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김태근위원장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 행사와 연말행사, 정례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부서인 부동산관리과,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69쪽부터 274쪽까지이며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387쪽에서 39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투자통상과장님. 우리 추경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 추경에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남은 돈은 삭감을 하고요.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부지매입비가 33억 정도 되고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으로 7,000만원 정도 되고 경제자유구역 진입로가 9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렸는 게 3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거는 반영이 되어야지 원활한 사업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272쪽 출연금 LED-IT 융합센터 출연금 이게 어디 가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영남대학교 융합센터로 갑니다.
임춘구위원
영남대학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영남대학교.
임춘구위원
왜, LED산업이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는데 왜 영남대학교 가게 되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임춘구위원
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LED산업은 우리 차세대 융합 신산업으로써 이게 지난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거를 선정하게, 권역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산업별 했는데 우리 시, 대구하고 우리 시하고 또 경상북도 공동으로 LED 융합산업센터를 영남대에 유치한다 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설치된 겁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4군데가 설치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에는 광학기술원 또 전북대는 광생물 해 가지고 융합튜브하고 수원은 은나노 소재센터에, 이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비를 포함 274억하고 지방비 100억 해가 423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100억에 대해서 부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대구시가 25억이고 경상북도가 50이고 우리 시하고 경산시가 각각 12억5,000으로써 이거 2억5,000을 편성했는 건 지난해에 이어 2차분의 구미시의 분담금입니다, 이거는.
임춘구위원
2차분 출연금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2차분
임춘구위원
TV 만드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LED 관련
이수태위원
LED 조명 안 있습니까.
임춘구위원
LED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LED는 우리가 뭡니까, 전기에너지를 광에너지로 전환하는 반도체 발산소재 관계 부품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제 LED TV도 나온다는 말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 됩니다.
임춘구위원
LED TV가 우리 TV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CRT, LCD, PDP 이래 나오다 이제 최근 LED, 3D 이래 나오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구미시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TV는 어디까지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은 CRT는 그렇고 LCD 관계 지금 앞으로 이제 LED 관계도 나올 거로 지금
임춘구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에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3D 관계도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구미시에 지금 나오는 건 LCD, PDP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생산되는 제품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생산되는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LED는 우리 구미시는 언제쯤 나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LED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만간 나오지 싶은데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임춘구위원
투자통상과도 용어가 하도 어려워 갖고요. LED, IT 융합센터 이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274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당초 없던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생태산업단지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도 국가사업으로써 국가산업단지라든지 3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그러면 에너지라든지 용ㆍ폐수 폐기물 등을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자원화를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금년도부터 5년까지 또 국비 70억 해 가지고 도비, 시비 자부담 30% 해 가지고 매년 7억인데 과제가 이게 선정이 되어가 추진하는 거고 금년도에 우리 시비부담금 10%로 이거 7,000만원을 세웠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아, 당초예산은 그러면 이게 안 잡혔던 거네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금년도 이게 6월 달부터 사업이 선정되어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실트론의 참여기관이 4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내년 6월부터 한다고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요, 올 6월 달에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내년 이거 실제로 사업을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실제로는 금년도부터 '14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 연구용역비 기정액에 2,700인데 예산집행 안 했습니다,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리고 272페이지 일반운영비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272페이지?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 예산 세워 놓고 집행 안 한 부분이 많은데 그럼 당초예산이 잘못 세웠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개발계획 안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 에 수행하는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에 집행을 안 했고요. 우리 뒤에 처음에 말씀드린 강위원 하신 273페이지 용역관계는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구역청하고 같이 하면서 포항에서 일괄적으로 포항하고 구미하고 같이 구역청에서 이 용역을 함으로써 구미는 고마 예산절감 사항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이 예산은 추경 때 세웠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웠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당초예산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저는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그때 추정을 못했을 것이고 예산을 세워 놓고 업무집행을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딴 쪽으로 빨리 돌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272페이지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 관계인데 당초 시설부대비 92억에서 6.3% 해가 5,700만원 세워놨는데 올해 시설부대비를 쓰고 남았는, 시설부대비 남은 금액입니다.
김정곤위원
남았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산이.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세입예산이 98쪽에서 세출예산이 275쪽부터 28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전반적으로 과장님,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확보 못한 부분들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연구단지가 시비가 13억 하고요. 그다음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센터 건립이 시비 15억을 확보 못해서 넣었고 그다음에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저희들이 6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서.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 2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토지매입비, 건물하고 매입비가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 못해서 못 줬는 부분 이 부분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저희들이 33억 지금 추가로 확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물어야 될 부분 과장님이 설명 다 했네. 과장님, 그 설명한 중에서 과학연구단지에 13억 또 민간위탁금 구미디지털산업 2억4,700인가, 보육센터 이 3개 설명만 해 주이소, 이거 3가지.
웃음소리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임춘구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왔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해야 되는데, 부담금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계속 중간에 추경에도 요구했는데 확보를 못 해가 최종 정리예산에 확보된 겁니다.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물을 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3가지를 설명해 주이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과학연구단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10억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저희들이 시비 확보할 금액이 23억인데 당초 10억 확보하고 지금 13억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지희재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저희들이 확보할 게 시비가 2010년도에 15억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못해가 지금 15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지요?
