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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문성진 의원 발언

제16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1

문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여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모든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여운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금세 등 세입변동분과 세출 부분에 주요경비를 계상하려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 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이월사업 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2회 예산 대비 92억6,700만원이 감소한 1,36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261억1,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0억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01억5,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대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5억9,700만원 증가, 세외수입 2억9천만원 감소, 지방교부세 13억4,800만원 증가, 재원조정교부금 98억3천만원 감소, 국시비보조금 8억8,500만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총 90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 3억5천만원 증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억4,600만원 증가,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6,100만원 감소, 시세 징수교부금수입 2억8천만원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감소, 국유재산 매각대금 4,500만원감소, 공유재산 시유지 매각대금 3천만원 증가, 공유재산 구유지 매각대금 3억9천만원 증가, 체육진흥기금 전입금 1억3,800만원 증가, 주민등록과태료 등 2건에 걸쳐서 1,100만원 증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 1천만원 증가, 지난연도수입 1,800만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13억4,800만원 증가, 재원조정교부금은 98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1억6,500만원 감소, 시비보조금 7억2천만원 감소 등 전체세입은 90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군수․구청장 협의부담금 400만원 증액, 출산용품 지원비 200만원 증액, 출산․입양축하금 지원비 300만원 증액, 송현시장 문화사랑방 방화관리업무 위탁비 100만원 계상,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 200만원 증액, 2008년도 침수해소사업 시비보조 집행 잔액반환금 5,200만원 계상, 송현3동 및 송림3․5동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 등을 포함한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6,500만원 감소, 시비보조금 7억2천만원 감소 등 총 8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4,100만원이 감소된 28억2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한 1억2,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3,200만원 증가한 4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 대상으로는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투입된 총 예산액이 80억3천만원이며 금년 이월액은 12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송림3․5동 청사 신축공사 등 14건에 75억4,100만원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 및 사업비 절감과 의존재원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인 92억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이 가운데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특별회계는 무려 5억4,100만원이 조정되고 있는데 이는 기정예산의 16.1%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재원운용의 변동에 따른 몇 가지 사항에 관해 회계를 나누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교부세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정리추경단계에서 무려 11,229%가 증액된 13억4,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현실 반영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예산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시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 강화 또한 절실하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09년 평균 46억원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2010년 들어 지방교부세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고 이에 더해 이 재원을 통한 세출해소 시기를 안처럼 정리추경에 두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크고 작음을 논하기 이전에 이 같은 재정운용의 허용은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행정 내부거래에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교부세가 국세의 조정을 통해 일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재원 자체가 공동세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과 중앙이 선택한 조세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 세입규모의 축소를 가져와 자치권의 위축을 심화시킨다는 점 등을 상기하여 재정확보 책임을 집행부에만 두기보다는 의회가 공유하는 것에 관해서도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규모 축소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는 구 세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이기도 하지만 안과 같은 결과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당장으로서는 특별한 개선방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재원의 규모를 당초예산 규모로 회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 구만의 유형무형의 어려운 행정요인을 인천광역시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담아낼 수 있도록 의회가 중심이 되어 힘을 모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의 조정 및 부족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파악되나 국고보조금 예산의 많은 문제점 가운데 보조에 있어 지나치게 세세한 조건이나 번잡한 교부절차는 우리 구 자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바 중앙정부의 이런 관행은 예산안에 제시된 사업들이 우리 구 자체사무임에도 책임의 소재를 흐리게 하여 자주적인 행정은 물론 재정운영을 저해하게 하는 만큼 이 점에 관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집행부는 예산편성 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예산 운용에 기계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장기적 전략차원에서 우리 구 예산을 보다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외부재원의 증가로 통상적인 제2회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제2회 추경편성 시기는 보통 업무 추진 정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분야별 잉여 재원을 미리 판단, 그 재원규모에 적합한 사업수요를 발굴하는 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의 준비부족이 정리추경단계에서 절감으로 표현되어 재정운영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는 재원의 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 영향도 그렇거니와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인 75억9,400만원을 줄여 92억2,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금년은 물론 201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바 시간을 가지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을 목표로 정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경영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많은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가운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기대재원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기본지원사업 8,600만원은 지난 4월에 입금되었고 특별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특별지원사업 5억7,600만원이 전액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보완되도록 관련 부서와의 업무조정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본 재원은 발전소건설에 따른 환경오염과 위험성 등에 대한 소위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발전원에 대한 민원 무마용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성 담보를 위해 지원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상기하여 이 재원 확보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원업무의 당사자인 중부발전인천화력본부와 주식회사 포스코 인천연료전지발전소의 일상적인 의견을 넘어 이 재원을 총괄 관리하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자금흐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각 실국별로 양이 많지 않고 또한 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하셨으리라 사료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실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설명 시 절감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추가 로 변동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직제 순에 따라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의 모든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에서 재원조정교부금 98억3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국정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상사업비로 400만원이 포상금으로 수입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예산절감과 사업완료 등 예산절감사항들이 있고 예산증액은 방금 세입에서 2009년도 국정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5페이지 아까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 98억원 줄었다든지 이런 말씀은 잘 들었고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약 6억원 정도 늘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재산세 부분에서 재산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돼서 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내년에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현재 경제상태에서 공시지가 상승분이 어떻게 될지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물가상승분 정도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수입 6천만원이나 줄게 된 원인은 뭐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수수료 수입은 한 실과의 업무가 아니라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는 각 부서의 총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등․초본을 떼든지 어떤 서류를 했을 때 내는 수수료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8천만원이 줄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시세를 구에서, 징수를 해서 시로 보냈을 때 징수한 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성진

