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옥영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순서는 먼저 김형수 의원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차재환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영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4일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김맹곤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 중 청소년에 대한 말씀을 하시어 우리 김해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소 이러한 김해시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개인적 견해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헌장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헌장은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고 있으며 또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우리는 청소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들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그 공약들을 실천에 잘 옮기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김해시 2011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복지 예산이 터무니없이 미미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김맹곤 시장님의 시정연설의 일부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런 적은 예산을 갖고 다음 세대를 기대할 만한 정책은 실시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의 욕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의 기본욕구인 소득, 보건, 교육, 주거, 고용, 건강, 인권, 여가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비행, 사회적 유해환경ㆍ사회문화적 불평등, 소외감과 같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김해중부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강도, 절도, 폭력, 지능범 등과 관련한 청소년범죄의 검거 건수가 1,000건이 넘었으며 서부경찰서와 합치면 더 많은 청소년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6일자 창원일보 보도기사에서는 김해 청소년 문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50만 인구의 준 대도시로 탈바꿈한 김해에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만한 곳이라고는 어느 한 군데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김해시 청소년들과 청소년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사회에서 고려하고 주목해야 할 청소년의 환경변화입니다. 첫째, 지식정보화의 진전 및 가치ㆍ문화의 다양성 증대입니다. 둘째, 도시화의 진전 및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 약화입니다. 셋째, 청소년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넷째, 주 5일 수업제 도입시행과 청소년 여가시간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증폭되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과 차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소년 복지정책의 목적을 재규정하면 미성숙한 인격체인 청소년을 미래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ㆍ육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입니다. 정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청소년육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이 갖는 공통적이며 두드러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의 특수성을 크게 감안하지 못한 채 정부의 세부추진 과제를 그대로 따르며 사업명만 바꾸어 세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역중심적인 중점가치가 뚜렷하게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설정한 세부사업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재원을 크게 의지하므로 세부사업을 집행하는데 늘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정책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가 집단의 용역조사를 통한 김해시 청소년복지의 현 실태 진단 및 지역특수성이 고려된 청소년 중장기계획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평택시는 "청소년 중장기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료분석을 근거로 청소년 정책 수립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내의 지역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청소년 교육ㆍ문화ㆍ환경의 비대칭 극복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지속적으로 상권이 발달하여 거주인구가 유입ㆍ밀집되고 이에 따라 생활ㆍ문화시설 등이 잘 발달된 곳과 전통적으로 지역개발이 더딘 지역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겪게 될 교육ㆍ문화적 소외감의 해소를 위한 세부추진 과제의 수립이 절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ㆍ물적 자원 및 인프라의 확보를 위한 종교단체 및 NGO단체와의 유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민간복지단체인 기독교사회봉사국의 청소년복지서비스 프로젝트와 같이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도움과 참여를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volunteer그룹,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의 협력을 강조하는 시민운동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에야 비로소 국가가 건강할 수 있는 법입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며 50만 인구, 살기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김해시의 시정은 이제 정치ㆍ경제적인 발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고의 가치인 청소년 세대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해시 차원의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진단, 그리고 실천을 통해 청소년 육성과 그에 따른 변화와 창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전철문제와 드라마 김수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경전철문제는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 인구 50만 돌파와 KTX김해 정차로 2011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김해시는 기쁨과 기대로 가득차야 하지만 김해경전철의 4월 개통을 앞두고 기뻐할 수만 없는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경전철이냐 지하철이냐라는 해묵은 논쟁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전철을 주장했던 시민이나 지하철을 주장했던 시민이나 모두가 하나 되어서 김해의 경전철이 시민의 걱정거리가 걱정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부풀려진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김해경전철이 김해시민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개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5분발언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김해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부담이 최소화될 때까지는 개통을 미루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거가대교나 마창대교는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상남도와 정부, 언론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김해경전철 문제는 김해시만 어려움을 안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 사이에는 적절한 시점에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해경전철문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본 의원도 이에 동의합니다. 개통을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시민들은 알아야 하며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걱정하고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우선 김해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김해경전철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담당관실 중심으로 경전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교통관련 부서와 건설관련 부서와도 관계가 있고 김해~부산경전철조합, 김해~부산경전철주식회사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적인 문제는 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경전철 문제를 다루었지만 경전철조합과 경전철주식회사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님과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등 김해시 전체가 경전철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바꾸어 생각하면 경전철을 전담할 부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또 지금 경전철 문제의 해결방안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를 인하하는 문제와 법인세 인하 등 김해시 부담분은 줄이고 정부의 부담은 늘여가는 방안 그리고 부산시와 용인 등 경전철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의 공동대응방안,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하여 경전철의 수요를 늘여가는 문제로 요약됩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드라마 김수로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김해시와 가야문화 역사를 알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MBC에 75억 원을 지원하여 김수로드라마를 제작, 방영하였으나 시청률이 10.5% 또는 11.2%에 그쳤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은 김수로드라마는 실패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집니다. 