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 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양구군의회 의 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3 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변경 및 추가된 국 ․ 도비보조 사업과 세입감액분, 재정보전금 영달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제2회 추경예산보다 0.72%감액된 2,095억 498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 감액된 1,851억 3,13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 증액된 243억 7,36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은 금년 기정예산대비 27억 7,70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 산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16억 6,5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이자수입 12억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7,820만원 은 감액되었고, 이월금 5,560만원과 사용료수입 5,500만원, 잡수입 3,249만원 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2억원 증액과 국 ․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8억 8,011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억 6,8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 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은 자체사업으로 하수처리증설사업 군비 선부담 금, 구 장례식당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수수료, 조기집행 및 국비확보 우수부서 시상금, 도로명 홍보, 관내지도 제작 등 5건에 5억 2,5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도비 우수마을지원사업비가 1개마을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군비부담금중 3억 5,000만원은 감액편성되었으며, 국고 보조사업은 농공단지폐수시설 사업비 반납액과 양구,남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비 반납액,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반납액, 쌀소득보전직불제 집행잔액 반납액 등 20억원의 사업비는 감액되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0개 사업은 증액 편성되어 국비보조사업은 총 18억 8,0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 조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시상금 등 17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3개 사업은 감액되어 도비보조사업은 총 5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회추경 대비 5.4%가 증액 된 243억 7,3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주택사 업, 의료보호기금운영,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대지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 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억 2,242만원이 증가한 6억 5,832만원으 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잉여금과 택지매각수입 예금이자이며, 세출 예산은 택지개발사업 전출금에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조성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2만원이 증가한 6,752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잉여금과 지 난년도 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에 계상되었습 니다.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억 2,242만원이 증가 한 76억 2,24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전입금이며, 세출예산 은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54건에 308억 5,205만원으로 일반회계 52건에 244 억 9,943만원과 특별회계 2건에 63억 5,263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1건에 24억 2,154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1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등 6건에 47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 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감 사실장님이 일괄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 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추경 예 산이 확정된 이후 변경 및 추가된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세입감액분, 재 정보전금 영달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농산물수도권 물류센터 세입과 다책정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감액했고, 순환수렵장운영 사용료로 1억 8,000만원을 세입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2억 3,000만원을 감액했고, 순 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국 ․ 도비 잔액 포함해서 결손발생분 5억 7,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10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기타 잡수입 원어민교사 주택전세금 반환금으로 3,249만 6천원을, 강원도 재정보전금 영달에 따라서 2 억원을 편성을 했고, 11쪽, 보조금부터 15쪽까지는 국 ․ 도비 변경분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경제관광과 공단 폐수처리시설 9 억 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1년도 국비가 47억 3,600만 원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2010년도 잔액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클린환경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7억 7,800만원 감액, 하수관거정비사업 으로 3억 4,900만원 감액, 농업기술센터 쌀소득직불제는 확정분으로서 2억 9,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쪽, 14쪽은 넘어가고, 15쪽에 보시면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으로 순도비 3억원이 영달이 돼서 편성했고, 건설 방재과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순도비 1억원, 또 경제관광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도비지원금 1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설 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3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신규 계상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고, 국 ․ 도비 정산 및 변동분은 주요변동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37쪽, 법률정보제공 행정소송 에 따른 변호사 선임수수료로 1,100만원, 군정시책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 해서 집중관리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조정으로 예비비 19억 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8쪽, 교부세 감액 에 따른 이자차입금 이자상환에 국비 특교세 도비로 6,524만 4천원이 영달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신규계상 사 업은 없습니다. 모두 국 ․ 도비 정산 및 일부 변동분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자치 행정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잔액 599만 7천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을 감액해서 공무원교육 부담금으로 1,19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사 무관리비로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 재정운영과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결정고시 일반운영비 개별주택현황 도면과 부동산 가격공시 무인열 람시스템 구입비로 80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 문화체육과입니 다. 산양증식복원센터 재료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산양증식복원센터 차량용 제설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기금 재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비로 강원도 재정보전금 2억원을 영달받아서 군비 1억원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산림과입니다. 생태산림과는 다 국 ․ 도비보조사업 변동분 정리로 신규 사업은 75쪽 LED 등 교체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이 영달이 돼서 군비 2,000 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 경제관광과입니다. 앞서 세입예 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9억 9,600만원 감 액, 하단부분에 관광기념품 제작, 산소길 걷기축제 홍보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 다음 80쪽,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서 인건비 등 보수로 도비 1억 600만원이 영달이 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83 쪽, 도시개발과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5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7쪽, 건설방재과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 ․ 도비 5억 100만원을 편성했고, 수해위험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은 국 ․ 도비 변경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89쪽, 재난사각 지대 해소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쪽, 클린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과 연계된 양구읍 2단계 정림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3억 4,900만원 감액, 양구읍 총인시설 설치로 5억 6,000만원을 국비 기금예산으로 편성했습 니다. 다음 94쪽, 남면 증설 14억 2,900만원 감액, 남면 총인시설 설치 8,300 만원 감액, 양구증설 실시설계비 군비 선부담으로 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모두 국 ․ 도비 변동분 및 국 ․ 도 비 일부사업 추가내시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쪽,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지원 사업비로 도비 3억원을 받아서 군비 3 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010년도 확정분 정리분으로 2억 9,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1쪽,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과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과목경정해서 사료작물 종 자재 지원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103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국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모두 국 ․ 도비 변 동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11쪽, 양구읍입니 다. 차량유지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해안면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지역개발특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128쪽입니 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억 2,24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은 상리.송청 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특별회계는 잉여금 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해서 138쪽 세출 도시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은 852만 6천원입니다. 다음 상리.송청지구 도 시개발특별회계 세출 148쪽, 조금전에 설명드린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6억 2,242만 1천원을 전출을 받아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 회 추경에 본 위원이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이 끝났으니까 바로 추경 에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9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23억 9,200만원 정도가 발생된걸로 그렇게 부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잉여금을 120억 7,200만원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한 4억 5,000만원 정도 계수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120억원을 계상했다가 1회추경때 13억원을 반영해서 전체 순세계잉여금 13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저희가 결산한게 127억 2,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판단이 돼서 5억 7,800만원이 감액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표시돼있는 예산액이라는 것이 결산액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2009년도 결산서에 결산한 것을 보 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23억 9,200만원 정도가 발생된 것으로 부기가 돼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잘못 기억을 하고 있 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 저희가 전년도 회계를 마감을 해서 전년도에 어느정도의 사업을 집행하 고 알뜰히 사업을 운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가, 이게 거의 2월달 정도면 해당부서에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3월에 1차 추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억원을 과다책정한 그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 다. 그래서 왜 이런일이 발생이 되고 그것도 2년에 연속 걸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관해서 왜 이런일이 발생이 되느냐,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당시에 본 위원이 의회에 그것을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따로 보 고가 안됐습니다. 과장님 이번기회에 왜 그런일이 연례반복적으로 됐는지 내부 적으로 그것을 진단하신게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내부진단한 것은 없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출결산 이전 에 판단해서 자료를 추출했었고, 실제 추경작업은 3월달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약간의 그런 시차가 발생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부서에서 판단 착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 각을 하고 지난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될것으로 그렇 게 생각을 하고 재차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또 저를 비롯한 담당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그때 강력히 지적을 했었습니 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세입은 어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세입으로 잡지말고 특별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순세계잉여금을 결산검사전 까지는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런게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동안에 그래서 전년도에는 아 마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무원들한테 반드시 그 책임 을 묻겠다고 하기도 했는데 이런게 안지켜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분명히 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원인이 누구인지, 잘못을 했으면 어느 부서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재정운영과하고 기획실하고 어떤 소 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서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밝혀서 차후에 이런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 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다시 살펴 보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조금 본 위원이 불성실한 답변이라 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책임을 져서 치유가 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책임질 일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무슨 변상조치하고 이런게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간과됐다라는 것, 그것에 관 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내부적 으로라도 해서 따로 보고가 미리 됐었어야죠. 예산안에. 그리고 한가지 본 위 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 계수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잘못 판단을 했다거나 어떤 실무적인 그런게 있었다면 모르는데 만약에 본 위 원의 주장이 맞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돼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관한 대책도 다시한번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건전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조기집행 및 국비 확보 우수부서포상금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집행을 하 셨습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년에도 이런 예산이 계상됐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에...

