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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나승만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2-21

나승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양순자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연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 건의 부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4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의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 마련이 요구되어 영광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거나 주민 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군의 책무를 명시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 하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의 새로운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공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취득세 , 재산세, 등록세 , 면허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도록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공부분에서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안 제13조에서는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전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녹색생활 운 동의 촉진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성안되었으며, 지난 11월17일부터 12월6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 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 에 대해서 지방자치 법 제139조제1항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 에 대하여 징수규정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전국적인 통일 기준에 맞게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3조의 요율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용 내용으로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요률표 별표1을 일부 변경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경은 25쪽 7번의 2항 중계사무소 등록 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등 4종이 되겠으며, 신설은 26쪽 9번 어선원부 열람 수수료 1건 당 800원등 3종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개정안 은 전국적으로 통일 기준에 맞게 우리 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하니까 큰 이의 는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영광 수수료 수입 군 재정 에 어느 정도 될 것인데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개정되는 내용은 1년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적고, 중개사무소 등록 증 재교부같은 경우는 1년에 1,2건 정도 있고, 어업권 원부 등록 신청 은 월 5건 정도 1년에 75건으로 발급 건수를 파악해본 결과, 그리고 어선원부 등록 신청 은 1년에 540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수수료 를 통일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손질하는 부분입니다만,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나승만위원

크게 영향은 없어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위원장 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까?
순자

양순자위원장

저도 아침에 보고 를 받았습니다.

장기소위원

특히 제증명 수수료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시행 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저탄소 같은 부분들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숙지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들을 가지고 실지 어렵지 않는가, 최소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며칠 전에라도 자료를 주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 을 주었어야지요.
순자

양순자위원장

이번에는 저도 빠른 감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결정 하기 전 2,3일 전에라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나승만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승만위원

우리 장 기소 위원 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려다가 시간이 느져서 의견만 껴내고 제가 거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의사 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와서 보거든요. 의원 이 만능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일주일전에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가 월요일 이었습니다. 월요일이라도 주면 우리가 월요일 주었으니까 일반적으로 한주가 시작되는 첫날은 출근을 하거든요. 와서 보고 금주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주민 의견 수렴이 있다면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 그냥 항상 보면 간담회 때 올라와 있어요. 상임위별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의사 과 과장님께도 전했고, 우리 의원 님 있는데서도 의장 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전에 못 한다면 최소한 하루 전에라도 주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 , 그도 저도 못하면 아침에 주십사라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오늘 올라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재무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의원 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꼭 정책적으로 얼른 밀어붙이기 식이 아리라면, 특히 금방 녹색성장에 대해서도 물어 보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 가벼렸습니다, 준비도 못 되었고.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전 기자 동차가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잠깐 생 각하 고 있는 사이에 넘어 가벼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조례안이 통과 되어 버린다는 것,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 속에서 이런 조례안들이 제정 이 되어야 추후에 말썽이 나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을 위한 조례안이라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꼭 주십사는 얘기를 합니다.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입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또 부담을 줄여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려다가 안 드렸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 각하 고요, 앞으로는 간담회 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가 이런 조례안을 할 때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으로 군민을 위한 것이지 군을 위한다거나 본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보고 는 실과소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 를 하여야 하나 지역경제과장이 친환경자동차 인재양성 협약식에 참석할 계획이 있어 시간 관계상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먼저 보고 를 듣고 기획 예산 실, 행정지원과, 재무고, 주민 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 보고 를 하겠습니다. 먼저 2번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 액 및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금후 예산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는 올해 명시이월 이 2건, 1억5,542만2천원, 사고이월 이 7건 33억595만4천원이 이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허나 천일염 사업과 영광 매일 시장 부지매입의 토지매수 협의 관계로 명시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토지 협의대상자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회계연도 개시 내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7건은 완료 추진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2월28일까지 불용되지 않도록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3번입니다. 예산 집행시 관내업체 적극 운영입니다.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일반소모성 경비 등 36건에 4,672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 20건 56% 관외 기업에 16건 44% 집행을 했는데 관내에서 집행을 못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허상품 출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료라든가 한국조폐공사 희망근로 상품권 제작은 관내 업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관외업체에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16건에 3,833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를 나눠서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8번입니다. 군유염전 노후장판 교체 지원금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군유염전에 장판을 지원 했던 내용인데 당초에 37홀에 1,295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기존에 장판이 아직 검증 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3롤을 빼고 34롤에 대해서는 1,190만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증 이 될 때 별도로 예산 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번째 투자유치 기업의 사후관리 방안 및 대책 강구입니다. 입지 보조금 지원 후 부도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지 보조금 및 시설 보조금 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행보증 등을 징구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모싯잎 재배농가 보조금 지원 방안입니다. 모싯잎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모싯잎 재배 농가를 육성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48농가에 22㏊에 9,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계농지 약용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희망농가에 대해서 ㏊당 45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홍농 엠보이스 텔레소프트 체불임금 해결 및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텔레소프트 회사와는 저희들이 2009년 9월19일 날 투자협약을 해서 임대 보증금 2억, 시설 보증금 2억으로 4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임대 보증금 은 군에서 직접 계약 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시설 보증금 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안할 경우 12월30일까지 답이 없으면 회수조치 할란다는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사업자에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군세 징수조례나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회수조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물품 과 장소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군에서 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지적사항 2번이요. 사고이월 7건 중 금년에 다 해결을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7건 중 1건만