김해시는 가야사에 대한 대중적 이해확산과 김해시와 가야역사테마파크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관광객을 유인하고 한반도 고대사를 고구려, 신라, 백제에 가야를 포함한 4국시대를 정립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김수로드라마를 제작, 방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해시는 드라마 종영 후 결과를 "김해시가 가야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임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확실하게 인식시켰다"고 합니다. 또 드라마 주 촬영장으로 활용한 가야역사테마파크는 부산, 울산, 창원시 등의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개장 시 드라마 김수로와 연계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전문가의 평가는 드라마 김수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에 열린 문화예술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옮겨봅니다. 한 분은 "김해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인 소설 제4의 제국이 있었고 TV드라마 김수로왕이 있었지만 결과는 막말로 아까운 혈세만 퍼다버린 아니함만 못한 대실패라는 평가가 대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치밀한 기획력의 부족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드라마 김수로는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도 김해의 정신을 구현하고 김해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생각된다. 또 그 분은 충주시가 대장금에 5억 원, 상도에 2억 원, 슬픈연가에 14억 원, 횡성군이 토지에 39억 원 또 하동군이 58억 원, 해신이 50억 원, 부안군이 이순신에 50억 원을 지원한데 비하면 김해는 세트장에 532억 원, 드라마에 75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연말에 방영한다는 드라마를 선거와 함께 방영했는데 결국 드라마는 11%대의 낮은 시청률과 종친회의 반발, 역사왜곡 시비를 부르며 끝이 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일간지 보도에 보면 한 드라마 피디는 “내부에서 작가 이름만 보고 무조건 편성하거나 친분에 따라 드라마가 결정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털어놨다. “주말특별기획 는 문화방송 안에서도 성공하기 힘들다며 반대가 많았는데 제작사 대표와 친한 사장이 지시해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하며 김수로 드라마의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였습니다. 두 분의 주장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수로드라마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치밀한 기획력 등 준비부족과 월드컵과 선거, 휴가철 등 여러 이유로 실패한 드라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시는 2009년 10월에 MBC와의 제작지원 협약서를 통하여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최대 10억 원을 더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50억 원 을 지원하고 가야역사테마파크를 촬영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필요하면 시설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김해시는 조성하는 가야역사테마파크는 타 자치단체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제작하여 드라마 촬영 후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임시세트장과는 달리 비슷한 사업비로 역사성을 갖춘 영구 건축물을 건축하여 드라마촬영장과 테마파크의 기능을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놉시스(줄거리)라고 합니다를 받은 후에 추가로 촬영시설이 더 필요하게 되어 25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드라마 세트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드라마의 촬영일정에 맞추느라 가야테마파크의 계획적인 공사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2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급하게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게 됨으로 전체 가야역사테마파크의 모습에 균형이 깨어지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드라마 세트장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기대하였지만 드라마 세트장은 역사적 고증과 전체 가야역사테마파크와의 조화에 문제가 있으며 2013년 가야테마파크가 완공될 때에는 전면적인 보수가 불가피하게 보여집니다. 당초 김해시의 계획으로 보면 드라마 종영 후인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드라마 세트장과 가야역사테마파크와 김해시를 찾아와야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야역사테마파크와 드라마촬영 현장은 드라마 촬영 후에 공사 중으로 담장이 쳐져 있고 2013년이 되어야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청률의 저조로 가야와 김해시를 알리는 일에도 실패하였고 드라마를 이용한 김해시와 가야역사 테마파크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에도 실패하였습니다. 무형인 드라마의 효과를 실패냐 성공이냐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하며 혹 그 과정에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75억 원 사실상 그 이상의 많은 세금이 들어간 김수로 드라마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김수로드라마를 가치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종영 후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 김해시에서는 드라마 김수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패하였다고 하면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계약서에는 김해에서 많은 분량의 촬영을 하기로 하는 등 드라마를 통하여 김해를 알리기 위한 여러 촬영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잘 지켜졌습니까? 촬영 후에는 드라마 소품을 김해시가 인수하기로 하고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와 NG모음 등을 김해시가 가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드라마를 이용한 기념품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수용하고 활용할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드라마를 통한 가야와 김해시를 알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의 확보가 드라마 김수로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적대로 김수로 드라마가 김해와 가야사를 알리고 또 가야역사 테마파크가 김해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먼저 우리시 최대 현안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대책을 촉구해 주신 김형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첫 번째 제기하신 경전철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고 갈 부서 신설의 필요와 두 번째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를 인하하는 문제, 세 번째 법인세 인하 등 김해시 부담 분을 줄이고 정부의 부담을 늘려가는 방안, 네 번째 부산시와 용인 등 경전철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의 공동대응방안, 다섯 번째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하여 경전철의 수요를 늘려가는 방안 및 그간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기하신 경전철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고 갈 부서 신설의 필요 사항입니다. 현재 정책담당관에 소속된 경전철 담당부서는 타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 및 교통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후 우리시 조직개편 시 교통관련 부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축척된 전문지식과 다수 자료를 보유하여 경전철사업자와 MRG인하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협상 및 협의를 진행해 온 경전철조합의 체제를 경전철 개통 시까지는 유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인하 부분입니다. 