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영수
이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로 2010년 11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세부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 및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8년 11월 28일 조례 제1012호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1월 15일 조례 제1079호로 1차 개정하여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의 명칭변경과 호국수 당 지급 규정을 우리시 거주기간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는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고 무공수훈자는 관련법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받고 있어 제외했으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참전호국수당을 타 자치단체와 같이 지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호국수당 지급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또한 무공수훈자에 대한 호국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게 하는 개정안인바 적합하고 타당성은 있으나 다만, 추가적으로 8,4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익산시 재정 여건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무공수훈자는 앞으로 월 얼마씩 지급하려고 해요? 개인당.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은 3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유공자는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유공자도 마찬가지로 3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25참전 유공자는 기존에 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정해 져 있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 기준은 없고요, 당초 우리가 1만원으로 지급을 했는데 다른 인근 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 지급상황을 파악한 결과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3만원 주는 데도 있고 2만원도 줍니다만 대부분 3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다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거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선
손문선위원
전라북도에서 네 군데 지급하고 있네요? 뒤에 통계 보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어디 지원하고 있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무공수훈자는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그리고 완주군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 익산을 포함해서 10개 시·군은 지원 않고 있구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는 왜 지원 않고 있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현황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243개 자치단체인데 162개 단체가 현재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 지원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여부를 결정하는구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가 5페이지에 보니까 131명이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31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분들한테 3만원씩 지급하면 연 얼마나 돼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무공수훈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문선
손문선위원
131명×3만원×12월 하면 되겠네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이게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 한 100명이 늘어나는데 꽤 많은 인원이에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라 여기에 오래 사셨을 것 같은데 거주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2년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 인원이 100이나 돼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105분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소병홍위원
평균으로 봐서 많은 인원입니다. 1,300명 중에 2년 내에 전입한 사람이 100명 이상이 된다는 것은 꽤 많은 인원이란 말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거주지를 1년, 2년, 3년 이상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하니까 3년이 안 되는 사람을 조사한 것이 105분 나왔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100명이면 꽤 많은 인원이에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거주지 이동을 많이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2년 동안에 105명이나 이전을 했다는 것은 꽤 많은 인원이거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본 결과 본인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거주이전 하니까 주소만.
소병홍위원
우리 익산시에 이 제도가 있으니까 주거를 옮기는 사람은 없나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이전하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인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아서 물어본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10%는 안 돼도 전체적으로 한 7, 8%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주소를 할 때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익산시 무공수훈자회라든지 거기에서 명단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실거주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에서 등록이 된 사람들이니까요. 그중에서 김제에 사는 사람이 한두 분 있을지 몰라도 거의 우리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3년 이상에서 1년으로 2년을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단서조항을 “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넣으면 어때요? 그러면 타 지역에 살면서 주소만 옮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완화하는 조건으로 이 지역에서 거주해야 된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제3조를 보시면 지원대상에 65세 이상으로써 신청인이 현재 익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판명되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은 조례로 제정했으니까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그것도 함정이 있구만요. 이런 제도가 없는 사람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받고 살기는 거기 살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소만 옮겼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가입하려면 사람이 와 있어야 가입되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주소만 갖다 놓았다고 가입이 될 수 없습니다 . 이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단체를 이용하고 그쪽을 다닐 것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분별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단체에서 다 분별이 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65세 이상인데요, 보통 70세에서 80세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3년 이상 지자체가 3군데밖에 없구만요. 그렇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재 3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병술
임병술위원