문성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18% 가까이 줄어든 원인이...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우리 일반 교부금 준 것과 마찬가지로 시세가 약 1조원 넘는 것을 예측했다가 7천억원 정도밖에 거치지 않은 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시세 추계를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팀하고 분석해 보기로는 2009년도에 2010년도 시세를 너무 확대해서 잡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지를 않아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죠. 여기에는 16억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 올해 기정액 15억원보다 더 높게 나오거든요. 내년도보다 적은 올해 예산이 약 3억원 가까이 안 걷혔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자수입도 5억원이나 준 것이잖아요. 무려 40%나,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조기집행계획은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시에 계속 반복되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때그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쓰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준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이 5억원이나 나오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보통 세무과에서 자금을 운용할 때 1년 아니면 6개월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일단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조기집행에 들어갈 예산들을 정기예금에 넣지 못한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1년으로 넣었던 것을 자금을 시에서 못 내려오니까 1년 예정했던 것을 6개월로 바꾼다든지 중간에 해약하는 것으로 인해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과에서, 자금부서에서 다시 한번...
성진

문성진위원

뒤에도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임시적 것은 임시적 성격이 짙으니까 경상적인 세외수입이랑 보통세도 그렇고 뒤에 보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유는 압니다만 어쨌든 간에 13억6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를 최종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이잖아요.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도 이 정도 걷히리라고 보는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해 주셨지만 지방교부세가 하도 폭이 크다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는 그동안 내려온 2009년까지 5년분을 평균내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편제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지방교부세 부분만큼은 예측불가라서 2011년도에도 5년 평균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10,000% 같은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2011년도 예산안에는 13억5천만원 정도로 올해랑 비슷하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올해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5년 평균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5년 평균 분이 결국에는 올해랑 비슷하네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것보다는 지방세수입이든 세외수입이든 임시적 세외수입은 빼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들이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확도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1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차이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쭈었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추계된 각각의 세입항목이 올해 연말과 비교했을 때 염려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세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계로 각 부서, 각 부서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기능별에 각각의 기능을 주되게 맡고 있는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총계에 대한 조정의 역할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책임지는 단위가 기획감사실이니까 제가 자꾸 총괄적인 부분들을 각 부서에 들어가기 전에 여쭙고 있는 것인데 일반 공공행정 중에 일반행정 5% 정도 줄어들어서 그런데 액수로 보면 10억원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애초에 예상을 했는데 10억원을 안 쓴 것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이잖아요? 특히 제 생각으로는 국시비 보조보다는 자체재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어느 한 부서에서 확 준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골고루 총합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되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8페이지 행정자치국과 행정자치과를 보면 행정자치국이 10억원을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과가 9억5천만원을 감액했어요. 사실 아무래도 행정자치과가 여기에서 해당 되어지는 일반행정 분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나중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때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결산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아이들 보육비 지원 같은 경우가 애초 예산에, 결산 때 보면 6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것이 아니냐...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가장 큰 원인은 시비에서 송림3․5동 복합청사 짓는데 7억6천만원을 갑자기 안 준 것이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주 원인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에요. 뒤에 제가 행정자치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애초에 예산을, 지금 결산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짜거나 그럴 때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2011년도 예산을 짜고 이럴 때, 저희가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내년도 본예산 다루기 전에 충분히 여유 있게 봤으면...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늦게 드려서...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봤으면 이것이 명확한 결산상의 자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한참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아쉬운 대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강의 기조를 가지고 판단 내리지 않았을 수 있을까, 각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예산안들이 어느 정도 엄밀성을 띄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세출예산 45페이지 도시브랜드 현판제작 절감, 캐릭터 조형물 제작 절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도시브랜드 현판제작 절감은 원래 1,3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절감된 것이 약 92만4천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남은 예산, 우리 어려운데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92만4천원 추가로 쓸 일이 없고 해서 절감부분으로 갔고 캐릭터 조형물제작은 원래 1,500만원에 캐릭터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작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제가 수도국산 솔빛공원하고 화도진공원하고 세울만한 데가 두 군데라서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수도국산에는 그것을 세움으로써 오히려 현재 조경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화도진공원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를 세우고 하나를 세울 데를 찾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1차적으로 하나만 세우고 추후에 화수․화평지구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화도진공원 뒤에 이어서 아파트 공원이 들어옵니다. 연계된다면 현재 입구 말고 화도진지 정문 쪽이죠. 화수2동 우물 쪽으로 터 있는데 그쪽 정문에 공원이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를 본다면 그쪽에다 차후에 몇 년 뒤에라도 그때 세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하나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선 필요한 것 하나만 세우고 꼭 필요한 하나는 몇 년 뒤에도 공원이 늘어났을 때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절감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배구장 만드는 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아직 그쪽에 대한 구체적인 시의 계획을 못 받아가지고요.
영화

