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광인 의원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7 건의 조례안이 2010년12월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한문덕 의원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12월1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9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ㆍ채택의 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5항에서 자치센터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10조1에서 사용료 등 반환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안 제24조에서부터 안 제27조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의1에서는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 제24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추가한 조례안으로 안 제17조에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17조제4항에 보면 현행은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정당인’이 부분은 삭제하는 겁니까? 제17조제4항에 보면 원래 현행대로 하자면 위원장에 한해서는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당인은 빼는 것이냐고요.

예, 정당인을 빼자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다른 구에 이런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정당인이 다른 구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소 주민자치 만큼은 정당판으로 가는 것 자체를 자제해 보자. 이런 취지가 아마 담겨져서 정당인도 위원장만큼은 하지 않는 것, 그런다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무원도 빼버려야 되죠.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해야 한다를,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보면 공무원은 들어갔어요.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그러면 공무원을 여기에 놔둔 의미가 공무원도 주민자치위원장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포함 안됐죠. 공무원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정당인을 뺀 이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빼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말이에요. 정당인도 위원장만큼은 배제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동네에서 우리 의원도 정당을 없애자고 하고 있는 판에 법이 저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가능하면 지방자치는 정당으로부터 배제시켜 주는 것이 나는 좋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전제로 한다면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의 생각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없는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죠?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들어서 서울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또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2년, 1회에 연임할 수 있고 해촉 후 4년에 재위촉할 수 없다. 동구는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서구 임기 2년, 연임할 수 없다. 광산구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북구도 그 내용인가요? (예) 북구도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고, 연임할 수 없다이고.

이 취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순수한 주민자치활동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더 이상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순수성을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서로가 봉사하자 그말이에요.

그 순수성 관련해가지고요, 좀전에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인 부분, 그 순수성을 생각한다면 정당인이 포함 안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연설명 한말씀 올릴게요. 제가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요, 일전에 신문을 한번 봤더니 북구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누가 임명합니까? 동장이 임명하죠?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동장을 교체해달라, 그런 것이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 됐더라고요. 일을 해야 할 자치위원들이 동장을 교체해 달라? 이거 월권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용으로 알아본 결과 그 자치위원장님들이 대다수가 수년간, 다년간 연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사무관 승진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동으로 보내죠? 힘을 못 쓰게 됐어요. 그 동에서요.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개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다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심사항이 임기 아니겠습니까? 임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정당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당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자치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에 가입을 하냐 안하냐 이게, 자치위원장을 하다가 중간에 정당에 가입한 것이 법적으로 조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 전부 의원님들께서도 정당생활을 하시지만 공무원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나타나는데 정당에 가입한 것은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쫓아다니면서 사생활을 감시해가면서 조회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것보다는 정당인이 아닌 자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기를 연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의 장,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시ㆍ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보면 그 조직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신협이랄지 신협이사장이랄지 이런 부분은 몇 회의 연임을 제한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견제나 감시, 후원하는 그런 성격의 장들은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나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에서 견제ㆍ감시하는 감사랄지 의사랄지, 물론 제한을 두는 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동 행정을 어떤 견제, 감시기능도 조금 있지만 주 기능은 후원쪽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봐서는 굳이 조례에다가 연임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남광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많은 자치위원장님이 계시고 하는 과정에 일부, 그중에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공식 입장은 굳이 조례에다가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행안부 준칙은 지금 현재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구청도 일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전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조례에다 굳이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완곡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회의진행과 관련돼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나와 가지고 서류로 의견제출 해주면 됐지 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한 분한테만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안을 냈으면 집행부가 당연히 와서 우리가 질의해야 되지만 집행부 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거기에다 질의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리를 잘 해주세요.

한말씀 더 올릴게요. 제 나름대로 각 관계공무원들, 동장님들, 몇 분 여론을 청취도 해보고 했어요. 소위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어폐는 있는데 기왕이면 동장들이 임명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면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할 말이 많은데 그 말은 차마 녹화가 되기 때문에 말 못하겠는데 그런 일선 동장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옥상옥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봤어요. 관내에서, 저도 나이가 60이 채 넘고, 한 지역에서 60여 년 이상을 살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자치위원장을 하면 감히 밑에 있는 후배들이, 자치위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싶어도, 그 추진력 있고 기동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라 그거예요. 봉사다고 생각하면, 이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데,...... 묻고 싶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 그거예요. 1, 2년 하다가 또 고문이나 위원장이나 봉사해요. 저도 의장을 했지만, 지금 현재 부의장을 하고 있잖아요. 봉사에요. 위원장 했으면 평의원 하다가 한 1년 봉사하시다가 다음 기회에 또 위원장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꼭 그걸 터놔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에게, 모든 분에게, 자치위원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어른이다 보니까 감히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어느 지역이건 간에, 이상입니다.