아까 전북은 어디라고 했죠? 3년 이상이.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북에서는 저희만 현재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년도 할 수 있는데 꼭 3년을 고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도 있고 1년도 있는데 혜택을 좀 더 주자는 의미에서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이 시기가 여기에서 받고 저기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지자체가 틀리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1년 이상이니까 저쪽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쟁 중에 훈장을 타신 분이 되게 많네요? 무공훈장.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의 131명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6·25전쟁 중에 훈장을 받았다고 하면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받고 무공수훈자에 대한 수당도 받고 2개 다 받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무공수훈자는 이중으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6·25참전만 하신 분들은 9만원 받고 여기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은 15만원으로 차별을 두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25전쟁 중에 훈장을 타면 유공자도 받고 수훈자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못 받는다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가지를 못 받습니다. 그중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은 15만원 받고 훈장을 못 받은 사람은 9만원 받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무공수훈자 중에서 이분들은 3만원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6·25참전 유공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훈자 중에.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수훈자는 거의…….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6·25참전 유공자이면서 수훈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유공자이면서 훈장을 타신 분.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분들은 6·25참전 유공자 수당 안 받았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전해 가지고 수훈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못 받은 사람은 9만원 주고 받은 사람은 15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만원 줄 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3만원은 밑에 9만원짜리 있잖아요. 9만원만 주고 15만원은 안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전쟁을 했으니까 똑같이 3만원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무공수훈자를 포함시키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2만원과 15만원 차이가 있겠네요? 3만원 차이.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3만원 차이가 났는데 이제 6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당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우리는 공훈까지 있는데 더 대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6·25전쟁 유공자들은 자기들도 더 증액시켜 달라고 안 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죠. 무공수훈자는 그만큼 더 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로 2010년 11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세부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규정에 근거하여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과 동시에 「익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익산시 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익산시 화장장 설치 운영 및 사용 조례」는 폐지토록 하여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설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사용허가 및 장사시설의 사용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사용료에 따른 내용과 사용권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공설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기간, 위탁의 취소 및 수탁자의 의무, 금지행위와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권과 수탁자 및 관람자가 시설의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비변상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분묘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되10년씩 3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서는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신청과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서는 봉안당의 사용기간과 유골의 인도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안 제25조에서는 자연장지의 사용기간과 자연장의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별표2〕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등은 타 시·도와 타 시·군 등을 참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바뀌었고 그동안 3개의 조례로 운영되는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시행하였던 「익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익산시 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익산시 화장장 설치 운영 및 사용 조례」를 바탕으로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1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에 “「재해구호법」 제2조 해당자”를 법 규정에 명시한 대로 “「재해구호법」제2조 1호의 이재민”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 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공설이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이게 따로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용어 자체가.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그렇게 공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공설이 전부 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공기관이 설치한 이런 뜻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공기관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동묘지라고 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설화장장, 봉안당 이렇게 공설을 붙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시니까 시립묘지, 시립봉안당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체육시설은 ‘시립종합운동장’ 이렇게 시립이라고 쓰더라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보니까 군도 그냥 군립묘지라고 않고 ‘공설묘지’ 이렇게 용어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에서 “시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재단법인·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영리 법인·재단법인·비영리 단체” 이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를 보면 문화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이에요.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용어를 이렇게 나누는 게 차라리 비영리 법인이면 법인이지 거기에 굳이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비영리 법인이면 법인, 단체면 단체. 그러니까 상법에 의해서 설치된 영리법인도 있을 수 있지만 비영리 법인이면 법인이잖아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위탁 못 받아요? 법인은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상법에 의해서 설치된 영리법인이 있고 각종 민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들이 있잖아요. 상법에는 주식회사나 이런 법인들이 있을 것이고 민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도 있을 수 있고 법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중에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냥 ‘비영리 법인’ 하면 끝나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에 여러 종류가 있다니까요.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는데 “비영리 법인·재단법인”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복되게 기록을 하시는가요? 비영리 법인이면 법인이지.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재단법인을 빼도 이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법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서 설치된 법인, 비영리 법인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면 법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류까지 명시해 줄 필요는 없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깊게는 판단을 못해 보고요, 다른 시·군의 자료를 검토해서 한 것인데.
문선
손문선위원
비영리 법인이면 여러 종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도 들어올 수 있고 재단법인도 들어올 수 있고 사단법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을 갖고 있는 법인은 누구나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비영리 법인 따로 있고 재단법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이렇게…….