이영화위원

학습동아리 선진지 비교시찰, 여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선진지 비교시찰 할 때 제주도에 35명이 다녀온 것인데 원래는 학습동아리 전원이 가려다 금년에 처음으로 동아리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2개팀이 일본을 갔다 오면서 2개팀이 안 가는 만큼 예산이 380만원 정도 절감돼서 이 예산이 절감되는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9페이지 동 주민자치센터 3․5동하고 송현3동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가 상승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송현3동 같은 경우 사무장이었던 배영일 주무가 교육가고 현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인원이 다시 배치되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교육을 가게 되면 그 인원도 같이 포함됩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봉급은 거기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따로 다른 사무장이 와서 일을 하더라도...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정원보다 현원이 늘어난 것이 2개 동에...
영우

박영우위원

2개 동 다 사무장이 교육 가느라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송현3동은 사무장이 장기교육을 갔고 송림3․5동은 직원인 현원이 더 배치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왜 직원이 더 배치되었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많은데 현원들이 예를 들면 장기교육을 가든지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일 때에는 인원을 대체해 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다 보니까 그 인원을 보충하다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영우

박영우위원

3․5동 사무장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구청 본청 소속으로 되어야지...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현직 그 상태에서 인원만 별도로 정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46페이지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 일반보상금에 구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이 전액 지출 안 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저희가 구민 제안을 계속 받고 있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10월 15일 하반기에 한 분이 동부아파트 사시는 분이, 장애인 전동휠체어 안전을 위하여 저녁에 식별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분이 하셨어요. 그 분은 해당 부서에서 좋은 안이라고 채택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분에 대한 시상을 금년이 아니라 연말에, 연초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돼서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도 예산은 수립했지만 주민제안이 하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건도 안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왜 그런 것이죠? 홍보나 이런 것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홍보도 하는데 주민들이 특별하게 제안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진

문성진위원

기정액 금상 150만원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적은 액수는 아니죠. 좋은 안이 들어오면 금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은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안 들어 와요. 우리 직원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제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도 저희가 제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안건은 3건이 들어왔는데 이 안들까지 연초에 심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은 채택은 안 되더라도 작은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도 드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제안으로 볼 수 있다고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 작은 상품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3건 정도가 제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어려운 안건이 3건 더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홈페이지 말고 어디 어디로 홍보가 되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하고 주로 화도진소식지 많이...
성진

문성진위원

별도 유인물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계속 안건으로 넣어달라고 각 동에도 부탁을 하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별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면 되는데 주민들은 제안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제도를 받고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하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팸플릿을 해서 주민들에게 내보내고...
성진

문성진위원

원인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안 들어온다고 하면...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뒤에 금상, 은상 얼마까지 나가는데도 아마 주민들이 어떤 거대한 제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것 해 주셔도 되는데...
성진