임춘구위원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 지원비 당초에 6억 잡아놓고 2억4,700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당초 6억에 예산 확보해 놨는데 모자라는 부분들 연말까지 그걸 반영해 놨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윤종호위원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금이 지금 저희들 8월1일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부분들이 운영비인데 시설관리비 또 2억2,200만원이고 제세공과금 6,800만원 그다음 보험료 들어가는 거 그게 2,400만원이고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이래가 1억3,200만원 해 가지고 4억9,9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6억원이 임시로 그냥 산출도 안 하고 그냥 해 놨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2억4,700만원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임춘구위원
6개월간입니까? 8월부터 했으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8월부터 6개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제세공과금 이런 건 별도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 산정하면
임춘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 6～7억 들어가겠네요?
「19억」하는 위원 있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죠, 19억 내년에
임춘구위원
19억, 아.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전체 들어갑니다. 19억 중에 올해 확보해야 될 게 이제 8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6억 하면 모자라 가지고 당초에 해 놨는 게 그래가.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아무것도 없네, 증감도 없네, 전부 감이고」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세입예산이 103쪽, 106쪽, 107쪽,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281쪽부터 28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노동복지과는 전부 다 감되어 있고 하여튼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저희 노동복지과 추경예산은 총체적으로 6,7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억1,900만원, 근로자문화센터 용역비 해서 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억8,600, 주민공동체 사업 등에 일자리창출 부분에 3억2,300만원이 감액되어 6,7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액되어 여기는 안 부른다 하더니 또 불렀네」하는 위원 있음
「감액되었는 데는 왜 불러요, 그래」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08쪽, 세출예산이 287쪽부터 289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393쪽부터 40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요구는 일반회계 244억4,886만3,000원, 특별회계 147억300만원으로 당초 368억2,442만3,000원보다 23억2,744만원 증액된 391억5,1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분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는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2,624만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이 28만6,000원, 특별회계 분야 교통카드 수수료가 1,591만원, 터미널 통합전산망 구축사업비 무료승차권 발매기가 2,5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 및 교통카드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전이 4,700만원, 무료환승액 손실보전이 5억9,000만원으로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 일반전출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매년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매년 약 한 20억씩, 30억씩 이렇게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20억, 30억 말씀하셨는데 이거 유달리 많은 이유는 뭔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편성할 때 먼저 예특위에서도 우리 김재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정지원금이 다른 시군에는 다 일반회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이나 경주나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게 재정이 우리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예산계에서 그거 좀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회계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은 일하기도 바쁜데 사실 매년 추경예산 하면 이거 가지고 진짜 이거, 전력을 다 해야 이거를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특위에도 거쳤지만 이거를 어떻게 추경이든지 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되거든요.
박교상위원
계속 그렇잖아.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주셔야 매년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추경 때마다 저희들이 이걸 몸살을 앓고 여기 예산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일하는 데도 어려운데 좀 어렵습니다.
이수태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 좀 합시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교통범칙금 이런 거 전부 다 특별회계로 다 들어갔다 다시 이리로 받아와야 되니까 힘드는 것 아닙니까? 왔다가 또 다시 가야 되고. 그래 안 그래도 저는 잘 몰라서 우리 임춘구 위원님 보고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야 안 되나? 하니까 안 된다라고 방금 말씀, 이래 적으니까 이걸 돌려야 될 거 아니가 이랬는데 이걸 토의를 좀 해 갖고 어렵다면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도 맞습니다. 꼭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그 기준을 잡지 말고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래 주시면 저희들은
이수태위원
토론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회계로 좀 넘겨줘야 되지. 예산계장님, 그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나와서.
김재상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미시 조례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수태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로 바꾸면 되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과태료나 이런 거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데 이런 데 쓰는 건데 편성상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지금 특별회계에서 받고 있는 주차료나 그 수입이 일반회계로 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자체로 들어갑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반 수입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그게.
김재상위원
조례를 우리 시 조례에 지금 묶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이 부분은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했는 게 아니고
이수태위원
아니,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저희들이 일반회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사업을 못하도록 불편하게 합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런데 이게 돈이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편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문제가 되니까 주차료 수입하고 이런 게 적으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편성 자체가 일반회계 한다고 뭐 재정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를
이수태위원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고 불편함을 좀 덜어줘야 되지 계속 전에도 그래 했었는데 이래 하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이래 하지 말고 과하고 예산담당하고 집행되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좀 해서 좀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라고 해 봐야 지금 주차요금하고 범칙금
이수태위원
교통범칙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예.
김재상위원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시민들, 가뜩이나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가 기피부서라고 공무원 세계에 소문이 나가있는데 이런 업무조차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해 준다면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교통행정과거든.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어렵다 예산계장님, 예산이 어렵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렵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예산하다 보면 추경에 다 올라갈 거 미리 예상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굳이 피해나갈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산계장님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근 지역하고도 검토하고 우리 구미시 실정도 맞춰가지고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0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이 293쪽부터 29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히 좀.