나승만위원

어떤 것이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천일염 토판염 조성사업이 미진 되어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래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네.

나승만위원

그럼 매일 시장 향토음식은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세워진 예산 은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 세워진 예산 은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요. 사고이월 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나승만위원

저는 예산 보다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가 해서요. 그러면 계회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계획대로 부지와 주차장 조성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밖에서 여러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론을 잘 수렴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이요. 토판염전과 장판염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포장재 지원입니다.

나승만위원

내년도 예산 을 보니까 있었는데 예산 이 똑 같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당시 보니까 예를 들자면 ㏊당 얼마로 되어 있는데 장판과 토판을 알아본 결과 가격이 좀 다르던데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예산 에 그렇게 나와서 그냥 넘어 갔는데 어떻습니까, 사용을 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용을 했는데 사실 친환경 검증 을 환경부에서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보라는 측면에서 공급을 했었는데 이 분들이 검증 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기포가 생기고 떠버리고 검증 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증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안되고 지금 현재는 친환경 검증 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우선 염전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감을 주어서는 안되잖아요? 꺼린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하다면 우리가 시범으로 해 본다 든지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제품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인식과 실증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주민 들이 믿지 못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원래 재래식으로 하는 방법, 토판으로 하는 방법, 장판으로 하는 방법, 생산제품에 따라서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이왕이면 고부가가치를 높이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 예산 에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예산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점검을 잘 하셔서 어떤 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연구를 해서 주민 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싯잎 송편 10번입니다. 어제도 제가 광주를 갔다 오면서 봤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당 450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네.

나승만위원

희망 농가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 도로갓쪽으로 우선 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모싯잎이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 영광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좀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도로갓쪽으로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김봉환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볼랍니다. 영광매일 시장 에 한우 먹거리촌이 들어선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한우먹거리촌은 아니고요, 매일 시장 은 우리 영광지역 특산품 활용하는 굴비 한정식이라든가 장어 등 특산품 성격의 그리고 약간 중저가형 특산품 시장 을 하려고 합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한우는 안들어 선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네, 안들어섭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그것도 들어선다고 나와 있던데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것은 잘못된 보도 인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네.
봉환

김봉환위원

그리고 지금 군유염전 체험 시설이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네.
봉환

김봉환위원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복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것입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는 체험장을 짓고요, 저희들은 체험 현장을 보여주는
봉환

김봉환위원

건설과에서는 체험장외 시설은 안씁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시설은 안씁니다. 저희들은 군유염전에 시설을 해서 체험장과 같이 복합적으로 어울러 지도록 같은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입니까? 1호판입니까, 2화판입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1호판과 2호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건설과는 체험장만 짓고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체험시설 토판염이나, 장판염, 타이루염 등을 보여주는
봉환

김봉환위원

내가 엊그제 건설과에서 지원해주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두우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쪽에도 시설이 있다고 하던데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안의 내부시설이고요, 체험장을 짓는 것은
봉환