문성진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것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최우수, 우수, 이런 것을 줄만한 제안제도가 못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도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니네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작년도 하반기 들어온 것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심사, 상반기 안에 들어온 것은 하반기 예산으로 쓰는데 2010년도 하반기 들어온 것은 12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연초에 심의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공무원 제안 들어온 것은 33건이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쨌든 구민제안제도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과제이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내용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야겠네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행정자치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3페이지 시비보조금에서 3․5동 복합청사 신축분에 대한 도서관 지원부분이 7억6천만원 감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이고 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오프라인 활동지원비 350만원 성립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인건비 인사관리 부문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충원입니다. 당초 6,519만5천원에서 4,079만5천원이 감액된 2,440만원으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애기 출산할 직원을 19명으로 전년도에 확인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출산 대체인력 임금을 49,900원으로 정부노임단가 중에서 보통임으로 적용했습니다. 1달에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액되었던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옆에서 같이 월 5만원의 수당을 받고 업무를 대행하겠다는 인원도 있었고 저희가 실무수습직원을 배치 받았는데, 6개월 후에 임명 되는, 작년에 20명이라는 직원이 실무수습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19명 중에 10명을 대체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대체인력은 8명만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관계, 직장 자체교육비 당초 2,455만2천원에서 1천만원 삭감된 1,455만2천원이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강사료가 덜 지출되었습니다. 전년도만 하더라도 지침이 기본시간 2시간에 초과시간당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본시간 2시간에 초과 1시간밖에 지급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은 1천만원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당초 4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민선4기에서 6월30일까지인데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회비납부 요청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부분이 당초 1억9,773만6천원에서 1억1천만원을 감한 8,773만6천원으로 계상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대상수를 직원의 만 5세 미만 아동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 107명이 확인됐습니다. 그중에 신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들을 18명이 휴직을 냈습니다. 육아휴직을 내면 보육료지원은 중단이 되고 아동수당으로 5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육료 지원이 안 되었고 또 정부의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58명이 지원됐습니다. 1억1천만원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 활동지원비, 사무관리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홍보물 제작비 당초 90만원에서 11만원을...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영애 과장님, 절감예산은 설명하지 마세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액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래도 절감예산은...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구비로 확보했던 사항인데 시비로 35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구비를 정리하면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공공도서관 부분이 금년도에 7억6천만원 삭감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3,345만6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당초 요원이 28명인데, 28명 배정을 받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병무청에서 1월에 다 배정된다면 이 부분이 전부 집행되었을 텐데 내려오는 배정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배정이 늦게, 기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늦게 배치되는 관계로 보상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절감하고 감액하고는 틀립니다. 감액은 설명하셔도 되는데 절감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대금, 당초예산 5,2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돼서 700만원으로 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재개발지구 중에서 송림3구역 재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구 안에 들어 있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에 구 귀속수입을 세입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재개발이 늦어진 관계로 국유지 매각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구 귀속수입금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인데 당초예산은 1천만원 이었는데 3천만원 증액돼서 4천만원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유지 매각대금이 큰 필지가 하나 매각돼서, 시유지 1억2천만원짜리가 매각돼서 그중에 구 귀속금 3천만원이 추가세입으로 귀속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중에 공유재산매각대금입니다. 당초 7천만원 매각수입금을 예상했는데 4억6천만원으로 늘어나가지고 3억9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수동에 두산인프라코어 하고 흥하라는 해운회사에서 저희 구유지를 예상치 않게 매수하는 바람에 매각대금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불용품매각대금입니다.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예상했는데 매각결과 130만원만 매각하게 돼서 7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인데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 1,800만원을 추경예산 세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용 전산장비유지보수비하고 네트워크 및 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두 부분을 합쳐서 9,337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감되는 부분이 2,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천일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 29페이지 지방세수입 분야입니다. 재산세로 3억5,039만2천원 증액된 6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시가표준액 적용률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2억4,675만5천원 증액된 2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법인 미신고부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종업원수 50인 초과 사업체가 증가하였고 주요 대기업의 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의 0.5%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8천만원 감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인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징수한 것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5억원이 감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예치금 감소로 인한 사항이며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 13억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세로 행안부에서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을 기준으로 교부 결정하는 사항으로 매년 교부액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예산편성이 어려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페이지 360만원 증액된 전체 예산은 776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문 제작으로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1페이지 전체예산은 4,030만원 감액된 1억9,700여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문 제작으로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여기는 절감으로 표시되었습니다만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새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3천만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국 소관 각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29페이지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추경에서 5억원이 줄었잖아요. 주된 이유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조기집행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현재 재정조정교부금을 미리미리 보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갖고 있지 않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이자소득이 주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올해 7억원 정도 올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9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시에서, 시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잘 대답이 안 되어 가지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여기 보면 수수료수입이 줄고 이러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올해 예산액 대비 비슷하게 잡아놓으셨던데 문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올해 13억원 정도, 2억8천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이 정도 걷힐 것 같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는 16억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교부금인데 그것은 시세 총 징수한 금액의 3%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 당초에 시세에 대해서 너무 과다책정 해 가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쨌든 올해보다는 3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행정자치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는데요 행정자치국이나 행정자치과를 보면 다른 과와 다른 특성이 있어요. 8페이지 조직별 예산을 보면 아무래도 행정자치국 특히 그 중에 행정자치과가 많은 구성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뭐냐 하면 다른 부서들은 당초예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또는 증가를 하거나, 국시비보조가 들어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데 행정자치국과 행정자치과는 당초예산서에서 계속 추경을 해감에 따라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행정자치과만으로 보자면 지금 3․5동청사 도서관 부분 7억5천만원 정도 뺀다고 칠지라도 당초예산에서 6억원 줄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7억6천만원 빼고 나면 2억4천만원...
성진

문성진위원

당초예산서에는 행정자치과 예산이 294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81억원이니까 13억원이잖아요. 그 차이가...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290억원에서 281억원....
성진

