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기술보급과장 류인석입니다.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안 7쪽 관리요원의 제1항 중 임 대사 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장 직속 직원중에서 관리요원을 규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문 인력 확보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전문 인력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9조 임대 기준 3항 각호입니다. 필요 시에는 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원도 임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제9조 4항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한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농업인의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한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원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농번기철에는 입출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제9조 6항 계약 사항 위반 사용자에 대한 규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조 임대료 반환사항입니다. 가열사용자가 농기계 출고 전까지 신청 을 취소한 경우 출고 일일전까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조례 제정 안에 수정안 입니다. 고흥군 농기계임 대사 업 조레 제정 안에 대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합니다. 제7조 1항은 임 대사 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전문 인력을 관리요원을 규정한다로 변경하겠습니다. 제9조 3항은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로 변경하겠습니다. 제9조 4항 임대 기간 은 해당 농기계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변경하겠습니다. 제9조 6항입니다. 농기계를 입고 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추후 대여시 불이익을 준다로 변경하겠습니다. 제12조 1항 중 가항은 사용자가 농기계 출고 1일 전까지 사용 신청 을 회수한 경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외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선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만약 군에서 한다면 이 사업이 잘되야 하는데…… 잘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결론은 문 제의 소지가 있고, 너무 적자를 많이 낸다거나 군비만 낭비한다면 처음부터 시행 을 안하는게 낫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이 사업은 말썽없이 잘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를 빌릴 경우 1인 3일인데 편법으로 사용한다거나……, 편법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남의 명의로 계속 빌릴 수 있다든가 계속 임대해서 쓴다고 하면 이걸 누가 감독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철저히 관리 잘해주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출고 할 때 특별히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정직 1인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에서 확인하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하나라도 고장 났을 경우 기계 전문 가가 아니면 잘 모르잖습니까?

그런 사례로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운전을 해서 대여를 해주고 입출고시에도 철저히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할 것이라 고 예상하고 사업을 하지만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를 생 각하 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 니까?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는 아주 잘했을 경 우이고, 이 조례가 위원 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조례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제도 난상토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 하는 거니 공무원들이 사활을 걸고 한다는 조례를 나는 통과해주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