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판매장으로 지원이라기보다는 HACCP 시설로 3억7,000만원 정도, 지금 영광청보리 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되어있습니다. 인근의 함평천지 한우라든지, 강원도 횡성 한우 등 몇 개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만, 브랜드로 되어 있는 판매장에는 HACCP 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만 미진해서 그 부분 3억7,000만원 정도 지원을

저희들은 기존 매장 뒤쪽에 HACCP시설을 보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권장을 했었고, 지금 축협매장 앞에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에 군수 님도 마찬가지고 저의 실무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함평같은 경우 40억을 넘게 투자해서 시내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함평같은 경우도 함평천지 한우가 고급브랜드이기 때문에 1인분에 3만8천원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청보리 한우같은 경우도 1인분에 최소한 3만원 내지 적게는 2만5천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 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지에, 불갑사권이 되었든 법성권이 되었든 관광지쪽에 매장을 증설을 하려면 그쪽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고, 기존의 우 시장 부지, 제가 재무과장을 할 때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할 때 기존 상인들한테 그런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 시장 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 후에는 거기 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만, 건축 가능면적이 약 2,000평 됩니다. 2,000평 전 면적을 반지하식으로 해서 100%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반지하식으로 1계층의 건물이 지어지면 그 위 옥상층에는 2,000평 전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1,000평 이하고 건물을 짓고 앞의 1,000평 정도는 칠거리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 도로에서 1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진다, 그렇게 되면 축협에서 아무리 건물에 고정투자를 해가지고 군에서 청보리한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장어나 회 등 일반관광객이 쉽게 영광의 관광지가 외지에 있습니다만, 백수 해안도로 등을 보고 가버리는 관광객들이 영광읍내에도 들려 볼수 있는 꺼리를 마련해 주게 되면 축협에서 고정투자를 늘리게 되면 나중에 축협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란 부분을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축협에서는 새로 짓는 건물에 HACCP시설을 포함을 해서 하려고

연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HACCP시설은 기존 건물이 되었든지 건물을 새로 신축하든지 사업이 확정이 농식품부 보조사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네.

