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차주영 의원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초속이었으나, 폐광 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모든 광산이 폐광되면서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경제에 공동화 현상이라는 고초를 겪는 등 지역 황폐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땅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광지역 경제 자립형 개발사업비마저 지원이 중단되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포기로 이어져 지역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과 갈등으로 또다시 폐광지역은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폐특법의 제정 취지대로 폐광지역이 완전히 자립형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지원중단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중단 철회 성명서 폐광지역의 경기회생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계속 지원되어야 하며, 최소한 폐광지역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효기간이 끝나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속이었으나 폐광 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석탄합리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모든 광산이 폐광되면서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이라는 고초를 겪는 등 지역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어버린 폐광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함성과 염원은 폐특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마련하여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폐광지역을 지켜주는 승리의 횃불이 되었다. 그동안 탄개비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기반시설비로 투자함으로서 폐광지역 경제를 이끌어 갈만한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원랜드 이후에는 마땅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개비의 지원중단은 기존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포기로 이어져 지역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과 갈등으로 또다시 폐광지역은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업비 지원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지만, 폐광지역 경제 자립형 개발사업비마저 중단된 상태에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은 한낮 꿈같은 현실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폐특법 제정이후 탄개비 지원은 지역발전에 준비단계였다면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준비와 노력을 통한 결실을 보는 시기이며, 폐광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개발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으며, 폐특법의 제정 취지대로 폐광지역이 완전히 자립형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 까지 지원하여 폐광지역주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0년 12월 21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10년11월18일 제출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관별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82억3,83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액 대비 234억5,00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52억2,724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액 대비 231억8,128만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27억1,105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2억6,87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782억3,830만 원이며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공시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1,1%로 증가하고 자동차 증감 및 주행세 포함에 따른 자동차세가 3,5%로 증가하는 등 총 286억3,643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99억3,729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7억1,47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09억3,500만 원으로 2010년도 보다 6,9%증가한 68억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에 대한 교부비율을 반영하여 2010년도와 같은 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1,018억2,957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21.8% 감소한 284억4,22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종료로 인한 국비지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55억2,724만 원으로 이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군정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총177억3,162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31억1,866만 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무상급식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등 총 49억1,38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정선아리랑 문화공연센터,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214억9,9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수질대기 자원부분 등에 총 143억5,86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여성, 노인, 청소년, 노인 요양원 증축 등 총 362억8,54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부분 등 총 43억7,15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임업산청 부분 등 총 374억2,49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총 11억6,7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대중교통 등 총 68억7,3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지원 및 도시부분과 산업단지 부분에 총 485억9,896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 분야는 총 387억8,245만 원으로 기타 분야에는 행정운영 정비와 기금전출금 등을 포함한 362억4,07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5억4,1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327억1,105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억5,431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35억7,847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9,206만 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억210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233만 원, 기금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7억7,828만 원, 장기 미집행 시설대지보장 특별회계는 3억2,625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22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하수관거 유지보수, 지방상수도 지정관거 이설과 그 외 임대아파트 관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종료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기준을 유지하면서 신규사업 억제 및 재정운용전반에 걸친 낭비요인과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예산편성의 효율을 위해 군정의 핵심사업인 사회복지분야에 자원을 배분하는데 요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원배분의 기능별 측면에서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순으로 자원배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얼마만큼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의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11월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정선군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372억7,627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7%로 증가한 20억3,0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6개 기금의 수입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설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징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종류는 사회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업농촌 발전 안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으로 수입과 지출에 적정을 기여하였으며,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10년 12월 14일 제출되어 2010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48억7,559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6억8,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6억8,850만 원이 증액된 3,188억3,733만 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9억9,184만 원을 증액한 360억3,82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188억3,733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되어 총 24억9,595만 원을 증액하여 302억8,14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 수입은 레일바이크 수입금, 환자진료수입이 증가되었으나 이자수입 감소, 군유지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4억4,006만 원이 감소한 총 371억3,3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8,750만 원이 증액된 1,057억5,71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120억9,554만 원이 증액된 1,420억1,5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내용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비 등이 6억1,63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지원 집행 잔액 등 1억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차등 보험료 지원 등 총 1억8,538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4억7,4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군립공원조성 기본용역사업 등 39억4,554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등 14억57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등 49억6,798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는 폐광지역아파트 건립 등 37억4,7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가분 등 4억3,435만 원을 증액한 31억5,876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19억9,184만 원을 증액한 총 360억3,82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등 2억6,027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여 87억8,42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가 증가하여 총 17억3,157만 원을 증액하여 하수관거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총 243억2,0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경우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현황사업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ㆍ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2010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