아이 이놈의 새끼는 말이지 그걸 먼저 돈을 당겨 가지고 받아 가고 그래요. 그거는 그게 바로 우예 보면 노인학대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거는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번 챙겨보자는 뜻에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한번.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저는 176쪽에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해 가지고 지급됐는 게 지금 예산의 2/3가 지급되고 1/3이 지금 남았는데 올해 몇 명에서 지급액은 얼마쯤 됩니까? 수혜자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윤영철부위원장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올해 18명입니다. 1,750만원 지급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것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 장애인이 임신을 해 가지고 애기를 낳을 때 장애인이 장애등급 1급에서 2급인 경우가 150만원 줍니다. 150만원 주고, 3급에서 4급이 100만원, 그 다음에 5급에서 6급인 경우에는 70만원 1인당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번에 올해 실적이 18명에 1,75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내년에도 예산을 요렇게 세웠어요? 3,000만원 해 놨습니까? 당초예산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 정도 세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세웠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장애인이 만약에 남편이 장애인이고 만약에 집사람이 여자일 경우는 대상이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안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래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산고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183쪽에 한번 보시면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예산 남았지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183쪽에 소년소녀가장 말씀이십니까?
김상조위원장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183?
김상조위원장
83쪽.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183쪽.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입양아동 183쪽……
윤영철부위원장
4쪽 위에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지금 우리 장관항에 위에 있는 내용인데 세부내용은 뒤에.
윤영철부위원장
예, 184쪽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학교급식 학기 중 급식 관련됩니다.
김상조위원장
감이 너무 안 많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 100% 도비사업입니다. 100% 도비사업인데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 어려운 저소득 아동 학기 중에 지원해 주고 각 읍·면·동으로.
김상조위원장
감이 너무 많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도비가 이제 많이 와서.
김상조위원장
파악도 안 하고 도비를 그래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전체 이거는 교부내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이만큼 된다고 어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다가 집행을 1인당 얼마씩 이래 지원을 하고 당초예산 20억8,960만원 이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6,86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단가 약 1인 1식 3,000원.
김상조위원장
너무 많은데 188쪽에 한번 보이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6,000만원 증액 됐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이거는 3회 추경에 꼭 세워야 됩니까? 이런 거는 너무 하지 않느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거는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들 간식비 1일 400원씩 월 25일 계산해서 주는 건데 요게 저희들 「구미시보육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는 건데 요게 지금 저희들 집행을 하고 요 12월 분 남았는, 12월 분 모자라는 것 요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장
그걸 미리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12월 지금 남았는 것 뭐 10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2월 분 못 주고 있으니까요.
김상조위원장
12월 분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그럼 우리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다 세워야 되지 이걸 꼭 3회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 0세에서 2세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고정적으로 딱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체 뭐 2달이나 3달 요렇게 판단을 분기별로 판단을 해서 딱 그만큼만 예산 딱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데 애들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김상조위원장
이런 부분은 더 확고하게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그 당시 우리 추경할 때만 해도 판단을 딱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 세우는데.
김상조위원장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000만원 같으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거의 한 370개소 되는 보육시설에 애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주민등록 인구 옮기듯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사도 가고 또 새로 출생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김상조위원장
이사 가도 과장님 그래 구미가 약 41만 도시인데 이사 가고 오고 간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늦어도 2회 추경까지는 다 12월말까지는 예산을 세워 놔야 되는데 이런 아동보육 간식비는 이걸 긴급하게 와서 3회 추경에 세운다 하는 거는 그렇다고 지금 말이 안 되잖아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12월달 거는 뭐 외상으로 줬단 말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요것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 집행할 계획입니다. 딱 1달분만 지금 요정도 차이.
김상조위원장
이런 부분은 아마 늦어도 2회 추경까지 와 가지고 다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 너무 미약하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너무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예산 뭐 저희들은 예산파트에.
김상조위원장
다음에 한번 설명 더, 검토요망 할게요.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국·도·시비 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어떤…… 몇 페이지?
