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본회의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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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김준환의장

제2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78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업무의 중복과 유사기능 통합을 외면한 명칭 변경과 짜맞추기식 개편으로 조직 개편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볼 때는 지금 일부 명칭변경이라든지 또 유사... 기능이 유사한 부서의 통폐합 이렇게 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번 조직개편안을 검토해 보면 과 단위 조정은 11실과 중 방재산림과 1과 신설과, 재난안전관리과 1과 폐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써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폐지는 기능을 무시한 폐지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행정은 군민을 편안하게 하고 군민을 위한 것으로 조직의 우선순위는 군민들의 안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최근 갑작스런 화재, 연평도 사건, 2002년 태풍 루사 및 매미 등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로써 재난에 관한 모든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조치로 별도의 재난안전관리과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볼 때는 재난안전이라 하면 물론 방재산림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통폐합을 시켰는데요.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오히려 산림 쪽에도 재난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산불이라든지 폭우로 인한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재난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던 업무 자체가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방재산림과로 통폐합이 되면서 오히려 더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이 조사한 전라북도 무주군외 7개 군 단위 중 6개 군이 재난의 중요성을 인식 별도의 기구로 존치함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존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업무가 축소되고 유사 기능인 태권도공원과와 문화관광과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의 면적에 83%가 임야임을 고려 산림의 소득 창출과 산림생태 문화단지 조성 등, 과다 업무로 인해서 산림지원과나 산림축산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재산림과나 이제 축산산림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센터에서 존치하고 있는 축산관련 업무를 산림과 접근을 시켜 보니까 업무 추진 능률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태권도공원과와 문화관광과를 합치는 안도 저희들이 검토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태권도공원이 조성 중에 있고, 물론 진흥재단에서 거의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 쪽에 체육 분야를 태권도로 옮겨서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외부의 체육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태권도공원과를 존치하면서 스포츠 분야를 그 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의 견해는 지금까지 각종 체육의 모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물론 중앙부처도 문화관광부에 체육 분야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한번 이렇게 해서 조직의 변화를 두고 좀 더 행정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또 한가지 이번 조직개편 중 친환경농업과, 민생경제과, 마케팅팀 부서는 가공유통, 특화산업, 시장개척, 마케팅 지원 등 서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업무 비협조 및 업무를 전가시키는 등 업무 분산을 부추기고 있어 탄력적으로 조직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만하고 방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친환경농업과, 민생경제과, 마케팅팀 부서를 2개 부서로 통폐합을 하고 효율성 높은 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도에서는 농업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투자유치국 쪽에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지원이나 공문 시달이 될 때 이게 니 업무니, 내 업무니 이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케팅팀을 신설하면서 최초에 초기에 그런 혼선이 좀 있었지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또한 마케팅 분야는 과단위로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시는데 마케팅팀은 사업소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7항에 따르면 실 국 및 과 담당관의 명칭은 실 국은 본부, 과 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이라는 명칭은 정원 12명 이상 과 단위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팀을 팀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부득이 마케팅팀 부서를 존치한다면 과와 사업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재 8인이 근무하며 사업소 정원 5인 이상인 마케팅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정원 문제나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원을 더 보강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판매나 이런 데에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더 보강해서 팀 구성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에는 담당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조정을 보면 94담당에서 92담당에서 신설이 5담당, 통폐합 7담당으로 2개 담당이 축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태권도공원과가 기존 정원으로 신설됨에 따라 업무량이 과다한 사업부서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형적인 조직개편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지원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잉여인력을 사업부서에 보강 조직 구성원의 사기양양은 물론 생산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시키는 조직개편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과장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 또한 저희들이 현재 기구개편안을 이렇게 제출을 해서 지금 상정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사무분장이라든지 인력 배분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과부화가 걸리는 이런 부서에는 지원부서 인력을 좀 줄이고 사업부서 쪽에 이렇게 인력을 좀 보강해서 배치하는 안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지원부서 통합과 조직의 인력 운영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의 기획 및 정책관리는 통합이 되어야 되고 대다수 군민의 부정적인 여론의 대상인 행정지원과 주민만족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계 단위 조정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주민만족 담당이라든지 정책과 기획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을 또 개정하면서 한번더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면서 또 기업도시개발사업소라든가 이런 한시 기구가 언젠가는 또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리하는 시점에 맞춰서 계 단위는 또 조정을 한번더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관리 민원에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업무 담당 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상황을 분석 확인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3항에 집단민원 관리는 기획관리실 내에 감사 부서 소관으로 함이 타당하고, 조례안 제22조 제15호에 군민고충 상담 및 처리는 민원 사항은 민원실에 접수하고 그 처리가 민원실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1 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으로 볼 때 직소민원이라 하여 민원실에 접수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상담 및 처리함은 동 시행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직소민원이라면 현재 서류로 제출되는 민원은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해서 처리 부서로 시달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직소민원이라하면 구두로 하는 민원이나 전화로 하는 민원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접수되는 민원은 민원처리 규칙에 의해서 현재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현재 비서실장 역할을 주민만족 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정 6급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잘아시다시피 두 분이 같이 겸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공포가 돼서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 두 분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차후에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근거에 의한 군민 건강과 효율성으로 봐서 보건의료원 이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조금 전 본 의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태권도공원과 스포츠 마케팅은 각종 체육의 모태가 문화관광과이므로 태권도공원과 스포츠마케팅은 적정하지 않으며 하천관리 역시 건설교통과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 배치라고 보는데 과장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생계 업무는 전에는 의료원에서도 존치를 해서 업무를 시행한 적도 있고, 또 위생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의료원과 본청과의 교통 편의나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본청에 있는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시군도 환경위생과로 이렇게 해서 존치를 많이 하고 있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본청에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리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귀농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인구 유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신규 업무 명시를 한다던지 친환경농업과 농촌 체험 담당 부서를 명칭을 변경해서 업무를 추가한다던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느 시군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군이나 귀농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귀농을 시킨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착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례안도 좀 재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정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기획, 정책관리 통합해서 잉여인력, 그 다음에 주민만족을 폐지해서 잉여인력을 행정 지원 기능을 축소해서 사업부서에 투입, 사업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 수정안이 필요하다. 수정안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과장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하셔서 조례안을 좀 통과시켜 주시고 규칙을 개정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시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한다던가 하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방법은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의회의 의견과 공무원 전체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적정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박찬주의원입니다.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농업경제계와 개발지원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천면과 안성면의 개발지원계를 없애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없애려는 노력을 한다기 보다는 아무튼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설천면과 안성면에 있는 개발계를 통폐합 하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유지를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통폐합을 시킨다고요.