김봉환위원

체험장 말고 염전에서 체험시설, 건설과장님 그것 없습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없는 것으로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중복되어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엠보이스 12월말까지 정리가 안되면 철수한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보증금 은 그대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100%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계약 을 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러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임금도 저희들이 며칠까지 처리를 하라고 종합적으로 공문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안되면 복합 소송 제기할 계획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밀린 임금까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모싯잎 송편, 굴비, 기존의 쇼핑몰을 하면서 밀려 있는 돈도 한 2,3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대표 소송 을 진행해서 받아드릴 계획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거기 대표로부터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 사람이 워낙 신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받을 가능성은 있으신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해 놓은 상태고, 나주에서도 2년전에 다 포기를 한 상태이고 해서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러면 투자한 것은 다시 2억 정도를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네.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럼 투자한 것은 인터넷 정도인데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인터넷서버가 돈 가치로 따지면 지금 현재 가치로 1억3,0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럼 50% 정도 손해를 보내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책상, 의자, 컴퓨터는 별로 중고로 저가로 밖에 안되니까 일 정부 분 손해는 감수하리라 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것을 추진하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엠보이스를 설립을 하고, 이것은 하나 알으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것은 수고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군정에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 졌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기재 사항 오류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주요업무 계획은 당해연도 본 예산 이 작성된 후 작성토록 하여 예산 서와 결산 서 사업비가 일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번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 액 및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처리결과는 향후 이월 예산 이 최소화 되도록 재정 집행 실태를 감사 부서 로 하여금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는 본 예산 에 편성토록 하고 추경 예산 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을 제외한 신규사업비 편성을 지양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번 공통사항인 예산 집행시 관내업체 적극 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일반수용비와 물품 구입비는 가능한 관내업체에서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외업체는 소송 , 법제업무, 홍보, 광고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공통사항은 각종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관계입니다. 예산 집행시 특정업체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서 관내 업체를 고루 이용해서 소외받는 업체가 없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각종 위원 회 민간 전문 가 활용으로 전문 성 확보관계입니다. 처리결과는 위원 회 전문 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촉직 위원 수를 늘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인력 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위원 회 구성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지해 나가겠습니다. 그 관계는 증빙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전문 가 활용으로 전문 성을 확보 하자 는 내용인데, 지금 12월 말까지 인력 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지요? 준비하고 있는 중이지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네.

나승만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지금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원래 자료가 있었지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풀 관리시스템은

나승만위원

시스템 자체는 없더라도 향우회원을 관리하는 것은 있었지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총괄은 기획 예산 실에서 하고 각종 위원 회별로 실과별로 구성을 하는 부분이 조례나 규칙 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실과소별로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정보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어느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해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섭

오삼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으로 예산의 이월 액 및 불용액 에 대한 최소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과는 명시나 사고이월 , 불용된 예산 은 없습니다만, 당초 본예산 에 편성하고도 그런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업체 예산 집행시에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을 하라, 저희들은 소모성 물품 으로 상패제조라든지 컴퓨터 부속자재, 간단한 인쇄물 등을 관내 업체를 통해서 약 3,513만원을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종 수용비나 인쇄물을 제조를 할 때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편중 집행하라는 것을 지양하라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동일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으로 인구늘리기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사업에 주 목적을 두고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적 내용에 있어서 인구 유입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환경 여건개선, 장학금 지급 확대 부분에 치중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2010년도 10만 자립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다시 말씀 드려서 교육인프라구축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교육발전에 임하면 상당한 인구늘리기에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에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이 금년도 약 124억, 내년도 예산 에 원전지원사업비와 본예산 에 13억 정도가 정립이 됩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약 5억5,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인재육성 장학금 제도를 시행 을 해본 결과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인재육성의 시행 에 따른 요강을 모집 시행 에 따른 요강을 대폭 개선을 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각급학교에 우수교사를 확대 발굴한다든지 또 교사들이 관내에 주소를 이전했을 때 그에 따른 지원금, 현지 거주 장려라든지, 자동차 이전 등록 , 취득세 등록 감면 의 혜택 이런 부분을 우리 전체적인 인재육성 기금 운영에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금 심의 및 사무관리 철저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어디까지나 공공목적, 일회성 친목의 부분이라든지 소모성으로 쓰이는 부분을 지양을 해서 정말로 보조사용 목적에 맞도록 공공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인 43개 친목 및 정부 보조단체에 대해서 약 2억9,300만원을 금년도에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 신청 시부터 본연의 사업목적, 전체적인 우리 모두에게 기여되는 그런 공공성 목적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약 42개 단체가 한 6억 정도 신청 을 해 놓은 상태인데 검토 과정에서 당초의 검토과정으로부터 공공성 을 띤 그런 목적 위주로 앞으로 지원을 하는데 차질 없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처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6번 인구늘리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가 드린 말씀인데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 학생들은 거의 늘렸어요, 주소를 많이 옮겼어요.
삼섭

오삼섭행정지원과장

네.