박세진위원
197, 196부터 197페이지까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저희들 2009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반환입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전체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나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이걸 이제 저희들은 시비는 저희들 다시 환수를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으로 쓰고 저희들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정리추경 때 요걸 확보를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주고, 도비는 도비대로 줘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생겨서, 미리 많이 잡아 놨다가 적게 주는 거예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도단위에서 도단위나 국가단위에서 이런 우리 주로 이제 우리 사회복지쪽에는 국·도비 많이 오는 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이게 중앙단위 예산 전체에서 시·도별도 배분해 주고 시·도별도 배분해 주면……
박세진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소화를 시켜야 되죠. 이 집행잔액에 남길 게 아니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노력을 안 하셔서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거는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앞에 예산 뭐 쭉 우리 본예산 다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집행규정이 딱 엄격하게 딱 있거든요. 저희들이 뭐 유도리 있게 쓸 수 있고 덜 쓸 수 있고 도비를 얼마 덜 쓰고 시비 국비를 얼마 더 쓰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뭐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보육료 간식비 하면 1인당 하루 400원, 예를 들어 저소득인 경우 1인당 500원, 또 뭐 그런 식으로 요래 개소 몇 개소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엄격하게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쓰고 남은 2009년도 예산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집행 시비도, 도·시비도 어느 정도 짜실 때 기존 이래 맞춰서 대충 짤 건데 많이 반납이 되니까 그래 하는 겁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됩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그렇게 도에다 해도 국·도비가 이제 시·도별로 배분해 줘서 다시 그걸 시·군별로 배분되니까 저희들 요구했는 만큼보다 많이 오는 거죠.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게 어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저희들은 이제 보육간식비와 관련해서 그거는 순수 시비고, 이거는 국·도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불시에 아까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좀더 내려준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박세진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600만원 넘는데 이런 것도 뭐 사업을 좀더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면 될 건데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좀더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좀더 열심히 일해서 장애인들 일자리 만들어 주면 될 건데 괜히 이것 또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뜻은 그겁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전체 인원 얼마 저희들은 이제 우리 당초 계획이 되면 선발이나 선정이나 수시로 하거든요. 해서 다 드릴 것 다 드리고 집행 다 드리고 도비나 시비, 국비 저희가 드릴 것 다 드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하여튼 뭐 많이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장애인 이래이래 뭐 보조사업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자리 창출 이런 것 좀더 해도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뭐,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5쪽이며, 세출예산 199쪽부터 200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차량 이거는 뭐 현장에 실사 나가고 하는 그 차량입니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많다 보니까 비포장도로를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부의장님,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시민만족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민만족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 106쪽, 107쪽, 112쪽이며, 세출예산 20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그죠.
김상조위원장
몇 페이지?
명희
이명희위원
도비, 국비, 이제 204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김상조위원장
몇 페이지?
명희
이명희위원
2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비·국비 붙은 거는 놔두고요. 2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맨 밑에 있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아, 예. 정신……
명희
이명희위원
예.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거기 저희들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7명 있는데 이 분들 심판위원회 할 때……
명희
이명희위원
수당입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수당인데 7명 중에서 최소 3명만 참석해도 가능이 하기 때문에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이것 몇 번 합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심의위원회는 심판위원회는 1달에 1번씩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1달에 1번씩?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신질환자들 계속 6개월 이상 계속 입원을 시켜야 되나 퇴원을 시켜야 되나 그거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요. 212쪽에 또 사무관리비 있죠? 교육용 기자재 제작 맨 밑에.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인동지소장님.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는 그죠. 일반…… 그런데 이거는 뭐 돈은 얼마 안 되죠. 300만원.
김상조위원장
200만원.
명희
이명희위원
200만원입니까?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설명 한번 주세요.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저희가 사업장에 걷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걷기표지판하고 걷기 코스를 만들어 주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380만원 원래 돈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200만원 더 해서 사업장에 그거를 만들어 주려고 올렸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걷기 표지판이라고요?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예, 걷기 코스 만드는……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를 한번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설명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검토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런 것 예산…… 인동지소장님.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예.
김상조위원장
요런 예산 세울 때 이런 거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왜 그래 3회 추경에 세워요?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아, 3회 추경요. 저희들 추가로 원래 처음에 올해에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장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 해 주다보니까 뒤늦게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럼 뭐 당초에 뭐 좀더 많이 세워서 당초예산에 잡아넣지 3회 추경에 세워서…… 맞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기자재라고 등록되어 있으니까 기자재 구입인 줄 알잖아요? 맞지요? 5종 해서 기자재 구입 해 놓으면 뭐 의자 소파 사는 줄 알잖아요?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아,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선산보건소 저번에 뭐 걷기해 가지고.
김상조위원장
선산은 요 뒤에.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덧붙여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선산보건소에서 왜 걷기 그것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님께서 뭐 여러 곳에 더 확대보급 해야 될 필요성 있다 해 가지고 했는 이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까?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이거는 저희 인동보건지소 사업입니다.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걷기 코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입니다. 김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진과에서 지금 현재 금오산하고 몇몇 저희 관내 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요 내용은 사업장 건강증진 해서 요거는 이제 인동보건지소에서는 인동지역에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사업장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올 한 해 동안 금연이나 절주 그리고 영양, 비만관련 사업을 실시해서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214쪽에 보면 맨 밑에 흡수식냉온수기 하는 것 이거는 뭐?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그게 맹 연료비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병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노약자들 환자 치료 또 진료,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연료비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영호
김영호위원
냉온수기 여기 냉온수기 뭐 난방을 합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같이 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예?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냉난방 겸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냉난방기라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냉난방기를 냉온수기라 하는가?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난방하고 냉방하고 겸용된 그런 기계기 때문에 표시를 그래 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물로 데워서 하는 거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물 예.