9월 15일 제149회 제2차 본회의시 김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경전철 개통시 예측하는 수송수요는 2011년 추정 수요인 17만 6천명의 20%인 약 3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MRG의 부담은 개통초기 약 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재정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MRG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MRG 4% 인하를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년간 약 1400억 원의 우리시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경전철 개통 시 예측하는 수송수요를 감안할 때 약 10% 이상의 MRG가 인하되어야만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MRG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요청과 MRG 추가 인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상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인세 인하 등 김해시 부담 분을 줄이고 정부의 부담을 늘려가는 방안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운영에 따라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2012년도에는 20%로 적용되며 이는 실시협약 체결당시 법인세율 27%보다 7% 인하 적용되므로 이 법인세 인하 분은 사업자와 경전철이용 요금 인하 반영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수요 부족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ㆍ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서를 부산광역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과 공동 연대하여 2010년 9월 24일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중앙부처와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경전철 관련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부산시장과 경전철 사업의 현안인 MRG 인하 협상 및 정부의 재정지원 요청, 경전철 수요창출 방안 등을 공동 대처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시와 용인시 등 경전철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전국 BTO방식의 경전철 민자사업은 부산ㆍ김해시, 용인ㆍ의정부시 3개 사업장으로 이중 용인시, 의정부시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MRG의 부담 문제로 경전철 건설 및 개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시는 경전철을 건설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MRG에 대한 정부 지원과 법인세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하여 경전철의 수요를 늘려가는 방안과 그간의 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전철 수요 확대를 위하여 2010년 4월부터 부산ㆍ김해시, 경전철조합, 부산교통공사, 교육청 및 녹색교통본부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경전철 수요창출 방안과 대중교통 노선 조정, 무임승차 및 환승 할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교통행정과외 5개과 14명으로 경전철 이용 활성화 전담 T/F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3차례 실무회의 및 경전철 시승 등을 통해 경전철에 대한 이용 불편사항 개선과 수요 확대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경전철ㆍ지하철 및 시내버스간 환승체계 구축과 자전거 및 자가용 이용자 환승정류장 설치, 경전철 이용 관광투어 및 축제 개발, 경전철 주변 공원과 유적지 등에 대한 도보투어 개발, 경전철을 이용한 부산ㆍ김해 간 학생 체험학습 교류 추진 등을 선정하여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개통에 앞서 예상되는 경전철 이용자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경전철 운영에 따른 우리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김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 및 집행부 등 다수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전철 수송수요 확대 방안 및 법인세에 대한 면제ㆍ감면 등 법령 개정과 MRG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위하여 경전철을 건설하는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김해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최소화 될 때까지 경전철 개통을 미루는 방안 검토와 경전철 문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은 부산 사상~우리시 삼계동 간 약 23㎞에 역사 21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4월에 착공해서 2011년 4월 준공 예정이며 2010년 12월 현재 약 9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전철 개통 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MRG를 예상하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부담이 최소화 될 때까지 경전철 개통을 미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으나 그간 경전철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기대 및 개통 지연에 따른 민간사업자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등을 감안하면 경전철 개통을 미루는 사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전철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의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경전철문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시 우리시는 모든 행정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시 최대의 역점 사업인 경전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시가 MRG 10% 인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MRG가 1%가 낮아지면 우리 시에는 어떤 효과가 예상되어 지는 겁니까?

제가 앞서 답변한 거와 같이 4% 인하 시 20년간 14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피맥으로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들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분석한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4% 인하 시 약 20년간 1400억 원이니까 1% 절감은 그 4분의 1인 35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서는 경전철을 건설한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인세 면제는 법률로 정해져야 되는 문제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법인세를 면제 받게 되면 우리 김해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이 법인세는 저희들이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 부산시 또 우리시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부산ㆍ김해경전철(주)와 2002년 12월 13일에 실시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실시협약서 상에 보면 30년간 예상하는 총 운임수입이 얼마냐 하면 경상가격으로 약 10조 2465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가 2조 7809억 원이고 금융비용은 5조 7193억 원입니다. 그래서 경전철 운영에 따른 이 법인세가 1조 7463억 원이라고 실시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년간 운영할 때 계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MRG는 20년간 부담입니다. 그래서 20년간 부담하는 MRG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약 8188억 원 저희들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오늘 알 수 있었는데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철 4월에 개통을 앞두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들도 함께 힘 모아서 우리 경전철 걱정이 좀 줄어들고 또 김해에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선두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드라마 김수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실패하였다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은 그리고 계약서상의 촬영조건은 잘 지켜졌는지, 드라마 소품 및 영상물을 인수한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마를 제작 지원하게 된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는 고대 한반도 역사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와 더불어 520여년간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누렸지만 관련 사료의 미비와 삼국중심의 잘못된 역사관에 묻혀 소외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는 한반도 고대사에서 가야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유적 복원 정비, 가야사 사료연구 및 학술적 정립, 가야역사문화의 대중적 이해 확산이라는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그동안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가야역사 유적 복원 정비에는 제1단계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에 반영되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12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지봉에서 전하교에 