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4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시장을 대리하여 국장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현행법에 상이한 점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의원 발의를 하든가 해도 집행부에서 하등의 이의가 없겠죠?

예,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3쪽의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일자리창출, 시민과의 소통, 문화역량 강화등 3대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중복업무의 일원화,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서명칭의 변경, 정부의 주요정책을 행정조직에 반영하는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이 시작하는 민선 5기를 맞이하여 시정목표 실천, 조직안정, 조직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등을 마련하는 조직 개편안으로써, 먼저 익산시의 기구·조직의 개편사항을 알아보면 현행 익산시의 5국 28담당관 및 과를 5국 27담당관 및 과로 1개과를 축소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3개과에 본청의 농산과·축산과 2개과를 이관하여 5개과로 확대·개편하였으며,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악취제거사업 추진을 위한 왕궁환경개선과를 신설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사항과, 또한 가축분뇨처리기능보강사업이 2011년 1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여, 6월 중에 완료됨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사업소를 폐지하여 9개의 사업소·출장소를, 8개 사업소·출장소로 1개 사업소를 축소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시에는 1개과가 신설되고 1사업소가 폐지되어, 총 5국 27과 담당관, 2소 센터, 8개 사업소, 1출장소, 29개 읍면동으로 기구조직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중복업무의 일원화 조치내용을 알아보면 전국 농지면적 3위인 익산시는 농업생산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과 농촌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합·정비하는 사항으로,농산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판매, 브랜드 개발까지 일원화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농산유통과로 변경하고, 브랜드육성담당을 신설하여 농산물 유통판매 마케팅을 강화하고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익산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미관과를 도로관리과로 재편, 건설과 도로관리와 하수관리과 하수관리 업무를 하수민원 담당부서로 통합하고, 도시미관과 교통지도담당을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유사·중복업무 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주택과에 공공시설담당을 신설하여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문인력이 전담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며, 읍면동 조직과 관련해서는 2009년 5월 1일 행안부의『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에 의거, 12개 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폐지하고 주무담당만 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명칭만 들어도 어떤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인지 알 수 있도록, 일부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종전의 농림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비전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경제과를 일자리창출과로,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교통물류과를 교통행정과로, 도시미관과를 도로관리과로,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과를 농촌지원과로, 기술보급과를 농산유통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상정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3대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사회환경 변화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유사·중복업무의 일원화에 따른 통합 조정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행정조직의 부서명칭 변경시행, 그리고 정부의 주요정책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지고 있지만,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려보면,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집행부 조직개편시, 기존부서 조직과 개편부서 조직간, 업무조정 및 사무실 배치등으로 인한 불만·불편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반면, 공직내부에서는 새로운 조직개편의 내용보다는 기구 축소와 승진요인 감소등에 더욱 더 관심을 갖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외면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금후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을 위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몇 급으로 되어 있나요?

5급입니다.

그런데 각 과 과장들은…….

5급입니다.

똑같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입니다. 지도관. 단일직급이거든요.

그래서 직급이 같으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 기획행정 파트에 회계과내 계약심사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담당업무가 어디로 갔어요?

감사담당관실로 갔습니다.

기술회계라는 명칭으로 간 건가요?

예.

거기하고 이쪽 회계 계약관리, 재산관리, 같이 겸해서 하는데 그것하고 이쪽하고는 나중에 업무가…….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도 계약 일정금액의 설계 같은 것 오면 심사를 합니다. 감사실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일단 설계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서 금액조정을 하거든요. 그 기능이 감사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한 군데로 합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회계과는 원가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 기능이 많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감사기능으로, 그 다음에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과 거기에 관련된 파트가 그쪽에 있고 해서 넘어와서 변경시킨 것이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조직도를 보면 현재 것하고 개편안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거든요. 단, 지금 환경녹지국이 농림환경국에서 바뀐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로 두 과가 옮기는 것에 있어서 제일 개편안이 큰 걸로 되어 있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빨리 다가오는데요, 크게는 비전홍보과의 정책이 소통으로 가는 겁니까?

정책은 기획예산과로 들어옵니다.

그 밑으로 들어간 거네요? 시정연구로 해가지고요?

아니, 정책개발로 갑니다. 시정연구는…….

정책개발로?

아니, 정책개발은 정책개발로 별도 정책업무가…….

정책개발을 따로 들어가서 넣는 거네요?

예.

거기는 이해가 갔고요, 농림환경국은 얼핏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과하고 농산과가 이관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을 보니까 4개 과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왕궁환경개선과는 한시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 동안에 완공되는 거죠? 그렇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업 끝나면 끝나야죠.