영호
김영호위원
예?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중앙집중식으로 지하에서 저희가.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지하 기계실에서 보일러실에서 하기 때문에 맹 물이 필요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단어가 흡수식 뭐 냉온수기라 이래가 뭐 먹는 물을 하는지, 난방기인지?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난방기입니다.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를 계상해 놨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를 계상해 놨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보건소는 단어를 뭐 이래 특수하게 이런 저걸 하나…… 그냥 냉난방기네 그러면?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냉난방기에 연료비 그것?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름……
영호
김영호위원
기름 들어가는 그거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온수기는 무슨 뜻이라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그게 명칭이 이제 냉온 그런…… 냉난방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원래 명칭이 흡수식냉온수기 이렇습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형식이 제품 형식이.
영호
김영호위원
냉방할 때 그럼 물을 시원하게 해서 그래 하는 건가?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예, 냉방할 적에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겸용제품이기 때문에 표시를 그래 해 놨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단어를 생전처음 듣는 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온수, 우리 먹는 물 먹는 그걸 하는 건지……
김상조위원장
상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담당계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요.
김상조위원장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물을 시원하게 돌리고……
또 난방 물을 따뜻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구미보건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이전 부분에 체외수정시술비 하는 게 있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게 몇 명하는 겁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시술비가 이제 일단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우리 이제 난임 부부라 그러는데 거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체외수정 실적은 지금 난임부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합해서 한 450건 지금 지원됐습니다.
정하영위원
450건?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하영위원
450건에 대한 비용입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명수가 450명이라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원하면 3회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450건, 회 지원을 했는 그런.
정하영위원
하게 한 번 하면 세 번 하는 그거는 한 번 하는 게 잘 안됐을 경우에 그 말이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예. 한 번 해서 안 되면 2차까지 시도하고 2차에서 안 되면 또 3차까지 시도해 갖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3회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1회, 2회 할 때 잘 안 되고 3회까지 많이 갑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하는 사람 많아요. 3회 이상 해도 안 되고……
정하영위원
3회 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워낙 또 의료비가 또 그게 비싸게, 비싸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정하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체외수정해서 시술해 가지고 낳은 애기는 쌍둥이가 많습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대부분 또 쌍둥이가 많아요.
정하영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쌍둥이가 많아요.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 남자 측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자 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자의 경우 임신이 되려면 수정까지 되려면 배란을 유도하는 배란유도 촉진제를 사용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그래서 배란유도 촉진제 때문에 이제 배란을 인공적으로 이제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래 인해 2개의 난자가 배란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쌍둥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일란성 이란성 이래 가지고 뭐 일란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 되던데 보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일란성이 많고 이란성은 좀 적기는 적두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렇게 쌍둥이 낳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방금 소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실수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애기 엄마가 이제 여자 측에서 배란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난임의 원인이기 때문에 배란이 잘 되도록 규칙적으로 주사를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간격을 두고 주사를 맞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배란이 조금 더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좀더 잘 되거나 하면 2개씩 배란이 되고 이러다보면 쌍둥이가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꺼번에 둘 낳으면 좋네. 안 그래도 임신 잘 안 되는데 뭐 다음에 또 할 필요 없고.
정하영위원
체외수정 이게 굉장히 힘들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힘들어요.
정하영위원
예, 힘들다 하더라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되게 힘들어 해요.
정하영위원
그런데 요게 450건 했는데 한번 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은 한 번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는 1회에 150만원씩 해서 3회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씩 지원해서 3회까지.
정하영위원
한 번에 50만원?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50만원요.
정하영위원
그럼 요거를 뭐 구미시 전역 병원으로 다 이렇게 해 줍니까? 아니면?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하는 병원이 따로 있어요. 구미에는 주로 차병원에서 하고 대구에는 주로 마리아산부인과 주로 요 파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로 이전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정하영위원
그렇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그 진료 받은 영수증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정하영위원
그런 거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돼요.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그만큼 증액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증액시키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건수는 450건이고 요거 인원은 450명이 아니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그렇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말이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쪽, 112쪽, 113쪽이며, 세출예산 215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소장님.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김상조위원장
218쪽에.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218쪽, 예.
김상조위원장
카메라.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저희들 구강보건사업으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는데 요번에 남은 돈으로 해 가지고 구강, 해평보건지소에 해서 학교별로 해평보건지소에서 해평하고 산동하고 같이 이래 학교를 구강 1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애들 치아같은 것 사진을 이제 카메라 찍어 가지고 증거사진을 남겨 가지고 나중에 치료할 때 자료용 데이터로 베이스 하기 위해서 남은 돈으로 구입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산보건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예산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