이르는 2.5㎞구간의 가야유적지를 정비하여 어느 정도 가야왕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야사 사료연구 및 학술적 정립을 위해서는 가야사 학술회의를 국내와 국제학술회의를 번갈아가면서 매년 개최하여 올해 제16회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가야사에 대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임나일본부설”이 공식 폐기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야사는 역사적 사료가 미비하고 콘텐츠가 부족하여 일반대중의 관심을 갖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가야역사문화의 대중적 이해 확산을 위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소설가 최인호 선생과 가야사 소설 발간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일보에 345회 16개월간 연재를 거쳐 2006년 4월 12일 제4의 제국 소설이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KBS한국방송공사와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협약을 체결하여 4부작으로 편성하여 2008년 3월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금번 드라마 제작비 지원도 김해시와 가야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드라마는 방송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됨은 물론 드라마 기사를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타 매체에도 폭넓게 전파되어 강력한 이미지 전달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종료 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김수로는 지난 5월 29일 첫 방송되어 9월 18일까지 32부작으로 방영되었으며 방송시기가 월드컵과 여름 휴가철이 겹쳐 당초 우리 시가 기대했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는 못하였지만 방송기간 내내 11~12%대의 일정한 시청률을 유지하였으며 드라마를 통해 가야의 본 고장인 김해와 철기문명을 바탕으로 한 당시 해상교역의 중심역할을 한 가야의 모습을 시청자에게 알리고 가야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공감대 형성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적 연고가 없는 드라마에 대한 지원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김수로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자산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타 지자체의 제작 지원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콘텐츠 개발과 육성이라는 사업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아직까지 생소하게 들리는 김해와 가야를 알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드라마 김수로에 대한 제작 지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먼저 폭넓게 알리게 하는 홍보사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드라마 김수로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상반기 제작 드라마 중 해외 판매부문에서 2위에 올랐다고 발표될 정도로 국내에서의 시청률에 비해서는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과가 높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이미 8개국 이상의 국가에 판매가 완료되었으며 2011년 상반기까지 최소 16개국 이상의 국가로 전파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관광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후지TV 위성채널에서는 이미 '철의 제왕 김수로’라는 제목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방송이 되고 있으며 2011년 2/4분기부터는 지상파에서도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에서 많은 분량의 촬영조건 등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의 촬영은 금년 4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세트장은 한림면 안곡리 319번지 빈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촬영기간 중에는 배우, 스태프들이 우리 시에서 숙식을 하였으며 주연급 배우들은 관내 아파트, 빌라를 전세 내어 생활을 하였습니다. 관내에서의 촬영일수는 우리시의 도시화와 산림 인접의 공장으로 야외 촬영장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100일 정도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소품 및 영상물의 인수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소품 및 영상물에 대하여는 드라마 종료 이후 현재까지 MBC와 정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촬영기간 중 파손된 오픈세트의 보수와 의상, 소도구 등의 세탁 수선으로 인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NG동영상 등 드라마 영상물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 등은 가야역사테마파크 개장 시까지 보관이 용이한 대성동고분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하였다가 가야역사테마파크 개장 후 전시 활용할 계획이며 드라마 영상물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야를 알리는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향후 드라마 관련 관광기념품 등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픈세트 보수와 드라마에 사용된 소품 등의 완전한 인수를 위하여 비용 7억 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라마 김수로의 제작 지원금 75억 원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매우 큰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드라마가 시청률면에서는 다소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못 미치고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준공되지 못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조성한 세트장은 가야역사테마파크와 함께 앞으로 김해를 알리고 가야를 알리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다 할 것이며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가야사 소설 발간, 드라마 김수로 제작 방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한국고대사에서 가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드라마의 시청률이 낮아 가야와 김해를 알리는데 미흡했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는 반면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하여 우리 지역에서 제작된 드라마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는 많은 시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김해와 가야를 알리는 문화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주 촬영장으로 활용한 가야역사테마파크가 김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하실 차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재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재환 의원입니다. 배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삼계 신명마을 앞 버스노선 조정과 상동면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명마을은 경량전철 차량기지 건설로 기존 도로를 폐지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길이 580m, 폭 8m의 도로를 김해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으로 4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포스코건설에서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본 마을은 마을 앞에 도로를 두고도 3년이 지나도록 버스가 다니지 않아 주민들과 인근 이안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많으며 특히 학생들의 통학에도 불편이 많으므로 전 마을 주민과 이안아파트 주민들은 하나같이 버스운행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준공한 마을 앞 도로가 국도 58호선에서 신명마을 앞 진출입 여건이 불량하므로 운행 효율성이 낮다고 하며 또한 신명마을 진입도로 굴곡 및 협소로 시내버스 운행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현재 25톤 이상의 대형차량이 마음대로 다니고 있으므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마을 앞 버스통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동면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은 71번 버스가 외동터미널에서 상동면사무소까지 하루 14회 운행되고 있으나 운행시간이 부적절하므로 전체적인 시간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아침 운행시간이 기업체 근로자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 많은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아침 7시 30분에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8시에 상동면 도착하는 버스가 증편 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동 공영1번과 공영2번은 외동터미널에서 상동 매리까지 각각 10회 운행되고 있으나 공영1번은 터미널에서 인제대, 장척마을 경유 매리 도착, 공영2번은 터미널에서 인제대, 여차마을 경유 매리 도착으로 각각 같은 노선으로 회항 운행하고 있으며 매리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정차하여 1번과 2번 노선의 버스가 서로 만난 후 출발하므로 승객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1번과 2번이 매리 정류소에서 1번은 2번 노선으로, 2번은 1번 노선으로 순환 운행함으로써 운행시간도 절약하고 승객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영2번 노선은 매리에서 출발하여 여차, 나전, 북부동을 경유하는 노선을 조정하여 운행함으로써 매리, 감노리, 여차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는 물론 4월에 개통하는 경전철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매리, 감노리, 여차리 거주 학생들은 통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김해시내에서 하숙 또는 자취생활을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의 아주 기본적이고 소박한 바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재목입니다. 