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의원 발언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구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부산진구세 관련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1년 구세 관련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이에 맞추어 구세 조례를 구세 기본조례와 구세 조례로 분리하고, 감면 부분은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구세관련 조례 4건의 공통적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구세 조례로 규정되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세목의 귀속 체계가 재편되어 현행 시세인 등록세 중 취득무관 및 정액분 등록세가 구세인 면허세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로 변경되고, 현행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흡수되어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이 통·폐합되었습니다. 지방세 분법체계와 세목간소화에 대해서는 붙임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조례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기본조례 제정안에서는, 첫째, 안 제13조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미환수에 대비하고, 임대인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미납 구세 등의 열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4조입니다. 상위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47조부터 제51조는 현행 지방세관련 위원회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총 4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로 통합·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첫째, 현행 조례의 총칙분야가 구세 기본조례로 분리되어, 구세 조례는 2011년 시행 지방세법과 같이 세목 분야를 총괄하는 단일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2011년 시행될 법령인「지방세기본법」제135조의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등의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 제20조제1항, 제28조, 제31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첫째, 현행 조례 중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감면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관되는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농협중앙회, 임대주택, 사권제한토지, 시장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법인 등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감면 사항입니다. 둘째,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고, 자치단체가 감면 조례를 자율 제정하여야 하므로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된 감면 조례 제정절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3개 법의 제·개정으로 단순히 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소음·진동 관리법」제53조의 개정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가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여가는 국가시책에 맞추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 수수료의 면제 규정에서 제1항 별표 1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수료의 면제 종류를 확대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하여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 규정 중 제1호의 (1) 및 제9호의 (2)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업무가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되어 제1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관련 조례안 4건과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안 등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4개 위원회가 통·폐합 되어서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는 이제 매년 3년 단위로 감면 조례 일몰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모든 일몰시한을 12월 31일까지가 되면 단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걸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 이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일몰시한을 내년도 2011년도 12월 31일까지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그 4개 위원회가 통·폐합 되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의결을 거쳐 조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래서 일몰시한을 적용하는게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내년.

일단 그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예, 전국 동시 사항입니다.

예.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법령에 맞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로 하였으며,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계속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한 번만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화 추진에 따른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2010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내용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개정을 했다 하는데 2009년 5월 22일이네요?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법이 개정되면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후속 조치가 좀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 주는데 타 구에 비하면 조금 늦은 편에 속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가는 구도 한 4개 구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은 또 우리보다 조금 늦은데가 있습니다.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낮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또 정부안도 그렇고, 실제로 구청장님을 하는 것보다는 실무 중심으로 정무직 공무원보다는 일반직 공무원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뒤에 붙어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안이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지금 개정되는 내용이지요? 여기 붙어있는 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어떤 추진하는 주체는, 해야 되는 사람은 구청장이고, 여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 부구청장이 구청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는 그렇게 심의하는 내용이 안 됩니까?

아니, 그것은 정보화심의를 하는 위원회지 지금 우리도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시 같은데도 부시장도 아니고 시에는 그보다 더 직급이 낮은 정책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제15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법령을 만들 때 이게 그냥 가져온 겁니까? 내용이 표준안 그대로입니까?

지금 이것은 각 구 공히 표준안대로 우리가 인용한 겁니다.

이런 표준안은 제가 볼 때 주체가 구청장이고, 어떤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보고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구는 구청장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안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용자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니까 이거는 조금 강제규정에 가까운, 그러니까 좀 강하다고.

그러니까 문구 자체가 주체가 구청장이고, 구청장이 수렴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다니까 구청장이 수렴 안 하면 그만이고, 판단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 문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체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이런 이의를 제기 할 때는 구청장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효과가 있을려면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누가 불만을 제기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지식정보자원 제공이 좀 미흡하다고 누가 이의를 제기 할 때 이래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데 너무 강하고, 명확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좀 전에도 말씀드린 식으로 충실히 이용자 주민들이 정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어떤 주민들의 편익증진, 주민들에게 정보화를 통해서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이라면 주체가 주민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주체는 지금 구청장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은 어떻게 한다. 주민들이 참여해 달라.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없잖습니까? 조례안이 전부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있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구일색이라서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앞으로도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화위원회 위원이 또 민간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좌우간 운영할 때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사 김찬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자료에 오기, 누락이 많고 집계가 잘못된 자료, 설명이 부실한 자료 등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에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 올해에도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잘못된 관행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찾고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28건이고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건의사항이 24건 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철저 외 4건, 총무과 및 동 소관이 동 자율방범대 관리·감독 철저 외 7건, 재무과는 효율적인 공사 발주 관련 1건, 구세과는 착오부과 및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민 부과 세금 관련 1건, 시세과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관련 1건, 문화체육과는 문화원 운영 관련 외 4건, 민원여권과는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친절교육 관련 외 2건, 보건소는 방역 관련 지역별 형평성 고려 외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는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채용관리 관련 조례 제정 외 8건이 있었습니다. 총무과 및 동은 통장정년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건의 외 4건, 재무과는 규정의 범위에서 우리 구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과 관련한 건의 1건, 구세과는 징수율 제고 관련 1건, 시세과는 주민세 납부 관련 1건, 문화체육과는 청소년 예술학교 운영 관련 외 5건, 보건소는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1건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