이것은 이제 조기집행 업무추진으로 우리군이 3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 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으면서 그 지침에 “10% 범위내 에서 경상사업비로 쓸 수 있다. ” 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 10%는 못미치지만 7%선에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군 전체의 예산으로 봤을때는 미약합니다만 한 부 서에 포상금으로 이렇게 될 때에는 적지않은 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한 부서가 아니라 읍 ․ 면까지 포함해서 전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에 분배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 직상금은 아니고 사기앙양차원에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러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고생한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 고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 로 이게 여러부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것이 분산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한두부서에 이 적지않은 포상금이 배당이 된다면 그것에 관한 용도, 이 포상금 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그런것에 대한 제도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 상금은 아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게 경상비 보전, 아시다시피 경상경비가 각 부서에 몇 년째 계속 감액 내지는 동결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일부 부서별 경상비가 10월이나 9월이면 떨어지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상금은 아니고 경상비 보전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느 부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예년에 비해서 가 장 많이 확보를 했는지 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집중관리 물품취득비에서 또 3차 추경에 적지 않은 여기서 적지않은 것을 다룬 것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거의 80%이상 증 액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관련된 경비라서 그렇습니다.

집중관리라는게 무엇입니까?

풀 예산입니다. 행정장비 구입으로

적지않은 물품취득비인데 갑자기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적지 않은 돈이 계상돼서 여쭤봤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 셨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금번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분야 기금중 농업안정경영기금이 당초 운영계획에서는 지출계획이 없었으나 수정계획안에 서 기 조성된 10억 2,563만원중 3억원을 내년도에 융자사업비로 지출될 계획 으로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기 금 설치의 목적인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수정계획은 운영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출 계획이 작성되었으므로 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심사도 같은 방법 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1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수정분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수정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총 10개 기금중 9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 수정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조 성 및 운영에 있어서 농업안정기금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예치금 3억원을 감액해서 지출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추경 및 당초예산 기금운용에 대한 의견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 니다.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