차재환 의원님께서 삼계동 신명마을 및 상동면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증차, 증회 운행계획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신명 앞으로 경유하는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삼계영업소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행 시에는 국도 58호선 진출입 대기 공간이 50m 정도로 짧아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흐름 방해 및 생림면 나전고개에서 시내방면 도로 경사로 인해 운행속도 조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시 안전사고 발생 및 교통체증 우려가 있어 현재 외동터미널에서 생림면 지역을 왕복 운행하는 60번과 61번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명마을 앞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동면 기업체 근로자의 출근 편의를 위한 버스운행시간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또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중소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노선의 조정 및 증회 운행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가 거의 없어 매년 80억 원에 가까운 운행손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11년 4월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이 개통되면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경전철에 대한 운영손실로 우리시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11월말까지 경전철 개통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4월 경전철 개통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차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지역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증차, 증회 계획과 상동면 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운행 형태를 왕복운행에서 순환운행 형태로 운행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2011년 4월 경전철 개통과 연계한 노선체계 개편 시 출퇴근시간대 교통수요에 부응한 시내버스의 탄력배차 및 집중배차로 근로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과 상동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경전철 개통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 노선개편 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 후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전철 개통과 연계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참석을 하셔서 차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에도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데 국장님께 제가 시정질문 말고 평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김해 시내버스 노선조정만 나오면 하시는 말씀이 경량전철 개통과 자꾸 연계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상동쪽에 시내버스 조정은 경량전철 개통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조정해도 가능하며 또한 여차리에서 공영2번 버스가 지금 나전으로 해서 인제대로 바로 돌아오는 이것은 노선이 당초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전부터는 공영1번과 2번이 마주쳐 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김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차리에서 오는 공영2번 버스는 삼계동으로 경유함으로 해서 감노리, 여차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통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삼계 분성고등학교나 삼계중ㆍ고등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 교통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또 앞으로 어차피 4월에 개통되는 경전철하고 연계 조정할 것 같으면 지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 버스가 여차리에서 오는 버스가 삼계동을 경유하면 우리 경량전철 역사로 바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조정해도 가능합니다. 4월 달까지 미룬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또한 터미널에서 상동 다니는 71번 노선도 아침시간대 통근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회사 근로자들은 8시부터 회사 일을 하는데 아침 새벽에 첫 버스가 김해에서 6시인가 출발할 겁니다. 그게 학생들 태워서 나오는 첫 버스인데 6시 가서 8시까지 기다리려면 그 근로자들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의 증편 운행이 곤란하다면 낮 시간대에 다니는 버스가 승객이 적으면 그 시간을 앞 시간대로 7시 30분 시간대로 조정해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상동에 기업체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고 또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 시간대에 아침 7시~8시 사이에 차가 1대 다닐 수 있도록 경량전철 개통하고 연결 지우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주셔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전철과 연계한 버스노선 개편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노선 조정해 오던 거와는 달리 저희들 전 시내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노선과는 다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읍면지역으로 운행하는 그런 상동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저희들이 연계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한번 저희들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할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첨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 신명마을 앞 2007년도에 준공된 경량전철사업소에서 한 그 도로 부분이 사실 조금 굴곡이 심합니다. 그 부분은 그 상태대로 계속 두면 사실상 도로로서의 가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앞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 굴곡이 심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굴곡을 바룰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보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철도 그러니까 부산ㆍ김해경전철(주) 소유의 도로 옆에 지금 일부 부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까지 이 사업이 준공되어야만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현재는 이 도로 자체가 개설되어서 일반인들이 통행은 하고 있지만 부산ㆍ김해경전철(주)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도로를 인수를 받게 되면 그 도로 옆에 일부 폭이 조금 넓게 철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조금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이 도로가 차량 교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선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무적 이라는 조선전기에 유명한 문인이 계셨습니다. 모친이 관비였기 때문에 큰 벼슬을 할 수 없었던 분이지만 유명한 저항시인이자 방랑시인이었습니다. 연산군 7년에 김해에서 임금에게 장문의 상소를 올렸는데 향락의 근절, 민생보호, 군주다운 자세 확립, 선비의 각성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글을 올렸던 아주 대쪽 같았던 분이었습니다. 홍길동을 지은 허균이 조선전기 최대의 시인이라고 격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오늘을 배웁니다. 저는 이런 분이 김해에 있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런 의회 의원들의 제안은 시민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리고 또 시정 방안을 이야기하는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제안들에 대해서 시장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시민의 바람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김해의 홈플러스가 경남에서도 그야말로 최고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방세를 경남에서 가장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 폐 쓰레기며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여는 왜 그처럼 적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런 대기업일수록 지역에 봉사하는 것을 구경하기도 어렵고 이름은 삼성이지만 영국계 회사인 홈플러스는 결국 지역에서 돈을 긁어다가 중앙에 가져가고 외국에 가져가는 꼴입니다. 