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9건에 2억73백만원, 특별회계 1건 2천만원, 총 10건에 2억93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추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에 대한 인용조문으로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을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조례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상임위원회 설치 목적과 부합하도록 개정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담양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4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담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심사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을 인용,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담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과 군유재산관리계획 기부채납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대나무 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별정직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직위의 정원 상향 조정으로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 담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과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현행 군세 조례 중 개별 세목분야, 총칙분야, 국가정책 목적 등 군세 조례로 분리 제ㆍ개정하여 새 지방세 3법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고, 군유재산관리계획 기부채납안은 금성면 대성리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부지를 담양군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이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군유재산관리계획 매각안은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군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은 죽녹원 및 대나무축제 시 주차공간이 필요하며 추후 대나무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가치가 있어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과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설치 및 육성ㆍ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립ㆍ자활능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213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