찬주

박찬주의원

통폐합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다른 계와 합쳐서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애려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없앤다고요.

찬주

박찬주의원

6개 읍․면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주군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튼튼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식재를 하기 위한 나무를 고를 때 먼저 무엇을 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뿌리를 보겠죠.

찬주

박찬주의원

예, 그렇습니다. 뿌리를 먼저 보고 나무를 고릅니다. 어느 조직이나 밑이 부실하고 상층부가 두터우면 사상누각이 됩니다. 탁상에서 조직하지 말고 밑에를 먼저 들여다보고 다져 놓고 조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 어떤 담당을 존치시키고 안시키고를 떠나서 지금 설천면과 안성면에 있는 개발계, 우리 사무분장을 본다던지 개인별 사무분장을 볼 때 적상이나 무풍이나 부남이나 여기보다는 설천이나 안성은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많지만 기구를 없앤다고 해서 인력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개편안을 하고 있는 것이 기구가 준다고 해서 인력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찬주

박찬주의원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천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설천면은 태권도공원 유치로 인하여 지역개발의 일로에 서있고, 구천동 지역이 개발 특구로 지정되어서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개발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군에서도 태권도공원과를 유지시키려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맥락에서 설천면 개발계도 유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업무가, 기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업무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설천면 같은 경우에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태권도공원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천면 같은 경우에 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개인별 사무분장표를 보신다던지 하면 의원님께서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태권도공원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수행을 하면서

찬주

박찬주의원

그래도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고 해서 기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태권도공원과 그 기구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군이라는... 아무튼 설천 같은 경우에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기 때문에 일이 더 많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 양 만큼을 갖다가 인력으로 충원을 시킨다니까요. 인력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태권도공원과도 없애고 인력으로 충원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태권도공원과는 저희들 11개 과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속해 있는 과고요.

찬주

박찬주의원

예, 됐습니다. 안성면 예를 다시 또 들겠습니다. 무주군 농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성면 농업에 대한 인구도 그렇고, 그리고 농업 양이, 그런데 개발 업무와 농업에 대한 업무가 중복이 되면 도저히 일을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요. 업무가 중복되는 게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찬주

박찬주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개발계 업무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총무계 쪽으로 가죠.

찬주

박찬주의원

아, 총무계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알았습니다. 읍․면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읍․면이 근무하기 최고 좋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또한 하부청이 우선 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