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석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므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조성과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위한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여 여성아동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구의 책무와 지원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자에 국비 내려온 것 때문에 급작스럽게 제정되는 겁니까? 국비가 근자에 300만원 내려왔다고 하던데.

720만원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위원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되, 구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역연대회의는 연 4회, 분기별 1회해가지고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연대 활성화 부분에서 좀 미흡한 조례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조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해 놨거든요.

지침상에 저희들 연 4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국비지원 예산이 720만원이고, 내년에도 720만원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활용토록 되어 있는가하면 회의수당하고, 간담회 비용, 홍보물 제작, 캠페인, 지역신문 광고 등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회의를 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는데, 회의수당이 위촉직이 9명입니다. 그러면 회의수당만 63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연 4회 이상 했을 경우에 264만원이 회의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1,500여명 됩니다. 호신용 경보기를 아이들한테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825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조례상에 회의를 4회 이상으로 명시해 버리면 저희들이 4회 이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가령 활성화되는 측면을 위해서라면 예산의 확보가 좀 필요하다 하면 그때가서 또 개정을 한다든가.

예, 회의는 저희들이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2회, 3회, 4회, 5회 할 수가 있거든요.

여성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이런 문구가 먼저입니까? 아동폭력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아동폭력방지.

여성아동폭력이 옳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에, 이건 건의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여성아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에는 여성계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계가 옳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서, 우리 계장님이나 일선에 공무원들하고 상의하셔서 복지사업과에 여성계가 아니고, 여성가족계로 건의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도 사실은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조례안이거든요.

저희 과에 여성계가 있고, 여성계에서는 다문화가정, 우리 여성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업무가 전부 포함이 되고, 또 우리 아동청소년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과 여성이 합해서 계 하나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계를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고려해 보셔서.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거는 다음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용도 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활기금의 용도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제4조제5호의 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사용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복녀 과장님! 자활기금설치 운용의 한도규정을 좀 삭제해서 기금사용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좋은데 혹 염려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우인데,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금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혹시나해서 의견 한번 주세요.

예, 위원님!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를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돈을 빌려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사업 내용이 혹시나 뭘까요?

저희들이 부산진자활센터라든지, 그 지역공동체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개인한테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단에 돈을 빌려줘서.

가령 부산진자활센터라든지, 우리 장애인시설도 자립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도 만약에 그 분들이 부산진자활센터라든지, 자활공동체사업장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이런 경우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경로시설에서 무슨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허락되는 곳이라면 말그대로 과장님께서 영업을 좀 하셔서 될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말하는 부산진자활센터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찾아보시면 없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지적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면서 법명 등 개정시 기존 조례에 명시되었던 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새롭게 구성하고,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등의 실비변상을 요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개정안이 시달된 개정안의 의거 2010년 1월에 일부 개정하였으나 기존 조례에 명시됐던 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관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조항들이 많이 삭제되어 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건물번호 부여시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 및 설치비용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의 관리 소홀로 건물번호판이 훼손, 망실된 경우 신청 설치하도록 안내하는 등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 주소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등의 위탁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령제18조에 규정됨에 따라 광고의 도로명주소 안내판,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제14조의 통·반장를 통해서 직접 방문고지할 때는 실비변상금을 우편요금내에서 지급하는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안이 나오기 전에 지금 부산진구신문이 통·반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마다 배달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편요금을 실비로 제공하지 않고, 또 여기에서는 실비를 제공하겠다하면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최상일입니다. 실비변상이 작년에 예비 안내할 때 그것은 2009년도에 예비안내 고지를 했습니다, 한번. 고지를 할 때 그 부분이 통장들한테 기존수당이 가는데, 총무과에서 지급이 되나?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은 새로운 국가시책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실비변상을 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통장님 모임에 가 보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통장이 할일이 너무나 많은데, 신문을 우편요금을 붙여서 보내면 우리가 좀 수월할텐데,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편으로 해서 보내면 우편요금을 우리한테 실비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이러한 안이 제출되어서 제가 여쭤보는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모르는데, 통·반장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하면 우리 통장님들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물며 민방위소집까지, 소집해서 아침 새벽에 줄세우는 것까지 우리 통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도 이것도 우편요금을 붙여서 부쳐도 지출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우편요금을 조금 수고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신문은 문화체육과 구보라든지, 우리 과 지적과의 소속 업무가 아니라서 그에 대한 답변은 못드리고 어차피 통장들 수당이 사실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실비 인상을 한다든지 통장수당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예, 제가 지금 이게 고지가 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문화체육과에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조례, 권고 사항입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0조에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하셨는데 광고범위해 놓은 것을 광고게재로 고칠 용의가 없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광고게재라 하는 것하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상에 광고를 하고 하는데 광고의 범위라 하는 것이 일반 안내도에 표기된 것하고, 광고에, 광고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좀 달리 표시를 달리하고, 어떻게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이냐하는 그런 범위고, 일단 범위라해서 크게 법에 범위에 벗어나지는 않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어떤 폼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옆에 어느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범위를 넣는다해서 크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생각할 때 보면, 제10조에 보면 제1항, 제2항이 매우 똑같은 어떤 명문이기 때문에 문구가 똑같은 한 말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보면 본 위원도 보니까 제1항이나 제2항이나 같은 문구인데.