문선
손문선위원
또 비영리 단체는 전라북도지사가 설치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 단체를 이야기 하는가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또 기관은 뭐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기관은 꼭 우리가 의식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문선
손문선위원
기관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법률적 개념은 뭐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할 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는 법률적 개념이 뭐냐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데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만든 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기관은 너무 포괄적이니까요. 교육기관, 행정기관, 민간기관, 조례가 법이기 때문에 정확히 쓰자는 거예요, 용어 자체를.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이렇게 한다든지…….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보통 기관에서 만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기관이라고 명칭을 넣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비영리 법인·단체·기관” 이렇게 해야겠구만요. 앞으로 이것을 쓰면 보훈단체는 위탁 못 받아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되지 않으면 못 받는다니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빼기 위해서 ‘비영리’를 넣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쓸 때 “비영리 법인· 단체·기관에게 위탁한다”고 하면 돼요. 앞에 접두어가 있다보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비영리 법인에 아까 말씀하신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 들어갔다면 비영리로 통일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이렇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쓰시려면 우리 국어라고 하는 문법 자체가 “비영리 법인·단체·기관” 하면 다 해당돼요, 앞에 두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뒷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수탁자에게 사용료까지 부과 징수를 시키려고 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료까지 부과 징수라면 나중에 위탁이 됐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 위탁에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나와서 징구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가 징수를 해야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수탁자에게 사용료 부과 징수까지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위탁했을 때는 거기까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장사시설은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이란 말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여기에서 봉안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민간에 서비스라고 하는 자체가 품질이 있고 수준이 좋으면 모르는데 괴팍하게 군다거나 요금을 수납할 때 서로 신경전을 벌인다거나 안치할 때 리베이트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부분이나 죽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시가 있어야 할 이유예요. 도시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공공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도시의 의무란 말예요.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과연 서비스의 질을 만족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일단 일부 운영을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다음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시의 복지서비스인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한 것과 민간이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유보를 하고, 그것이 이 정도 하면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서비스가 더 향상됐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전부 위탁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또 다시 전부 위탁할 때는 그때 어차피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가 현재 위탁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입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운영이면 어떤 부분까지 맡기려고 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라든지 그것은 전부 다 시에서 징수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등록 절차도 시가 해 주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다 하는데 뭐냐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소각로를 운영한다든가 봉안당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소각로 운영, 화장로 운영, 봉안당 운영, 묘지관리.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권을 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접 안치해 주는 업무까지 전부 다 민간에서 하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등록관리, 요금부과, 징수 이것은 시에서 하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인원은 현재 시에서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징수 이것은 우리 정규직원이 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위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위탁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시 직원은 부과징수하고, 이번에 기간제로 쓰신 분들은.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제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리자 아까 말씀드린 징수하는 사람이 1명, 그 다음에 서무가 1명, 현장 업무처리가 3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관리 1명, 서무 1명은 우리시에서.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관리만 우리시에서 하고 서무, 현장 3명은 거기에 고용 승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서무 1인 하고 현장업무 3인 해서 4인 하고 나머지 우리 기능직으로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은 관리업무, 징수를 하고 등록시키고, 그러면 나머지 추가인원이 몇 명 필요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인원이 기본 인원이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제초를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인원을 관리하고 여기에서 인원을 줄이든 늘리든 하는 것은 위탁받은 데서 판단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수탁자하고 시가 위탁계약 맺을 때 직원은 이 4명이에요? 우리 직원 말고 고용을 넘겨주는 사람. 기존에 총 몇 명이었는데 우리 시청직원이 몇 명이고 고용승계를 해 주어야 할 사람이 몇 명이고 추가로 더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은 6명이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분야별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사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기능직공무원 2명이고 무기계약자가 2명, 기간제 2명 해서 현재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6명이 종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관리자 1명, 기능직 2명, 기간제 2명 해 가지고 5명 위탁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넘겨 줄 인원은 몇 명이에요? 기간제 2명 하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은 무기계약자 2명 하고 기능직 2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우리가 전산처리를 하려면 기능직이 1명 있어야 되고 무기계약자 중에서도 그동안에 화장시설을 계속 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2명 정도는 거기에 가있어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기능직 1명과 무기계약직 1명?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저쪽에 위탁한 게 총 5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총 7명이 운영해야겠네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가 운영할 때 보다 1명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1명과 기능직 1명은 본청으로 와야 되고요. 