정회하시게요.

안녕하십니까? 한문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단원을 위촉할때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55세 이하로 하고 지휘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등 단원의 자격 및 위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위촉 연령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단원의 위촉 및 재 구성시 혼선을 없애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자격과 위촉을 단원의 위촉으로 하고 제1항에 단원의 위촉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고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제2항에 지휘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3항에 반주자는 지휘자와 단원들이 합의하여 채용한다로, 4항에 단원은 응모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남구로 등재된 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으로 구민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촉 매체 구성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남구합창단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단원을 위촉할때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55세 이하로 하고 지휘자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등 단원의 위촉기준 등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원위촉시 공개 전형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하지만 단원의 위촉 연령 기준을 55세 미만으로 하는 것은 구민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연령을 왜 제한을 두냐면 물론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좋고 참여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창이라는 말은 화음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서. 그렇다고 해서 60세나 70세는 못한다는 법은 아니고 우리가 응모 당시에 55세로만 두고 들어왔을 때는 70세, 80세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합창단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합창을 했습니다. 그 때 5년 동안 다 화음을 맞춰놓은 다음에 느닷없이 60세나 50세 넘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그 화음을 맞출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55세로 제한을 뒀고 일단 들어와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문성있는 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성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주부로 계시다가 음악에 나도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화음이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제한을 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을 두냐, 안 두냐를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수정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제4항에 보면 ‘단원은 응모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구로 등재되어 있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야말로 좀 다소 형식적이거든요? 그러면 응모 당시에만 주민등록상이 남구에 있고 되고 난 다음에는 북구로 가버리든 서구로 가버리든 아무 관계없다는 의미는 그건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응모 당시’라는 말을 빼버리던지 ‘단원일 동안은’ 이렇게 돼야 되지 단원이 등록할 때만 주민등록상 남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안하신 입장에서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살다가 지금 제가 주소를 두고 여기에 응모를 해서 살고 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노대동이나 아니면 다른 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남구합창단에 애정을 갖고 있을 때는 이 합창을 하고 싶은데 주소가 틀리다 해서 못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채용당시 주소가 이렇게 돼서 계속 여기서 봉사를 하고 여기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봉사를 하는 곳인데 다른 구로 이사의 갔다 해서 못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 제한을 뒀습니다.

그 말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남구합창단을 응모 당시에만 주민등록상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없다. 이 말은 좀 우리가 봤을 때 합창단의 모양새로 봐서 아예 있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제한을 안 두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응모 당시에만 이렇게 한다는 말은 우리 지금 모든 것 제한을, 거주지 제한 두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남구를 벗어나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돼 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본다면 좀 여기,......

남구합창단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다른 구도 다 와서 응모를 해야죠. 그러면 ‘남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도 똑같잖아요. 있는 동안에도 북구사람이 와서 처음에만 하루, 이틀 주민등록 전입신고 해놓고 있다가 가버리고. 그럼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

나올려고 주소 옮기겠다고 옮긴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죠.

, 그것도 똑같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다가 가버린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죠, 그 내용은. 그런데 구태여 여기 넣어가지고 제한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기 때문에 함부로 퇴거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보험도 가족보험 들어야 되고, 퇴거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 서구에 있는 사람이 그럼 남구합창단 들어오려고 막 응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 그러니까 서구사람이 와서 서구에 살고 있으면 남구합창단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그렇게 많이 있냐 그말이에요.

이 앞전에 다른 구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모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제한 안줬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해체가 된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라는 게 바로 그 안에도, 주소가지고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한문덕 의원님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응모 당시’라는 말을 빼버리고 ‘단원은 주민등록상 남구로 되어 있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더 좋다 그말이에요.

가면 못하네요?

, 다른 데로 가야죠, 그럼. 뭐 하려고 여기서 해.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에 주소 안 두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정을 갖고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응모 당시에만 주소를 두라, 이런 식으로 단원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제가 여기다 넣었거든요.