제1항은 건물을, 안내도 할 때 안내도면에 건물을 표기합니다. 무슨 빌딩, 롯데 같으면 롯데 위치를 정하고, 옆에 제2항 같은 경우는 옆에 밑에 부분이라든지, 여백 부분을 안내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하고 도로명주소안내도하고를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도로명안내판이라는 것은 도로명판.

그러니까 도로에 전주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그거를, 도로명주소안내판입니까?

예, 그것도 도로명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은 우리 구청 앞에 보면 큰 지도를 그려놓은 그런 것을 지역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네요? 그러니까 안내판은 작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명패처럼? 안내판은?

안내판이 좀 큽니다.

안내판이라면 큰 것을 말하는거죠?

예, 큰 것을.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판하고, 안내도하고를 구별을 해 주십시오.

안내도 같으면 도면을 우리가 접지형이라든지, 종이도면이라든지, 크게하는 도면을.

그러면 그건 이렇게 말아다니는 겁니까?

예, 크게도 하고, 도면을 안내도 안에, 안내판 안에 있는 도상을, 안내도라 하고.

그러면 안내판 안에 안내도가 소속이 되네요?

예, 소속도 되죠.

소속이 되면 이것 법을 두개로 만들 필요가 없죠? 소속이 되면 하나로 하셔야죠. 도로명안내판 같으면 큰 이렇게 게시판처럼 생긴 것을 안내판이라 하죠?

그것도 있고 안내도라는 것은 종이도면, 안내판이라는 것은 판에 안에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있고, 안내도라하는 것은 우리가 비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같은데 비닐이라든지, 접지형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도면을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내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그래도 제가 이것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이라 하면 지도를 안내도라 보시면 되고.

안내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아서 종이로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안내도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안내판 안에 안내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내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내판 안에 안내도를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 어디에 광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위치를 건물 제1항은 위치에 건물형태를 하고, 그 다음에 제2항은 옆에 여백이라든지 이런 곳에 광고안내를 하고.

안내판 안에다 안내도를 가득 넣어서 이렇게 딱 붙여버리는데 거기에 여백이 어디 있습니까?

롯데호텔 같으면 거기에다가 롯데호텔이라하는 그 자체가 광고거든요. 롯데호텔이라하는게, 그 자체가 광고인데 다른 것하고 디자인을 달리해서 롯데호텔 건물을 넣어준다든지 팝업창을 하든지, 달리한다는거죠.

아, 그러니까 도로주소안내판 안에다가 광고를 다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16조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제3항에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계 공무원, 교육, 이 쪽 교육에 관련되신 분이라든지, 역사지리 관련하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의회에서도 지금 김일출 위원님이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 및 해촉이라 되어 있는데 제2항2를 보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불참에 정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연속적으로 몇 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들이 판단하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 위원들의 책임성도 떨어질 것같고 해서, 어떻습니까?

장기불참이라하는 것은 외국에, 관례에 보통 일반적인 관례에 준해서, 우리 회의 진행에 크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부분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을 받는 기간이 있던데 찬반이라든지, 기타의견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며칠간 기간을 주시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열람하지 않습니까? 기간을 며칠 주세요?

대부분 15일.

15일 정도 주는데, 도로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관심도가 높을텐데 15일동안 의견 하나 없었다는 것이 제가 의아스러워서요.

의견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의견이 많이 들어 왔는데, 기타의견이 없다라고 하셨잖습니까?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기타에 되어가지고, 참고사항 라. 기타에 입법예고를 한 기관,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이런 것은 부산진구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것인데 그런 어떤 구두상이나 유선상의 의견이라도 몇 항이라도 적어 놓아주셨으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 말씀한 그런 어떤 실비변상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가 공고로 의견제출을 받았는데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아까 의견이 있었다고?

아까 의견이라 하는 것은 예비고지에서 주민들이 의견사항이 있었나, 없었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조례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례안도 있을건데 올라오는 안건마다 의견이 없어요. 특이사항이 없고, 그래서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집행부만 아는 입법예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방도를 좀 달리해서 최소한 몇 항이라도 특이사항이라든지, 기타의견을 누구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조 몇 항은 찬성한다더라 이런 의견을 게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안들 다 이상하게.

전문가들이 연구검토해 가지고 안을 작성을 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조그만 의견이라도 동그라미 1이든, 동그라미 2든, 동그라미 3을 좀 그려서라도 이것이 틀림없이 의견이 안 나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게 그것도 보름에서 20일 동안 올린 의안인데, 주민들 의견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해가지고 소소하지만 그러한 의견도 조금 유선상의 의견이든, 구두상의 의견도 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이 있으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안을 보면 바로 와 닿거든요. 와 닿는데, 제10조 광고의 범위 이것은 도대체 몇 번을 읽어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상세하게 저한테 나중에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석광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25건이며, 건의사항은 26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시정요구토록 하였으며, 현장확인을 통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 또는 예산 등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철저외 8건과 도시국은 자연재해 위험별 표준행동매뉴얼 홍보철저외 7건이며, 동 지적사항은 당감3동의 쌈지도서관 활성화노력외 7건 등 총 25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중 여성위원참여노력 외 25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