대형마트 하나에 반경 5㎞내 소매상점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해도 소매상이나 재래시장은 거의 죽었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마트는 인력도 아르바이트 정도에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이런 공룡상권이 생겨나 호황을 누릴수록 가게 문을 닫고 있는 또 하나의 소상인을 보게 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형유통기업은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를 보더라도 지난해에는 짝퉁 유기농 장사로 시민단체의 감시를 받고 사과를 한 바 있지만 지역기여도가 이처럼 미미한 것을 알게 되면 시민들은 모두 놀랄 것입니다. 우리도 부산시처럼 지역 기여도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역기여도가 낮은 대형마트를 압박해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에서 하는 대형마트의 규제처럼 영업시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의무휴업 일수를 지정하는 일을 정부 측에 건의해야 합니다. 김해시가 나서서 상생 협력계획을 수립하고 입점 대형유통기업 및 SSM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입점 예고제 및 출점지역 조정 권고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형마트, SSM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토착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통공룡’입니다.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 순환해야 함에도 대형마트는 타지 생산품을 가지고 와 지역자본을 좀먹고 지역 공동체를 좀먹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김해시는 SSM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더 이상 골목 슈퍼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11월 26일 유통법이 통과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유통법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급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재래시장을 중소상인들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중소 유통 점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나들가게’를 우리 지역의 영세 상인들과 연계하여 더 많은 정보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상인교육, 창업 강좌 등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개설，마케팅 교육，아케이드 설치，온라인 쇼핑몰，공동 디자인개발, 시장 상품권 발행과 확산 등은 기본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6개의 전통시장마다 특색 있는, 테마가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동상동 재래시장처럼 문화와 전통시장이 결합하는 창의문화 같은 단체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을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단체와 상인단체, 경영전문가들이 모여서 소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시고 재래시장 내에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지역소상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례는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지만 시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랑 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규제, 골목상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 읽은 아이들에게 그 나라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앞으로 김해의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의 경우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사서와 도서구입 관련 예산을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만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사서교사의 수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학입시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독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해 교육당국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전국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김해의 학교 중심 인프라는 움직임이 미미합니다. 최근 김해교육연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해시 학교도서관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학교에서 책을 읽고 싶은 학생은 80%가 넘는데도 학교 독서 인프라 부족으로 학교도서관 1인당 평균 장서는 정부가 권장하는 13.6권을 4권 밑도는 9.82권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예산대비 도서관 구입비는 정부의 권장치인 3%에도 못 미치는 2.19%, 김해시는 57개 초등학교 중 사서교사 확보는 단 1명뿐이고 계약직 사서조차도 초ㆍ중ㆍ고 99개 학교 중에 다 합쳐서 25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해의 학교도서관은 현재 단순한‘도서대여점’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 도우미들이 계시지만 학교도서관이 교육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도움을 줄 사서교사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남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주는 사서관련 예산은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50%입니다. 학교에서 25%를 지원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머지 25%를 지원해 57개 초등학교에 사서가 모두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청년일자리 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독서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킬 뿐만 아니라 김해의 교육제도에 불만인 학부모들까지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8월 말 교육연대와 공개 면담장소에서는 분명 시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해시 57개 초등학교 모두 사서를 채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한 답변을 보면 책 읽는 도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도서관에 사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의 사서배치는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선거 때 말씀하신 선거 홍보물 공약사업인 무료급식보다도 더 우선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현재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가 2010년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년 넘게 추진해 왔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썼던 10억의 지원을 이제 시설관련 투자는 교육청이 담당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마음의 양식인 독서에 집중을 시키는 우리 시만의 특별한 독서환경개선사업을 사서 배치를 위해서 쓸 의지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해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문화재단을 감사한 후 그 실상을 보고 한탄과 못난 시의원이라는 자괴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문화를 진흥한다며 국가의 지원과 시의 기금과 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문화재단이 그동안 해온 일이라는 것이 시의 유관기관 몇 군데 중소기업의 지정기부금을 받아 어떤 전문적인 심의도 없이 시장의 홍보사업이나 치적 사업에 사용하고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도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문화재단을 문화발전을 위해서 쓰지 않고 시장의 홍보사업 후원금 세탁소 정도로 아시는 듯한 운영은 정말이지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역문화 예술사업은 한 건도 없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시민의 종이 만들어지고 서울의 책 관련 모 단체에 1억이 기부되는 등 그것도 기적의 도서관 설계비라 해놓고 무료로 설계 기증을 받는 행사까지 하니 재단의 말은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시장님 취임 즉시 3억 5천을 들여서 열린음악회를 하는 등 쓰임새는 통이 큰데 이런 일들이 과연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의결 집행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를 문화예술 전문가가 아닌 측근 인사로 추측되는 인물들로 채워놓고 문화관련 토론은 약에 쓸려도 없고 시가 내놓은 모든 안건은 원안가결이니 도대체 무슨 사업계획이 서며 무슨 문예진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다보니 토론할 말이 없어 위원이 회의에 안 나오고 안 나오면 법이 금지한 서면결의까지 예사로 하니 김해문화재단은 상식조차 없는 불법지대요, 탈법 위법지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은 문화시장이라면서 문화를 저버린 전임시장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부디 10년 이상 문화 관련 일을 해온 문화예술계, 교육계, 언론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일하는 이사회를 꾸리십시오. 