문성진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액이 281억원이라는 말씀이고 당초예산서가 294억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차이가 13억원이 발생하거든요. 그 중에서 도서관 관련부분을 빼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물론 뒤에 보면 보육료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서에 예산규모를 최종적인 결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리추경 때 281억원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 이런 방도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제가 이것을 알았으면 예산안 심사할 때 더 꼼꼼히 봤을 텐데 이것을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결산 다룰 때도 제가 그때 당시 보면 여러 가지 직원분들 보육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초에 계상되었던 것이 집행률이 40%에서 60%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특히 직원분들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상황조사를 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애초에 당초예산을 작성했을 때 그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으로 돌리도록, 예산부서에서 하기가 용의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딱딱 떨어져서 제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료 지원하고 공익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육료지원은 숫자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맞추어서는 했는데, 보육료는 신청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보육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사정마다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보육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전적으로 가격의 6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측근에서, 가족들이 돌본다든가 그렇게 되면 전혀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은 부의장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확보를 안 했을 때 추가로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용을 못하는 불이익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 수는 5세미만 해당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계상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할지라도 52페이지 보육료지원만 보더라도 1억9천만원 중에 1억1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는,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지금 보면 육아휴직도 19명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육아휴직 18명, 타 기관에서 보육료 지원받는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58명밖에 안돼서 1억1천만원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지고 타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육아휴직 하겠다고 했다가 안할 수 있기도 하지만 미리미리 사전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하느냐 100% 가능하지 않겠죠. 조사는 하고 25%는 변동가능성이 있으니까 25%만 반영하고 25%는 여유 있게 놔두자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1억1천만원 싹 뚝 줄어드는 것이...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2011년도에는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 퍼센트에서 감을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만약 지금 1억1천만원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기정액 1억9,700만원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결산 때까지 그 돈을 그냥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달 사이에 그 돈을 다른 데 쓸 때는 없을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뭐냐 하면 재무과장님도 와 계시기는 한데 그전에 기획감사실 결산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결산 서식을 보면 맨 왼쪽에 예산액이 있는데 그 예산액이 당초예산액이 아니라 마지막 추경예산액을 놓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률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초 예산액으로 집어넣거나, 마지막 정리추경액이 아니라 또는 마지막 정리추경 액을 그대로 넣더라도 칸 하나를 만들어서 맨 왼쪽에는 당초예산서에 나왔던 예산액을 넣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한계는 있지만 당초 예산서에 대한 예산계상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엄밀하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일목요연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정리추경하면서도, 정리추경을 우리 위원님들이 또는 제가 뭐를 초점으로 볼 것인가 한 달도 안 남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쭈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도 기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1차 추경 때든 이런 때라도 이후에 예측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 미리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서는 반영이 안더라도 1차 추경 때는 딱 보니까, 조사를 해 봤더니 1억원 정도 아낄 수 있을 정도 같다 하면 12월에 정리추경 때 올려봐야 그 돈을 다른 부서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1차 추경 때 올려놓으면 그 돈만큼 다른 부서에서 쓰면 되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 행정자치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늘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연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금 늘어난 금액이 400만원이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4기 때는 지급이 됐고 5기가 시작되면서 협의회 기금이 없다보니까 미리, 이 부분이 내년도 6월말까지 보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지금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독촉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협의회 보셨어요? 쭉 나와 있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이 부분은 전국협의회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운봉