그 단원들이 말을 하더라도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불편하다고 말한다 해서 조례까지 넣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은 우리 조례안대로 하고 더 이런 제한을 두려면 구청에서 규칙으로 하라고 하면 돼요, 규칙으로. 조례 밑에 또 규칙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4항에 수정을 해서 아까 신인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가결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원이 60명입니다.

40명 정도 해가지고요, 전형할 때는 35명이 왔습니다.

35명 전원을 저희들이 합격하는 걸로 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었고 주민등록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연령제한을 뒀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연령제한을 둔 걸로 공개가 됐습니다. 52세로 했습니다. 연령제한을 뒀습니다, 그때도.

예, 인터넷 올린 것 보십시오. 연령제한을 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공고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령제한은 안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제한은 안두고, 주민등록제한은 두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기로는 이력서를 내기는 46명 왔는데 면접할 때 서류전형과 오디션을 본다 하니까 오디션에 나타나신 분들은 36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대로 그냥 오디션 안보고 다 통과시키는 걸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다 통과를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서로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지금 50명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포화상태 됐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오디션 볼 때 이런 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오디션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합창단에 많이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

제5조제3항에 ‘반주자는 지휘자와 단원들이 협의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왜냐면 지휘자가 반주자를 꼭 데리고 다닙니다. 관현악이나 이런 데 보면 지휘자는 무조건 반주자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는 지휘자와 단원들이 추천을 받든가 합의를 하여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둬야 됩니다. 지휘자가 그만두게 되면 반주자 그만 둡니다.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주자와 지휘자가 같이 의논해서 채용하도록 그 규정을 둬야 됩니다. 제가 합창단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제6조 전형방법을 물론 삭제를 했는데 제6조가 전형방법에서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서는 그 전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빼고 다만 뒷부분, 특별전형 부분만,......

그 안에가 다 포함이 됐다고 봤는데 그것이 그러면 이이현 위원님의 제안이 빠져있으면 그 부분에 특별전형 앞에다가 그 내용만 서류와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는 걸 거기에 넣으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면. 그러면 제6조가 삭제된 이유가 다 합당하거든요.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이게 빠져있다는 건데 지금 이것만 1조 거기에다가 위촉당시에 특별전형하는 방법 앞에다 추가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것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가결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병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위원회를 운영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주민들의 참여확대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회 설치 요건,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활동사항 점검 등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회의 개념정의, 설치요건 등을 명시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인력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회 임기와 위촉직의 위원회 참여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매년 위원회 활동 내력서를 기획실로 통보하고 기획실에서는 이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줄이고 통합ㆍ폐지 등 정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서구가 지난해 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타 자치구도 앞으로 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등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으로 조례ㆍ규칙ㆍ심의회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입법예고 방법, 기간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안 제13조부터 제17조 관련입니다. 기존에 공포의 작성방법과 공포번호, 공포방법 등에 관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새로운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화 환경의 급변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등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ㆍ폐합, 변경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정보화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 제4조부터 제8조의 관련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명칭을 ‘정보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실ㆍ국장 3인 이내 포함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정보화 본부를 폐지하고 정보화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제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 제9조부터 제15조 관련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시스템 운영 등을 삭제하여 관련 지침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 편익 증진, 예산 낭비방지 등을 위한 분야별 정보화 추진 부분을 신설하였고 민간기관 등과 협력관계, 정보화 통신망의 구축ㆍ운영방안,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 처리,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행정정보의 제공 등을 신설하여 서비스 중심의 지역정보화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 제16조부터 제19조에 관련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의 접근 및 이용편익을 위해 정보격차의 해소 부분을 신설하였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토록 웹표준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서 첫째,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3건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목적 등의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전속기간 설정하는 등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 광주광역시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등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2009년8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된 법이 통ㆍ폐합되므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이 제정이 되면 공포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었습니까? ○

이 법을 적용했습니다만,......

법이 없었었죠? (예) 지난번 제가 사무감사때도 이 법과 관련해가지고 공포되는 규정 이게 굉장히 미비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절차에 의해서 이 내용대로 해주셔야만이 우리 조례가 구민들을 구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무실에다만 비치해 놔버린다 이런 건 안 되고 구보지가 발행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게시판에다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구보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설준수입니다. 남구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장님, (예) 이 내용은 기 제출된 서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죠.