나승만위원

그런데 안된 부분이 어디냐면, 저는 타 기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육계는 제가 좀 알지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기관 이 주소가 얼마정도 옮겨졌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잘 되면 절반정도, 어떤 때는 30%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일에 주소를 옮겨 준다고 한다면 정말로 인구늘리기에 더 좋은 방법이 없겠다, 한분이 옴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따라 올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세 면제 등 얘기를 하셨는데, 받고 다른 곳을 옮겨 버리면 어떻게 하냐란 염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느 기간 안에 옮긴다면 제제를 주면 될 것이고, 그런 방법들,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의도는 제가 해 줄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군에서 아까 말했던 자동차세 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됩니다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한다면 제가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에 제가 그 어떤 것 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해 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인구늘리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중 안건 을 제안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중에서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키로 하였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바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읍면장님들께서는 당연업무 추진을 위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예산의 이월 액 최소화 부분으로 예산의 이월 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9년도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제2회 추경에 4,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부족분 3,500만원이 정리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설계비를 제외한 7,123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2010년 3월21일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전부터 관련 부서 와 사전 협의도 하고 예산 적기 확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본예산 편성 작업시 이해 당사자와 적극 협의해서 부지 선정이나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 예산 의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3번,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일반소모성 경비 총 58건 5,912만9천원 중 관외 업체 구입이 12건에 1,078만9천원, 그리고 관내 업체 46건에 4,834만원으로 관외업체 구입 건은 관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 을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품 구매라든지 제조 등의 계약 시 관내 업체와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내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네 번째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라든지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을 지양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서 균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지적사항으로 12번, 구내식당 개별 냉난방기 설치 검토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복지시책 일환으로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군청이 아시다시피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냉난방을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동절기나 하절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12월달에 저희들이 구내식당 전용 냉ㆍ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동절기에 따뜻하게 난방이 되어서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3번째, 일반수용비의 적정사용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물품 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후 물품 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은 금후 저희 물품 구입은 일반수용비가 아닌 자산취득비에서 꼭 구입을 하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를 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4번, 고질체납자 강력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 공무원, 공무원 가족 등 충분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이 체납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체납액은 14억6,20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체납세금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사회 지도층 인사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지방세 가 체납되어 있으면 독촉 및 압류 등 체납 처분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을 실시하여 일관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고의적으로 납부 회피 , 사업부진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패업, 부도, 납기 착오 등의 단순 체납 등이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대부분 소액의 단순체납으로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 통지 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고, 일시적인 사업 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 처분 유예, 분납 등의 담세 능력 회복 지원과 체납세 징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 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통해 상시 관리하며, 수시로 재산조회나 재산이동사항을 파악하는 등 완징 될 때 까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터넷 차량 공매 업체인 오토마토와 협약 체결하여 3 건의 체납차량을 공매 의뢰하였고,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12 건의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급 이상 책임 징수관리제를 통해 특별 관리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금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가 있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재무과 징수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네. 그럼 현재 군에서 고질 체납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고액이라고 합니까?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100만원 이상으로도 분류를 하고 때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나승만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런 분들이 주소가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까, 옮겨 버렸습니까?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영광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타 지역으로, 물건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원래부터 재산세같은 경우 외지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런데 체납자 명단을 밖에서 더 잘 알거든요, 누구누구 안냈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알려지기도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체납자들 명단 공개 하는 것 있잖아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군에서는 공개 를 했습니까?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나승만위원

공개 는 안했어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방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억원 이상이 되어야, 그리고 체납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이 되어야 공개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액수와 연수가 그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네.