그러면 한 과가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3과인데 3과를 보면 환경녹지국에 3과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환경녹지국에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거든요. 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기에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림공원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산림공원과도 그 밑에 작은 것을 보면 공원조성이라든가 관리,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가도 큰 무리가 없을 듯 싶어요. 볼 때. 그리고 청소과도 청소 행정, 재활용,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녹지환경국에 있어야 할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 라고 보면 환경녹지국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 농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에 검토보고서나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기술센터에다 2개 과를 옮겨가면서 굉장히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렇다 라고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국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볼 때 더 빨리 이해가 간단 말이죠. 확산의 의미를 보면 이관했을 때 5개 과가 늘어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축산과하고 농산과가 이전하면. 그런데 거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는 국으로 못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돼서 꼭 굳이 녹지환경국을 만들면서 2개 과, 3개 과를 놓고 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 하나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잠깐 짚어볼게요. 2개 과가 가면서 농업기술센터가 약간의 명칭도 변경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육성하면서 취합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 라고 보면 물론 본청에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놓은 안이겠지만 거기에 따른 뒷부분에 검토보고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개정에 따른 집행부 조직개편시 기존부서 조직과 개편부서 조직간의 업무조정이나 불만사항들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여러 가지 보니까 약 13개가 농업기술센터가 있더라고요.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추세가 자꾸 통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 시군이 통합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11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점이 정확히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교육도 통폐합을 하면서 말썽의 소지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교육이요?

교육도,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도 교육위원하고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행정으로 넘어오거든요.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조직개편을 보니까 통합을 하면서 브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 양성들이 자꾸 일반행정으로 같이 가지 않나, 일반 행정하고 아까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이 센터장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 행정이 아니고. 그렇다 라면 그 밑에 직원들은 전부 다 지도사들이나 지도관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해놓고 일반 행정들이 그리 가는 거잖아요. 일반 행정직원들이.

축산과나 농산과가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없을까, 또는 직원들의 그런 축소문제도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도사가 통합을 하면서 뚫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일반행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마는…….

하도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셔서 제가 개괄적인 큰 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조직이 저희시가 절대 적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축산과나 농산과가 그리 간다고 해서 기능이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기능 그대로 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어떤 수혜기능은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축산과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관련 조직이 절대 작은 조직이 아니거든요. 축산과 같은 데는 전라북도 시군에 축산과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업조직이 절대 작은 조직이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조직이 일원화로 가는 부분은 일단은 효율성 문제, 그 다음 중복업무가 서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무를 조정하자는 취지가 많고, 제일 큰 이유는 현재 농민단체에서 농산유통과를 신설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농산유통과를 별도로 세워달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현재익산에서 생산한 모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재배 생산되는 제품의 20%만 자체 소비해야 되고 80%는 외부에 판매를 해야 합니다. 거기와 맞물려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농민단체에서 계속 유통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 익산시가, 그래서 유통과를 신설해 달라는 부분을 끊임없고 요구해서 또 요근래에 시장님하고 농민단체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도 그분들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농산 관련된 과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총정원제에서는 별도 과를 늘리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농산조직을 개편해서 농산관련 유통과를 별도로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농산조직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산과라든가, 축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농산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자체 조직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본인들이 낸 것입니다. 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직제를 조율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양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경녹지국 문제는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고 산림공원과 있는데 이 과는 3개 과 현 업무량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환경 쪽이 엄청나게 일이 늘어나고, 일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찾아오는 민원이 환경민원입니다. 몇 개 과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 양이라든가 질이 엄청, 시민들도 그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아져서 여기에 관련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이 3개 과 해서 기능이 축소되지 않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달리한다고 생각하고요, 왕궁환경개선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현재 저희들이 왜 한시기구를 5급을 놨냐면 현재 중앙부처 환경위생과에, 제가 농림환경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중앙부처 5개 중앙부처를 상대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기재부, 5군데를 상대하면서 국비 관련된 업무를 조율하고 합니다. 6급가지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 또 연계돼서 같이 하는데 저희하고 도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업축사 부분을 305억원이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이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국장님!

예.

지금 말씀이 다른 데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해도 많이 갔는데 환경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고, 업무가 많다고 하면 제가 굳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들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3개 과가 2개 과로 만드셨잖아요. 농촌진흥과로 해서 합쳤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라고 하면 직원들을 축소하거나 또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

계속해서?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불이익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왕궁의 환경개선과를 신설하는데 그 이유는 방금 짤막히 말씀하셔서 알겠고요, 2014년도에 가면 환경개선과가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한시기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의 기본이 1국에는 4개 과를 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환경녹지국에 왕궁환경개선과가 폐지됨과 동시에, 그때 당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보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환경녹지국이 존치를 하는 이유가 왕궁환경개선과를 신설해서 4개 과가 됐기 때문에 존치할 수 있는데 2014년에 왕궁환경개선과가 한시구기구가 폐지되면 그때 3개 과가 남으면 환경녹지국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국의 기본 과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때의 행정기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행정환경이 수시로 변경되니까 2014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대답할줄 알았어요. 우선 1개 과를 한시 과를 만들어서 환경녹지국을 존치하고 그때 가서 알아서 할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줄 알았는데 그때 가면 또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과를 하나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겠죠.