「설명을 좀」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과장님, 13억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래 설명을.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2회 추경까지 766억7,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이 증가한 780억원으로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시설 조성사업에 20억이 증가된 208억4,4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조성 및 비재도로 선형개선 부대사업에 국비가 8억7,500만원 증가되어서 238억7,500만원, 불법쓰레기 단속 CCTV 설치 2,000만원, 재활용 차량구입 3,600만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보수공사가 2,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산동자원화시설 언제부터 소각 지금 본격적으로 된다 그랬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지금 매립장은 지금 환경공단에서 검사를 마쳐서 현재 도에다가 사용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신청을 했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소각도 같이 도에 신청해 놨는데 아마 1월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김태근위원장
1월1일부터는 정상가동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산동 자원화시설 빼면 아무것도 없네요.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논의 중)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307쪽부터 310쪽까지 있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25쪽부터 43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진만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증가한 324억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60억6,000만원으로 17억1,0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1,000만원 감액된 163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증가 사유는 지방하천 단계천 정비사업 5,000만원 생태하천 편의시설 조성공사 8억, 재난관리기금 10억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309쪽 증액됐는 거는 생태하천 편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8억2,000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낙동강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인 종합경기장과 또 축구장 10면, 야구장 2면, 풋살 이런 것은 다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수도라든지 전기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거 하는데 약 전체적으로는 한 24억 정도 듭니다마는 이번에 8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또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아마 내년 추경에 좀
임춘구위원
8억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우선 8억 가지고 이제 수도 식수대하고 또 전기 가로등 약 175개소 정도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산 관계없는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축구장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지반을 돋우고 있지요? 지금에 거기서 지금 현장에 공사를 내가 아래께 봤는데 거기서 높이가 더 올라갑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보다는 더 안 올라갑니다. 지금
윤종호위원
그 정도 같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게 물이 잠길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잠깁니다.
윤종호위원
왜 그래 사업을 그래 하십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거는 하천에 하는 사업은 안 잠길 수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하천법」상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빈도가 얼마냐가 문제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0년 빈도 정도 (김진만 건설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30년 되나?
윤종호위원
아니, 법적으로 더 올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천에서 하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하천은 홍수단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웃으며) 야, 그래 그게 이제 물론 법적인 말씀 이래 하시는데 우리 구미 저 밑에 또 주차장부지 있는 쪽에 LG쪽에 그거를 보더라도 우리 10년, 30년 본다고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30년. 거기도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종호위원
30년 그까지 안 되지 싶은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30년 그거는 비 오기에 달렸습니다만 보통
윤종호위원
제가 비올 때마다 하매 지금 한 10번 정도는 봤는데 지금까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글쎄, 1년에도 2번씩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이제 물론 하천이라 하지만 너무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수면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4대강을 하면서 강폭을 갖다 이래 파지 않습니까? 파게 되면 팠는 만큼의 지반이 다 이제 다 비례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은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강수량 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천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강수가. 그래서 안전 체육시설이라든지 아까 체육 축구장 10개 엄청난 시설을 하는데 그 많은 게 물에 한번 잠길 때마다 수십억이 날아가겠는데 보니까, 그죠? 뒤에 운영비가. 그에 대책이 없습니까, 과장님?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뭐 그렇게 수십억까지는
윤종호위원
아니요, 축구장이, 제가 금방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래 모래라든지 모래가 안 온다고 실은 못 보걸랑요. 모래를 아무리 파지만 낙동강 수위 올라갈 때 반드시 모래를 같이 물하고 같이, 올라가지 물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복구하는 데만 해도 수십억대 들지 않겠느냐, 추정상에. 물론 빈도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물론 법상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제방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 좀 같이 대처를 같이 하는 방향이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청에다가 한 50년 빈도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홍수단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홍수단면 때문에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고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강폭이 확정되고 고수부지가 확정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이걸 또 걱정을 안고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4대강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 하는데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우리가 시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부대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걸 감안할 때 너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예산 같아 가지고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우리 지역만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남 쪽에는 화명지구 지금 기 준공이 되었습니다. 화명지구도
윤종호위원
아니, 지역이 우리 지역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물론 이제 수위가 홍수위가 올라가면
윤종호위원
그래 실은 지금 이야기할 때 4대강하고 또 모순되는 이야기 그걸 꼭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우리 지역의 일단 현안이 나중에 그 수리 복구비용 이런 것들은 국가가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도 물론 우리 세금이지만 직접적으로 또 우리 시비를 대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또 예산이 초래되기 때문에 혹시나 방안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여줘보는데 혹시라도 추가 적인 방안이 있으면요, 좀 국토 협의회 국토청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과거하고 좀 틀리는 게 지금 갓으로 전부 나무를 좀 많이 심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또 초화류라든지 또 관목류를 많이 심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아, 주변 쪽을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주변으로 쭉 돌아가면서 다 심습니다. 그러니 좀 그런 것은 좀 덜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윤종호위원
혹시나 높이는 금방 말씀, 올리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법적으로 금방 나무 플러스 둑을 또 이렇게 다른 형성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방법들이. 그런 최대한의 보완방법을 갖다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래서 너무 또 이제 유수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대책방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대책방안이 아니고 구미시가 그래 국가에서 하라 한다고 해 줘가 돈만 앞으로 그거 치우다가 구미시 다 망한다니까 큰 문제라, 큰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자,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참 어쨌든 실제로는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부족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구미시가 100만의 도시 이상으로 커졌을 때 부족한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은 이미 다 안고 있는 거였고 그러면 굳이 설치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국비, 뭐 수자원공사가 하든 누가 하든 어쨌든 국비로 들어가는 건데 국가예산들과 이후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지방비 아니면 그것이 국가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건데 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미시 지금 현재 50만 도시가 딱 맞다, 이거보다 더 커지면 여타의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조차도 바람직한 건가라는 생각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국비가 아니라 공짜로 누가 준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거 실제로 체육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억, 그 이후에 1년에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물론 대구에 축구장 하나 관리하는 데도 1년에 40억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10개 이상의 규모, 이 큰 규모를 1년에 관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엄청날 거고 이래 부대시설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구미시의 형편과 아니면 여타의 부분 부족한 체육시설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건지 저는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필요하지 않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교 밑에 보면은 각 동호회에서 야구장, 축구장 그런 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호회에서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이고 물론 우리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이 전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체육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운동장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후에 홍수가 지거나 물이 넘치거나 이렇게 해서 부대 적으로 드는 비용들 엄청난데 그 부족한 시설물을 굳이 강가에 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다른 데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제 우리 강가라고 이제 유휴지가 있으니까 65만평(2,145,000㎡) 정도의 유휴지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시설을 못한다 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김성현위원