다른 지역에서는 이사회 추천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관과 내규를 바꾸어 서면결의 마음대로 하고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지정기부금 거두어 다 쓰고도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보고만 하면 되는 운영 이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서면결의 불법입니다. 그것도 예산결산까지 서면결의 한 것 시민단체가 제소라도 하면 모두 원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 사업의 적절성, 경제성, 합법성, 파급효과까지 논의한 후, 검토한 후 해야 하는 것인데도 문화재단의 사업은 왜 그렇게 즉흥적으로 수억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정기부금이면 모두 시장님 사비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된 것은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정경분리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잘 나가는 경기, 대구 문화재단은 이사장은 시장이 하지만 대표이사는 전문가로서 그야말로 문화재단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일이 아니라 문화관련 일이라도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문화전문가보다 더 문화 관련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화재단이 그 모양으로 운영되다보니 김해는 지역의 문화비전이 서 있지 않고 문화관련 인적 인프라나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문화재단이 해온 문예진흥사업은 더더욱 없습니다. 시장님, 더 멀리 보고 김해문화재단, 가야축제 등을 보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김해문화를 발전시키는 분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정기부금 요리하려고 혹은 선거운동원 문화재단에 키우려고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비전문가들 이사로 심어서 벙어리 이사회 만들고 김해문화와 역사의 부끄러운 시장이 되시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김해 문화는 죽었습니다. 또 4년간 김해문화가 죽으면 우리 지역은 문화정체, 문화지체로 그야말로 후진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지난 시장이 했다고 편법을 따라하시다가는 결국 시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대표이사만 제대로 뽑아 놓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죽으면 살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다 보면 지금 보다 더 인정받는 시장이 되실 것입니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입니까? 문화는 문화전문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적재적소에 인재를 써 주십시오. 더 큰 시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문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치가이자 행정가인 시장은 행정을 하시면서 문화인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시장님 개인으로나 김해의 미래를 위해서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불법적인 이사회 운영, 불법적인 정관, 편법, 불법이 판치는 문화재단은 대 수술이 없다면 없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경남에서 인구수는 거대 창원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문화와 역사 관련 도시로는 경남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시장님이 부디 창조 정신과 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시장님으로 김해의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의 미래를 위한 답변을 기다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며칠남지 않은 2010년 마무리 잘 하시고 재미있고 건강하고 축하할 일이 많은 2011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순입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당초에 우리시에 제시된 질문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 제시된 질문내용에 따라서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업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형마트 3개소, 쇼핑센터 2개소, 대형 가구판매점 3개소, 시장 2개소 등 면적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 16개소와 14개소의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이 영업 중에 있고 그간 사업조정 신청된 SSM은 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1개소는 입점을 철회하였고 1개소는 사업조정이 타결되어 입점이 되었으며 1개소는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08년 6월 발의된 후 계속 표류를 하다가 지난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고 11월 24일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동법의 개정내용은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시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등의 지역 기여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기여도가 낮은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지역 기여도 조사는 최근 부산시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하면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유통산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2009년도에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해서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 기여도가 낮은 대형마트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검토 중인 조례안에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반영해서 기여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의무휴업 일수를 지정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단축 또는 의무휴업 일수를 지정하는 나라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의무휴업 일수에 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은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S 규정에 위반의 소지가 높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의 구매패턴 등을 감안할 때 재래시장 등으로 유인효과가 높지 않고 오히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고, 24시간 편의점 등 소매시장에서는 다른 업체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휴업 일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서에 추가된 중소유통 점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6개 전통시장을 특색과 테마가 있는 시장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문제, 지역사회단체, 상인단체, 경영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독서 인프라 부족으로 학생들의 독서 환경이 열악하므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독서 환경조성에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요지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설치 및 이용 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초ㆍ중ㆍ고등학교 107개 학교 중에 100개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1학교 1도서관 확보율은 93.5%로 이는 경상남도 평균 85%보다 높으며 전국 평균인 94%와 비슷합니다. 전담인력인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은 초등학교 17개소,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 5개소로 총 28개소가 되겠으며 전담인력 배치율은 28%가 되겠습니다. 