그렇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 소요를 봐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기능직 1명과 무기계약직을 놔두는데 인사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가 민간위탁 할 때 어떤 단점과 이점이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민간위탁 수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는지 분석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직영시의 장점은 공익성과 일관성으로 그동안 민원발생 같은 것을 많이 방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공유가 용이하고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위탁시는 저희도 서비스를 하지만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장점으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 민간참여로 하나의 주변마을 분들에게 기금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역발전 효과 및 집단민원 억제 등 이런 것이 하나의 장점으로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게 인건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저희가 각종 제초 인부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전에는 시에서 집행했는데 그런 제초 인부임이나 매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협의체에 다 주는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비용으로 볼 때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 비용부담이 어떻게 돼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비용부담은 저희가 볼 때는 일반시설비 같은 것은 완전히 시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운영비만 이야기하세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했을 때는 저희가 직영시보다는 인원수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이 좀 더 많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인건비 증액분이 얼마나 더 증액됐어요? 위탁했을 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한 6,000만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기능직이 빠져나오니까 추가로 하면 더 들어가겠네요? 2명 빠져나오잖아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을 우리시 요원으로 해 가지고 기능직과 무기계약자 분들 인건비는 계상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때 주변마을 민간인을 썼을 때 한 6,00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신 우리 시청 공무원들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은 본청으로 와야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야죠. 그 일을 하다가 본청으로 왔으면 그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간위탁을 하려면 비용분석을 해 가지고 와야 죠. 그래서 인원이동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추가되는 인원은 얼마나 되고 운영비의 증감은 어떻게 되고 위탁하려는 분야는 어떤 분야고 그것을 가져와야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확한 분석을 해서, 어차피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때.
문선
손문선위원
요즘은 조례 통과해 주면 위탁해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국장님, 다음 1월 달 의회에서 시설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받으실 의향이 있나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동의안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분석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할분담을 해서 위탁할 부분은 위탁하고 시가 직접 직영으로 가져갈 것은 직영하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1월 달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비용분석하고 역할분석을 해서…….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현재 조례안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4쪽을 보면 장사시설의 사용대상 범위를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3개월에서 1개월. 그러면 완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거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간과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1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제가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직업상 외지에 나가있을 때가 있단 말예요, 그리고 타국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조례로 규정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임에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가족은 경황이 없는 거예요. 1개월 이상 여기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사할 수 없다고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울면서 시를 원망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과장님한테도 하소연을 했지만 법상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때 했잖아요. 그때 바로 위원님 말씀하셔서.
유선
주유선위원
유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데다 가매장을 한 이후에 2개월인가 3개월이 경과되면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제대로 장사를 못 지냈단 말예요.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3개월에서 1개월로 하는 것이.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로 못했단 말예요. 장사를 못 지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2, 3개월 이후에 하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안했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보름 있다가 확인을 했는데 1, 2개월 경과가 되면 그때 해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시 답변이. 이 부분에는 분명히 보완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인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한을 맺고 가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1개월로 단축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제한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제한 없이 할 수 없고 해서.
유선
주유선위원
제한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법상 부부이거나 가족관계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것은 어떤 규정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12쪽을 보시면 그전에는 우리지역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전혀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완하기 위해서 관외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공설장 장사시설 사용료를 보시면 그전에는 관내만 있었는데 관외조항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부담하게 되는데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배려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을 다 배려해주다 보면 외부에서 막 들어와 버리면.
유선
주유선위원
아니죠.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부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타국이나 타지에.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특수한 경우는.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장을 다닐 경우 익산시로 거주지를 하라고 강제적으로 사주가 요구할 때는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 낼모레 돌아가실 분 다 옮겨놓고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익산은 전부 다 묘지만 만들어야 합니다, 봉안당도 확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도 관내는 20만원, 도내는 60만원 이렇게 터놓기는 터놓았습니다. 부담은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오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위탁 진행이 안 된 게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수탁자와 그 조건을 이야기하자고 해서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수탁자와 위탁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위탁 문제가 주민 보상차원이 조금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대화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봉안묘와 자연장이 구분 되어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봉안묘와 자연장하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봉안묘는 산에 보시면 석재로 해 가지고 납골로 만들어진 것 있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묘지 형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봉안묘라고 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우리 자연장은 제가 보기에는 봉안묘입니다. 거기에다 표지까지 해 놓아요, 사람이름까지 해 놓고. 우리 자연장을 만들고 있는 것은 봉안묘예요, 자연장이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 개인표시를 해 놓기 때문에, 누구고 언제 생이고 언제 죽고 이런 것을 표시해 놓으면 그게 봉안묘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묘지도 보면 앞에 묘석을 설치한 데도 있고 설치 안 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묘라는 것은 봉분이 있는 것을 묘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자연장은 그냥 평지.