여운봉위원장

전국협의회도 가고 인천시협의회도 군수나 구청장 이런 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보셨냐고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보셨느냐는 것이지...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만 봤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보니까 식대하고 애경사비가 많이 나가든가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아무래도 협의회 하려고 모이게 되면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너무 과다 지출된다고 느끼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이 부분은 인원수, 저희만이 아니라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협약서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 적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10만 이하기 때문에, 인구수에 따라서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400만원이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구청장들이나 군수들이 모여서 정책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비가 아니라...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그것도 있고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따로 있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따로 있는데 소모를 시킨 것을 보면 왜냐하면 행정자치과장님이 재무과에서 돈을 주었으면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봤을 때에는 애경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이것은 전국 회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런데 쓰는 비용이 소모성이 많다는 것이지,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과 똑같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전부 추경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서 642만6천원은 국시비 금액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를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미처 반납 못하다 보니까 그 자금을 다시 군․구로 내려주는 사항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에서 감액 4,964만1천원인데 이것도 보조금 사업비 변경인데 금년도까지는 농림식품부 특별회계에서 직접 운영해온 사항이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초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을 다 배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과다 배정되어 버린 것이죠. 그것을 쓰고 남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희망키움사업이 2,200만원 증가되었는데 희망키움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자로 한정해 가지고 근로소득에 했는데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60%로 완화되었어요. 5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완화된 부분에 대한, 2,2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기능보강 사업비가 1억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송림복지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곤파스 태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송림종합복지회관 지하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있고, 물을 퍼내고 임시방편 조치해서 그 안에 침수가 됨으로 인해 피해를 송림복지회관 측에서 4,500만원을 자비용을 들여 노후 배관을 교체하고 전기공사를 했고 난방공사 보수 일체를 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4,500만원 자비에 의해 했고, 이 사항을 긴급지원으로 해서 시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외장에 대한 방수, 미장, 창호, 철, 도장 등등 여러 가지 공사 사업비가 약 1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했더니 시비가 6,578만원이 내려오고 구비가 3,500만원이 섰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는 시행 못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서 189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1월에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장제비로 전액 구비인데 4,338만원 삭감되고 장제비도 1,440만원 삭감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냐 하면 당초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부터 당사자들한테 지원되었는데 처음에는 평균 65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650정도 해서 월 3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집행해서 마지막달 보니까 평균 약 630명 정도 집행되었어요. 인원이 적었던 것이죠. 당초 우리 계획보다, 매달 20명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이 약 4,3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것이고, 참전유공자 사망장제비도 조례가 4월에 제정되어 집행해 나가는데 당초에 1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월 2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머지 8명이 평균적으로 남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1,44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부분은 세출 증감액에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에 160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6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38명이기 때문에 2차 진단대상이 없는 관계로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 355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예상 인원 650명에 대상인원 600명으로 50명이 감소되는 관계로 부득이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 노령연금 지원비 3억1,797만9천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가 당초 예상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서 시에서 충분한 자금이 교부된 관계로 최종 혜택 받으실 분들에 대한 예산집행이 거의 다 끝난 관계로 감액 내시에 따라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비가 되겠는데 성립전 경비로 시에서 특화프로그램사업을 연중에 신청 받았습니다. 2개 기관에서 저희는 신청해서 채택되었는데 동구 노인복지센터와 성언의 집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서 시에서 채택된 사항에 대한 추가 비용1,498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금곡 전문요양센터에 저소득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중에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시비가 16만원이 부족되어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도 성립전 경비로 시에서 가내시되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해서 호봉수에 따라서 1호봉부터 10호봉은 월 15만원, 11호봉 이상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관계로 인해 시비를 증액 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외자라고 합니다.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외자가 되겠는데 금곡 노인전문요양센터에 등외자가 입원할 수 있는데 현재로 대상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는 대상이 미발생되어 3,506만3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용품 지원비 24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월 50명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월 60여 명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관계로 배정물품이 240만원에 대한 물품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35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출산 대비해서 부족 예산액을 이번에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2,985만2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한우 사용량이 많이 줄었고 학생수가 당초보다 감소됨에 따라 뒤에 기 5,705명에 대한 신청사항이 5,464명으로 변경되어 약 241명 정도 학생수가 줄었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송림초등학교에 금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이 사항에 대한 지원금이 부득이 2,985만2천원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에 7,517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수당을 일부 받는 분들이 연금으로 돌아가는 관계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84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본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증감 요청해서 받은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에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150만원 부족입니다. 수술비에 재활치료비를 같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50만원 부족되고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는 대상이 현재 없습니다. 300만원이 감액되는 관계로 결국 15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시․군․구의 집행현황 및 변경된 내시 근거에 의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비 6,944만1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 6,518만5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05만6천원, 시청각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120만원 해서 6,944만1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된 나머지 충분한 예산을 이번에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 및 단체 지원비에서 79만7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점검을 시에서 했습니다. 전체 공통사항으로 시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9,773만7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대상인원이 402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금을 다 지급하고 국시비가 충분히 내시되었던 것을 이제는 정리추경 단계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사 항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주숭종입니다.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전액 증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과 거의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8억9,988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 127억4,324만9천원보다 1억5,663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억8,498만8천원이 증가된 78만4,5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소 보육시설의 지정시설 및 당초 예산 과다편성 등의 사유로 인해 시 내시에 의거 보육시설 지원비 2,939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79쪽 하단에서 80쪽 상단, 당초 예산에서 과다 편성된 입양아 무상 보육료, 셋째아 이상 보육료,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차액 보육료 1억4,181만2천원을 시 변경 내시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인원이 증가한 법정저소득층 아동과 그밖에 필요경비 449만6천원은 증액하였으며, 보육아동 지원 1억3,731만6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중간에 보육시설 증가 및 당초 예산 증가로 종사자 인건비가 1억2,712만9천원, 차등보육료 3억2,716만7천원, 기본 보육료 1억1,139만7천원을 시 변경내시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너무 적게 편성된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1쪽 중간 맞벌이가구 보육료 1,403만4천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9,736만3천원은 시 변경내시에 의해 각각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700만7천원이 감액된 7억7,0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중간 행복상담원이 증감에 따라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비 268만2천원 증액하였고, 아이돌보미 사업비는 지침기준이 0세아 기준에서 대상인원이 많이 적어서 시 변경내시에 따라 4,021만5천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 하단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59만2천원이 증액된 1억2,5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및 종사자 증가에 따라서 가정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비45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청소년 육성 활성화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250만2천원이 감액된 16억1,90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기관의 장학금 수혜 등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47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기준에 미달된 청소년공부방 1개소 운영비 1,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 아동복지사업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344만2천원이 감액된 25억1,5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인 아동복지시설 보라매 보육원입니다. 