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등의 증액 부분, 국고보조금 등의 감액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을 정책사업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총예산액 대비 19억 9,500만원이 증액된 4,12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으로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수입 12억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이월금 35억 8,1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6억 9,3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3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별세출에 있어서도, 예비비 12억 2,700만원, 보건 6억 3,300만원, 환경보호 4억 3,200만원, 사회복지 3억 4,600만원 등을 감액 정리하여, 농림해양수산 분야 11억 6,200만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83건으로, 대부분이 사업비확보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집행하여야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나, 국가적인 경기부양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명시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전체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가 감소한3,616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2% 감소된 3,417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0.8% 증액된 199억 3,300만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세외수입 9% 증가, 도비보조금등이 16.7%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 28.9% 감소, 세외수입이 11.8% 감소하는 등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만료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항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92억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98억원 감소, 담배소비세가 4억원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150억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액이 전년대비 15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세입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4.2%가 감소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감소,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만료 등에 따라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건전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 등을 통한 재원확보와 함께 예산의 효율성 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비가 0.9% 증가되어 전체세출예산의 7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1% 증가된 555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2% 증가된 433억원의 비중으로 나타난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 감소된 47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3.2% 감소된 2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증산공원 조성사업 62억원,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포장 58억원,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 56억원, 봉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6억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ㆍ교육관 건립 46억원, 방재일반산업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42억원 등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사업에 50억 7,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 148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지식개발과 등 11개 부서 23개 항목, 17억 544만원에 대하여, 재정상황이 감안된 예산의 강도 높은 긴축절감편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방침을 감안하고, 사업계획 및 성과의 불확실성, 비효율성 및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원덕읍 소관, 임원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 하장면 소관, 하장 댓재공원 해맞이 행사 80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공양왕 봉제행사 50만원 삼척포진영장고혼제 및 육향산 문화행사 200만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 2,600만원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2억원중 1억원 생활체육회운영 인건비 5,100만원중 600만원 전략산업과 소관, 국외 원자력시설 운영실태 견학 2,000만원 에너지지원과 소관, 주요산업단지 현장견학 1,000만원 지식개발과 소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3억원 유기농대학원대학 유치용역 1억원 유기농인증기관 유치전략 및 활용방안 용역 8,000만원 총무과 소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 6,000만원중 3,000만원 인구증가시책지원 3억 3,000만원중 8,000만원, 관광정책과 소관, 임원남화산 해맞이테마공원 편의시설 설계용역 2억원, 야생화단지 조성 5,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1억원, 농업정책과 소관, 삼척명인 대학운영 개설 1억 5,000만원 제16회 농업인의날 행사운영 5,000만원중 2,000만원, 농업인단체 회관신축 설계용역 1억 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2억원, 삼척 맹방유채꽃축제 지원사업 3억원중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유기농실천 시범사업 2,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총 17억 544만원의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부분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