소병홍위원
원불교 묘지 가보세요. 봉분 없어요. 평지예요. 하여튼 봉안묘와 자연장이 애매하고, 저는 우리 자연장하는 곳에 개인표시를 하는 것은 봉안묘라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합시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4페이지 제5조3항에 “100분의 50 이상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잔여 장지를 예약 판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2기짜리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4기짜리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100분의 50이라면 2기가 원인행위가 발생해야 돼요. 한 분 들어가서는 4기짜리를 못 사죠? 이 조항으로 보면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다 모시고 우리 부부가 들어가려면 4기짜리를 사고 싶어요. 한 분 돌아가셨을 때 4기짜리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분 돌아가셨을 때는 이 조례안으로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4기짜리를 가족묘라고 해놓고 못 사면 어떻게 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소병홍위원
1기라도 들어가면 어차피 가족으로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가족이라고 샀는데 그게 가수요가 될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한 분이 가족묘를 자연장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우선 한 분에다 모시고 나중에 확대되면 가족묘로 옮길 수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분에 대해서 가족묘를 4인이나 6인에 그렇게 되다보면 미리 가수요가 발생되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다른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아니, 가족으로 팔기 때문에 가수요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4기면 한 섹터로 해 가지고 한 가족에게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수요라고 보면 안 되죠. 한 분이 돌아가셔서 원인행위가 발생했는데, 한꺼번에 두 분은 못 돌아가시잖아요. 원인이 발생했을 때 가족묘를 팔면 가족이지 어떻게 그것을 가수요로 봅니까? 다음에 제7조를 한번 보세요. 7조를 보면 사용권의 승계가 쭉 나와 있잖아요. 사용권의 승계가 나와 있는데 제7호에 보면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여기에서 무연고라는 개념은 뭡니까? 연고가 없는 무연고라는 개념이 실제로 관리하는 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연고라는 묘가 없어져요. 직계존비속 해서 가족으로 묶어놓으면 모를까 관리하는 사람도 그 연고권이 있는 것처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고권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나중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갱신을 할 때는 수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유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가 개발이 돼 가지고 이것을 다 옮기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상해 주어야 하느냐, 말하자면 권한자를 순서대로 한 것입니다. 첫째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가족까지는 하더라도 보상해 준다고 해도 법상으로 무연고 관리자에게 줄 수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소병홍위원
없는데 연고자라고 넣어놓으면 그 사람한테 주어야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항을 만든 것도 이외에도 거기에 매장 신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친구라든지. 그러면 연장하려면 그 사람이 수수료도 내야하고.
소병홍위원
수수료 이야기 나왔는데 수수료를 지금까지 묘지 생긴 뒤로 한 건이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연장돼 가지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부터 법이 바뀌어졌으니까.
소병홍위원
이 법은 2001년도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한번도 안 받았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2015년 후부터 받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연고 없는 사람이 돈 내라면 내겠어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통보는 누군가에게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병홍위원
무연고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내야 돼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통보해서 그 사람이 책임이 없다, 모른다 하면 무연고로 처리하지만.
소병홍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통보를 하냐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거든요.
소병홍위원
이렇게 놔두면 민법상으로 가족개념, 직계존비속 이런 것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웃에게 묘지 연고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을.
소병홍위원
그게 무연고묘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쉽게 해서 형제자매가 아니라도 직계는 아니더라도 조카가 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조카가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못해 준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고자는 연고자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예외조항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이렇게 되면 무연고라는 개념 찾기가 어려워져요. 무연고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웃까지 이렇게 다 연고권을 인정해 버리면 무연고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불과 5년 안에 무연고 개념으로써 우리 조례에 따라서 파낼 묘가 있어요. 그러면 이웃사람이 와서 연장하면 10년 또 연장해 줘야 돼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웃사람이 연장할 만큼 그 사람이 연고가 있다면 해 주어야겠죠, 신청을 하면.