기본적으로 전 이제 4대강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4대강사업이 현명한 판단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역사와 시간이 지난 뒤에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 판단으로서는 4대강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데 이 4대강사업에 나빠지는 여론들을 상대적으로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체육시설의 성격들이 대단히 강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4대강사업 이전에 하매 1년 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4대강 발표 전입니다. 전에 우리 이제 각 강에 우리 유수지 우리 그런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유휴공간이 있는 데는 거의 다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렇다라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만들고 있었는데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공교롭게도 이번에 4대강 하면서 그거하고 포함이 되니까 4대강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미시가 100만의 도시 정도의 규모가 커지는 것들을 전제로 한 체육시설이라면 지금 현재 50만도 안 되는 40만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반으로 축소하거나 구미시에 맞게끔 하면 거기 들어가는 경비나 관리비나 여타의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김성현위원
이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맞추어서 실제는 넓히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100만 인구가 사용할 면적이다 이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축구장 같은 것은 종합운동장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인데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강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축구장 또 야구장 이렇게 육상경기장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 주니까
김성현위원
이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분양하는데 붙어있는 플래카드를 보면 동락공원의 10배의 공원, 체육시설 이렇게 붙어있걸랑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라면 실제로 엄청난 규모인 건데 그 정도 크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현위원
사실인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 위쪽으로는, 위쪽으로 우리 체육시설 여기 들어간 이 위쪽으로는 전부 다 잡초류, 초류 이런 것으로 심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시설 이 축구장하고 종합경기장, 이거 배드민턴장 이 시설만 밑에 하류부분에만 시설이 되고 그 위로는 시설 되지 않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서 너무 큰 실제로 공원과 체육공원을 포함한 공원들의 시설들이 구미시의 지금 현재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크게 공사가 되고 있지 않는 건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저는.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동호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11쪽부터 312쪽까지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433쪽부터 435쪽까지이고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가 437쪽부터 44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의 3회 추경 편성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총괄 발주분에서 2차분 8억1,000만원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지 지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외에는 도시가스배관망 구축 실시설계비는 자체 설계를 함으로 해 가지고 감액해서 2회 추경예산 대비 약 총 7억7,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35억원 중에 15억원을 편성해서 국가산업단지 배후 정주여건 조성 및 도시개발이라는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구미하이테크밸리 용지보상금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00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5단지 보상비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지구단위 361쪽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도시과 예산증액은 이거 8억인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강승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 거 있지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그 건입니다.
임춘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고아 이례지구에 3개 지구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그래서 이게 총계사업비가 16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분 8억400만원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지금 2차분 용역계약을 해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차분 8억1,000만원을 이번에 용역을 하면 내년도에 용역을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거 편성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예산 이거 편성했는 걸 문제로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갖고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거기에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번에 강승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쯤 해 가지고 도시계획의 각각의 지역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이제 2012년에 가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임춘구위원
그래 차질 없이 해 달라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아, 이 용역비가 그 택지계획 세웠는 거 맞지 않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지금 종전에 계획 잡았던 분들 그것들을 수립 계획 잡는 것 아닙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거는 지금 기 이미 고아 이례지구에 3개 지구에 대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그 부분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이 111쪽, 세출예산이 313쪽부터 31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313쪽에 선산 이문리 도시계획도로는 2회 추경 시에 이제 특별교부세가 이제 10억 반영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7억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고아 관심1리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 이제 도비 1억, 시비 1억에 이제 예산 반영되었는데 금년도 보상관계 2억이 더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오태 남구미IC 도로 개설분담금은 철도공사하고 총 공사비 25%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MOU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7억5,000은, 2억은 납부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17억5,000인데 지금 5억5,000 이제 이번에 정리추경에 하고 10억은 아직까지 포함되어야,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광평 도시계획도로하고 임수동 부분에 소방도로에 대한 부분 거기에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2억씩, 2억씩 반영을 했고 경운대 진입도로는 경운대 학교 측에서 도의 시책추진 정책보전금을 2억을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가로등 전기료하고 어린이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당초예산에 9개월만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나머지 예산 반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 자전거도로 거점도시 용역비는 이제 감액 집행부분에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용역 공사비에 대해 가지고 도비가 2억5,000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김재상 위원입니다. 316쪽에 문화로 지중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인데 문화로 지정된 지 올해로 20년째인데 이제 뭔가 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2억이라 하는 설계용역이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 안 되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용역비는 이제 기본 그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정산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만 한다면 이게 안 미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기본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하고 현장을 한번 직접 포항이나 영주나 또 전주를 가봐 가지고 상인연합회한테 이래 물어봐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시행하기 전에는 전부 다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선주 지중화사업을 하면 200억이 들어가네, 300억이 들어가네, 도로 길이하고 전주의 규모를 비교해 봤을 적에 그래 걱정을 했던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돈 20몇억, 한전 부담률 또 60% 이래 되면 돈이 실제로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수태위원
예, 한전에서 20%, 포항시에서 9억 이래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전체 한 29억
이수태위원
지금 문화로보다 길이는 한 150m, 200m 더 길어요.
