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안 됩니다. 서정순 의원께서 얘기할 수는 있으나 3분의 1이 제출돼야 수정의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나 그 이의는 이의로 받아들이고,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가 또는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헌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의가 제기를 했는데 제가 회의규칙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5대 의회때는 이런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의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는 못 했지만 제가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선5기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 핵심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 등의 기획, 자문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로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임기, 또한 안 제7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다만, 안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정책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3조 제3항 제2호에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을 추가하며, 안 제5조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서대문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 및 주민중심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2 일반직 7급·8급·9급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각각 30%·30%·10%로 개정하고, 기능직 7급·8급·9급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각각 25%·51%·20%로 개정하며 또한 조례안 별표3 서대문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공무원 계를 각각 943명·12명·22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정로․냉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내 서대문 센트레빌 아파트가 충정로2가동과 냉천동 2개 동에 걸쳐 건립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충정로2가동 65번지 23호, 67번지 1호 등 기존 충정로2가동 부분을 냉천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평가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사회 단체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안제4조 내용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서”를 삭제하고, 안제9조 내용 중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제10조 제2항 내용 중 위원회 구성인원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거 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자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업무를 중심으로 지역현황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건강행태 개선사업, 노인보건사업 그리고 16개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보건사업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이 구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A형 간염이 제1군 감염병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함으로써 A형 간염예방 및 유병률을 감소시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조례 별표 제3호 다목 중 “간염”을 “B형 간염”으로 하고, 별표 제4호 가목 중 “간염검사”를 “B형 간염검사”로 하며, 별표 제4호에 아목 “A형 간염검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 등을 위해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에 관한 총칙 규정과 법령의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새로 제정된 지방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서,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세목체계를 정비하고 부과징수 규정을 재편성하며, 법령의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구세 감면조례의 기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동차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체납에 대한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시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체 조문을 일제 정비하는 안으로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호 홍은8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당초 시행면적 10,062㎡에서 23,861㎡가 증가된 총 33,923㎡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는 안으로써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변의 노후․불량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경관 향상 및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은8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