지원비가 당초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시 변경내시에 의해 8,1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도 지난달 11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749만2천원이 지원됨에 따라 당초 예산 과다 책정분을 포함한 국비를 제외한 시․구비 1억3,48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경제과장 한상혁입니다. 저희 세입은 수수하게 변동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 밑에 경제과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위반이 지연되어 과태료를 160만원 부과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1천만원 부과했습니다. 이 관계는 유통질서법 위반관계로 1천만원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국비, 시비는 세출과 같기 때문에 세출로 직접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과 세출사항은 5,889만5천원이 증가된 64억5,567만3천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송현시장 문화사랑방 방화관리업무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6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업무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당초 시비가 6,567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정으로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구비 부담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전체금액이 653만2천원이 감액된 8,729만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90쪽, 희망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당초 희망근로자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었는데 한 달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구간 예산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타 구에 남아있는 예산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을 저희들이 연장하면서 5천만원을 받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집행되겠습니다. 재료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했는데 금창동의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 제조사업이 응모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11월에 응모되어 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1,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885만3천원, 민간경상보조로 885만4천원 해서 50%씩 계상했습니다. 90쪽,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1회 운영하려고 구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생각해서 취소했습니다.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을 15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33억4,428만원이 돼 있었는데 5억4,150만원이 감액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올해 중부발전 인천화력발전소가 3호기를 증설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2호기까지 있는데 3호기를 증설하려고 7월에 증설 신청했는데 그게 늦어졌답니다. 그게 올 9월 이후에 연장되었는데 사업 자체가,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시설에 대한 증설에 관한 지원금이고 일반지원사업비는 발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지원사업비가 내년에 전체가 인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5억7,650만원이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로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으로 80억 집행되었는데 이 사항은 전에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남은 금액 12억4천만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에도 이월시켜서 계속 집행하도록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경제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올 11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금창동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제조사업이 내년도 4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영신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 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24만7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보통 송도 자원환경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도 자원환경센터가 시설개선이나 반입이 안 될 때는 남구에 있는 대성기업에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입금이 모자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영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절감 예산만 있는 환경보전과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전영걸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70만원, 9월 호우 피해 복구비 2,240만원,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성립전 4,500만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성립전 1억300만원,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15만원, 9월 호우피해 복구비 480만원, 9월 이재민 응급구호비 성립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민간위탁금 노점상 단속 대행비 3,900만원, 노점상 적치물 처리비 절감 200만원, 도합 4,100만원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성립전 4,500만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성립전 1억300만원, 9월 이재민 응급구호비 성립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7월 호우피해 복구비 100만원, 9월 호우피해 복구비 32세대에 대한 지원금 3,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8년 침수해소사업 시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개량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 보시면 건설재난관리과 3건인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당초 예산액이 14억이었는데 집행액 9억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2011년도 6월이 돼야 공사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집행잔액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송현동 소3-21호선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집행액 528만원, 이월액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6월 이후에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총 19필지 중 3필지만 보상 완료되어 나머지 토지보상위원회에 재결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예산액 5억이었는데 집행내역 5,500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이월금은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지 준설공사는 공사기간 6개월로 내년도 5월까지로 준공 예정일이 되어 있어서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절감 예산만 있는 도시개발과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저희 건축과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개․보수 480만원에서 전액 48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개․보수사업의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가 80%, 구비 10%인데 국비는 시에서 저희한테 내시해서 동구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시가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는 제2회 추경예산 때 480만원을 계상했었고 시 본청 건축기획과의 계획이 변동되어 저희한테 국비 480만원이 이미 지급하고자 하는 LH공사 인천토지주택공사로 8월 26일 이미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 설명이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48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정액 600만원에서 경정액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정기예금 해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020원 있고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256만3천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56만6천원이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세출예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 세입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 대행료로 6,161만7천원을 삭감한 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견인업체가 자격요건 미비로 인해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견인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료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버스승강대 조명 전기요금 사항인데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했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전기요금 지출금액이 5만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지출예산을 10만원으로 보고 49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177쪽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2,729만8천원을 증액한 27억5,829만8천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수납액이 126억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6,800만원으로 결산잉여금은 12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 이월액 중 명시이월 8억8,500만원, 사고이월 4억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 중 이를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334만8천원 증액한 799만8천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08년도 시비보조금 잔액이 있어 가지고 반납했어야 하는데 행정상 착오로 인해 반납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변상금으로 13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견인차량보관소 경관개선 사항으로 울타리와 휀스를 설치했었는데 금년도에 이 부지에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차량 진입로가 생기게 되면서 담장을 설치한 수목 및 휀스에 대한 철거비로 변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지체상금으로 71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동구 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및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3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총 6건에 이월액은 25억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은 시비보조금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대부분 재개발지역으로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이런 개방지원 사업을 홍보하면서 설치하고자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설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설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과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이주 지원 등으로 인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 지원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현대시장 같은 경우 3월 공사 준공으로 추진하겠고, 송림동 125-3번지 같은 경우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10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기존에 정해졌던 예산액을 한 푼도 사용 안하게 되잖아요.
영걸