학생 1인당 장서량은 초등학교 9.82권, 중학교 10.3권, 고등학교 10.6권으로 경남도의 12.9권, 전국 평균의 13.6권 보다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학교 도서구입비는 평균 770만 원으로 학교 전체 예산 대비 2.19%를 차지하고 있어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권장하는 3%와도 차이가 있으며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전체 학생의 20%~30%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원과는 별도로 2007년부터 시설비와 도서구입비,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학교도서관 55개소에 도서구입비와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등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운영을 위한 주체인 전문인력 즉 사서 배치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먼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거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인 사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총액 인건비제와 맞물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은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협력망을 구축해서 공공도서관 사서가 전문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을 찾아가는 순회서비스 제공과 담당교사와 학부모 사서 도우미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전문 교육을 매월 실시해서 학교도서관 사서 인력 부족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88개 학교로 확대 지원되는 방과후 수업에 도서관 활용 수업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해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최대한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지원시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문화재단이 명실공히 김해의 문화진흥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하자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선두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의요지는 문화재단이 명실공히 김해의 문화진흥사업을 이끌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고 요지로는 김해문화재단을 감사해본 결과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화재단의 원 취지를 살리고 문화진흥사업을 수립하고 이끌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하선영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회의장 입구에 들어서면서 받았습니다. 답변을 사전에 성실히 준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를 상세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답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김해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재단법인 문화재단정관 제1조의 목적에서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증진 증대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정관 제4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으로는 김해문화의전당 및 관리운영, 클레이아크 관리운영, 문화관광전략사업개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지방향토사 연구지원, 기타 김해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의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김해문화재단이 목적사업에 충실하면서 김해시의 문화진흥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께서 김해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이 역대 시장 홍보, 문화진흥기금이 문화발전을 위하여 쓰지 않고 역대 시장 홍보사업과 후원금 세탁소 정도로 아는 듯한 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김해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일반기금은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적립금은 4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정기금은 지금까지 시민의 종 24억 5000만 원, 도서관련 1억 1000만 원, 열린음악회 3억 5000만 원, 기타 2000만 원, 총 경비 29억 3000만 원을 받았으나 김해문화재단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금이 역대 시장의 홍보용이나 자금 세탁용으로는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종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감사원 특별조사 감사관실 2명으로부터 이틀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기금이 자금세탁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관련자 문책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재단이사 구성과 관련하여 측근 인사들로 추측되는 인물로 채워졌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직 이사는 시의회, 문화예술계, 학계, 산업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선임직 이사중 도의회 및 시의회 의원 세 분, 문화예술계 세 분, 학계 한 분, 산업계 두 분, 여성계 한 분, 시민단체 두 분으로 각계각층의 식견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의원님의 재단이사회에 관한 지적중 이사진에 대하여 측근 인사들로 채워놓은 듯한 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재단이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곡해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 이사진들이 김해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력을 일거에 부정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원안가결에 대하여는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원안가결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 대구문화재단 등은 이사장은 시장이지만 대표이사는 전문가로서 그야말로 문화재단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일이 아니라 문화관련 일이라도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관 21조에 보면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라고 하면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는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문화재단은 설립 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재단이 되고 김해시의 문화진흥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 받았고 저도 사실상 많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저하고 준비한 자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김해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국장님하고 충분히 대화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사회에 대해서 저도 이사회에 있는 한 분 한 분 다 아시는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인데 그러나 우리 김해문화재단 이사회는 일종의 김해시 행정과 김해시의회의 역할을 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의결집행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회가 문화예술 전문가가 많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본 결과 회의는 거의 원안가결입니다. 원안가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토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냥 통과시켜 준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재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증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사회를 5회 했는데 서면의결을 4회 하는 겁니다. 서면의결을 4회 하구요.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재위촉, 클레이아크관장 위촉, 김해문화재단 결산승인안, 2009년도 추경예산 승인안,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승인안, 2010년도 당초예산 승인안 이 중차대한 안건이 모두 서면의결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사회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님들 그 전에 이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심의안건 그날 당일 주셨답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제대로 볼 시간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심의안건을 개회 7일 전에 이사들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7일 전에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당일 이사회 오신 분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처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미리 저한테 자료를 주었다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토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사회에 일들이, 이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왕이면 문예진흥법 관련해서 이사회에 10년 이상의 문화예술관련 단체들이 더 많이 들어가시면 김해의 문화예술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장님한테 당부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김해시장님이 정말 더 큰 시장님이 되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 마치고 나면 우리 시장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진솔하고 솔직한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답변 필요 없고 시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