김재상위원
150m 더 긴데도 불구하고
이수태위원
그래 한 거 몇 년 되긴 되었어.
김재상위원
너무 우리가 그래 과대해가 겁을 먹고 전선주 지중화사업 하니까 막 200억이 들어가니 300억이 들어가니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디다. 그런 조사를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구미시의 쓸데없는 재정 예산낭비는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용역이 나오면 알겠지만 초과되는 부분 해 가지고 어쩌면 문화로가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부위원장
예,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문화로 말고는 다른 지역은 어디 해당할 만한 어떤 사업지는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은 이 부분 이외에 여러 군데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 하고 옛날에는 시하고 한전하고의, 시가 한 30%만 부담하면 가능, 추진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문화로에 대해 가지고 160억 정도 하는 부분은 2008년도에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중화 하는 부분에 이제 100억 정도 또 변전실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60억 정도 그래서 이제 문화로에 대한 것만 그 당시 때에 예산이 16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협의를 했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저희 시가지 내에 지중화 부분은 꾸준하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 문화로뿐만 아니고 원평 3번도로 또 금오시장 등등이 지중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한 부분이지 싶은데 하여튼 인동에 시장 쪽에 밀접한 시장상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중화사업 이야기 나왔으니까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신평시장도 마찬가지고 선산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지중화사업이 전반적인 검토를 이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바라겠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사실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은 도심은 구미 전역에, 변두리는 어쩔 수 없지만 도심은 벌써 했어야 됩니다. 단체장 그분들의 의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현재 우리보다 못사는 1,000달러, 2,000달러 국민소득 되는 타 나라 타 국가에 가보면 거의 다가 지중화사업 다 되었습니다, 변두리 나가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부담이 얼마나 많이 내려왔습니까? 한전에서 이제 봐주는데 과거 한 7～8년 전 같으면 보일러 1대 놔도 심야전기 넣으면 70만원, 100만원 전기 무상으로 줍니다. 지금은 절대 안 해 줍니다. 전부 다 늦게 대처하는 거라요. 나중에도 해 주겠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우선사업 정책사업도 없고 그냥 앞에 건물만 한 개 짓고 예산만 1조다 떠들고 잔치나 하고 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온 도심에 걸레도 아니고 어디 2만달러, 3만달러,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서, 외국서 전깃줄 쳐다보면 안 놀라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계속 공사비는 증감됩니다, 이제 구미시에서 부담할 돈이. 이런 부분을 과장님, 지금부터 지금 정책사업을 우선사업을 고마 지중화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슨 가이드라인 줄을 딱 그어 갖고 내가 과장할 때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몇 군데 집중적으로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무슨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지도 없고 그냥 뭐 하자 하니 또 하고 아이고, 그 하면 머리 아픈데, 맨날 예산타령 하면 우얍니까? 없는 예산을 만들어야지. 다른 걸 좀 안 하도록 그래 해 갖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지중화사업도 좋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가 도심지는 그렇게 아마 지금 개설된 것 같은데 그건 조사해 보면 되겠고 읍면지역에 새로 도시계획이 정비된 곳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 동네가 있습니다. 안 해온 데는 그런 동네를 제가 알기로는 강서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도시계획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작은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 그런 동네들이 있으니까 아마 내년도 사업예산 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예,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세입예산이 111쪽, 세출예산이 317쪽부터 31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사업비가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사업선정을 해 줬는, 5개 단지에 해 줬는데 그분들이 자부담 부담도 있고 해 가지고 반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감액청구 됐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전국 공모를 한 희망만들기 사업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신청을 해서 10월 달에 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 이걸 희망만들기 조성사업에 한 5억2,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19쪽부터 32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공원녹지과 3회 추경은 편성금액이 10억9,1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319페이지에 오태 근린공원에 종합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10억이 있고 320페이지 우리 매년 도시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한 달 치 1,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형곡동 산내공원 정비공사 하는 데 3,000만원, 도량 그린빌 뒷산에 주민들 여론, 주민들이 정자 좀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정자설치비 5,000만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제가 개인적 우리 지역에 관한 일 좀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성저수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4억8,000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4억8,000요? 지금 1차로 공사해 놓은 거에 대해서 그 금액 하면 정리가 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부족합니다. 좀 정리추경에 조금 넣으려고 해 봤지만 이번에 들어갈 게 많고 해서 저희들 못 넣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당초 계획이?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좀 더 사업비가 좀 부족한데 또 추경이나 이때 되면 또 많이 좀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지원이 아니고 과장님이 애를 쓰셔 가지고 목적달성을 하셔야 되지 이건 책임회피성입니다. 내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경을 다루든지, 하매 작년부터 그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지역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지, 예산계장님한테 잘못 보였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아니, 계속사업에 있는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도 들어오고 있는데, 연말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도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왜 계속사업이 예산편성이 안 됩니까? 예산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아니, 2011년도에 신규사업도 많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런데 계속사업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4억5,000 돼 가지고 공사 지은 거 해 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문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광특예산 확보에 따라서 시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상의를 해서 광특을 확보하든지 저희 시비를 좀 투자를 하든지 그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광특사업이 도하고 예산확보가 지금 1차 조율 중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강승수부위원장
어느 정도 조율 중에 있습니까? 도의원 내가 만났었는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올해 참 환경부하고 경북도청하고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사전 약속이 어느 정도 10억 이상 그래 좀 배정해 주기로 했는데 도의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올해 좀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에는 또 최대한 나머지를 좀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래 사업의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데 도의 예산도 제가 봐서 는 순조롭지 않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계속사업조차 예산편성 안 되는 자체가 이 무슨 사업구상이 이렇게 되는지 제가 201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만약에 수립이 안 되면 2012년도 예산부터는 달리 갈 것입니다. 아예 공원녹지과 오지 마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동네도 안 챙기는 지사님 다음부터 자를까?