나승만위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공개 되어 버리니까 낼 것도 안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죽해야 공개 가 되었겠습니까만, 아무튼 선별을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고질적으로 안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관리를 해 주는데, 제 경우입니다. 제가 체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봤더니, 제 주소가 월평에 있습니다. 시실은 백악관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머님이 편지를 가져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어머님이 어느 날 가져다 놨는데 체납이라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내고자 하는 사람은 낼 텐데도 이런 경우로 못 내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좀 액수가 많다던가, 보통 세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누구하면 대강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소한 왜 이렇게 안내어져 있는가 하는 것도 업무상 바빠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번정도 분석을 하셔서 연락이라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통지 만 해 버리고 마는 것 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경우여서 그렇습니다.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나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납기를 잊어버리고 납기를 지나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시는 주소가 달리 있을 경우에는 고지 서가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1주일 후에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면 체납 정리가 최소한 빨라도 1주일 후에 납기가 30일이면 1주일 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누가 내고 안낸 것은 한 10일 정도 되어야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읍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석을 해서 이분은 내실 분인데 안내어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이해는 갑니다.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납부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그것도 서비스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기 전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과장님의 소관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앞에서 보고 하신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15번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경로당에 대하여 실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히 조사하여 운영비 등을 지급 중단하기 바라며, 경로당 운영비 등에 지원금을 이용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영광군 등록 경로당 수는 354개소입니다. 이용 인원은 10,67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운영 횟수 조사결과입니다. 하루도 안빠지고 매일 이용하는 경로당 개소는 226개소, 5일간 운영하는 경로당은 86개소, 3일 이하로 운영하는 경로당은 42개소,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일 이용자 수 조사 결과입니다. 10명이하가 이용하는 경로당은 52개소, 20명 이하는 233개소, 21명 이상은 66개소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분기별 집행 내역 정산서 제출 , 정산검사 등을 거쳐서 적법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등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은 해당읍면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차등 지급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저희과 소관으로 16번입니다. 요목은 마을 공가 일 제정 비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산태에서 2011년 본예산 에 빈집 정비사업으로 100동 1억원의 예산 이 확보 되었습니다. 매년 전체 신청 자에 비해 조금은 미흡하지만 금년도 사업량에 비하여 50동이 증가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도 중점 추진 대상으로는 도로변 및 마을입구에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가 소유자를 우선 독려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수고하십니다. 16번,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주로 집들이 어떻습니까? 가옥의 형태나 종류라고 하나요?
종옥

김종옥종합민원과장

종류가 스레트 집이 제일 많이 있고요, 마을로 들어가면 초가집도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스레트 집이 많이 있지요?
종옥

김종옥종합민원과장

네.

나승만위원

이 스레트가 상당히 염려가 많은 것이지요, 발암물질로요?
종옥

김종옥종합민원과장

네.

나승만위원

영광에 발암물질을 폐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종합민원과장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취급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옥

김종옥종합민원과장

네.

나승만위원

그럼 단가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영광에 많이 있어요?
종옥

김종옥종합민원과장

네. 세네개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있다면 염려가 없겠는데,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레트를 함부로 처리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어제야 들었습니다. 함부로 아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있다면 취급을 하되 거기에 적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들이 안나오도록
종옥

김종옥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19번입니다. 임산부 등 가임여성 자료구축 관리로 출산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출산전 대상자를 공 공포 털사이트에 등록 하여 철분제 및 엽산제 제공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실시를 하고 가임여성 D/B화 구축을 위하여 2011년도 1차 추경 예산 확보하여 D/B구축을 하겠습니다. 매월 읍면에서 혼인신고 대상자시 가임여성 자료를 확보하여 출산장려 서한문 및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D/B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2011년 1차 추경시 예산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본예산 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나승만위원

못했어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네. 그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되어서요.

나승만위원

2000만원을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은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어렵습니다.

나승만위원

어려웠어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네.

나승만위원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2,000만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실 일인데요. 인구늘리기에 최우선이라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이 없어서, 우리 예산 이 얼마인데 2,000만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소홀했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갑니다.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1차 추경에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빨리 빨리 필요한 것을 해야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깜작 놀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반영을 해서 빨리 구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이중 잠금 장치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래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네.

나승만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D/B를 하는 것에 돈이 들어갑니까? 2,000만원이라면, 직원들이 하면서 컴퓨터로 입력해서 자료를 빼는 것 아니에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산부나 영유아는 따로 D/B 구축을 하려면 그냥 일반 컴퓨터로는 안되거든요.
순자

양순자위원장

컴퓨터로 안하면 수작업을 하십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따로 D/B 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로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어야만이 저희 컴퓨터에 들어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거기에 대한 다른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다른 인원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있는 기 인원으로 해서 D/B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종윤

이종윤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를 위하여 2010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17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