저희가 행정환경이 업무기능이 자꾸 사양되는 업무가 있고, 새로운 업무가 나오는 업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2~3년 전만 해도 국가식품클러스터란 말 자체가 조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미리 3년 후에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송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을 이해하는데요, 그 부분을 미리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되는데, 또 무슨 염려가 되냐, 그때 가면 환경녹지국을 존치하기 위해서 농산과 또 가져오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조직개편이 행정이 수시로 변합니다마는 미래를 보고 조직이, 지금 그래서 행정체계 개편도 옛날에 한 것을 지금 하다 보면 필요를 위해서 고쳐져가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확고한 이번에 기구개편조례가 미비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직렬에 지도관, 지도사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도관이 누구는 과장이고, 누구는 센터 소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발령을 할 때 임명장에 명시돼요?

그렇습니다. 센터소장은 직위를 부여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위부여로 발령을 해줍니다.

직위부여를 해줍니까? 발령을 할 때에?

예.

똑같은 지도관이라도 소장이고, 과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농산과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기 밑에, 직위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소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사업소는 자기 이하로 보고 일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농산과장이나 축산과장이 가서 기술센터 소장 산하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항이 없겠냐, 그런 것은 조금 모순점이, 본청 과장이 느닷없이 사업소 소장 산하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이 타당하냐, 그래서 나는 아까 국장님 설명하기를 농업기술센터와 농산업무 관계자들이 여론을 조사하고 합의를 해낼 때 의견을 창출했을 때 다 이의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는 안 듭니다마는 상당히 업무 추진에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다,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큰 틀에서는 했고,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보는, 이런 문화를 저희들이 안 가져봤거든요. 안 가져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인들 개개인 그런 우려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저희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농림 관련된 조직에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그런 부분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까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사실 제대로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 3개과를 2개과로 축소해서 오히려 농림환경국으로 과를 들어와 버렸더라면 그런 폐단도 없고,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그 지도직에 농업기술센터를 없앨 수 없는, 옛날에는 국비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지방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가능은 하죠? 본청의 통합도.

전주시가 그렇게 폐지를 했다가 한 번 크게 혼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 폐지를 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법률상 문제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상 어렵다는 얘기죠? 말은 확실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는 거죠?

행안부장관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합니다.

기술센터를 폐지하려면.

예.

다음은 기능직 1명을 감소하고 연구사 1명을 늘리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현재 문서계 기록물관리사가 법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사가 없으면 문서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체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기록물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기능직 1명 정원을 폐지하고 기록물관리사를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죠?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록물관리사를 강제조항으로 필연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사항이죠?

예,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급을 5급으로, 10급을 연구사로 했을 때 봉급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급여차이가 5,200만원 추계하고 있습니다.

9급을 5급으로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농민상담소를 전면 폐지할 개편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었어요?

농민상담소 폐지문제는 이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쭉 제기되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불만사항 이런 부분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농민상담소 폐지 부분은 당분간은 지역 담당제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요?

몇 개 면을 합쳐가지고 현재 16분의 농민상담사가 있는데 권역별로 인근에 있는 면을 2개 내지 3개 합쳐가지고…….

몇 분이나…….

아직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통과도 좋고 다 좋지만 직접적으로 농민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상담소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던데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지금 저희가 신설로 홍보담당관에 소통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소통이 역할분담이 시정평가단 운영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 대외협력부분이 있습니다. 대외협력에서 의회와 그 다음에 국제업무, 소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획계와 업무가 너무 중복돼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부분을 없애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입니다. 왕궁환경개선과가 2013년에 폐지되면 그 이후에 업무가 남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해당 과 담당으로 다 이관이 됩니까?

2013년 그 안에 모든 사업들이 종료가 다 될 경우 에는 당연히 기구를 존치할 필요가 없죠.

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양로시설은 일반 양로시설이 아니라 한센인 양로시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야별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양로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로 가고, 분야별로 다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지도관으로 되어 있는 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 연구사나 연구관은 없는 가요?

연구사만 있습니다.

연구관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관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연구사가 현재 저희가 2분이 계시는데 일단은 관으로 하면 직위부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 연구사가 최근에 그분들 발령하신 지가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아직 그런 부분 “관”까지 가기에는…….

현재 문제될 것은 없지만 추후에는 연구관도 직렬이 신설될 필요가 있죠?

일단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지도관으로 하지만 결국은 9급, 8급, 이런 사람 외에는 연구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도사 단일직급으로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좀 오래 되면 과장도 하고, 소장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게 문제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소장이 지도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농산과나 축산과가 그쪽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조직개편이 금방 몇 년 내에 된다면 모를까 지속해서 된다고 하면 농산과장이나 축산과장이나 기존에 있던 농림직과장이나 일반 행정직과장이 기술센터소장이 될 가능성은요?