「그러니까, 그래」하는 위원 있음
「도에 김관용 지사 좀 만나」하는 위원 있음
「지사 보고 이야기해, 가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시비를 왜 자꾸 달라 해요? 도비를 받아오지」하는 위원 있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웃으며)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따, 부위원장님 억시 뭐라 한다.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지사를 잘라」하는 위원 있음
「안 되면 지사 물에 빠자부려, 금성지 데리고 와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강승수부위원장
계속사업도 안 세워 주고 부애 나서.
김태근위원장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선산출장소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도에서 예산이 일단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시비가 따라붙는 거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에서 의지가 없네, 지사를 언제 한번 저녁 대접한다 해 가지고 그 저수지에 빠자부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뭐라 하지마,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웃으며) 아이고, 나 머리 아픈 동네.
김태근위원장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세입예산이 105쪽, 111쪽, 세출예산이 325쪽부터 33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농정과에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추경예산액은 총 405억9,500만원으로 당초 389억600만원보다 16억8,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벼재배 농업인소득 건조비 지원에 3억, 특별지원에 16억, 냉난방기 보급에 2억, 황산지구 배수개선에 2억을 하였고 시설원예 난방 보급사업에 국비 반환금으로 23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쌀소득 직접지불제 25억6,3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감액과 사업완료에 따른 전액 삭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촌ㆍ농업발전을 위해서 추경 편성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농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327쪽에 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 부지매입비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지금 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는 지금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부지가 미활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소득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사서 농촌체험농장도 조성하고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공공용지로 사용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세부계획은 부지를 사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보수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뜻은 좋은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주로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땅이 됩니다. 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말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 등을 사용해서 같이 농촌도 살고 도시민들이 와서 주말농장이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농협에 팜스테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오로저수지도 있고 또
박주연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주연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평수는 8,81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35㎡고 부지는
임춘구위원
과장님, 교육청하고 이야기 됐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춘구위원
제가 5대 때에 이 오로분교만 문제가 아니고 선산에 봉천초등학교가 개인한테 넘어갔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임춘구위원
시에서 이거 자산은 시의 자산으로 되지요? 사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많아요. 내가 그때 교육장님한테도 좀 구미시비만 자꾸 받아갈 게 아니고 이런 거 수의계약 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출장소에서 잘 세워 갖고 고아 대망초등학교 뭐 무을 앞으로 분교 이거 폐교되는 학교가 지금 전부 다 매각에 들어간다고, 교육청에서는. 그러니 이런 거 저렴한 가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살 수 있을 때 사놔 갖고 유용하게 쓰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 이걸 산다고 해서 이게 재산이 오히려 이런 거 취득해 놓으면 오히려 수익이 더 많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 앞으로 이거 오로분교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전에 농정과 출장소에서 계획을 세워 갖고 꼭 농정과만 하라는 게 아니지요. 우리 출장소장님, 우리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면단위 어느 지역이든지 폐교되는 학교를 해 주시고 예산계장님은 이런 데 이럴 때 좀 관심을 가져갖고 회계과하고요, 관심을 가져갖고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봉천초등학교도 시에서 매입한다고 자신만만해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입찰 경쟁입찰로 날아갔어요. 알고 계시지요, 계장님? 예, 박주연 위원님 이거
박주연위원
아, 됐습니다.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328페이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무슨, 올해 무슨 연유가 있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도에서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수입쌀도 시판도 되고 또 유류나 비료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생산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기후 이상기후로 인해서 약 12%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유지도 하고 벼농사에 대해서 농가에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세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올해 뭡니까, 수확량이 한 12% 감소되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공식상으로 12% 감소되었다 하는데 농가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한 20%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영농의욕 고취도 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김정곤위원
계획보다 그러면 특별히 수확량이 줄고 이러면 특별지원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FTA 협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세입예산이 105쪽, 106쪽, 111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이 333쪽부터 34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감액된 우리 편성이고 지금 요즘 구제역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활동에 대해서 요즘 구제역 방역활동 등 추진현황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또 강승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참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밤새워서 또 아래번에는 또 하셨다고 저희들도 이야기 듣고 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구제역이 지금 발생되어서 걱정입니다마는 저희 도내에는 안동을 시발로 해서 총 7개 시군에서 39건이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주, 파주 이렇게 해서 총 47건이 지금까지 양성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9일부터 발생이 되어서 도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조금 그래도 확산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경기도 북부 쪽으로 지금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우농가라든지 양돈농가, 우제류니까 저희들이 한 8만5,000여두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3만5,000두, 양돈 같은 경우에는 한 4만6,000두 정도 되어서 기타 이렇게 해서 8만6,000두쯤 됩니다만 저희들이 방역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안동에서 최초 발견되었을 때 저희들은 또 인접한 또 어떤 그런 지역이고 해서 바로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차단방역 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초소는 저희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국도25호선을 중심으로 한 간이도로까지 총 22개 초소를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추워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잘 정비를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각 농가에서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10두 이상 되는 농가에서는 자체 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고요. 