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4일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개요에서 예산의 총규모 다음 장의 회기별 기능별 현황은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회계 연도를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징수 혹은 집행 가능한 세입세출 예산안액을 정리하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이 계상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가 각종 여건의 변화가 지역개발 활성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당초예산 및 제1~2회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금번 추경에 반영된것이 있는지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결과와 예산편성 내용의 연계성 여부, 사업취소나 미시행등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의 검토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예산으로 현안사업 우선 반영여부등 지방재정 운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당초 세출 예산중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정리한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예산으로 2010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예산심사시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일부가 당초사업추진의지와 반대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후 과목변경 또는 부기변경 등의 사례가 없는지와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명시 사고이월액이 증액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53건에 205억4,147만7천원의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과도한 명시이월의 허용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주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지연 및 공기부족, 발주지연, 보조재원 미교부 등임을 볼 때 예산 편성시 당해 사업에 대한 추진상 미진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명시이월되는 예산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마지막 정리예산인 만큼 시기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여유재원을 선심성 경비로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은 심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3회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행정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군수실 집기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30년 된 책상입니다.

30년이요?

예.

예, 조금 지난 뒤에 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권 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월금 68만7천원 잡으셨는데, 이제 잡아요? 이월금이면 결산 다 끝나고 한 시점인데,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잉여금에 표시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다 한 건가요?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제과 예산 심의를 하시게 되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잔액남은 세입 계상,

무슨 세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요. 희망근로사업 거기에서 54만9천원하고 도비가 5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것을 이월금으로 해서 잡아야 하나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잡습니다.

반환금 그쪽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입입니다. 반환금은 세출에 가서 잡고 잔액은 세입에서 잡습니다.

결산이 늦게 끝났나요?

희망근로사업이 아마 집행하다보면 차액이 발생되어서 잡은건데, 세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57쪽에 모빌렉 설치 본위원이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수납효율을 극대화시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자기기 같은데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붙박이 식으로 하는 건가요?

팀장 이원천 재산관리팀장 이원천입니다. 모빌렉은 기존에는 캐비넷 설치를 해서 고정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고정이다 보니까 유효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일반 캐비넷 70개 분량 정도 들어 가게 됩니다.

공간은 많이 차지하지 않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농공지구조성 특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예산팀장이 얘기하신 것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죠.

50만원하고 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2009년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됐던 것인데 충청북도에서 지난 11월달에 반납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2009년도 예산인데 금액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세입에 잡고 세출에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54만9천원하고 5만원하고 59만9천원?

예.

68만 7천원이거든요?

나머지는 농정과에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에도 있고 69쪽에 보게 되면 반환금 세입세출에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