영광 청보리 한우가 전국 브랜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의 계획은 굳이 장소까지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축협에 실무자들이나 대표와 수차례 언쟁을 거쳤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국의 브랜드화 되어 있는 함평천지 한우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축협과 군유지와의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 사이에 훼스 설치해서 경계하는 부분은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산관리 부서 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HACCP 시설비 지원을 가지고 그것도 지원을 못해 주겠다란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평같은 경우 실제 국도비 지원이 20 몇억으로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전국 지명도 있는 브랜드 갖고 있는 횡성한우가 되었든지 몇십억씩 다 지원이 되었는데 실은 우리 청보리 한우 부분은 국도비난 군비 그런 부분의 지원이 적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들 나름대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산관리 부서 와 휀스 설치 등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마무리하시게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 액 및 불용액 최소화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9년도에 준공사기 미도래 토지매입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17건에 17억9,232만2천원과 실시설계 추진 사업확정 지연 등의 사유도 명시이월 4건에 22억6,454만4천원 등 총 21건에 40억5,686만8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소 많은 액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전부터 편입토지 당사자와 협의하여 부지 선정이나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에 대해서 저희과 처리결과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집행한 소모성 경비 는 총 34건에 4,287만6천원이며, 관내 업체에는 18건에 2,705만7천원으로 63.1%가 되겠습니다. 관외업체 16건에 1,581만9천원 36.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물품 구입 및 제조 등 소모성 경비 집행시 관내 업체에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외업체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업종을 파악을 해서 소규모 관급자재 등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문환관광과 사업은 군 민의 날 과 읍면 민의 날 통폐합 운영 검토입니다. 군 민의 날과 읍면 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옥내 옥외 행사로 교체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 들은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읍면 민의 날을 폐지 하자 는 여론이 비등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읍면 민의 행사의 존폐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폐지 하자 는 의견이었으므로 내년도에는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문화체육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군 민의 행사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5번, 해수온천랜드 외지 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백수 해수온천랜드는 주로 지역 주민 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 이는 당초 계획과는 맞지 않는바 관광객 및 외지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해수온천랜드는 지난 4월7일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말 현재 이용객은 총 91,305명으로 관내의 이용객이 39,802명으로 44%이고, 관외 이용객 51,503명으로 56%로 집계가 되고, 하루 평균 384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외지인 이용 확대를 위해서 개장시부터 지금까지 라디오 방송 홍보를 해오고 있으며, 개장 당시 1개월간은 영광군과 수탁자가 함께 TV, 라디오 홍보를 하였고, 이후에는 수탁자가 홍보 팜프렛 제작 배부를 하고 신문에 홍보하는 등 개장부터 11월말까지 군비부담은 579만6천원, 수탁자 부담이 2,845만7천원 등 3,425만3천원의 광고비를 투자 적극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이후에도 수탁자로 하여금 라이도, 홍보 팜프렛, 유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지인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나스카 잉카문명 보조 지원금 정산 철저입니다. 나스카 잉카문명 전시관련 보조금 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 비에 대한 정산서가 제출 이 되었으나 검토결과 보완요구사항이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두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하도록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출 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혹이 없도록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3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질체납자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다른 지방세 에 비해 많으며, 환경개선 부담금 도 준 조세 인 만큼 성실하게 납세의무 를 지키는 군민을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10월7일자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5년이상 장기체납자 570명에 대해서 징수 대책반을 2개반으로 17명의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고, 11월10일자로 체납자 23,508명에 대해서 독촉 고지 서를 발송을 해서 기간 내에 4,348만8천원의 체납액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7일자로 무재산 및 소멸시효 완료자에 대해 315건954만8천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 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액 43억9,838만6천원 중 38억4,068만8천원을 징수해서 8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앞의 실과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과 소관 9번 수산관련 사업 추진 저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조사업 자인 영광굴비특품사업다나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독려 대책 회의를 하는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단 회원업체간의 의견이 응집되지 못하고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HACCP 시설 등 현대적인 위생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수산물 판매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심각성을 일깨우고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2011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듯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각종 수산사업 추진시 어업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 및 시행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 10번, 영광굴비 생산체계 혁신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덕장 설치, 기계구입 및 공동작업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공동덕장 설치 및 기계구입을 완료하였으나, 공동작업장 즉 HACCP 기준 적용 조성을 위해 대상 부지 및 자부담을 조속히 확보토록 여러차례 촉구, 업무지도 및 대책 회의 등을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상부지 및 자부담 확보 불가능으로 보조사업 자 즉 영광굴비특품사업단입니다, 보조사업 자가 사업 포기서를 2010년12월3일 제출 한 상태입니다. 금년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신활력굴비 명품화 사업을 마무리 해야하는 해이고 당초 굴비명품화 민간 보조사업 은 영광굴비특품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바, 사업일부를 추진한 상태여서 보조사업 자 및 사업내용 변경은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대상임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느져저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으로 예산의 이월 액 및 불용액 최소화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 많기 때문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명시이월 20건, 사고이월 41건 총 61건이 66억6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6건은 사업완료 하였고, 지금 현재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은 금년말까지 3건은 내년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예산 집행시 관내업체 적극 이용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찰 차액 사용 자제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과 연계하여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낙찰 차액을 신규로 사용시에 예산 에 부기 정리 등을 반영한 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낙찰 차액은 대부분 민원해결과 본 공사의 보완 사업비로 사용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사후관리 대상으로는 기 완료된 묘량면 운당리 삼우건설에서 하는 골재채취장과 묘량 운당리의 대일건설에서 하는 골재채취장 2개가 있습니다. 대일건설에서 하는 것은 완료가 되었고 삼우건설에서 하는 것은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 특단의 대책 강구입니다. 이것은 174회 2차 정례회 때 군정 질문 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이후에 다섯 필지에 9억7,200만원을 분양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법성면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추진하여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13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단조성사업에 우리지역 업체와 생산품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여 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우리 지역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대마산단조성 시행 사인 탑글로리와 시공사인 KCC건설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하고 제가 직접 담당 계장과 함께 회사 책임자를 만나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덤프 등 장비는 덤프 조합간에 상호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사용 중에 있고, 레미콘이나 PE관 등 자재는 토공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도는 내년 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14번, 와탄천 부유쓰레기 처리방안 검토입니다. 와탄천에서 발생되는 부유쓰레기 차단 처리 계획은 2010년도에 추경 예산 에 2억을 확보해서 와탄천 배수갑문 상류 부분에 차단막 설치공사를 설계를 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탄천 보를 설치하는 방안은 1977년도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와탄천 배수갑문이 농업용수 담수 목적으로 기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으므로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예산 액의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처리결과는 2009년도에 당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자 미선정 사유로 인해서 11억6,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000만원이 사고이월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밀한 세무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예산 을 확보한다든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예산 이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시 관내업체 적극적 이용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수용비 8,166만9천원 중에서 관내 업체 6,321만9천원, 관외는 1,845만원을 집행을 해서 관내 업체 77.4%를 이용한바 있습니다. 특히 물품 구입비는 1억1,503만원 중에서 관내 업체 취급점이 없어 부득이 이 부분은 관외에서 구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조나 계약 에 대해서 관내업체에서 최우선적으로 계약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업종간에 형평성에 맞게 계약 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예산의 이월 액 및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사업소에서는 2009년도 명시이월 은 1건에 9억원, 사고이월 은 7건에 15억896만7천원, 총 8건 24억896만7천원으로 이중 6 건의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염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군남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2건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사업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여 재정 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예산 집행시 관내업체 적극 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 및 물품 구입 등 소모성 경비 의 집행은 총 15건에 1,245만2천원으로 급 수정 지처분 잠금장치 및 봉인 핀, 상수도 수질검사용 비품 등 관내 및 취급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내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취급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관급자재 등 구입시에 관내 동일업종의 업체를 골고루 이용 예산 집행시 소외되는 사업체가 발생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