과장님, 이 법은 거의 지금 세법개정에 의해서 하위법 관련해서 개정된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것, 별 내용이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쌍균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광주광역시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 제144조제2항제2호에 ‘동법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라는 내용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2의 이행강제금이 신설되어 광주광역시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폐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5년12월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법 제124조의2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했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올해는 5건이고.

, 올해 말고 이 법에 의해서. ○

2007년도에만,......

이 조례에 의해서. ○

이 조례에 의해서 2007년도에만 3건 있고 올해 지금 현재 5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에 해당된 것이.

묻는 말에 대해서 내용대로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우리 현재 이 조례가 폐지되기, 오늘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이 폐지안으로 올라오기 전 우리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게 몇 건이나 되냐 그말이에요. ○

그러니까 2005년 이후에 2007년도에 3건, 지금 5건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의한 것은 임야 같은 것이 지금 현재 허가제한이 5년이기 때문에 이 조례 폐지된 뒤로 그때에 2005년12월7일날 이것이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부과내력의 액수가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서로? 과태료로 부과했을 때 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바꾸어졌을 때 그 액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냐 그말이에요, 액수가. ○

과태료는 최고, 과태료 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행강제금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됐어요? ○

취득가격의 100분의10입니다.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뭘로 하기로 돼있습니까?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100분의10에 해당되는 것이 뭘로 부과를 하냐 그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을. ○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우리가 부과할 때는 그 내용을 알고 부과해야 되지 법 규정을 모르고 부과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

예, 그렇죠.

했다고 그러면 2007년도에 3건 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몇 건했다 했어요? ○

2010년도에 5건.

2010년도에 5건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가격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버리면 그 거래가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가서 거래가격이 안 나왔다 그랬을 때는 뭘로 하냐 그말이에요. ○

신고할 때는 다 거래가격을 제출하지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럼 이제 공시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2005년도12월7일날 이게 법이 일부개정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예, 그렇죠.

이행강제금으로 넘어 왔지요? (예) 그러면 2007년도에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

아, 과태료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때 현, 바꿔진 뒤로 이행강제금으로, 저도 그것가지고 계속 질문을 같이 논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2005년12월7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임야 같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허가제한구역 이것이 5년을, 그러니까 2005년12월7일 이전에 6일까지 계산했던 것을, 거래가 되었던 것이 임야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지금 현재 올 들어서 이렇게 개정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로 부과했던 것이 법이 바뀌어 졌을 때 이게 이행강제금으로 바꾸어집니까? ○

그 뒤로 거래가 된 것은 이행강제금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 전에 것은 과태료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죠.

, 법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아직은 부과가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납부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오늘 폐지하려고 이 조례안에 의해서 부과는 됐는데 오늘 폐지가 됐다 그말이에요, 이 폐지안이 여기서 의결되어 갖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도 납부를 안한 사람들,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도 안한 사람 그 건은 몇 건이나 되냐 그말이에요. 하나도 없습니까? ○

그 건은 지금 제가 제대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현재 그 이후에 거래를 했던 사항, 우리가 몰렸던 사항만,......

예를 들어서 법이 이렇게 바뀌어 지면서 당시 과태료 했었던 사람을 이행강제금으로 바꾸어서 부과를 했냐 그말이에요. ○

아니죠. 그 전에 것만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그 이후 것은 이행강제금에서 했죠.

법은 바꾸어져 버렸는데? ○

법은 바꾸어 졌으니까 바꾸어진 그 기준에 맞춰서 했죠.

,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태료 때의 돈 액수하고 이행강제금 때 부과하는 액수하고가 비교를 했을 때 적정해야 되는데 적정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과태료 냈던 사람이 법은 바꾸어져버렸다 그말이에요. 법 바꾸어졌으면 안 내도 되버리는 것이지. ○

법이 바꾸어진 이전 것은 그때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5년이라는 이 시효기간이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에 변경을 한겁니다.

이게 2005년도12월7일날 개정된 것이 시효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경과 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허가구역이 풀어진 걸로 해고자가 우리 남구도 일부 풀어졌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 동하고 그 지역이 있죠? 이번에 풀어진 지역하고, 그 두 개를 좀 저한테 주세요. ○

그것은 왜 이번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묶어져 있던 것은,..... ○

그때에 묶여 있었던 내용하고 이번에 풀어진 내용하고 저한테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