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제9차 회의에서는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구청장제출)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하시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인사말은 생략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상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상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훈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은희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Ⅰ. 제안이유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정리

증․감분 조정 및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삭감

내 지출할 수 없는 투자사업의 내년도 명시이월정리 Ⅱ.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Ⅲ. 추경예산안 검토 1. 예산총괄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97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61억 7천 9백만원보다 35억 5천 2백만원(2.6%)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35억 9천 7백만원(2.8%)이 증가되어 1,312억 7천 5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4천 5백만원(0.5%)이 감소되어 84억 5천 6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5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25억 8천 4백만원(70.5%)으로 12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예산은 84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외수입 4백만원, 시비보조금 2백만원이 각각감소하였으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6백만원 증가하고 - 기반시설의 세외수입이 4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징수교부금수입 4천 6백만원 감소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나. 세출현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천 4백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3천만원, 주거지주차장 및 교통시설관리 1천 4백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2천 7백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백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주차장관리 예비비 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예산 성립 후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추가․변동 교부 내시에 따라 의존재원의 정리와 자체세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일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평가 우수상사업비 외 6건의 국․시비보조금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398억 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1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이 425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251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21억 6,7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 살기 좋은 세계도시 만들기 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비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외 5개 사업비 1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비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상사업비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보조사업이 구비 감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늦게 확정된 국․시비보조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