또 각 동에는 공동방제단이 지금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방역약품이라든지 생석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비축량이 많이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방역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또 축산연합회 이런 데서 자진해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과 공동으로 공무원과 공동으로 지금 차단방역 초소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아무튼 수고가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고 또 너무나 또 예방활동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우리가 퇴치될 때까지 우리 과장님 끈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우리 방역활동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구제역 관련해서 제가 어제 우리 지역에 나가보니까 그 장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올바르게 지금 구제역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장비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도내에서는 장비를 제일 많이 지금 동원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우리가 조그마한 지역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속도로 또 국도25호선 신도로 뭐 구도로 있습니다마는 거기 진입하는 조그마한 자리까지 아마 다 장비를 해서 일단 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지역에는 수동으로 뭐라 그럽니까, 자동이 아니고 개인이 써서 분사기로 하는 좁은 도로에는 그래 해 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상황을 추이를 봐가면서 점점 장비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조금 2차선 도로 정도 되는 데는 자동으로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지금 자동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자동장비는 총 22개 초소 중에 저희들이 20개 초소 정도를 어제까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일부 몇 군데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지금 또 그보다 더 좁은 소로 길까지 저희들이 지금 또 찾아가지고 또 새로 또 거기는 자동, 들어가기 전에 또 우선 수동으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체 단계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산 다루는 자리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자동세륜기가 있는 거, 세륜기 아니고 자동 설비가 있는 곳은 뭐 방역에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수동부분에 있어 가지고 형식적인 방역만 한다라고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방역이 제대로 뭐 물이 얼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원성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333페이지에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이거 당초예산 세우신 금액보다 3억4,000이나 이렇게 못 쓰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예산심의 때 우수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이슈된 그 내용을 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2011년도 예산 자체 6억9,000 얼마인가 5,000 얼마 세워져 있었죠, 그죠?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6억7,400요.
김정미위원
7,400요? 2011년도 예산에 그래 올라왔었는데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 것 이것도 보니까 3억4,000을 못쓰고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침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농산물 이걸 하면 항상 정산을 합니다. 보통 수출물량에 대한 30% 이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2월 달까지 계산을 해서 다 올해 예산으로 또 12월 달 분은 정산이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송장이라든지 오려면 1월 달, 2월 달 되면 그 돈을 우리가 이월해서 쓰고 이랬는데 이렇다 보니까 해마다 돈이 이월되고 이래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이 올해부터는 10월 달까지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또 이제 11월, 12월 이런 분은 송장이 전부 다 어차피 내년에 다 오고 이래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내년으로 넘겨서 새로운 예산으로 계상을 하라 이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분기택 됩니다마는 그 분기 돈은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1월에서 10월 달까지만 그해 집행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내년 예산 이거 6억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6억7,400만원 정도 지급이
김정미위원
그 금액이 그럼 10월까지 다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 11월, 12월, 내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질문에 앞서가지고 과장님하고 우리 또 소장님, 선산출장소에 계시는 모든 분이 너무 구제역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지역에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게 한 8만두 이상 있는데 지금 한 달째 이러고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17만두 이상이 살처분 되었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수동으로 하는 데 한 20여군데 보강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천만다행이고요. 실은 수동으로 하는 사람들 보니까 24시간 3교대를 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진짜 추운 손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든 나머지 2개도 그리고 또 지역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오르막내리막에 또 활용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밤에 또 보이지 않는데 고속으로 달릴 때 그래 안전에 좀 특별히 좀 기울여 주시고 지금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원호 쪽에, 오태죠, 오태. 북삼 오태가는 방향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고속도로
윤종호위원
자, 잠깐만. 있습니까, 혹시? 없죠?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인동 쪽에 나가는 데 되어 있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인동 큰 대로변에 해 가지고 칠곡 가산 쪽에 나가는 거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쪽에는 지금 아직 거기는 예정으로 지금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구미1대학에서 김천 가는 데도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이거를 왜 이래 참 고생을 하시는데 주문을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속도로 우리가 IC 3군데 하고 22군데 중에, 22개소 중에서 면단위 도개, 선산 일원에 무을까지 해 가지고 면단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뭔가 하면 그분들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시다 보니까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밤잠 안 자 가면서 3교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동할 때는 현장 가보니까 진짜 바퀴 밑에까지 다 뿌려 가면서 차가 막 달려오는데 어떤 건 전번에 3일 전에 같은 때는 얼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속된 말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할 정도로 위험성 있게 이래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참 지금 얼마 전에도 서울 인근에 위쪽으로 또 지금 경기도 쪽에도 양주 쪽에도 지금 판정이 되어 가지고 나왔지요, 그죠? 