소병홍위원
그게 참 애매해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하여” 1회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딱 4년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레로 보면.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 다음에는 다시 입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2회, 3회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1회만 하는 것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다음에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 군데만 계속 줄 수 없으니까.
소병홍위원
“1회에 한하여 갱신을 연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안 넣어놓으면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하여 협약의 갱신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한 번밖에 못해 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한번 연장할 수 있고, 그 후부터는 다시 공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각종 위탁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도 한번 위탁을 주면 한 3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18조 공설묘지가 다 됐을 때 “철거 및 개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및 자연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당에 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 동안 보관합니까? 연고가 없어서 묘지를 파낸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일정기간 한 10년.
소병홍위원
그러면 봉안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10년 동안. 지금은 봉안당에 봉안시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익산시 공설화장장이 1만기 됩니다. 15년 되면 몇 기를 파낼지 몰라요. 10년 동안 뭐하러 보관합니까? 45년을 줘 놓고. 그리고 봉안시설이 없으면 어디에 보관하려고 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나온 규정이거든요.
소병홍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연장을 안 하면 무연고묘를 파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년을 보관하는데 보관하는 방법도 문제고 보관할 데도 문제고, 그리고 무연고묘라고 해서 아무 연장도 안했는데 10년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소병홍위원
그리고 봉안시설이 없을 수 있어요. 시에 봉안시설이 없으면 어디에 모실래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그때 가서 만약 부족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해 주시고, 아까 10년이라는 것이 제22조에 나와요. 제22조에 나오는데 봉안당도 45년, 15년 하고 10년씩 세 번 연장하잖아요. 그것도 무연고묘는 10년을 또 해 주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일년이나 보관해 주면 되지 무연고묘를 15년 하고 10년을 3번 하면 4번 해 주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것도 15년 내로 할 수 있다는 것을 10년으로 5년 단축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5년에서 15년 사이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5년에서 15년 사이로 해서 3번 연장하는 것을 5년에서 15년 사이의 연수를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 1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10년으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시에서는 10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줄여야 되고, 무연고묘는 자연장에 같이 합장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관해야지…….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법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연장도 45년이죠? 자연장은 사용료 안 받을 거예요? 자연장은 연장도 없이 한번 하면 45년을 그대로 가는데.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는 연장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자연장은 사용료 안 받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연장은 관내는 35만원.
소병홍위원
35만원인데 사용료, 15년이 지났을 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같이 관리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다른 데는 봉안당 했다가 15년 지나면 10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묘지도 그렇고. 그런데 자연장은 왜 사용료를 안 받냐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소병홍위원
자연이 아니에요. 거기에 푯말을 해 가지고 누구 묘라고 조그마한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찾기 쉽게 편의상 만들어 주는 것이지 비석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고권이라니까요. 저는 개인표시를 하지 말고 합동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번호만 표시해 주든지. 그래야 지 이게 연고권으로 가면……. 공설묘지가 앞으로 묘지가 끝났기 때문에 45년 후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장 때문에 계속 가야 돼요, 묻은 날로부터 45년이니까. 왜냐하면 묘지가 끝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45년이면 묘지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전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맞죠? 더 연장이 안 되니까. 지금 풀로 찼기 때문에 법상 45년 후에는 전부 파내야 돼요. 연고가 없으면 15년 후에 파내고 연장하면 10년씩 3번 해 주고. 이것이 45년 후면 묘지가 끝나기 때문에 묘지법에 의해서 전부 없어져요. 공원묘지가 없어지는데 자연장이라고 푯말 붙여 놔 가지고 계속 연장되게 생겼어요. 하여튼 자연장 사용할 때 표지 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데서도 그런 것을 처음에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나도 다른 데 자연장도 가봤어요. 다른 데도 개념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는 자연장이 어느 정도 되면 잔디밭을 조성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팻말이 있으면 잔디밭도 안 돼요. 하여튼 자연장에 대한 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는데, 나는 자연장 수명이 45년이면 좀 길다, 자연장은 35년으로 묶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동조 제5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를 삽입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비영리 법인·재단법인·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게”를 “비영리 법인·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게”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안 제21조제2항 “「재해구호법」제2조 해당자”를 “「재해구조법」제2조1호의 이재민”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