지금은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단일직급으로 해놨습니다. 지도관으로만 해놨고, 특히 축산과 같은 데는 축산에 관련된 축산직으로 단일직급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개발과가 있는데 연구개발과로 다른 직종으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과 같은데는 물론 축산직이 있고요, 농업직도 있고, 또 여기에는 일반직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일반 행정직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든지, 축산직으로 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는가요?

복수직렬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지도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리 간 농산과장이나 예를 들어서 농산과나 축산과나 여기 소속된 일반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축산직한테도 최소한도 문은 열어놓을수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런것도 차재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가 됐지만 과장들이 소장 휘하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도관으로만 해놓는다면 이게 터지지 않는 한 일반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축산직은 센터소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복수직렬 하는 부분은 현재는 어떤 각 부서간에 통합되면서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안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여기에 지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복수직렬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민선 4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익산시가 행정조직이 팀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고위직들이 비대하다는 말씀들을 그때 저희 임영애 위원님하고 송병원 위원님하고 계셨을 때 저희들이 얘기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부터인가 우리 익산시에서는 한시기구 뿐만 아닌 상위직급을 늘리는 것으로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다른데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비교한 자료 있으십니까?

타시군간에 특별히 자료…….

아니,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잘못됐다, 그런 부분도 다 조사를 하셨으면 익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곳과 총 인구대비 공무원 대비 5급, 4급, 하위조직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분석을 해보셔서 한 번 보세요. 익산시가 얼마나 위가 비대한지 한 번 보시고요, 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이 한시기구였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연장했죠?

안 늘렸습니다.

이게 몇 년짜리인가요?

2012년 말까지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요?

예.

이게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2008년도에 생긴 것 아닙니까?

2009년 5월 15일날 생겼습니다.

그러면 1회 연장하실 거죠?

2012년이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추진단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연장하셔야죠.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 직원분들한테 설문조사 하셨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안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은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셨냐고요.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 통상적으로…….

실과에 부서의견을 듣는 것은 과장님들한테 얘기 들으신 거고요, 그때 그 부분에 팀제 하실 때랑 문제점이 많다고 그때 한 번 설문조사랑 다 하시고 다 했는데…….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이런 이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전부 배포를 해주고, 직원들의 왜냐하면 각 직원들의…….

문제점 없었습니까?

특별한 부서 명칭을 바꿔달라든가 그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전문분야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정부의 주요정책을 행정조직에 반영함은 물론,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 전담부서 신설 및 유사·중복업무 추진부서의 통합, 그리고 농업관련 조직의 일원화 및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확보 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종별 정원조정 사항을 살펴보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의하여 기능 10급 1명 감축하여 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은 2013년 12월까지 한시기구로 신설·운영되는 왕궁환경개선과에 따른 5급 1명의 정원 확보를 위해, 9급 1명을 감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장 및 농촌지원과장을 지도관에서 일반직과 지도관 복수직으로 변경하여, 지도관 2명을 일반직 5급 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원조정이 이루어지는 바 법령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합니다.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종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게 있어서 질문해 볼게요. 검토보고서 3쪽을 보니까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이 있죠? 거기 뒷면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장 및 농촌지원과장을 지도관으로 일반직과 지도관 복수직으로 변경하고, 그러면 지도관 2명을 복수직으로 변경한다는 건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관이 네 분이 있잖습니까? 네 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순수한 지도관만 갈 수 있는 자리가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연구개발과 두 분만 거기 단일 직종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농산과나 농산물유통과, 농촌지도과는 지도관도 갈 수 있고, 일반 농업직도 갈 수 있고, 복수직렬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복수직렬을 정원 직제상 거기 일반직과 지도관에서 일반직화를 해놔야 나중에 지도관도 갈 수 있고, 일반직도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도관을 일반직화 안 시켜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과가 현재 지도관이 있는데 지도관이 이 승계를 못하고 농업직이 간다고 할 경우에 별도의 정원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렬로 가는 부분을 이쪽 지도관 부분을 현재 2명을 감소하는 것이고, 이쪽의 일반직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직제조정상 그렇게 정원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는 가능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지도관들이 좁아지지 않냐는 얘기지. 일반행정이 복수직렬로 갔을 때는 그쪽이 줄어들지 않냐는 거에요.

절대 안 줄어듭니다.

예, 국장님 말씀 믿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기를 수정제안합니다.

김영희 부위위장님으로부터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고, 우리 5급을 늘리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한시기구에 있는 것을 늘리지 말고 정확히 5급 조정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0여일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 경인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소원하셨던 일들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다가오는 희망찬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