그래 봤을 때는 지금 인동 부분하고 오태 부분하고 구미1대학 부분 김천 가는, 거기는 김천 같은 데도 김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포 쪽에.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교통량을 봤을 때 엄청난 양이걸랑요. 그래 면단위는 구제역이 침투를 하고 지금 마을 국도주변 이런 부분은 구제역이 오지 마라 하는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하면 뭐 하지만 교통량 모든 면에 봤을 때 어차피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과 우리 출장소장님 다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인력난에서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한번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또 가축농가 또 그리고 우리 구미시민 전체에 또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지금 만약 인력보급이 안 된다라면 인력을 사더라도 충원하셔 가지고요. 제일 큰 관문 쪽에 3개를 틔워놓고 면단위 그 촌에, 촌에 계시는 분들 내거 지키고 그만큼 고생을 하시는데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큰 단위가 3개 비어있어요, 제일 큰 관문에. 그거는 참 이렇게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맹점을 가지고 있고 가축 농가는 자기 구역만 지키면 다 지킨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데 3군데가 어째 보면 이 전체 교통량의 거의 30% 이상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힘드시겠지만요. 바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요, 자동설치 가능하지요? 그리고 물 수급 같은데 문제없습니까? 소방차 얼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건 소방차하고 협조를 해서
윤종호위원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런 물론 전혀 우리 지역에 없어야 되겠지만 허점이 한 개라도 나게 되면요. 이 3군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 다 고생하시고요, 한 달간. 지금 11월29일부터 이게 구제역이 나 가지고 지금 안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물론 공덕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공이 없습니다. 고생하시고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욕보다도 우옛든 우리 지역에 만전을 좀 기하셔 가지고요. 오늘 당장 조치를 좀 하셔가지고 관문을 좀 다 막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위원님, 사실 그렇게 했는 건 저희들이 지금 안동 쪽에 이제 위주로 이래 하다 보니까 김천은 어차피 지금
윤종호위원
지금 지역이 과장님, 안동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서울 인근에 고양 쪽에 인천 부근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 지역이 없다는 이야기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교통량이 특히나 많아요. 철저히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매일 방역협의를 해 가지고 또 이제 어떤 곳에 설치해야 될지 그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윤종호위원
예, 그 양이 아시다시피 너무 크잖아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당장 조치 취하셔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이렇게 급한데 왜 불렀습니까, 그래. 그거나 막도록 해야 되지. 빨리 가셔야지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산림경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세입예산이 112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이 341쪽부터 34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우리 산림경영과는 우리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뭐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 여기 이제 세입예산은 46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가 조금 부족 되어 가지고 증액을 받았고요. 세출예산은 임간주차장 도책사업인데 1억2,000만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피해보상금 증액분 150만원, 나머지는 뭐 나머지 산불초과수당 9,900만원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아주 비가 자주 와가지고 날씨 덕에 직원들이 근무를 덜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불용예산이 1억3,800만원 감액 편성이 되었고요. 이게 참고로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도움으로 우리 시가 2010년도 경상북도 산림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보고 드립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장
하여튼 뭐 종합평가 최우수 받았다 하니 좋습니다. 우옛든 우리 구미시가 23개 시군 전체 아닙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그 만한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안 있나 싶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두루미 이거 342쪽에 두루미 국제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이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두루미 네트워크가 가입국이 6개국입니다. 러시아, 몽골, 중국, 북한, 한국, 일본해서 6개국인데 금년에 이제 개최국이 소련인데요. 소련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미개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참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이제 안 쓰여졌는 돈입니다.
박주연위원
지금 구제역 못지 않게 조류독감도 지금 그렇다라는데 구미에는 지금 그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조류독감은 유통축산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아직은 뭐 저희 시에는 조류독감이 발생 안 했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번에 이거 342쪽에 임간주차장 이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삭감되었는데 미리 실시설계비하고 이래 정비사업 주차장 정비사업 그 맥락하고 같지 싶은데 그거 맞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2011년 삭감되었는데 미리 이래 올라왔는 건 뭡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건 이제 도책 사업비로 1억2,000 내려오고 여기 이제 공사비가 2억5,000인데요. 도책
김재상위원
도비 확보되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 내려 왔는 돈입니다.
이수태위원
저번에 논란이 많이 된 거.
김재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내년 추경 때 조금 반영해 주십시오. 거기에 공사를 좀 잘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예, 예.
김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 모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3쪽부터 355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는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67쪽부터 75쪽까지 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67쪽부터 173쪽까지 있고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77쪽부터 91쪽까지 있고 일반회계 353쪽과 354쪽에 있으며 정수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93쪽부터 96쪽까지 있으며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75쪽부터 185쪽까지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54쪽과 355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에 우리 네 분의 과장님 다 배석되어 있습니다마는 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질문할 게 별로 없답니다. 전부 전출금이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계속 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전관예우」하는 위원 있음
「국비 전출금 외에는 없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는 의원 있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어떻게」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계시는 바람에 전관예우를」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전관예우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