전영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영걸

전영걸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사업비는...
성진

문성진위원

대행비라서 그런 거예요?
영걸

전영걸건설재난관리과장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 고질적인 집단 노점상이 발생이 안 되었고, 특히 전노연에서 관장하는 집단노점이 발생하지 않아 단속대행 용역비를 사용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내년 예산 5,100만원 정도 책정했잖아요. 내년에는 예상되는 것이고요?
영걸

전영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다음 건축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설명은 들었는데 세입부분에서 시에서 LH공사로 지급하면서 480만원 안 내려오고 이 말씀은 들었는데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예산액은 120만원만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 개․보수가 다 커버되나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세대당 금액이 선정되어 있고 저희는 1세대입니다. 1세대 지급 금액이 600만원이고 국비를 이미 시에서 가내시 받았기 때문에 시행사인 LH공사에 직접 줄 수 있는 돈을 굳이 저희한테 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 집에 120만원?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한 집에 600만원입니다. 저희가 확보될 금액이 구비 10% 해서 나머지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LH에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예산액 12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도 120만원이 LH공사로 지급해야 될 돈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도 LH공사로 가서 결국 LH공사에서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인가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했던 것인데 송현동 9가구 있죠, 3가구만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도로개설 보상문제에 대해서...
영걸

전영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6월에 한다고 했는데 6월 가도 보상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나요?
영걸

전영걸건설재난관리과장

보상이 안 되었다기보다도 공부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용은 재결이나 공탁으로 가야 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저번 때는 11월 정도면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내년 6월 가면 금액관계나 모든 관계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걸

전영걸건설재난관리과장

보상금을 수령할 분들은 지금 수령했습니다. 나머지 지출된 금액이 약 6천만원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 수령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2쪽입니다. 저희 세입이 유독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입은 안하고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9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69만4천원이 감소된 44억5,362만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1,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비 부족분 증액요청에 의해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윗부분 의료 및 구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에 6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부족분에 대한 증액요구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120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심뇌혈관질환관리 인건비 96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에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 사업 운영비 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내역입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재료비 말라리아 퇴치사업용 방역약품 구입비 250만원 증액하였는데 121쪽에 말라리아 퇴치사업 방역 위탁비 입찰 차액을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서비스 확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1,16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의 중간 퇴직 후에 충원되지 않아 발생한 임금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1,2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암환자 의료비가 행정전산망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구 집행실적에 따라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다음 122쪽 정신장애인 재활사업, 민간위탁금,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 부족분 요구에 의해서 3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3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출산준비물 지원사업 운영비 240만원,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 800만원, 124쪽 임산부 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 모두 부족분 증액 요구해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건강위생과 2010년 3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35쪽, 시보조금 예산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위생정책과 8월 23일자 공문에 의거해서 원스푸드 실시업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129쪽, 시 보조금 예산 315만원 세입에 따라 원스푸드 실시업소 지원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푸짐한 상차림 등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 잡아서 소중한 음식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선진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특색음식거리 20개소, 모범음식점 10개소에 소형 찬기를 보급하였으며 성립전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사업인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4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2명 중 1명이 10월 31일자 퇴직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인건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130쪽에 금액클리닉 인건비 감액만큼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증액해서 금연 보조제를 구입하고자 하고 국비반납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 일반운영비 44만원을 증액해서 상담실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내여비 4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121쪽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백신, 백신인가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절감한 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왜 절감되었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7천 명을 접종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만성질환자까지 더 증액해서 만명 예상했는데 올해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구입하지 못해서 8,380명한테만 접종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작년보다는 1,300명가량 더해 주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끝으로 의회사무과와 인건비성 경비만을 추가 계상한 송현3동, 송림3․5동 주민센터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께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여운봉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18 명)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임천일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경제과장 한상혁 청소과장 김영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건축과장 박성근 교통과장 박화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